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자유무역에서 약탈의 시대로

트럼피즘과 관세전쟁

노영우

미래의창/2025.12.2.

sanbaram

2025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각국에 관세 폭탄을 투하했다. 이로써 WTO체제는 완전히 붕괴 되었다. “세계는 관세를 통한 관계로 재편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국은 가까운 나라와 먼 나라로 나뉜다.(p.7)” 이 모든 관계 변화가 관세로 표출되는 시대가 됐다. 세계2차 대전이 끝나고 GATT 체제를 거쳐 탄생한 세계무역기구 WTO는 전 세계를 관세를 통해 하나로 묶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오래 가지 못했다. 하나의 관세로 묶였던 국가들은 지역별로 나뉘어지고 뿔뿔이 흩어졌다. 급기야 트럼프는 미국과의 친소 관계를 관세에 반영했다. 그마저도 시도 때도 없이 바꿀 수 있도록 만들었다. ＜트럼피즘과 관세전쟁＞은 이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저자 노영우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벤더빌트대학교에서 관세와 국제무역을 정치경제학 시각으로 분석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집계경제＞, ＜AI자본주의＞, ＜세상 친절한 금리수업＞, ＜세상 친절한 환율수업＞, ＜중산층 경제학＞ 등이 있다.

＜트럼피즘과 관세전쟁＞은 무역과 관세 탄생의 역사부터 트럼피즘으로 대표되는 약탈의 시대 살아남기까지의 과정을 6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물자가 국경을 넘지 못하자 군인이 국경을 넘은 역사적 사례들이다.(p.6)”라고 하면서 국가의 생존을 위해 예전부터 현재까지 관세와 무역의 역사적 과정을 하나씩 짚어간다. 무역은 단순히 한 나라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넘어 국가의 생존을 보장하는 필수 조건이었다. 그런 과정에서 힘의 논리와 정치적 문제로 관세가 결정되었으며, 협상으로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무력을 동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WTO 체제 출발 이후에도 개발도상국은 관세를 통해서, 선진국들은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자국 시장을 보호해왔다. 그러나 “2015년 WTO 각료회의에서 미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은 도하 라운드의 종료를 선언했다.(p.85)” 이로써, 1947년 GATT 이후 70년간 지속됐던 다자간 무역협상은 도하 라운드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그리고 트럼프에 의해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 것이다.

“다자주의, 지역주의 FTA 등 국가 간 협의를 통해 자유무역을 확대하려던 움직임은 2025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p.90)” 미국은 그동안의 무역협상 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자국의 국내법을 동원해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 일방적인 상호주의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그동안 빚을 내서 자신들의 소비를 늘려왔는데 이제 갚지 못할 상황이 되니 영구채를 발행해 ‘빚잔치’를 하겠다는 발상이다.(p.162)” 트럼프는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 미국 국채를 영구채로 전환하는 ‘마러라고 협정’체결을 구상하고 있다. 마러라고라는 명칭은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 별장의 이름에서 따온 것인데, 이는 마치 과거 미국이 주도한 세계 교역 질서였던 ‘브레튼우즈 협정’이나 강제적인 환율 개임이었던 ‘플라자 합의’를 연상시킨다. 

“미란 보고서는 미국의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전략을 모두 담고 있다. 처음엔 고율 관세를 매겨 긴장감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영구채를 떠안긴다는 경제 전략이 기본 틀이다.(p.164)” 이 과정에서 미국에 반발하는 국가는 미국의 안보 동맹에서 제외한다고 협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미국의 영구채를 떠안은 국가는 안보우산을 계속 씌워준다. “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대미 수출 총액은 1,315억 달러에 달한다. 무역수지는 658억 달러로 흑자를 기록했다. 이로부터 계산된 수출 대비 대미 무역 흑자 비율은 50%로 계산된다. 이것을 양국에 각각 책임이 있다는 차원에서 2로 나누면 25%가 나온다.(p.165)” 이런 방식으로 계산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적용한 상호관세율이다. 이 기준으로 중국은 34%, 일본은 24%, 대만 32% 등으로 계산됐다. “한국, 유럽,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퍼주는 딜을 진행했다. 역설적인 점은 이런 일방적인 협상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도권은 미국에 있다는 점이다.(p.169)” 미국은 협상 후에도 15%라는 막대한 규모의 상호관계를 부과한다. 이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옥죌 수 있는 수단은 계속 확보하고 있다. 협상 이행과정에서 미국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또 어떤 보복 조치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들에 닥친 경제불확실성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BRICS의 확장은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이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달러의 독점적 지위 덕분에 누려온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다.(p.210)” 중국 화폐의 부상은 단순한 환율 문제를 넘어, 국제 경제질서의 축이 서서히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변화다.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을 미국이 막기에는 힘이 부쳐 보인다. 그러나 미국에서 비롯된 시장 불안은 미국과의 합의로 풀어야 한다. 트럼프 경제 책사인 스티븐 미란 연준 이사는 이런 상황에 대비한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그는 미국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 나라들의 외환시장이 불안해지면 각국 중앙은행과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부활시켜줄 것을 제안했다.(p.232)” 관세에서의 상호주의와 함께 금융시장에서의 상호주의를 부분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이다. 

“거시경제 정책의 한계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시적인 경제정책을 통해 실리를 챙겨야 한다. 기술 경쟁력을 한증 강화해 우리나라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이 세계 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다.(p.238)” WTO의 상호주의가 각국의 발전 정도를 감안한 ‘상대적 균형’을 추구한다면 트럼프의 상호주의는 국가 간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절대적 균형’을 내세운다. WTO의 상호주의가 국가간 ‘무역확대를 통한 이익 증진’을 주장하는 반면 트럼프는 ‘미국 무역 적자의 축소’가 목표다. 더 근본적인 차이점은 WTO는 상호주의 협상의 결과가 관세인 반면 트럼프에게는 관세가 협상의 이유이자 출발점이고 이를 통해 그가 내세우는 상호주의를 관철시키려고 한다. 인과관계가 정반대인 셈이다. “관세전쟁을 통해 미국이 완벽한 승자가 되거나 아니면 완벽한 패자가 돼야 새로운 질서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때까지 각국은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p.247)”라고 저자는 말한다. 이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과연 우리나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가 우리의 경제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예스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도서를 제공받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관세' 일 것이다. 트럼프 본인도 '관세'에 미사여구를 붙이며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는 역사상 어떻게 진화해왔고, 현재 벌어지는 관세전쟁의 발단과 역사는 어떻게 될까? 트럼프는 이 관세를 통해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일까?

이번에 읽은 책은 그런 질문에 구체적 단서를 제공해 줄 '트럼피즘과 관세전쟁'이다. 이번 책에선 우리가 일반적이라고 믿어왔던 ‘자유무역’이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 짧고 예외적인 시기에만 행해져 왔음을 지적하며, 관세의 기원인 함무라비 법전부터 시작해 WTO 체제의 붕괴, 그리고 현재의 ‘트럼프 라운드’에 이르기까지 무역의 역사를 되짚는다. 특히 단순 관세의 변화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막대한 국가 부채와 쌍둥이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라는 수단을 어떻게 ‘금융 전쟁’의 도구로 활용하는지 분석한다. 

인상적인 부분은 미국의 국채 해결방안이었다. 미국은 국채 해결을 위해, 한국이나 중국, 일본 같은 대미 무역 흑자국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강제 전환하는 방안을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국가가 매입하는 안전자산 미국채가 향후 인질처럼 동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단순히 수출 물건에 세금을 더 내는 차원을 넘어, 국가의 자산이 묶이고 기업의 투자금이 매몰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관세’라는 키워드로 복잡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거시 경제의 흐름을 해설하고 이론적인 해결 방안을 고민한 책이다. 관세와 환율, 금리 흐름이 궁금한 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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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관세가 세상의 중심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정이 임박해 있던 시기에는 뉴스가 온통 관세 이야기로 가득했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관세가 주요한 화제가 되었다. 관세에 대해 피상적인 지식만 가진 상태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쏟아내는 관세 관련 뉴스를 해석하기에 부족함이 있었다. 투자를 더 잘하기 위해서든,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든 관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동시에 트럼프 정부가 추진한 관세 정책과 그 배경을 더 정확히 알고 싶다는 필요도 컸다.

새로운 주제가 궁금해질 때마다 책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했고, 그중에서도 기자가 쓴 책은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번 책 역시 마찬가지였다. 기자가 쓴 이 책을 통해 관세를 보다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 관세의 역사적 맥락부터 관세 전쟁이 벌어지게 된 배경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트럼프가 왜 관세를 국정 운영의 주요 도구로 삼게 되었는지도 선명하게 읽혀졌다.

관세 자체에 대한 설명을 넘어,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개인이 어떤 관점을 갖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저자의 조언도 인상적이었다. 관세 전쟁의 또 다른 축인 중국 문제 역시 관세의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던 점도 큰 장점이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그 흐름을 제대로 이해해 보고 싶은 독자에게 아주 잘 맞는 책이다. 기자가 쓴 책답게 가독성이 뛰어나고, 복잡해 보이는 관세라는 주제를 부담 없이, 그러나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잘 안내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