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았습니다 가족의 마지막 선물이 오히려 갈등의 불씨가 되어 상속 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 김홍일의 『상속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는 대법원 판례와 풍부한 현장 경험을 결합해 복잡한 상속 분쟁의 역학을 법리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사건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이 재산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관계와 삶의 무게가 복합적으로 얽힌 서사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유류분 문제는 상속 분쟁의 가장 빈번한 쟁점입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유류분액 산정 문제나 공동상속인에게 상속개시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같은 항목을 보면 형제들끼리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감정싸움으로 현실화되는 갈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생전에 장남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막내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법은 이런 상황에서 일정한 유류분을 보장해 균형을 맞추려 하지만, 그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저자는 판례를 인용하며 유류분 반환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지만 불가능할 경우 가액 반환으로 대체된다는 점을 짚어줍니다. 이 지점에서 상속 분쟁은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라 감정과 법리의 충돌로 이어집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연락되지 않을 경우의 재산분할 방법은 저희 외조부 상속 문제에서 겪었던 상황이라 더욱 와닿습니다. 수십 년 전 이민 간 이모네가 연락이 닿지 않아 한참 곤란했던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이 경우 번거롭긴 하지만 그래도 법은 특별대리인 선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해뒀습니다. 해결법을 미리 알았더라면 당시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진행을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두는 게 실제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겠더라고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게까지 빚을 물려주는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빚이 많은 부모의 재산을 그대로 상속받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 또한 방법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통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속포기를 해도 보험금이나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같은 질문을 통해 제도가 가진 복잡한 함정을 친절히 설명합니다. 결국 상속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몰라서 당하지 않는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요즘은 다양한 가족 모델이 있습니다. 사실혼, 재혼가정, 그리고 구하라법까지 지금 한국 사회 가족의 변화에 맞춰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한 판례들이 소개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분에 대한 항목도 흥미롭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기여분 기준이 꽤 높더라고요. 상속에서 자주 간과되는 부분인 유언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자필로 메모를 남기거나 말로만 의사를 표현하지만,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유언의 요건과 판례를 통해 단순히 재산의 분배가 아니라 남은 가족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로서의 무게를 강조합니다. 준비 없는 상속은 유산이 아니라 전쟁의 시작이 됩니다. 법적 지식의 부족은 경제적, 감정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상속 분쟁의 민낯을 파헤친 『상속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가족 관계를 보호하세요. #상속전쟁은이미시작됐다 #김홍일 #좋은땅 #상속 #교양상식 #법률상식 #상속분쟁 #인디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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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서평은 인디캣 블로그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책 정보
✒️ 작가 소개 변호사 김홍일 님은 법무법인 정서의 대표변호사이자 상속전문변호사입니다. 다년간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등 수많은 상속 분쟁을 해결하며 실무와 이론을 겸비했으며, '사람을 남기고 다툼을 줄이는 상속'을 오랜 지향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 책 속으로: 『상속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핵심 내용 이 책은 복잡한 상속 분쟁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주제들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독자에게는 다소 아쉬운 점 『상속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는 상속 분쟁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지만, 저와 같은 일반 독자에게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 이 책을 추천하는 독자층은? 👍 이런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 이런 독자분들께는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감상평: '불친절함'이 가르쳐준 세 가지 깨달음 상속 문제로 막막했던 저는 『상속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이 책은 독자 친화적이지 않은 높은 난이도로 저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법을 모르는 초보자가 읽기에는 전문 용어와 복잡한 대법원 판례들이 이해를 어렵게 했고, 목차 구성조차 독자를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상속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나 실용적인 가이드, 심지어 가장 궁금했던 '비용' 정보마저 찾기 어려워 상속 문제가 더욱 복잡하고 어렵다는 생각만 굳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책의 '불친절함'은 저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비록 이 책을 통해 직접적인 해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저에게는 법률 정보에 대한 올바른 접근 방식과 태도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 불친절한 책 따위 때문에 절대 꺾이지 않고 상속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을, 초보자를 위한 '찐' 상속 가이드 3가지! 법률 지식이 부족한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속 관련 도서들을 추천합니다.
📖 책 속의 한 줄: 대법원 판례로 풀어보는 실제 상속분쟁 해법 #상속전쟁은이미시작됐다 #상속분쟁 #법률도서 #상속법 #김홍일#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지식과감성#지식과감성블로그#도서관녀#도서관녀블로그 #서평 #도서리뷰 #일반인상속 #법률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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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캣 님의 서평단 모집으로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상속 분쟁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부모의 재산을 나누는 문제에서 형제자매 간의 갈등이 폭발하고, 유류분 청구, 상속포기, 한정승인 같은 단어들이 낯설지 않게 들리죠.
김홍일 저자의 ＜상속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는 법률가의 시선으로 상속 문제를 풀되,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실용서입니다.
상속은 재산을 물려주는 문제이자, 가족의 감정이 얽힌 문제입니다. 저자는 수많은 실제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로서 유류분 다툼, 증여 분쟁, 상속재산 분할,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문제 등 사람들이 가장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합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사례 중심 구성입니다. 법 조항만 나열하지 않고, 판례 등 실제 사건으로 보여주죠. 예를 들어, 형제 중 한 명이 부모의 재산을 생전에 미리 증여받았다면 그 금액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등 현실적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상속 문제는 결국 감정의 문제로 치닫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법과 제도를 먼저 알아야 감정의 폭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유류분 반환 청구 등 평소 몰라도 될 것 같은 절차들이 막상 상황이 닥치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상속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를 통해 상속 문제를 미리 대비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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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에서 제공받은 도서입니다. ＜상속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상속은 부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김홍일 님의 ＜상속 전쟁은 이미 시작했다＞는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상속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관계와 신뢰의 문제였어요. ＜상속 전쟁은 이미 시작했다＞는 상속 전문 변호사 김홍일 님이 수많은 가족의 상속 분쟁을 다루며 얻은 현장의 통찰을 담은 책이에요. 저자는 '상속 분쟁은 부자가 아니라, 준비하지 않은 가족에게서 더 자주 발생한다'고 말해요. 책은 단순히 법률 지식을 나열하지 않아요. 실제 사건들을 생생하게 풀어내며, 유언장 작성부터 사전 증여, 상속세, 형제 간의 갈등까지 현실적으로 다루죠. 책 속 사례들은 낯설지 않았어요. '큰아들이니까 더 받을 줄 알았다', '아버지가 나에게도 준다고 하셨다' 같은 말들이 상속 분쟁의 시작점이 되더라고요. 저자는 이런 분쟁의 근본 원인을 '사전 대화의 부재'와 '불투명한 재산 처리'에서 찾아요. 유언장이 없거나, 구두로만 남긴 약속이 나중엔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갈등으로 번지게 되죠.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사전 증여의 함정'이에요. 세금 절약을 위해 미리 증여를 했다가, 오히려 형제 간 불신이 커지는 사례들이 많다는 점이 현실적이었어요. '부모의 사랑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그 사랑은 유산이 아니라 상처로 남는다' 짧지만 강렬한 이 한 문장이 책 전체의 메시지를 대변하고 있어요. 상속은 단순히 재산의 이전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남기는 마지막 관계의 증표라는 사실을 일깨워주죠. ＜상속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는 법률서이지만, 읽다 보면 인간 드라마를 보는 듯 했어요. 가족의 사랑과 돈, 신뢰가 얽힌 복잡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것은 '재산'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일깨워준답니다. 상속은 언젠가 누구에게나 닥칠 문제에요. 이 책을 통해 가족을 지키는 준비, 지금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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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캣 책곳간 서평단에 당첨되어 작성한 리뷰입니다. 나는 이 책에 나온 다양한 상속에 관한 이야기 중 낙태와 신용불량에 대한 부분을 특히 관심 있게 읽어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가져와 봤다. 죽은 남편의 아이를 낙태한 부인에게도 남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지(상속 결격자의 문제)는 나도 궁금했는데, 낙태를 하면 상속권이 박탈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낙태를 할 경우, 부인은 '상속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한 자'가 되기 때문에 상속 결격자가 된다는거다(대법원 1992.5.22. 선고92다2127판결). 이런 경우 사망한 남편의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낙태를 한 부인은 상속인의 자격을 잃게 되고, 차순위인 남편의 부모님이 상속을 받게 된다. 하지만 만약 부인이 낙태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순간 부인에게는 양육의 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상속인의 자격이 생긴다. 그리고 부인 입장에서 불편한 관계일 수 있는 시부모의 경우, 남편이 사망하면 혼인 관계는 종료되므로 법적으로 부인이 시부모를 봉양해야 할 의무도, 시부모가 손주의 양육비를 지원해야 할 의무도 없다. 대습상속(代襲相續)도 알게 되었다. 대를 이어 상속한다는 뜻이다. 나는 습(襲) 자를 습격! 할 때만 쓰는 줄 알았더니 세습하다처럼 물려받는다는 뜻이 있다. 위의 예시에서 남편이 사망한 이후 부인이 낙태를 하지 않고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시부모의 자식이 남편 한 명이고 시부모가 모두 돌아가신다면, 원래 시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할 남편이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배우자인 부인과 아이가 대신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때 남편은 원래 상속인인데 먼저 사망하여 피대습자라고 하고 며느리와 손자녀(손주+손녀)는 이 피대습자를 대신하여 상속하는 사람이라 대습상속인이라고 한다. 손자와 손녀를 법률이나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손자녀라고 하고 일상용어는 손주라고 한다. 직계는 나를 중심으로 피가 섞인 부모님과 자녀다. 존속은 존경하는 윗사람, 비속은 낮을 비, 아랫사람이니 직계 존속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고, 직계 비속은 내 자녀와 손주들이다. 형제자매는 방계혈족이라고 한다. 내가 헷갈렸던 것은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며느리와 손주가 상속을 당하는 거니까 피상속인이 아닌가 했는데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남편이 피상속인이다. 재산을 받으면 상속을 받는 거니까, 상속인이라는 말은 쉽게 이해된다. 하지만 망자는 사망으로 재산 상속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재산의 입장에서 보면 재산을 가지고 있던 주인이 죽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속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 재산의 주인인 망자를 피상속인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신용불량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신용불량자는 2024년 7월 기준으로 59만 명 정도라고 한다. 20대도 있다는 말에 깜짝 놀랐다. 자영업자들도 14만 명이나 늘었는데 이는 1년 전보다 약 29%가 늘어난 수치다. 요즘은 신용불량자라고 하면 마치 그 사람이 불량하다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신용 거래를 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의 신용유의자라고 부른다. 나도 어쩌다 보니 신용유의자가 되었다. 통장도 못 만들고 신용거래를 할 수 없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자녀에게 그 빚이 상속된다고 한다. 그래서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빚을 상속하지 않을지 공부하려고 이 책을 읽게 되었다. 너무 전문적인 책이면 읽어 볼 엄두도 못 냈겠지만 나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어려운 용어도 쉽게 설명해 주셔서 부담 없이 읽었다. 이 책의 특징은 목차를 보고 내가 당면했거나 관심 있는 부분만 먼저 읽는 발췌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요즘 핫한 드라마 ＜신사장＞은 각 회차마다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고, 그 회차 안에서 사건이 해결되는 독립된 이야기이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큰 스토리를 이룬다. 이런 구성을 에피소드 형식 또는 옴니버스 형식이라고 하는데, 이 책도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상속에 대해 다루면서, 제목이 독립된 사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례 중심의 옴니버스 구성이다. 그래서 나는 125페이지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인일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 시 유의사항'이라는 부분부터 읽어 보았다. 역시 '채무'도 상속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 나온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를 대비해 민법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먼저 낯선 단어부터 이해해야 한다. p.125 한정승인(限定承認)은 상속받을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보다 채무(빚)가 더 많다면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므로 상속인에게 추가적인 재산적 손해가 없게 됩니다. 한정승인은 내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한정해서 빚을 갚겠다고 승인하고 상속을 받는 것이다. 적극 재산은 빛을 뺀 재산이다. 상속받은 재산으로 빚을 갚았는데도 빚이 남으면 내 돈으로 더 갚을 필요가 없다. 만약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을 때 자녀가 그 빚을 갚아야 하므로 신용유의자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아예 상속 포기를 하면 되지, 뭣하러 한정 승인을 할까? 내가 상속 포기를 하면, 그 빚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여러 명이 상속인일 경우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해서 다른 상속인까지 빚이 상속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다. 내가 죽으면 남편이 한정승인을 하고 아들은 상속 포기를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문제가 생긴다. 아들과 남편이 동일한 1순위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들이 상속 포기를 해도 자녀와 손자녀, 증손 자녀까지 상속이 된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이 한정승인을 하고 남편은 상속 포기를 하면 된다. 아들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는다. 아들의 개인 재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상속받은 재산으로만 빚을 정리하는 것. 이것으로 모든 빚이 마무리되므로 상속이 손주들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남편도 아들과 동순위 상속인이지만, 상속 포기를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된다. 아들이 한정승인을 하면 모든 게 깔끔하게 마무리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아들에게 내가 가진 빚에 대해 정확한 팩트를 알려주는 계기가 되어 감사했다. 결론은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고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지만 한정 승인을 하면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을 책임이 있다고 한정하므로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는다. 상속에 관련된 다양한 케이스들은 책을 참조하기 바란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특이하고 재밌는 케이스들도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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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미리 상속 진행을 하지 못하면, 상속 절차에 따라 나눠지기도 하는데요. 비율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법적 분쟁까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어머니 혼자 거주하시다가 재건축이 진행된 신축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딸 3명이 나눠 갖는 물건이 나왔는데요. 큰 딸은 빠르게 매도 되길 원하고, 작은 딸은 더 높은 가격에 매도 되길 원해 집을 보러갔다가, 못 본적이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게 되면 분쟁이 이루어지는 구나.. 하며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부터 상속전문 김홍일 변호사의 실전 조언을 볼수 있는 '상속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책은 용어가 익숙치는 않아서 한글자 한글자 읽는데, 오래 걸렸지만, 48가지의 다양한 예시가 있어서 간접경험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라, 단순하지 않고,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서울 집 매매가 중위 값이 10억 수준으로 되면서, 부모님의 집 그리고, 자동차, 현금등 다양한 자산등으로 책 제목처럼 (아직은 잘 와닿지 않지만) 상속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도서를 무료로 협찬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 입니다 상속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저자 김홍일 출판 좋은땅 발매 2025.09.09.  고등학교때 일이다.공부는 중상위권이고, 조용히 자내던 다른반 아이가 있었고, 개인적으로 얼굴만 알고 지내는 사이인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날 서울대 합격생 보다 높은 지지를 받기 시작했다. 조부가 돌아가시면서 주유소를 상속받았다는 것이였다. 그 친구가 어느 대학을 가게 되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해 졸업생 중 최고 대우를 받으며 졸업한건 사실이였다. 김홍일 변호사는 상속전문 변호사이며 “상속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의 저자 이기도 하다. 김홍일 변호사는 수년간 상속재산분할, 상속분쟁등의 법정 문제를 해결해 왔다.하고 변호사님 스스로 법적 싸움을 지양하는 상속을 하고 있으니 믿을만한 변호사님인 듯 하다. “상속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은 48가지의 판례를 중심으로한 상속이야기를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법원의 업무협조를 한적이 많은데 판례 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법적 해결책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속은 분명 누구에게나 닥칠 일이다. 슬프고 좌절감이 큰 일 속에서 상속은 정신 차리고 분명하게 따져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상속자들간의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질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상속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은 상당히 무거운 주제이며 중요한 문제의 책이지만 물리적 크기는 작고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한 책이니 한번 이상 읽어보는 책이 되기에 충분하다. #상속전쟁은이미시작됐다 #상속 #유언 #김홍일 #좋은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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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24용 👉 이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상속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상속의 현실을 다룹니다. 저자는 상속 소송의 최전선에서 15년간 승소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로, 책 속에서 구체적 사례와 실질적 대비책을 풀어냅니다. 특히 유튜브와 연계된 학습 구조 덕분에, 독자는 단순한 독서를 넘어 입체적인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상속 문제를 두려움이 아닌 준비와 대화의 기회로 바꾸어 줍니다. 👉 태그 #상속전쟁은이미시작됐다 #예스24서평 #상속준비 #가족과법 #승소노하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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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그 상황이 닥치고 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것이 현실입니다. -상속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서문 중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이미 고인이 된 아버지의 사건이였다.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지만 그럴때마다 나는 많은 것을 느끼며 많은 것을 배웠다. |
* 출판사를 통해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특히 인건비와 자재비의 상승으로 주택 신축 가격이 크게 올랐다. 자산의 가치가 올라서 서울 아파트의 평균값이 10억에 육박하고 있다. 대한민국 상속법에 따르면 10억이 넘어가면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과거에는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상속이 이제는 일반인들도 고민하는 주제가 되기 시작했다. 상속은 크게 민법과 세법에 따라 처리되는 기준이 다르다. 민법은 권리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세법은 과세에 대한 사항을 다룬다. 따라서 사인 간의 권리 분쟁은 민법에 따라, 국가와의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법을 따른다. 이 책은 권리에 따른 분쟁을 중심으로 민법적 사항을 제시한다. 상속과 관련된 분쟁에서 민감하고 다툼이 잦은 주제는 유류분 반환청구, 특별수익, 상속재산분할,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문제 등 다양하다. 필자는 상속전문 변호사로서의 경험과 48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한다. 주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례를 중심으로 반드시 알아야할 상속분쟁에 관한 해법을 제시한다. 예전의 드라마를 보면 상속 재산과 민감한 사안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 중에 일부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사전에 상속포기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아마 처음에는 상속포기에 대한 민법적 규정을 잘 몰라서 실수를 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지금은 사전 상속포기와 같은 말도 안되는 경우를 드라마에서 보기는 힘들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은 법률상 무효이다.  부모의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일명 구하라법이라 알려진 사례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도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현행법은 이런 부모의 상속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구하라 사건을 계기로 지속적인 법률 개정 청원이 이루지고 있지만 아직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뉴스로 접하고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이 사건을 통해 법이 완벽하지 않고 반드시 선한 결과를 유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인간이 만든 법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 보완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다만 이런 문제들이 빨리 수정될 수 있도록 입법 처리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앞선다. 요즘에는 재혼 가정이 늘고 있다. 각 배우자가 자신의 자녀와 같이 재혼하는 경우가 많아 양자의 상속에 관한 분쟁이 늘고 있다. 자신의 어머니가 새아버지와 재혼하고, 그 후 새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신은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법적으로 새아버지와 어머니의 친아들은 아무런 관계도 아니다. 만약 새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고 싶으면 양자로 입양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도 상속에 관한 공부를 하기 전에는 가족으로 인정받으면 당연히 상속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라 생각했다. 구하라법에서 보여준 것처럼 법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조인들의 측면에서 보면 사회의 안정성을 위해 명확하고 일관적인 기준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48가지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상속 사례를 만나볼 수 있는 심플한 포켓북이다. 변호사가 아니어도 드라마를 통해 자주보던 사례를 통해 자연스럽게 상속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어 도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