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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집값상승 #창문없는방… 법의 보호도, 집도 없는 ‘민달팽이’들의 10년 분투기. 집 구하는 청년,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의 필독서 내 꿈은 오랫동안 ‘내 집 마련’이 아닌, ‘전셋집 마련’이었다. 너무 간절한 꿈이어서, 오랫동안 내 SNS 프로필 소개 문구이기도 했다. 월급을 월세로 헌납하지 않고, 본가와 고시원 이웃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1인분의 개인으로서 발 뻗고 쉴 수 있는 집을 갖고 싶었다. (물론 이 책을 읽고 전셋집에 사는 것도 눈치보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지만…) ‘내 집 마련’도 아니니 제법 ‘현실’적인 꿈이라고 생각했으나, 슬프게도 그꿈은 지금껏 이뤄지지 못했는데, 보증금이라고 할 만한 돈을 모은 무렵부터 ‘전세 사기’ 문제가 풍문처럼 시작돼 사회를 뒤덮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내가 좀 더 간절했거나, 좀 더 발빠르고 성실했다면 당사자가 되었을지 모를 일이었다. 전세사기, 노력해도 피하기 힘든 구조의 문제 지켜줄 법도 없는 세상에서 ‘전세 대출 지원’만 하면 뭣하나 “내가 상담했던 이 청년은 화성시의 다세대주택 세입자였다. 그는 보증금 떼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싶어 열심히 발품을 팔았다. 세입자로서 확인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서류를 확인했고, 대출이 없는 ‘깨끗한’ 집이라 믿고 전세 계약을 했다. 그런데 계약 후 아무런 통지 없이 집주인이 바뀌었고, 새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 결국 그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었다.”＜41쪽＞책은 주거권활동가가 주거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들과 연대한 10년의 기록이다. 그래서인지 하루 아침에 하숙집에서 고시원으로 가게 된 자신의 이야기부터,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짜 중개사’의 촘촘한 연기에 속은 청년 등등. 뉴스에서 누락됐던 다양한 이야기가 생생하다. 개별 사례를 떠나 ‘전세 사기’를 구조적인 시선에서 풀어낸 부분도 ‘주거 불안 청년’인 내게 큰 도움이 됐다. 위 인용한 내용처럼, 전세 사기는 개인이 노력으로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계약을 꼼꼼히 진행해도(최근에는 공공기관에서 같이 계약을 봐주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집주인이 바뀌는 걸 세입자에게 알려주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밖에도 책을 읽으면 세입자의 전세 사기를 방치하는 수많은 법과 제도들의 허점이 보이는데, 이를 방치하고 권고 수준의 표준계약서를 만드는 건 다 ‘보여주기식’ 대책이라고 보인다. 결국 전세사기란 몇몇 악인이 벌인 사건이 아닌, ‘법의 허점’을 방치한 제도와 그 아늑한 토양 위에서 투기를 한 이들, 그리고 그걸 ‘앞서가는 갭투자 제테크’로 만들어버린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의 합작품 같다… 사기는 인간의 취약함을 노린다. 그래서 그들은 ‘청년’을 노렸다. 책이 주목하는 부분도 이부분이다. 실제로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 인정 누적인원의 4분의 3이 청년이다. 일례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신촌, 구로, 병점 전세 사기 사건’의 가해자는 청년들의 ‘취약성’을 적극적으로 노렸다.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이 마련하거나 대출받을 수 있는 1억 안팎의 보증금, 5~6평대 초소형 원룸, 주택 시장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층의 취약성”을. 자산이 없는 청년에게 지원되는 “정부지원 정책이나 은행 기업 대출”은 사기꾼들에게 좋은 먹이가 된 것이다.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정부와 은행이 선심쓰듯 내놓는 낮은 이자의 ‘전세 대출’은 내게 늘 혼란스러운 사회의 메시지였다. 전세 사기 시대에 ‘전세 대출’을 권하는 것이고, 전세 사기 되지 않을 노력은 내가 해야하는 거니까! 그래서인지 이 대목을 책에서 읽으며 내 불안을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다. 게다가 ‘청년안심주택’은 또 어떤가. 안심을 자아내는 이름과 달리 서울시의 이 제도에서도 ‘전세 사기’가 났다. 결국 제도 역시도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며 그 피해는 자산 없는 ‘청년’에게로 흐른 것이다. ‘깡통매물’을 포함해 전세사기가 한국의 건물값을 올리는 상황에도 기여한다는 통찰은, 광광치면서 읽은 대목이기도 했다. 물론, 운 좋게 좋은 임대인을 만나 좋은 집을 찾고 좋은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내 주위에도 많다…) 하지만 그렇게 삶과 집이 ‘랜덤 가챠’로 이어진다면, 전세사기를 비롯한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원한 사건들이 개인의 불운으로 몰려야 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정말 ‘정상’이 아닌 거 아닌가. 청년들이 ‘사다리 오르기’만 원한다고? 우린 그냥 쉴 수 있는 ‘집’을 원했을 뿐이야 집 구하는 사람들은 간절하다. 밥을 굶은 사람들이 간절한 것처럼. 왜냐하면 집은 헬스장 구독권이나 콘서트 티켓 같은 것이 아니라, 밥 같은 아주 기본적인 물질이기 때문이다(물론 헬스장과 콘서트도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그 간절함은 청년이라면 더더욱 순도 높아질 것이다. 주요 경제지가 보도하듯이 많은 청년들이 계급상승의 ‘사다리 오르기’에 정신이 팔려서가 아니다(‘청년의 영끌’을 보편적으로 보는 시선에 대한 반박도 책에 설명돼 있다). 자립하는 과정에 있는 청년들이 자기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집’이기 때문이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노동하기 위해 쉴 수 있는 기본적인 공간. 청년이 미래라고요? 시대의 ‘세입자’가 되어버린 청년들 ‘집’이라는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책이 계속해 강조하는 부분도 이것이다. “집은 인권”이라는 것. 그리고 저자는 집의 의미를 하나 더 추가하는데, 그건 “연결”되는 곳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활동단체가 진행하는 대안적 사회주택에 대한 이야기도 읽어 볼만하다. 문제는 이런 공간이 어떻게 더 확대될 것이냐일 것이고, 그걸 위해서는 집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자체가 바뀌어야할 문제일 것이다. “소유”이자 계급 상승의 매개가 아닌, “세입자”로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라면 보장돼야 할 공간. 집은 그런 곳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집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나처럼 집구하는 민달팽이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들에게도 강력히 추천하고 싶다… “영끌”하는 허수의 청년이 아닌, 진짜 여기서 집 구하는 청년이 여기 있어요! #서평단으로 도서지원 받아 쓴 리뷰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직접 쓴 책도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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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인해 피해자가 더는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 이건 빠른시일 안에 제도적으로 보완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세월이 지난 아직도 전세사기가 없어지지 않았다. 사기 한 번으로 인생이 무너져내릴 수 있는 문제를 정치인들은 왜 아직 해결하지 않는 걸까. 그리고 책의 장점은 뒷 부분에 ＜민달팽이를 구하는 14가지 질문＞이 청년들이 집을 구할 때 도움될 만한 정보들이었다. * 도서지원받아 쓴 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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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 분투기』는 스물네 살 때 4년 동안 살던 하숙집에서 갑자기 쫓겨난 경험을 가진 청년 당사자이자 10년 이상을 청년 주거권 활동가로 현장 경험을 쌓아온 지수 님의 투쟁기이다. 먼저 책 제목에 ‘민달팽이’는 집 없는 청년을 뜻하는 상징이다. 달팽이는 집이 있는데 민달팽이는 집이 없다는 데서 온 말이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소수의 청년들은 태어남과 동시에 부동산을 소유하지만, 다수의 청년들은 민달팽이의 처지에 놓인다. ✅삶의 공간으로서의 집 ⠀⠀상품으로서의 부동산 한국에서 만 19세 이상 32세 이하 청년 가구의 80퍼센트 이상이 세입자로 살고 있으며 그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2020년대 들어서 듣기만 해도 억장이 무너지는 사기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했다. 바로 전세사기였다. 그 당시 나 또한 세입자로 살고 있었는데, 내가 집을 알아보던 동네에도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의 75퍼센트가 20대 30대 청년이다. ❝우리 사회는 청년을 현재의 세입자로 보기보다 미래의 주택 구매자로만 바라본다. 그래서 세입자로서 겪는 불안과 어려움을 일시적 문제로, 사소한 일로 치부하곤 한다.❞ ❝우리 사회는 지옥고의 현실을 ‘젊었을 때 사서도 하는 고생’쯤으로 여기고, 전세 사기를 ‘멀 모르는 젊은 애들의 미숙함이 부른 불행‘으로 여긴다. 집 때문에 겪는 고통은 개인의 불운이나 능력 탓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주거 불평등 구조가 낳은 결과다.❞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겪는 고통뿐만 아니라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모든 청년들의 고통은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주거 불평등에서 비롯된다. 이 사회는 세입자에게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만들었지만, 너무 취약하고 빈틈이 많다. 이 허술한 법 제도 하에서 세입자는 보증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입자의 권리는커녕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도 어렵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주거 불평등과 한숨이 푹푹 나오는 각종 주거 관련 법제와 정책의 밑바닥을 보여준다. 저자는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임을 보여준다. ✅ 20대 30대가 영끌로 빚투했다고? 이 책은 언론이 호도한 청년들의 실제 처지를 보여준다. 2020년부터 보수 언론은 ‘영끌’, ‘빚투’라는 신조어를 20~30대 청년 세대 앞에 붙여쓰기 시작했다. 전세 사기의 피해자로서의 청년과 수억을 대출할 수 있는 영끌족으로서의 청년, 뭔가 괴리감이 느껴진다. 한편 최근 분석에 따르면 2020~2022년 서울에서 3억 원이 넘는 집을 구매한 20~30대 세대 중 영끌한 사람들은 전체의 3.8퍼센트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들은 또한 영끌이나 빚투가 아니라 가족에게 거액을 지원받았거나 원래 돈 좀 있는 사람들이다.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뉴스를 내길 좋아하는 언론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행복주택과 청년안심주택 등에 관한 보도들은 마치 청년들이 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묘사한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청년 주거 정책의 현실과 한계를 보여준다. 저자에 따르면 공공의 자원이 투입된 이 제도는 정착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짚는다. 박근혜 정부 이래로 역대 정부는 청년 주택의 공급량과 경쟁률을 성과로 내세워 왔는데, 청년들의 임차 가구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주거 빈곤이 고착화되는 현실에서 이런 수치는 오히려 주거 정책의 구조적 실패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비판한다. ❝ 우리가 겪는 주거 불안을 들여다보면, 주거권이 단순히 지붕 덮인 집에 관한 이야기를 넘어 서로를 지지하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와 장소까지 포괄해야 함을 깨닫게 된다. ❞ 이 책은 한국 사회의 기울어진 권력 구조가 여실히 드러난 주택임대차 시장, 청년들의 불안한 주거권, 자산 증식의 도구가 되어버린 부동산, 부동산 관련 정책과 제도의 실패 등 다양한 내용들을 다룬다. 그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최초로 세입자가 된 경험을 하게 된 청년들을 위해 전세사기 피하는 법부터 부동한 계약하는 법까지 실용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또한 주거권이 먹고사는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삶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이 책은 모두가 모두의 경쟁상대가 되어버린 한국 사회, 돈 없는 사람은 모멸의 대상이 된한국 사회, 그 민낯을 처절하게 보여준다. (+ 책의 저자 지수 님의 다음 책도 기다려진다) ❝ 우리 사회에서 소유권은 곧 발언권으로 여겨진다. 이 집, 이 동네, 이 도시의 목소리를 낼 자격이자 힘을 행사할 권리로 작동한다. 도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반지하, 판자촌, 성매매 집결지, 녹지를 개발하겠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우리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고급 브랜드 아파트를 짓고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다는 목소리, 이를 위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공공부지를 영구히 팔아넘기겠다는 목소리가 사회 전체에 울려 퍼진다. 그곳에 실제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소유권이 없으면 발언권도 없기 때문이다.❞ 🏷️출판사 제공 도서를 읽고 쓴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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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협찬❤️《 민달팽이 분투기 》 ㅡ지수 ● 청년 주거권 활동가의 10년 현장 기록 ➡️. 사람답게 살 권리를 되찾기 위한 집 없는 청년들의 분투기! ✡️. '부동산’에서 ‘주거권’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가장 긴급한 목소리! ㅡ 우리나라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그 하나는 교육이고, 나머지 하나는 부동산이다. 말만 들어도 저절로 한숨이 쉬어지는 2가지 과제 중, 이 책에서는 '민달팽이' 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민달팽이는 이름 그대로 집이 없는 달팽이다. 달팽이는 원래도 느리고 약한 존재인 데, 민달팽이는 심지어 위험한 순간에 몸을 숨길 집조차도 없다. 아직 가진 것도, 경험도 없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다. 대학도, 직장도 모두 서울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공부를 하거나 취업을 하려면 서울에서 살아야 하는 데, 본가가 서울이 아닌 청년들은 막막하기만 하다. 서울에서는 내 몸 하나 쉴 작은 방 하나조차도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저자는 10년 전 살던 하숙집의 월세가 하루아침에 두배로 올라 쫒겨났던 경험이 있는 주거권 활동가다. 지금은 그때보다 보증금과 집을 보는 눈이 좀더 늘었지만 여전히 민달팽이이다. 청년 민달팽이들은 부족한 돈과 부동산 경험으로 인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사는 경우도 많고 집주인이나 중개인에 의해 억울한 경우도 많이 당한다. 이런 경우, 주거권 활동가들이 도와준다고 하니 빛과 소금같은 존재들이다. 청년들은 아직 소득이 낮은 데, 서울의 집값은 천정부지다. 그래도 살아야 하기에 적은 돈으로 찾아나선 집들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이다. 집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임시거주시설이고 건강이상이 올 수 있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도 많다. 집은 인간의 삶에 필수조건인데도 집들이 참 서글프다. 그럼에도 이런 청년들이 살아가도록 희망을 주기는 커녕 최근에는 전세사기 마저 늘면서 수많은 이들을 좌절하게 만들었다. 임대주택 들어가기는 하늘의 별따기이고 운좋게 들어가더라도 청년들은 일정시기가 지나면 나가야 한다. 집없는 민달팽이들은 항상 불안하다. 뉴스 등을 통해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이 책은 민달팽이 청년의 눈으로 현실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담았다. 제일 안타까웠던 건 주거빈곤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것이 또 누군가에게는 꿈도 꿀 수없는 것이 되어 버렸는 데, 그것이 삶에 꼭 필요한 집이다. 요즘은 국가장학금 제도가 잘 되어서 많은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대학생들에게는 기숙사가 더 늘었으면 좋겠고, 청년 직장인들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회사사택, 공통체 등이라도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찌되었건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희망인 데 꿈을 키워보지도 못한 채 좌절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민달팽이분투기 #지수 #교양인 #청년주거권 #집 #북스타그램 #북리뷰 #신간 #책추천 #추천도서 #베스트셀러 #독후감 [ 교양인 @gyoyanginbooks 출판사 에서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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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원 '민달팽이 분투기' 다음 해 쯤 지인의 결혼식을 앞두고 주거지 문제로 고민하는 얘기를 들었다 전세사기는 남 얘기가 아니였다 얼마나 힘들까 . . 전세자기로 살자를 택한 이들의 뉴스를 접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사기꾼이 살인자와 다를게 뭐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 년 가구의 80퍼센트 이상이 세입자로 살고 있으며, 그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소위 ’지옥고‘로 불리는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같은 열악한 거처에 머무는 청년 주거 빈곤층 비율도 줄지 않고 있다 p. 13 ❕내가 상담한 인천의 한 청년 세입자는 깡통 전세지만 안전하다는 중개사의 말을 믿고 계 약을 체결했다. 중개사가 집주인이 빛이 있지만 성실히 깊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대변했고, 계약서 특약 조항으로 중개소 에서 보증을 선다는 내용을 작성하기도 했다. 보증금 사고가 발생하면 중개소가 전액 지급하고, 혹시 경매에 넘어가 보증 금 일부를 못 받게 되면 그 차액까지 보상한다는 내용이였다. 하지만 막상 문제가 터지자 그 중개소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특약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었다. 결국 이 세입자는 전세금 9천만 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이 책을 읽어보았으면 한다. 내 집이 있든 없든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내 아이의 혹은 내 미래가 될 지 모를 억울함을 이제 직시해야 한다. 주거권 활동가의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