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의 최고책임자로써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리와 의무에 대한 문제이고,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공과(功過)는 정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 판단하고, 책일질것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고 책임져야하고,

정말 잘못된 오해가 있었다면 그 또한 밝혀지겠지요..

한국사회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직 읽어보지 못했지만, 그런 마음으로 구입했고, 제대로 숙독해 보려고 합니다.

국가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신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준 정책이 4대강이다.

물 스트레스 국가에 살면서 미래를 준비한다는 그 정책 자체는 당시에 나도 찬성했다.

하지만 관계법령을 고치고 어거지로 통계자료를 조작하여 무조건 보만 세우면 다 된다는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찬성한것은 아니다.

신중하게 모든 자료를 오픈하여 조사하고 체계를 잡고 설계를 하고 실행을 해도 될까말까한 수리사업을

이토록 말도 안되게 밀어붙여 무려 2년동안 20조 그이후 100조에 가까운 돈을 쓰게 만들뿐만 아니라

만들었던 보도 없애야만 하는 이 말도 안되는 사업을 실행한것을 평가하는 작업은 분명히 타당하다.

심지어 자원분야의 미치지 않고 할수 없는 이런 일들을 벌여놓고도 뻔뻔하기 이를데 없는 말을 지껄이는

어느 대통령이었던 사람을 분명히 엄벌해야 할것이다.

우리는 아직 이명박 정부에 물어봐야 할 것들이 많다. 경제성장을 꿈꿔왔던 기대감을 저버리고 터무니없는 국민세금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과거부터 틀어진 지금의 피를 빨아먹는 혈세에 늦게 배운 도둑질이 더 위험하더니 현정부는 그 한도를 넘어서고 있다. MB정부 시절부터 틀어진 한나라당의 미친 짓거리를 방관하는 터무니없는 이 자세를 보고 있노라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썻던 것이 삭제가 되서 다시 써봅니다.  어떤 정권이든 자신이 내건 공약을 국민이 보고 선거로써 표를 줍니다. 그 후... 그것을 다음 정권에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것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 저는 별이 야기를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은 안하시나요? 그 전의 정권들은 왜 판단하지 않는 걸까? 분명이 전 정권들도 자신이 내건 공약을 이행하기위해 쓰는 돈이 분명히 있습니다. 햇볕정책으로 북한으로 쓰는 돈만 해도 그당시 10조가 된다고 말을 하는 데 어떤 누구도 그것에 대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들추지 않으면서 MB가 회고록을 낼 때 타이밍을 맟춰서 반박성 책을 낸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MB한테는 지금 상황에서 낸다고는 머라하면서 지금 저것을 내는 것에 대해는 아무 이야기가 없네요? 그러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게 출판, 언론들을 진보쪽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믿지 않지만... 이런 책만 봐도 얼마나 편파적인지 알수 있지 않을까요?

《MB의 비용》은 2014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MB의 비용'이라는 주제로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가 프레시안에 연재되었던 기사들을 정리해 펴낸 책이다.

참고로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는 '지식과 문화를 생산하고 공유하며 확산시키기 위한 시민들의 협동조합'을 표방하는 단체로, 2013년 출범해 현재 조합원은 190여 명에 이른다.

이 책은 1부와 2부로 이루어져 있다. 1부에서는 '탕진'이라는 주제로 자원외교, 4대강 사업, 원전 비리, 한식세계화 사업이 국가에 얼마만큼의 경제적 손실을 끼쳤으며 이렇게 큰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2부에서는 '실정'이라는 주제로 남북관계, 비리, 부적격 인사, 부자 감세, 보수 우위 언론 지형의 탄생, 보수정부 10년에 대한 야권의 대안이라는 여섯 가지 문제를 주로 '비용'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

보통 책 한 권은 일관된 서술 방식을 갖기 마련인데, 이 책은 1부와 2부의 서술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특이하다. 1부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이자 이 책을 펴낸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의 조합원 한 명이 하나의 주제를 담당해 비판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2부에서는 주제 별로 프레시안과 조합원 여러 명이 대담을 펼친다. 때로는 전직 통일부 장관 정세현 등 조합원이 아닌 이가 대담에 참여하기도 한다. 

아쉬웠던 점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1부에서는 각 주제에 따른 내용의 깊이가 다소 다르다는 점이다. 글쓴이가 다른 데다가 사안이 얼마나 쟁점화되고 있는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다. 원전 비리와 한식세계화를 다룬 부분도 자원외교나 4대강 사업을 다룬 부분처럼 조금만 더 깊이감 있게 풀어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러나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었을 수치 자료들을 들어서 한 눈에 들어오는 글로 정리했다는 점은 인상적이었다. 사실 이런저런 기사들을 보다보면 이래저래 헷갈릴 때가 있다. 특히 자원외교처럼 비일상적이며 전문적인 주제가 단편적으로 보도되었다가, 자원외교의 또 다른 부분이 단편적으로 보도되었다가 쏙 들어가버리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2부에서는 프레시안의 진행 하에 서로 의견을 보태는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어 흥미로웠고 이해도도 높았다.

책을 읽기 전, 내가 목차를 보며 가장 눈길이 갔던 부분은 4대강 사업이었다. 그래서 4대강 사업에 관한 부분만 조금 정리해서 적어보려 한다.

애시당초 MB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의 의의로 '가뭄 피해 감소, 수질 개선, 홍수 예방'을 꼽은 바 있다. 그러나 물 확보와 수질 개선의 허구성이 밝혀지자 4대강 사업 찬성측은 궁여지책으로 '홍수 예방 효과'가 있다는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책에서는 홍수 복구비용, 홍수위험지역, 홍수 피해 금액을 들어 이 점을 다각도로 반박한다.

《MB의 비용》에서는 4대강 사업의 주요 문제점으로 다음을 지적한다.

하나, 대규모 녹조 발생과 물고기 폐사를 야기한 수질 악화

둘, 지천(支川)의 홍수 위험 증가

셋, 보의 안전성

넷, 준설 물량의 축소로 사업비 약 1조원이 사라졌다는 의혹

다섯, 과다한 유지관리비

여섯, 공무원 및 전문가의 사회적 책임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을 완료하면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물 문제를 거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획기적으로 절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36쪽

그러나 현실을 살펴보면 관련 예산이 획기적으로 절약되기는 커녕, 부실 공사의 여파로 인한 각종 부작용과 가뭄 및 홍수 피해의 증가로 유지관리비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바다. 따라서 이제는 황폐해진 4대강의 재자연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EU의 '물 관리 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과 미국의 '깨끗한 물 법(Clean Water Art)'을 예로 든다. 물론 그 전에 보가 하천에 미치는 영향, 보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덧붙인다.

꼭 4대강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 책에는 남북관계, 부자 감세, 보수 언론 등 한번쯤은 조용히 생각에 잠겨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 많다.

과거를 알고,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 이 물음을 가지고 있다면 읽어보길 바란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행운아라고 생각한다. 사계절이 분명하고, 지천에 꽃과 나무들이 널려 있으며, 우리 고유의 말인 한글을 사용하는데다 예의를 중시하는 대한민국이 좋다. 이렇게나 좋은 점이 많은 대한민국이지만 싫은 것도 있으니 그건 바로 동과 서로 나뉘어진 지역감정과, 친일파를 중심으로 과거사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점, 거기에 임기를 마친 대통령 중에서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국정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비리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너무도 관대하다는 것이다. 그렇게나 피비린내 나는 군화발 정치를 한 그가 버젓이 고개들 든 채 서울 하늘을 활보하고 있고, 나라 재정을 파탄내고 먹튀한 또 다른 그는 그럴싸한 책까지 내면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기에 바쁘다. 대통령 임기 내 잘못한 점이 있으면 시인하면서 용서를 구할 부분은 용서를 구하고, 죄가 있다면 죗값을 받으면 될 것을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 냥 위선의 모습을 하며 매스컴에 얼굴을 내비치는 그들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국민을 위한 나라이고,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다.

책을 다 읽고 덮는 순간 감정이 폭발해서 책을 던져버리고 말았다. 책이 무슨 죄라고...하지만 끓어오르는 분노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캐나다 하베스트 사의 에너지 인수사업 손실액 3조 7453억 원,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2조 989억 원,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1조 3863억 원, 캐나다 셰일가스 사업 1조 1403억 원, 호주 CLNG프로젝트 8322억 원, 사비아페루 인수 6569억 원, 이 모든 금액은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 임기 기간 중 해외자원개발에 쏟아부은 돈이다. 튼튼하고 잘 만들어진 옹기에 돈을 넣었어도 행여 돈은 세지 않을까 전전긍긍일 텐데 밑빠진 독에 이 많은 돈을 쏟아 부었으니 남은 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차용한 빚이요, 이 빚덩이로 인해 휘청이는 대한민국의 경제는 덤으로 딸려 왔으리라. 여기에 ‘한반도대운하사업’ 운운하면서 벌인 4대강사업 예산 22조 원은 공중에 날려버린 돈이 됐으니 이것을 어찌하면 좋을지 당최 감이 오질 않는다.

4대강사업의 진실은 일시적으로 물속에 잠겨 있을지 몰라도 엄연히 숨 쉬고 있다. 22조 원의 수업료를 지불하고 우리 국민들은 오래된 상식을 확인했다. 어서 그들의 몰상식을 백일하에 드러내야 한다. 상식을 무시했던 과정을 밝히기 위해 더 기다려야 한다면 그것은 한국사회에 더 큰 불행이 될 것이다. 4대강사업은 이미 ‘4대강 게이트’로 이행되었기 때문이다. 거짓이 진실을 덮을 수도 있다는 것이 결코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본문 153쪽 中)

이 책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42조 원의 천문학적 빚을 남기고 자신들이 주름잡던 무대에서 내려왔다고 말한다. 조(兆)가 누구 개 이름도 아니고 그들이 섰던 무대값 치곤 정말로 어이가 없는 액수다. MB정부의 들러리를 자청했던 공기업들은 이미 파산신청을 해도 될만큼 박살이 났고, 묻지마식 투자로 해외에 투자했던 해외자원개발은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대한민국으로 되돌아왔으며, 수질개선과 홍수를 예방한다는 명목아래 행해진 4대강 사업은 흉측한 괴물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왔으니 이 괴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는지도 모르겠다. 혹자들은 대통령께서 생각이 있어서 투자한 거 가지고 괜한 꼬투리를 잡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돈을 쓴 결과만을 가지고 꼬투리 잡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 돈을 투자한 과정들을 면면히 살펴봤을 때 의혹투성이에 비리와 부실 ,부패가 한 데 엮어져서 내 마음 속 분노를 표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캐나다 원유회사인 하베스트 사를 인수하면서 그들의 자회사인 날(정유시설)과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서 약 4조 5500억 원 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하베스트 사의 손에 쥐여줬지만 이 많은 돈을 주면서 하베스트 사의 경제성 평가나 그 어떤 부실검증 없이 인수협상을 마무리 했다는 사실과 캐나다의 현장실사는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이 우리를 화나게 하고, 분노케 하는 것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MB정부의 5년은 어느 덧 막을 내렸다. 하지만 그들이 무대에 선 5년 동안 대한민국은 이미 망가질대로 망가졌다. 나라를 망가뜨린 것도 모자라 빚의 수렁에 빠지게 만든 MB정부에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들어나면 무거운 처벌을 통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이자 튼튼하고 내실있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늘따라 느릿느릿 흐르는 영산강의 물줄기를 보면서 과거사나 비리를 청산하지 못하고 느릿느릿 행동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는 거 같아 마음이 더욱 더 아프고 슬프다.

   우리나라의 정치사는 불행하다. 그 속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다양한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큰 흐름은 분명 불행하다. 특히나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불행한 정치사의 가장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물론 그 중에는 스스로 한 일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른 이들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는 언제나 대통령이 바뀌면 바로 이전의 대통령이나 정권에 대한 사법적인 처벌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세우는 것이 당연하게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거부한 대통령도 마찬가지의 일을 당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점에서 가장 많은 문제점을 재임 당시부터 알려져있었던, 어쩌면 우리나라 최악의 대통령 중의 한 명으로 이미 사람들이 역사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이는 MB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조금은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책 MB의 비용을 만났다. 이 책이 나온 시기와 비슷하게 MB가 자신의 재임 기간을 미화한 자서전을 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책의 의미는 조금 더 커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MB 정부에 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이 책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을 이 책은 숫자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비용이 단순한 경제적인 숫자로 표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인 비용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으로도 지불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MB가 자신의 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낸 경제적인 비용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인 비용까지를 모두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비용들이 바로 부채로 우리 사회에 남은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어쩌면 이 책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리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세금이 얼마나 낭비가 되었는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보다는 더 큰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신뢰와 사회가 사회로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파괴된 그 비용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망가진 우리 사회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MB가 버린 세금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지도 모른다. 그러고도 제대로 돌릴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이 책에서 찾아야 할 메시지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지금 알려진 비용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크게 남겨진 숨겨진 MB의 비용을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룰 수 없는 욕망의 투표가 만들어낸 MB라는 큰 부채를 우리는 이 책에서 만난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내 뇌리에 각인된 이미지는 물샘틈 없는 장사꾼이라는 것이다.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고 성장해 나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진로가 달라지듯 사회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길을 걸었느냐에 따라 향후 살아가는 길도 대동소이하게 정해지리라고 본다.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한때 건설회사 사장답게 능력과 수완을 발휘하여 오더를 따내어 불도저식으로 건설 사업을 발휘해 나갔을 것이다.특유의 현장감각과 지도력으로 정주영 회장에게 신임을 받았을만 하다.30대 후반 대기업 건설 사장이 되면서 그는 건설업계의 신화가 될 정도로 다부진 추진력을 보여 주었다.건설업계의 일은 정석보다는 관행과 (업계간)담합,입찰 등에 의한 수주방식이 대부분이면서 이권이 횡행하다 보니 뒷돈 거래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안다.MB에게는 건설업계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체질이 정치,비즈니스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던 바, 일반인들이 그에게 보내는 곱지 않은 시선은 그의 과거 전력과 맞물려 비리 행각은 이해관계에 얽힌 계층간에 날선 대치와 충돌이 발생했던 것이다.

 MB의 개인적인 이권을 둘러싼 비리 및 정치적 문제는 MB정부에서 두드러지게 되지만 퇴임 전후 현 정권과 어떠한 암중모색이 있었는지는 추측이 난무할 뿐이고 퇴임 3년 째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대통령으로 재직시 청사진으로 내걸었던 것들과 정책실행 등이 과연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살펴보고 평가하는 계기를 마련한 이 글은 국회청문회장에서 관련 분야 의원이 보좌관들로부터 건네 받은 한 보따리나 되는 자료를 넘겨 가면서 증인에게 따지고 질책하는 분위기를 연상케 하고 있다.MB가 내걸었던 최대의 정책 공약은 '747'(성장률 7％,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세계 7대 경제대국)이었는데 그가 퇴임할 무렵 과연 '747' 계획을 어느 정도나 달성했던가.속된 말로 반타작도 못한 결과치를 보여 주고 있다.그렇다면 MB는 재직시절 내내 어떠한 정책을 심혈을 기울였던가.그것은 4대강 사업,자원외교가 주요 비즈니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게다가 이 도서의 제목이 《MB의 비용》 인 만큼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를 하면서 초기 투자했던 비용 대비 걷어 올린 수확(영업이익)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결과치이다.이 글은 MB정권을 정확하게 해부하려는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의 유종일 이사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공저자들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MB정부가 자초한 국고 탕진의 전모를 밝히고 있다.

 이 글은 1,2부로 되어 있다.1부는 금전적 손실을 명확하게 따져볼 수 있는 사안들로 국한되어 있다.2부는 MB가 나라에 끼친 해악인 남북관계 파탄,내곡동 사저 등 개인 비리와 친.인척 비리,부적격 인사로 인한 비용,부자(富者) 감세를 포함한 왜곡된 재정 정책,언론장악 정책의 해악,공동체 착취형 정치의 비용 등의 문제를 대담 형식으로 싣고 있다.

 MB정권은 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를 통한 해외자원개발에 나서는데 상대국의 자원 탐사,개발,생산 등에 철저한 계획과 연구가 없는 채 수주를 따내는 데만 혈안이 되다 보니 관련 공사들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만 갔던 것이다.자원외교에서 42조 원의 빚을 남겼다고 한다.국내에선 4대강 사업으로 22조원을 탕진하게 된 꼴인데 4대강 개발의 효력이 나타나기까지는 200년을 두고 봐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 놓고 있으며,더욱 가관인 것은 4대강 개발로 강,하천 등에 부영양화로 인한 녹조(綠潮)현상이 심각한데 MB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수질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그외 기업비리와 특혜에 대한 내용이다.MB와 기업간의 밀월 여행이 끊이지 않았다.롯데,KT,포스코,원전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마지막으로 김윤옥 여사의 한식세계화는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아는데,알고 보니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발벋고 홍보하고 뛰었던 것이 아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식세계화 사업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2부에서는 MB의 실정(失政)을 다루고 있다.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대담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남.북한 경제협력의 중단,외고.안보 현장감 제로,권력형 비리에 무력(無力)한 검찰의 현주소,사람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는 부적격 인사의 난립현상,프렌들리 기업이 갖어 온 지방재정문제,언론통제와 민간인 사찰을 통한 비민주적 행태 등이 대담자들의 생각과 견해가 뒤섞여 있다.차기 정권은 누가 맡을지 모르겠지만 '빚 좋은 개살구'와 같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각종 개발과 외교,서민들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정책은 불식되었으면 한다.MB정부에 의해 저질러진 각종 국부의 탕진은 금액도 어마어마하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든 실체와 진실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알베르 카뮈는 범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P5

대통령이 국정을 잘 못 이끌어가면 과연 국가에 얼마만큼의 손해를 끼칠수 있는가를 질문하는 '대통령의 비용' 이라는 개념이 참 흥미롭다. 그리고 무척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잘못된 정책은 비용이 낭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책사업들이 대부분 1조 대를 오간다는 점을 생각해보라. 이번해 들어서 복지비용 증가에 5조 가량이 추가된다고 재원마련때문에 그토록 온나라가 시끄러웠던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만한 경제규모에서도 국책 사업의 잘못으로 1조씩 되는 돈이 몇건씩 허비되는 것이 얼마나 국력의 낭비를 가져오는지를 실감나게 느낄 수 있다.

말도 많고 시끄러운 4대강 사업, 요즘 국회에서 시끄러운 자원외교... 여당과 야당. MB정부쪽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이 다 저마다 일리가 있는 것 같다. 나는 여당 야당을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고... 사안별로 다르게 생각하는 편인데  "MB정부의 비용"의 핵심인 이 두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로서는 해외 자원개발과 확보가 핵심이고, 이미 중국이 한참 앞서가는 것처럼 우리도 더 늦기전에 추진해야 할 사안인것은 틀림없고. 좁은 국토에 인구가 많아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농업고 산업용수, 식수확보를 위해서 치수사업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이 말하는 것처럼 4대강 사업이 수질악화를 가져오는 것이 심각한지...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 조사 주체마다 서로 수치가 다르니...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를 확신하기가 쉽지가 않다. 자원외교도 대통령의 측근들이 정확한 조사도 하지 않고 한건 주의식으로 아까운 국고만 탕진한 것인지. 해외자원개발과 투자라는 것이 당연히 기회비용을 동반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 투자가 과연 실패한 것인지를 알려면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옳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더 안타까운 것은 중국이 끊임없이 해외자원개발을 하고 있는 지금도, 과거 정부의 공과를 두고 논쟁하는동안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이 중단되고 있지는 않는지... 가 안타깝다.

그러나 이 책이 말하는 "대통령의 비용"이라는 개념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보좌진. 실무를 집행하는 행정부의 사람들이 치밀하게 계획된 정책을 실행한다면 장기적으로 큰 이익을 보는 것일게고... 해당부문의 정책과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의 고위관료들이  뻔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잘못된 것인지를 알면서도 청와대의 입김에 따라 허수아비처럼 움직인 것이라면 소중한 국고를 낭비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정성이 '아직은' 건전하다고들 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비용'들이 되풀이 되면 소중한 재정건정성이 악화되어 갈 것이다. 경기는 안좋고 세수는 부족한데 재정을 쓸데없는 곳에 집행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바람이다. 작년 예산심의에서도 '카카오톡 쪽지예산'은 여전했다고 하고, 내가 보기에도 우리나라에는 너무 많은 도로들이 딱여 있고, 아직도 공사를 진행중인 것이 보인다. 텅빈 도로를 주행하면서 느끼는 것이.. 내 자식의 세대에도 우리나라가 '아직은' 재정이 건전하다고 말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이다.

이 책의 관점이 옳은지 틀린지를 판단할 능력은 나에게는 없다. 책을 읽으면 이 책이 이명박 정부 비판이 옳은것 같고, 또 반대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 목소리가 맞은 것 같기도 하기 때문이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앞으로의 세수를 담당한 젊은 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높은 실업율과 낮은 중소기업성장률, 대기업의 사업한계, 대기업 고용의 부진이 점점 큰 구조적 문제로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대통령의 비용"을 따지는 책이 등장한 것은 무척 반가운 일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나는 똑똑히 기억한다. 바로 747 공약이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저절로 경제가 좋아진다는 허경영식 말도 안되는 공약을 남발 대선을 쥐어잡은 그야말로 대국민사기였다. 이럴줄 알았으면 허경영을 뽑을 걸 하는 마음도 들었다. 그러나 순진한 국민들은 경제대통령이라는 칭호를 얻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무한 표를 주어 그가 드디어 한국 대통령으로 당선하게 되었다.

또 하나 기억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후 우리나라 국보 1호 숭례문이 불타서 싸그리 무너진 사건이다.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 미래를 예견한 일이었을까?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으로 거쳐 대통령까지 당선된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다. 만약 서울시장 시절 버스개혁과 청계천만 아니었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결코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유는 뭘까? 그것은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도 업적을 남겨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즐거움만 줄수 있다면 국민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간에 뽑아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큰 성과 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어 거기에 홀딱 넘어간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은 엄청 후회하고 있지만 어쩌나 이미 물은 엎질러 졌고, 나라의 세금과 국민들 세금 뿐 아니라 엄청난 빚을 국민들에게 짊어지게 되었으니 정신 못차리는 국민들이 이번엔 정신차리게 될지가 상당히 궁금하다. 그러나 박근혜 각하께서 다음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또 엄청 후회한다. 이렇게 역사는 반복되어진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때나 지금이나 간신배들이 날뛰고 십상시들이 날뛰니 정신적 수준은 500년전과 전혀 달라진게 없는듯하다. 이렇게 당한 후에 다음 대통령이 제대로 된 대통령이 뽑혔다고 가정해보자. 이미 두 분의 각하께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돌아가며 말아먹은 이 나라의 살림을 물려받기에 아마 뒷치닥 하는데 5년의 임기를 채울 확률이 높을 것이다.

이 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동안 일한 내용들을 아주 냉정하게 비판하며 살펴보는 데 그 장점이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최근 징비록에 관한 책들이 나오는 시점에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작업들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을 요약하면 대충 이렇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약들을 살펴보는데, 대표적으로 4대강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는데 하나님 믿는 장로가 그 자연을 파괴했으니 이거야말로 불효자식, 후레자식 아니던가?

큰빗이끼벌레 양식장 건설 22조, 4대강 건설사 하도급 후려치기 1조, 녹조제거 4천억,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한국석유공사 1달러짜리 회사를 1조원에 인수, 3천억 날린 석유탐사, uae원전에 100억 달러를 빌려줌, 해외자원개발서업에 43조, 석유공사 해외자원개발사업에 15조원, 하베스트 매입가 4조5천억(경영권 프리미엄 4천억, 부채 2조4천억), 광물자원공사 멕시코 볼레오 동광 프로젝트 부도 알고도 1조5천억 투자, 캐나다 정유회사 narl 끼워 사고 헐값 매각 2조5천억, 문제는 앞으로 자원외교 31조 더 든다는 게 함정이다.

방위산업청은 2억원 하는 음파탐지기를 41억원에 구입, 대기업 부자감세, 이명박 청와대 물품구입비 14억vs노무현 5년간 5천만원, 남북통일 악화 등.

이 외에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나라의 경제를 후퇴하게 만들고 서민들 고통준 내막들이 이 책 속에 들어있으니 아직 정신차리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과 이미 실체를 알고 있지만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들 모두 이 책은 필독서라 할 수 있겠다.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까? 아니, 다음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우선 국민들이 깨어나야 한다. 그런데 도저히 깨어날 생각을 안한다. 아직까지 환상을 품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환상은 벌써부터 깨졌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다.

아직 3년이 남았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정책과 방법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 모든 쓰레기들이 이 3년동안 걸러지고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 우리 함께 힘들지만 희망을 품고 달려가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