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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리뷰는 문화충전200서평단 자격으로 버니온더문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똑똑한 도서소개] 버니온더문, 교실 밖의 정치학 우리가 만든 참여예산  글 / 사진 : 서원준 (news@toktoknews.com) 생활정치란 무엇이고 생활정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함으로 해서 지방자치 시대의 진정한 생활정치의 모델을 찾을 수 있으며 또 참여 예산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퍽퍽하고 힘들 때 우리는 뉴스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긴 합니다. 효능감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의 본령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방자치가 되기는 합니다만 주민자치가 언론 즉, 미디어에 노출되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의 사례입니다. 주민이 앞장서서 해결하는 주민자치는 잘 알려진 언론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기에 이러한 사례가 책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전혀 알 길이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주민 자치의 첫 시작점은 평소 일상의 문제점이라는 아주 작은 것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자가 한 곳에 정착한 지 약 23년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상의 문제점에는 아무런 관심없이 재물에 대한 욕심, 책에 대한 욕심만 지나칠 정도로 넘쳤다는 반성이 제 스스로 몰려오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도서를 구매한다 하더라도 책에 대한 무한한 욕심으로 비처져서 눈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일상의 아주 작은 문제점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것도 최근까지 전혀 알 길이 없었을 정도이니 중앙 정치만 알았던 필자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직도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겨야 되는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1970년대에서 1990년대 초반 이라면 50%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이야기가 분명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해야 하며 그 시작이 되는 부분은 바로 우리의 작은 문제점, 지나치기 쉬운 동네의 문제점부터 제대로 찾아내고 알아내야 합니다. 그 부분이 주민자치의 시작점이고 생활정치의 시작입니다.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파악이 정말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치면서 이번 포스팅에서 다루고자 하는 책은 교실 밖의 정치학 우리가 만든 참여예산 이 되겠습니다. 이 책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세금이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세금의 쓰임새와 어떻게, 어떤 용도로 쓰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생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답을 찾아가는 특별한 여정을 담은 책입니다. 필자가 이 책을 읽었을 때 문제의식 및 해결방법에 대한 간접경험을 함으로써 필자 스스로가 작은 문제부터 하나 하나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를 배우는 목적이고 정치의 시작이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참여예산을 만드는 데에도 이 책이 참고 자료가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협찬 #유료광고 #도서협찬 #책스타그램 #북스타그램 #독서 #독서스타그램 #도서 #도서스타그램 #책추천 #도서서평 #버니온더문 #교실밖의정치학우리가만든참여예산 #강우창외 #문화충전 #문화충전200서평단 #문화충전서평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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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 도서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세금을 , 어떻게 내 삶과 연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던 과정에서, 알게 된 제도다. 내 주변에 환경이나, 경제/노동, 교통/안전,주거/생활, 문화/체육/관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예산 제안서를 쓸 수 있고, 채택된 주민참여 제안서에 대해서, 사업 추진 뿐만 아니라, 예산을 사업의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이 제도에 대해 참여예산 제안서를 쓰기 위해서는 지자체마다 다른 조례들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지자체 조례에 기반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관련 조례가 없다면,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각 지자체의 시군구의회에서, 통과된 다음 , 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한다.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여러 사례들을 파악할 수 있다. 책 『교실 밖의 정치학 우리가 만든 참여예산』에는 참여민주주의의 구체적 실천방식인 주민찬여예산제도의 목적과 활용에 대해서, 7개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광고, 정치 관련 현수막을 매립하거나, 소각 처리하는 방식이 아닌, 에코백, 옷, 가방, 등산로 나 가로 조경용 로프로 재활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현수막 업사이클링에서, 로프는 최소, 20개의 현수막이 사용되기 때문에,다른 친환경 ,재활용 품목보다 더 높은 효율성과 현실성이 존재하나. 책에는 이외에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을 만들고,지하철 이동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 마을버스 노선도 개선, 구급차 운행 환경 개선, 도로 경계석 미끄럼 방지 솔루션을 어떻게 주민참여제도 사업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다.,내 주변의 불편함이나 개선을 해야 하는 여러기지 사안에 대해 프로젝트 개요-문제 발굴-해결방안모색-총평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 사례와 지자체마다 비슷한 사업의 특징을 나열하고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잘 살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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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리뷰는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 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중앙정부에 비하여 보다 쉽게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으며, 그 수단으로 참여예산이 있다. 참여예산은 예산편성 등 예산운용 전 과정에 국믿늘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국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관련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제언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참여예산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참여예산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의견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책 ＜교실 밖의 정치학 우리가 만든 참여예산＞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과 수업인 '시민정치리빙랩" 수업에서 참여예산의 기본 개념과 운영 원리를 이해한 후,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 인터뷰한 후 참여예산안을 제안한 것을 토대로 작성된 책이다. 고려대학교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위치한 만큼 성북구에서 찾은 현안을 위주로 작성되어 있지만, 비단 성북구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함께 겪고 있는 현안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민주주의는 당연하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반영되기 위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참여예산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문제점을 직접 찾아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에서부터 시작된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는 제도이므로, 참여예산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