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룩진 한국의 근현대사를 볼때마다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음에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시대를 살아간 이들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된다. 진보라는 결과를 향해 나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도 무거워, 어느 것 하나 지금 이 순간까지도 명확화되어지지 않은, 진실이 무엇인지 아는 게 힘겨울 지경인 대한민국의 역사. 하나하나 이제서야 겨우 막혔던 입이 열리고 닫혔던 귀가 뚫려나가는 과정인 듯 하다. 어쩌면 이러한 역사는 일제 치하 그 35년 동안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강압적 폭력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 전반적인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듯 하기에…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심히 배척하다 못해 그 존재를 소멸시켜야만 했던 것이 우리의 역사였다. 그렇기에 반공의 명목으로 수많은 이들이 이유도 알지 못한 체 죽어갔으며, 우리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을 거세당한 체 지금껏 살아온 듯 하다. 그러한 강압적 폭력의 배후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힘이 존재한다. 그 이름만으로도 정당화되어질 수 있는 권력의 결정체. 그 안에서 소리없이 죽어나간 이들… 우리의 역사는 사상 투쟁의 역사였으며, 일방적 배제와 배척의 역사였음을 부인할 수 없을 듯 하다. 어쩌면 이러한 국가의 초권위적 행태에는 보다 큰 것을 위해서는 소의를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식의 강박관념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한 의식은 국가에 의한 헤게모니 장악과 함께 나치즘, 파시즘과 별반 다를바 없는 대한민국 표 독재체제를 낳았다.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은 경제적 발전이며 위로 접하고 있는 공산세력에 대한 끊임없는 경계일 뿐이다, 국가의 안전, 안보없이는 그 어떠한 것도 성취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버리기는 방법을 끊임없이 훈련 받아왔다. 그러나 경제발전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정당화되기에는 너무도 무시무시한 듯 하다. 미국에 의해 자행된 수많은 범죄사건과 공산세력으로부터의 자유주의 수호라는 미명하에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변모할 수 있었던 월남 파병. 그 속에서 우린 사상적,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너무도 중시한 나머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인권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무시하고 말았다.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비판세력도 허용하지 않는 독재 정권의 탄압 속에서 그렇게 수많은 이들이 죽어나갔다. 하지만 그러한 억압에도 굽히지 않고 진행된 기층으로부터의 사회변혁 운동과 진보운동은 썩은 물 고이듯 부패를 거듭하던 정권을 마침내 무너뜨리고 말았다. 하지만 그들은 반독재의 기치를 넘어선 다른 전선을 긋지 못하였고 결국 한국의 현대사는 계속되는 질곡에 신음할 수 밖에 없었다. 국가, 그들은 너무도 많은 것을 가졌다. 심지어 어떠한 폭력적 행위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이라는 무기 조차도 소유하고 있는 것이 국가이다. 지난 2000년 여름, 파업 투쟁 중인 롯데호텔 노조원들에게 테러 진압용 특수부대를 동원, 잔인한 탄압을 자행한 일은 한동안 한국이 민주주의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행동치 못한 체 방관하던 우리의 양심을 괴롭혔다. 그것이 나름대로 민주화되었다고 일컬어지는 이 시기에, 그것도 노벨평화상을 받은 이 땅의 대통령이 국가 라는 권력을 빌미로 행할 수 있는 행위임에 나는 다시 한번 경악했었다. 역사는 지나간 과거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그 안에 존재하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으며, 특히 우리의 역사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너무도 많은 수수께끼들을 말하고 있다. 국가와 얽힌 지난 아픔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이해해야만 하는, 일종의 의무가 아닐지 싶다. |
| 위 문장은 이 책에 인용되어 있는 것으로 러시아 시인 네크라소프가 했던 말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폭력이 근대 국가 형성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있어왔는지를 다루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저자는 반공 이데올로기와 레드 콤플렉스라는 국가폭력의 네크워크가 정치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상황과 민간인 집단살해, 강요된 자살 등을 다루면서 이런 국가폭력의 단면을 고발하고 있다. 그러나 책이 전반적으로 이성적 깊이보다는 정서에 호소하는 뉘앙스를 주고 있어서 아쉽다. 특히 결론 부분에 보면, 국가폭력을 넘어서기 위해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사상의 자유를 전면 보장하게끔 해야하며,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천적 방안을 마련해주는가이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왜 그것들이 주장만 되었지 실천은 되지 못했는가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요한 소재를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완성도는 좀 미흡하다고 보여진다. |
| 우리에게 그동안 국가란 무엇이었을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한 조직이었을까. 모범답안임에 틀림없지만 우리는 결코 이와 같은 대답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한 국가의 모습은 마치 도저히 대항할수 없는 너무나 무서운 아버지와 같았다. 언제나 우리를 길들이려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을 휘둘러대는 국가의 모습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모습이었고 불행히도 그러한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은 지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가가 그 구성원들에게 가한 폭력을 살펴보기 위해 조현연이 쓴 이책은 유용하게 참고할만하다. 먼저 책의 처음에 근대국가폭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한다. 전근대국가의 폭력과 근대국가의 폭력을 구분하고 한국의 국가폭력을 설명한다. 국가폭력에 대해 대충의 정리가 되었다면 이제 다양한 예들을 살펴볼 차례다. 국가에 의한 직접 살인과 살의 정치, 간접살인과 살의정치로 나누어져 예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직접살인의 예는 다시 민간인학살, 정적살해, 법과 질서유지명목에 의한 살인으로 나누어진다. 이 장에서는 한국전쟁상황하에서의 민간인 학살, 계엄하에서의 학살 등의 예를 살펴볼수 있다. 간접살인과 살의 정치에서는 강압적인 독재정치와 저항하기 위해 자살한 사람들과 주한미군에 의한 살인행위가 등장한다. 마지막장, 국가폭력과 살의정치를 종식시키기위해 저자는 역사적 진실의 구명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통한 사상의 자유의 확보, 전쟁방지와 평화 실현의 기반조성 등을 주장한다. 국가폭력이란 국가를 절대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지 못하는 사상의 감옥에서 피어나는 독버섯이다. 따라서 사상의 자유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저자의 의견은 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인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집회에 수만명의 시민이 모여드는 것도 또한 현실이다.) 국가폭력에 대해서 대충의 내용을 알고있고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어 이책을 선택한 사람이라면 약간의 실망을 할 수도 있다. 이 책은 저자도 이야기하듯이 국가폭력의 이유를 논리적으로 밝히는데 있지 않고 그 사례를 통해 그동안의 국가폭력을 알려내는데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무도 당연하고 당연해보이는 저자의 주장을 듯다보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될것이다.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쓰여져 있고 내용도 훌륭하다. 한번쯤 읽어보아도 시간이 아깝지 않을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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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어떤 '자유로운 시민'이 그의 의지에 반하여 강제로 다른 사람에 의해 비좁고 불편한 곳에 한동안 감금된다면 누구나 폭력행위가 가해졌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법이라고 알려진 책에 따라 이루어지고 문제의 장소가 '교도소'라고 불려지면, 그것은 평화적 합법성을 띈 행위로 바뀌어져 버린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의지에 반하여 조직적으로 자기 동료를 죽이도록 강요당하면, 그것은 분명 폭력행위다. 그러나 이와 똑같은 과정이 '전쟁'이라고 불리는 순간, 그 선량한 시민은 완전한 평화 속에서 숨쉴 수 있다고 믿는다."
로자 룩셈부르크의 말이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것들보다 더 끔찍한 것들도 얼마든지 같은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사회 전반적으로 망각되어 온 이 나라의 그러한 과거들을 가능한 정확한 자료들을 근거로 보여준다. 그 범위는 베트남 전 파병의 실체와 같이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역사의 이면이나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주한미군 폭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일제 식민지의 아픈 경험이나 분단상황 같은 우리 역사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과연 그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수많은 이유로 저질러졌던 우리 역사의 장면장면은 그 끔찍함으로 인하여 일상을 통해 잊고 살아왔던 분노라는 감정을 느끼게 한다. 그건 나 자신의 무기력함에 대한 한탄, 원망의 감정과도 다르지 않다. 마지막 "지금 나는, 너는, 우리는 무엇을 꿈꾸며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저자의 물음은, 금전이나 명예 따위로는 결코 치유할 수 없을 깊은 상처를 생각한다면 차라리 절규에 가깝다. [인상깊은구절] 그리고 광적인 반공주의와 잘못된 애국심에 바탕한 국가보안법의 광풍이 거세게 몰아치는 속에서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견해로 말미암아 탄압을 받는다면 나는 당신의 편에 서서 싸울 것이다"라는 볼테르의 말은 전혀 호소력을 갖지 못한다. 그리고 1919년 미국에서 일어난 파업전단 살포 사건에서 홈스 대법관의 '사상의 자유시장론'과 "사상의 자유는 우리가 동의하는 사상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견해는 우리의 실정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
| 모든 일에는 역사적 기원이 있기 마련이다. 오늘날 우리의 정치 또한 마찬가지이다.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대통령이 바뀐지 오래지만 정치의 오랜 구습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 저자는 우리 현대정치의 특징을 국가폭력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모든 말과 행동의 기준이 국가의 의도에 좌우되어 왔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가는 절대 강자였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강자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쿠테타와 광주항쟁 등을 통해 대통령이 된 이들은 그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목적은 도덕적 정당성을 포기한 채 경제성장만으로 내달릴수밖에 없었다. 국민들을 온갖 사탕발림으로 넋을 빼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했는가? 폭력이었다. 잡아서 때리고 죽이면 그만이었다. 이와 같은 조폭식 통치가 우리의 현대정치였던 것이다. 이러한 구습은 언젠가는 사라져야 한다. 문제는 구습을 타파하기위해 다시 폭력을 동원하는 것이다. 절대로 폭력만은 안된다. 지금은 치유중이다. 상처가 곪아 터질때까지 보살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