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 정책으로 경기를 일시적으로 부양시킬 수 있지만 뒤따르는 폐해를 복구하는 비용이 더 크다. 지방자체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축제와 행사에서 이득을 얻는 이들은 지방 주민들이 아니라 지방 토호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저자 우석훈님은 본인 스스로가 경제학자라고 하지만 펀드와 주식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오직 저축. 1년 치의 현금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돈이 없을 때는 소비가 늘어나지만 반대로 현금을 저축하고 있을 때는 절약하게 된다는 것이다.

기형적으로 변질된 우리의 경제를 다시 되돌리기 위한 해법들을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있다. 최초의 언론 협동조합인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의 사례를 통해 구독자들이 중심이 된 언론 협동조합을 좋은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1.

생태적 나라가 경제도 잘한다.(223)

스위스는 유럽 내 빈국으로 분류되던 나라였다. 교황청 수비대가 스위스 용병인 것도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방법이었다. 1960~1970년대 스위스 경제가 좋았다. 1970년대 스위스도 토건 한다면서 알프스에 스키장 엄청나게 지어 댔다. 요즈음 생태 복원을 위해 고민 중이다.

우리도 2000년대 들어 먹고살 만해져다고 골프장 엄청 지어 댔다. 스위스와 우리, 공통점이 많다. 스위스도 유럽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다. 우리는 1948년에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주었는데, 스위스는 1971년에 와서야 했다.

최근들어 스위스에서는 국민에게 월 300만 원씩 주는 기본 소득 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다고 한다. 같은 OECD 국가라고 보기에는 양상이 너무 다르다.

2.

농업 교육에도 좌우는 없다(84)

독일 등 유럽에서는 수년 전부터 숲 유치원이 유행이다. 어린이들에게 생태에 관한 감성을 교육하려고 한다. 앞으로 생태적 감성과 공감 능력을 갖춘 사람이 존경받을 가능성이 크다. 생태 교육 중에서 가장 효과가 큰 것은, 농업교육이다. 농업교육을 통해 기다림과 협동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한국 교육의 가장 큰 약점이 아니겠는가?

3.

히로시마 시민들이 "우리가 후쿠야 백화점을 외면할 수 없다"며 스스로 나서 백화점 살리기 운동을 해 준 덕으로 백화점이 살아났다고 한다. 왜 이런 보기 드문 사태가 벌어진 것일까?

1945년 8월 6일, 원폭이 투하되던 날, 살아남은 시민들에게 후쿠야 백화점에서 깨끗한 물을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원폭이 투하 되던 날 저녁, 폭진에 오염된 비가 내렸고, 그걸 마신 사람들은 심각한 방사능 2차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들은 대부분 죽었다고 들었다. 백화점 내부에 있던 깨끗한 물을 나누어준 후큐야 백화점에 대해서 히로시마 시민들이 갖는 고마운 감정이 이어져 내려 오고 있다.(88)

4.

개인의 삶에서 인문학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할 수는 있지만, 국가 전체 아니 국민경제 차원에서 인문학이 갖는 의미는 전혀 다른 얘기다. 지식 경제 핵심 중의 한 축이 문학이나 철학과 같은 기초 지식 아니겠는가?

성장을 성과로 보고 성장률을 목표로 보고 헤매다 보면, 정작 경제가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정책을 만들고 있느냐, 그 철학과 핵심이 빠지게 된다. 경제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다. (41)

5.

'숨결이 느껴지는 정책'. 사람들의 삶이 호흡처럼 느껴지게 하자!

 경제 성장,,,,정치 성장,,,,미래 성장,,,!

온통 성장통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 정작 필요한건 성숙이었다.

발전과 팽창만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성숙한 시민의식과 사회의식

그리고 성숙한 정치,,,

우석훈씨 특유의 필체로 부담없이 출근길을 생각하게 해준 또 하나의 고마운 책이다.

딸아이는 대학에 다니고 있다.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다고 대안학교에 보냈지만 결국 대학에 갔다. 우리나라 청춘이 선택해서 갈 만한 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집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하며 제 용돈을 보태고 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애꿎은 딸아이한테 크게 화를 냈다. 아르바이트를 구한 곳에서 명백하게 법을 어기고 있었다. 아르바이트인데도 불구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첫날은 교육을 하는 날이라 근무로 치지 않으며,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주고, 급여를 곧바로 주지 않고 다음 달 15일에야 준다는 것이었다. 법을 어기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누구나 알 만한 상호를 내걸고 있는 기업에서 하는 행태가 그 모양이니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딸아이는 거기서 일하고 있다. 불법인 불 뻔히 알지만 이것저것 가리다 보면 아르바이트를 아예 구하지 못한다며 일단 일하기 시작했다.

딸아이 아르바이트를 보며 우리나라 청춘들을 생각했다. 밝은 미래를 전망할 수가 없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것은 물론 이제 대인관계, 내 집 마련도 포기하는 5포 세대. 미래가 암담하니 오늘을 사는 것도 밝을 수가 없다. 이러한 현상은 점점 더해갈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지금 대학생들은 3분의 1 정도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일상적으로 ‘가정’, 전문용어로 ‘핵가족’이라고 불리는 생활 단위를 형성할 것이라고 한다. 거시경제학이 기본 단위로 삼고 있는 ‘가구’는 급속도로 해체되고 있다. 3분의 1 정도의 핵가족과 홀로 사는 3분의 2 정도로 우리 경제 주체가 재구성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청춘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 모두를 삼켜버리는 블랙홀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청춘 없는 미래가 어디 있겠는가.

성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포유류와 파충류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닥치는 대로 먹고, 먹는 대로 크고, 더 크기 위해서 모든 생체 에너지를 쓴다. 그러나 포유류는 성년이 지나면, 이른바 ‘성장판’이 닫히고, 다른 방식으로 성숙해진다. 인격적 성숙이든 지적 성숙이든, 덩치를 키우는 대신 다른 식으로 포유류는 어른이 되어 간다. 그리고 알을 낳아서 자신의 후손을 던지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자식을 품고, 자신의 에너지 일부를 젖으로 만들어서 직접 먹이는 고단한 방식을 선택한다. 개체의 육체적 성장은 정지시키지만, 전체의 성장을 위해서 부모가 되고, 희생을 감내하는 방식의 성국의 길로 나아간다. 저자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까지 오로지 성장 위주의 경제였다고 본다. 마치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것처럼 성숙으로 나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몸은 이미 성년인데 계속 성장만을 고집하는 사회.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회이다.

록펠러가 노동자들에게 기관총을 쏘았다면, 우리 사회는 파업 중인 노동자에게 수십억 원의 손배소를 남발하는 나라다. 기관총이나 손배소나, 개인에게 결국 죽음을 강요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심장에 총탄이 지나가느냐, 벌금이 지나가느냐, 그 차이만 있는 것 아니겠는가? 군대나 경찰과 같은 물리적인 힘이나, 법원과 처벌 혹은 벌금의 사계로 가기 전애 대화와 타협으로 푸는 게 성숙한 단계이다. 이제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말로 푸는 사회의 직전 단계에 와 있다. 한국에서 중요한 문제를 말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규모로는 선진국이지만, 아직은 그에 걸맞은 절차와 문화를 갖추지 못한 단계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성숙한 경제, 성숙한 사회, 이제 우리의 덩치에 걸맞은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다음 단계가 아닐까? (39쪽)

몸집은 성년인데 의식은 아직도 성장을 추구하는 사회. 이제 우리는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에 관한 올바른 관점이 우선이다. 경제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경제성장을 목표로 정해 놓고 헤매다 보면 정작 경제가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인가 망각하고 만다. 경제 성장은 목표가 아닌 결과인 것이다. 저자는 성숙 자본주의에 대한 자신의 기본 시각과 함께 성숙 자본주의를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정책을 만드는 구체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경제의 거시 지표와 개인의 삶이 완전히 괴리되어 있다며, 거시 지표의 포괄적 경제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거듭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상을 세분화한 맞춤형 미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가 포항, 울산, 부산, 광주, 전주, 태안 등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 경제의 실상을 들여다보고 그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까닭이다.

15.07.10. YES24

문화상품권(1만 원) + 포인트 결제로 단돈 2500원에 샀다. 기분 좋다.

계속 눈독들이고 있었던 책이었는데.

최근 자본주의에 관한 책들을 많이 사고, 또 보고 있다. 이젠 정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언제까지 성장만 추구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칼럼 모음집이기 때문에, 조금 실망스럽긴 했다. (책 내용 자체에 실망한 게 아니라) 나는 이 책이 성숙 자본주의의 해법 같은 책인 줄 알고 기대하며 샀는데 그런 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우석훈 박사 특유의 날카롭고 명랑한 글들은 재밌게 읽을 만했다. 

＜성숙 자본주의＞는 두 가지 고민을 안겨 준다. 첫째, 모든 생물이 그러한 것처럼, 자본주의의 성장에도 한계가 있다. 둘째, 그렇다면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하는가? 마르크스는 차치하더라도, 시장 경제학자인 솔로우마저 '모든 경제적 요소는 시간이 지나면서 생산성이 줄어들게 된다는 수확체감의 법칙'을 주장하면서 자본주의의 한계를 꼬집었다. 하긴,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자본주의가 멸망하지 않고 달려온 것도 대단한 일이다. 약 2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이 체제는, 한때 전세계의 공통 체제였던 왕조에 비하면 아주 짧은 기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세계 모든 체제의 기본 틀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지만 자본주의에도 분명 수명이 존재할 것이다. 중국사에 왕조의 수명이 평균 200년 내외이듯, 자본주의도 아마 그쯤하지 않을까. 그래서인지, 경제학자들도 자본주의의 한계를 말한다. 생산성이 결국에는 줄어들 것이라는 한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사실 이 부분은 우석훈 박사가 많이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이다. 그러나 첫째 고민을 고민하다 보면 자연스레 따라오는 게 둘째 고민이다. 저자는 이에 대해 조금씩 조금씩 언급은 하지만, (칼럼집답게) 짜임새있고 통일성 있는 대답은 하지 않는다. 다만, 그래서 독자들은 더 고민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성장'이 아닌 '성숙'한 자본주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도시의 속성을 '남근 숭배'로 표현한다는 점이 참신했고, 전주라는 슬로시티 모델에 관심이 생겼다.

 

＜국부론＞의 저자 아담 스미스는 자본주의의 탄생부터 그 멸망을 예견했다. 놀라운 통찰력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