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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가 새로운 책을 냈다기에 관심 갖고 읽어 보았습니다. 그의 이번 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중 E(환경/에너지분야)와 S(사회분야)를 상세히 소개하였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S분야에 대한 내용에 훨씬 관심이 갔습니다. 사실 미국의 E분야 정책은 한국의 이차전지, 전기차, 재생에너지 관련 설비 등의 비즈니스와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언론 보도도 많아서 잘 알려져 있지만 미국의 S분야 정책은 사업과 직접 연관성이 낮다보니 한국에 덜 알려져 있어서 잘 몰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가 E(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산업)분야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와 그간 ESG를 내세웠던 글로벌 투자자들이 트럼프 취임 이후 어떻게 입장을 바꿔왔는지 등도 구체적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럽의 탈탄소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이 (러우 전쟁 발발과 맞물려)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의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린 원인 중 하나라는 점에도 공감이 갔습니다. 한국에서도 E(환경) 분야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은 지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20여년전 KTX 건설 당시 경남 양산 지역의 천성산 터널 공사를 둘러싸고 희귀 도룡뇽 보존을 위한 환경단체의 반대와 소송으로 개통이 몇년 지연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개통 후에 도룡뇽의 서식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사례도 그 이후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논란에 시사점을 주곤 했습니다. 이번 책에서 저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S(사회) 분야 정책 분석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 보다 미국 사회에 훨씬 오래전부터, 그리고 사회곳곳에 이미 PC와 DEI 정책이 확산되어 있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습니다. 그리고 PC와 DEI의 위선을 풍자한 숏필름 Modern Educayshun을 이 책을 통해 알게 되고 직접 시청을 했는데 이게 10년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는데 또 놀랐습니다. 저자가 언급했듯이 작년 미 대선은 DEI 논쟁이 중요한 선거 쟁점이었던 가운데 DEI가 지향하는 가치인 다양성/포용성(민주당) vs. 트럼프가 내세운 공정성/효율성(공화당)의 대결이었습니다. 한국의 최근 대선에서도 여성가족부의 존치나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에 대한 특혜(취업시 가산점, 대입특별전형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유사한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미국 DEI의 주요 아젠다가 인종, 성소수자 등인 반면 한국은 성별 갈등, 민주화운동 등이어서 다른 측면도 있겠습니다. 책에서 또 관심을 끌었던 대목은 Hegseth 미 국방장관이 2025년 9월 전세계에 주둔중인 미군 장성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한 연설의 한 부분입니다. 그는 "전쟁은 당신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묻지 않습니다. 전투 수행에 필요한 직무는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체력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남성이라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마찬가지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의 현장 직무는 성별을 따질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3~4년 전인가 우리 사회에서 범죄 현장에 출동한 여성 경찰관의 무기력한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을 넘어 분노까지 유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을 안하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2020년대 들어 캘리포니아 주가 미성년 학생들의 성전환 치료를 지원하고 전환 수술을 부모 동의 없이도 가능하게 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전환 수술이 제한되는 주에 거주하는 미성년학생들이 캘리포니아에 와서 부모 동의 없이도 성전환 수술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그곳의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교과 과정에서나 분위기로 인해 '성소수자로 사는 것이 멋있는 삶'으로 인식하여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끝으로, 주말에 서울의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러 들어갔다가 느낀 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해당 주차장에는 차들이 거의 만차였는데 '국가유공자 전용 주차구역'이 별도 표시되어 있었고 그 곳은 몇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불현듯 든 생각이 '국가유공자 대상 주차요금 감면은 좋은 정책이나 그 분들이 고령이거나 몸이 불편하지 않는한 주차하기 좋은 곳에 그분들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까지 두는 건 공정성 측면에서 볼때 과한게 아닌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쪼록 교각살우라는 사자성어처럼 DEI를 위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심각히 저해시키는 상황은 막아야 겠습니다. |
| ESG라는 거대 변수를 해석하는 관점은 인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담론이다. 이 책은 기후 재난의 주된 책임이 있는 인간이 시급히 행동해야 한다는 다수설의 입장과 대척점에서 권력의 정점에 있는 트럼프의 생각을 읽고 대응하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훌륭한 저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