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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키워드 중 하나이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특정한 상황에 대한 정의를 찾아갔다면, 존 롤스의 저서 「사회정의론」에서는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통찰로서 정의를 찾고 있었다. 실제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언급되어지기도 했던 책이다. 이 책의 목차를 먼저 펼치었을 때 보이는 다수의 목차는 마치 논문을 보는듯한 느낌을 받았다. 찬찬히 훑어보면서 저자가 가장 이 책에서 정성들인 것은 정의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관점을 보편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이 책이 쓰인 시기는 인류역사상 가장 이념적 대립이 강했을 때이다. 각자의 진영을 보존하기 위하여 반대 이념에 대한 어떠한 요소들도 허락하지 않았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저자는 정의실현의 주체가 되는 인간과 인간의 원초적인 가치판단으로부터 정의가 무엇인지 나타내고자 하였다. 평생을 사회정의에 대하여 연구하였던 저자의 내공은 저서가운데 뚜렷하게 나타났다. 원리와 제도, 목적의 키워드로 나누어 방대하지만 전혀 산만하지 않고 일목요연하게 목차 곳곳에서 다수의 단락에서 이어지는 논리적 흐름이 느껴졌다. 마치 읽은 동안에 정의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지고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그려지는 듯 했다. 그러나 이 책을 덮고서 정의에 대하여 단 하나의 단편으로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정의에 대한 지론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여러 가지 개념들로 설명되어지는 탓에 복합적인 옴니버스에 가까운 형태였기 때문이다. 원리적인 부분에서 정의에 대해 다루며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사건이 정의로운가를 판단하는 것에 앞서 판단의 기준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진정한 정의의 주체로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결코 이 책은 가볍고 쉽게 읽을 수 있을만한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977년 초판 발행부터 2013년 수정판 21쇄 발행까지 꾸준히 읽히고 있음은 이 책의 가치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읽는 내내 그 가치를 충분히 느꼈으며 가장 아쉬웠던 것이라면 초판과 동일한 글씨체 정도가 아닐까 싶다. 저자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내게 가장 큰 감명을 주었던 부분은 3부 7장이었다. 비록 ‘선(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이 맥락에서의 ‘선’은 곧 ‘정의’와 같았다. 정의는 합리적이지만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라는 말이 떠올랐다. 이것이 바로 합리에 대한 오용의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생각한다. 합리성만으로는 정확한 정의의 추구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 저자의 생각에 완벽히 동의할 수 있었다. 무엇을 부당하다고 느끼며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는가. 저자의 연구 동기나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책을 읽는 동안에 저자에게는 바로 앞 문장과 같은 질문이 선행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러한 철학적인 문제들을 좀 더 사회학적인 부분과 더불어 직접적으로 서술해내고자 하는 것이 본 저서의 목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덮고서 또다시 다시 읽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 느낌에 이끌리어 다시 한 번 더 이 책을 읽었을 때,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이 곳곳에 숨겨진 저자의 생각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그것이 다 기억나지는 않고, 또 완전히 이해되었으리라 생각하지도 않는다. 분명한 것은 스스로가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만 한다고 믿는다면, 「사회정의론」을 통해 존 롤스와 함께 공감하기도, 논쟁하기도 하며 생각에 잠기는 것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권하고 싶고, 그렇게 느끼리라 확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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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롤스는 시대의 철학을 바꿔놓은 대단한 사람이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양립할 수 없어 냉전에 치닫기도 하는 판국에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은 둘 중 어떤 것이 자신의 손안에 더 많은 것을 쥐어줄지를 고민하면서 저울질을 하고 있었을 반면에 그는 두 마리의 토끼처럼 한 번에 둘 다 성취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유와 평등에 대한 통념을 깨버렸다. 그렇다면 그의 생각은 어땠을까 롤스의 사회정의에 대한 원리는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되기 위해 사람들이 원초적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초적 입장이란 한 공동체안의 사람들이 규칙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각각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처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서로 합리적인 선택을 함으로서 정의의 원칙이 나온다고 롤스는 보았다. 어떠한 처지인지 모른다면 사람들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여 실제로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선택을 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지위를 아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과 규칙을 만든다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애쓸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세금을 소득에 비례하여 더욱 차등적이게 내야한다는 제도를 내놓았을 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불리한 이 제도를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이라면 반대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는 롤스가 말하는 정의의 원칙을 이끌어낼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자유와 평등을 줄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초적 입장은 롤스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온 원칙들은 다음에 나올 정의의 원칙에 부합해야한다. 정의의 원칙에는 두가지가 있다. 제 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으로 '각 개인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병립하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 자유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 원칙은 기본적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질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제 2원칙은 차등의 원칙으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차별의 원리),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아래 모든 이에게 개방된 직무와 직위의 불평등은 어쩔 수 없다.(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 제 1원칙과 제 2원칙 사이에는 순서가 있다. 먼저 제 1원칙이 완전히 성립 되지 않았을 때 제 2원칙의 차별의 원리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 만약 두 원리 사이에도 충돌이 있다면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별의 원리에 우선된다. 롤스의 사회정의에 관한 원칙은 이 두가지가 있다. 롤스는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이를 사회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한다. 하지만 그 양이 너무 방대해서 여기에 모든 것에 대한 리뷰를 써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사회전반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고 위의 원칙을 읽었을 때 흥미가 생긴 사람이라면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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