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책을 찾았다. 선거에서 지지하는 사람을 찍는 기표만 하는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절대 되면 안됀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마이너스 표를 찍을 수 있는, 미운 사람 떨어뜨리기 위한 투표제를 도입하면 투표율이 획기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책이라니... 얼마나 통쾌한가. 그러나 아마도 내가 생각하는 방안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다. 기표용지에 '지지하는 사람 없음' 이라는 난을 만들면 투표율이 훨씬 더 올라갈 것이다.

지지할 정치인이 없는 시대.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지 오래되었다... 누가 선거에 나와서 일면식도 없는 나를 위해 온몸을 바쳐서 이유도 없이 분골 쇄신하겠다고 아무리 마이크를 잡고 목이 쉬어라 떠들어 대도 어떤 이상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지 호기심으로 쳐다보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늘 있어왔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그런 말을 하는 이상한 분들이 늘 계신다는 이상한 진리도 선거 몇번 치르고 나면 금새 깨닫기 마련이다.

사람들 마음에 "그분이나 그분이나 시켜 놓으면 꼭 같은 분이신데...." 하는 생각이 들것을 뻔히 알면서도 선거때마다 그런 고루한 행사는 없어지지 않는다. 듣는 사람입장은 생각도 하지 않고 왕- 왕- 대는 시끄러운 확성기 소리는 고단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보통 국민의 쉴 권리를 서슴없이 침해한다. 선거운동원으로 곱게 차려 입고 나온 아줌마들이 춤추는 예쁜 춤을 보면 도대체 청렴한 정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저 돈이 다 어디에서 나왔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수 없다. 아줌마들 사이에 선거판에 선거운동원으로 하는 알바가 수입이 제일 짭짤하다고 정평이 난 것은 이미 오래된 세상이 아닌가.

정치는 정치꾼 분들이, 선거는 선거공학자님들이 치르는 세상이다. 호남에 누굴 꽃을까. 영남에 누굴 저격수로 보낼까... 그런 고민들이 서슴없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세상이다. 구글에서는 내가 다음 선거에서 누구를 찍을지도 빅데이터 분석으로 다 알고 있다고 하던데... 선거일 하루 쉬지 말고 구글에게 정치인을 뽑도록 하면 간단할 일인데... 선거는 늘 고만고만한 행사를 축으로 데자부를 재현하면서 이루어진다. 이 책의 제목같은 바보선거가 아닐수 없다.

이젠 흥분 그만하고... 책 이야기로... 빅데이터로 정치를 최초로 분석한 분이라는 저자는 좀 속시원한 소리를 늘어 놓는다. 그렇게 판을 깔아놓았으니.. 서평을 쓰다말고 술자리에서나 비칠까 말까하는 속마음을 서평란에 틀어 놓게 되었다. 이만하면 이 책은 읽는 사람의 마음을 꽤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 정치인에 관한 그럴듯한 욕을 잔뜩 적어 놓은 책이 나온다면 아마도 베스트 셀러 목록에는 올라갈 것이다. 이 책 또한 그런 책이다. 욕은 욕인데 데이터에 분석해서 하는 욕이니 정치인이 읽어도 할 말도 없을것 같다. ^^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이니...

지금의 2당제보다는 3당제가 낫다는 저자의 주장과 지역반목을 극복하고 영남과 호남을 합치는 신당이 출현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신선하다. 그 주장이 옳은지는 알수 없는 문제이고... 정치란 원래 결과가 좋아야 좋은 것이지 않은가...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또 하나의 당이 생기더라도...  이 지역과 저 지역이 결합을 하더라도... 결국은 정책 중심의 정치로, 책임을 지는 정치로 바뀌지 않는 한에는...  더 이상 TV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며 '세금도둑'이라고 분노하지 않는 그날이 오긴 올런지... 이 분이나 저 분이나... ^^ 욕 하시는 분이나... 욕 먹고 계신 분이나...

국내 1호 선거 데이터 전문가 최광웅 씨가 저술한 바보 선거는 상당히 흥미로운 책이다. 각종 선거에 대한 데이터들을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전제를 조금 하자면 어느정도 관련 내용들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전제하에 책이 서술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나 선거에 관한 지식이 전무한 분들이라면 기타 서적이나 뉴스 등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찾아가며 읽기를 권해드리고 싶다. 궁금한 점을 이메일로 여쭸더니 저자께서 친절한 답변을 주셔 감동받았다. 2권을 준비중이시라고 한다. 2권도 사서 읽을 예정이다.

『바보 선거』를 읽고

정치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없으리라고 본다. 모든 국가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나 수상,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에 의해서 국력이 만들어진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니다. 예전에는 절대적인 권력을 지니고 있는 왕이나 독재자들에 의해서 함부로 다스리는 체제에서 국민의 선출로써 이루어지는 지도자에 의한 정치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인은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가장 국민적인 정치를 행해야만 체제 유지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집권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과 함께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고 생각한다. 그러나 의외로 정치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이다. 정치의 중요성에 비해서 언론과 방송에서 언급되는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알지 자세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물론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으나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행하고 있는지는 모든 정치인들이 진지하게 한 번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본다. 아울러 진정한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의 진정한 대표로써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아울러 정치에 뜻을 두고 있는 많은 예비 후보자들도 우리 정치의 본질과 현재의 상태를 데이터를 통해서 확실하게 다지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이 시간에도 정치에 뜻을 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진정으로 정치에 대한 현명한 올바른 판단력과 함께 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아울러 한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동안의 한국 정치의 거의 모든 내용들을 많은 데이터에 의한 공부를 할 수 있었다.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파악이 되니 훨씬 더 이해는 물론이고 내 나름의 지식으로도 바로 수용이 되었다. 정말 쉽지 않은 것이 정치이다. 특히 선거에 있어서 서로 상대방을 헐뜯는 관행들을 과감히 타파하려는 노력을 포함해서 진정한 대표자를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여러 가지 유형의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행해야 할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다 할 수 있다. 선거에 대한 확실한 마인드와 함께 진정한 대표자로써 활동하기 위한 내용들을 익히는 것도 필요하다. 앞으로의 더 나은 정치 발전에 대한 밑거름으로 이 책에 제시되고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소외지역인 대구경북과 호남의 연합, 유럽식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도입, 마이너스 투표제, 참신한 정치신인들의 주목 등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정치발전을 예고하고 있다. 결코 쉽지 않는 일이다. 그렇다고 바라볼 수는 없다. 선거와 정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꾸는 좋은 기회를 통해서 풀뿌리민주주의가 확대되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대해본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각종 재보궐 선거 등 우리 국민은 선거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나라 선거역사는 1948년 제헌국회 구성부터 70년이 돼 가는데 국회의원은 4년마다, 대통령선거는 5년마다 찾아온다. 2012년처럼 총선과 대선을 같은 해에 치르는 경우도 20년마다 생긴다. 총선 사이에 지방선거가 또 4년 주기로 있으니 2년에 한 번씩은 나라 전체가 선거로 들썩이게 된다. 여기에 매년 보궐선거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므로 선거가 없는 해는 없다. 유권자인 국민은 자신을 대신해 국가대사를 결정할 인물을 뽑고 그들이 나라와 지역과 자신을 위한 발전기회를 만들어 주리라 기대하며 살아간다.

이 책은 서울시의원과 참여정부 시절 인사수석실 인사제도비서관을 지냈으며, 국내 1호 데이터정치평론가로 활동 중인 저자 최광웅이 25년간 국회, 정당, 청와대 등 정치현장에 직접 몸담아오면서 각종 선거데이터를 분석하여 한국 정치의 놀라운 진실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선거와 정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고,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거대양당 독과점 체제의 정치 현실을 선거 데이터를 통해 밝히고 있다. 저자가 말하는 바보선거에 예외는 없었다. 유권자가 바보처럼 선거를 했거나,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제도가 바보로 만들었거나, 정치권 스스로 바보짓을 했다. 이처럼 ‘바보선거’는 국민의 고된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한국 정치의 현실을 선거와 정치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준다.

한국정치의 최대 고질병은 ‘지역주의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지역연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영호남에 기반한 양당제에 대한 맹신에 있다. 대다수 유권자들은 양당체제가 정치와 국정의 안정에 도움이 되고 선진국들은 모두 이런 양당체제를 통해 모범적이고 안정적인 정치질서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양당구도가 아닌 시절의 우리 정치 모습은 어떠했을까?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를 실시하지만 양당구도가 아닌 다당제가 출현한 경우가 많았다. 저자에 따르면 중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 도입 초기였던 12~15대 국회에서는 지역당적 성격의 다당체제가 유지됐고, 소선거구제가 정착된 16대 이후엔 영호남에 근거한 양당체제가 고착화했다는 것이다.

소선거구제가 다시 도입된 1988년 13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노태우의 민주정의당은 대구ㆍ경북을 기반으로 87석, 호남을 기반으로 한 김대중의 평화민주당 70석, 부산 경남을 기반으로 하는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59석, 충청을 기반으로 하는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이 35석을 각각 차지했다. 지역주의적 투표성향은 ‘3김 시대’가 저물었는데도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대구경북과 호남은 ‘바보선거’의 중심지였다”고 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가장 소외된 두 지역(대구경북과 호남)이 손을 잡아 신당을 창당하거나(TK-호남연합 신당), 선거 득표율보다 높은 의석 점유율이 만들어지는 현 선거제도의 개혁을 위해 유럽식 비례대표제 또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정치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자는 물론, 정치 지망생, 그리고 일반 독자에게도 선거현장에 대해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한국 정치가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이 책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읽혀져 한국 정치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바보선거

우리나라의 현실을 그대로 정확하게 그려낸 청사진과 같은 책이다. 한국의 정치의 놀라운 진실들을 보면서 그동안 지금까지의 투표와 그 정당성 그리고 현 정치에 대한 정의를 꼬집어 볼수가 있다. 지금까지의 유권자에 대한 올바른 판단능력을 흐리게 만들었는데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보면서 조금 더 낳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 같다.

요즘 빅데이터시대를 맞이해서 수많은 분석능력치가 계산되어 나오고는 있지만 그만큼 많은 오류를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정치세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가능하게 만든다.

젊은 청년들이나 투표권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각자 그사람에게 투표를 하는것에 대변할만한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 이후의 행동들에 대해서 별 기대감이 생기지 않는 이유 그리고 지금 정치에 대한 성찰의 급히 필요한 시기는 아닐까 생각해본다.

조금이라도 우리나라의 선거가 조금이라도 투명화되기를 바라면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바보선거는 앞으로 투표를 해야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씩은 읽어봐야할 책은 아닐까 사료된다.

   또다시 선거철이다. 대규모 선거는 아니지만 4곳에서 보궐선거가 이루어 지고 여야는 각자의 후보들을 공천하고 자신들의 후보를 뽑아달라고 유권자들에게 열심히 호소하고 다니고 있다. 이번에는 야권이 강세인 지역들에서 재보선이 이루어지지만 야권이 분열되어 새정치연합이 전멸할 거라느 이야기 들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도 전혀 새롭지 않은 선거가 또 한차례 지나가게 될거 같다. 즉 정치인, 정치권의 자신들만을 위한 선거. 이 책은 왜 우리 정치가 국민, 유권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논평이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 정치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그 대안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제도가 양당제를 강요하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 유권자들의 표심은 양당제가 아니다.", "야권이 분열하면 필패라고 하는데 실제 결과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명제를 실제사례를 주장하면서 또한가지 우리정치의 가장 큰 숙제인 지역주의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에게 일침을 날리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몰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경북과 호남이 경제적인 발전에서는 제일 낙후되어 있다는 사실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자가 주장하는 바는 크게 두가지. 하나는 호남과 대구경북이 연합하는 중도개혁 정당이 생긴다면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을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정치에서 자란 사람들이 커갈수 있는 정당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보선거.

나는 현재 세 번의 대선에 투표를 했고, 한 번의 투표결과만이 내 표가 반영되었다. 매번 선거 개표 방송을 보며 내 표가 분명히 대의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표가 의미 없이 끝났던 두 번의 대선을 지켜보며 점점 나이들어가고 점점 커 가는 아이들을 키우다보면 한국정치에는 희망이 있는가를 궁금해 하게 된다. 그리고 왜 강원도에서는 그렇게 많은 여당 표가 나오는지 내 주변의 표심을 보고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런 중에 데이터를 통해 한국선거를 분석한 책을 읽게 돼서 나름 신선한 선택이 되었다.

우리는 당선된 대통령, 당선된 국회의원, 그리고 여대야소의 상황만을 한국 정치의 공식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다. 나 역시도 우리 정치현실은 그런 모습이고, 적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이름도 금세 잃어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는 내가 생각한 한국 정치의 모습과 너무도 달랐다. 항상 다당제를 꿈꾸는 투표결과를 내놓았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 국회가 열리기만 하면 여당과 야당이 흡수해버리고 양당제를 만들어내는 정치구조를 저자는 지적한다. 왜 그런 구조가 매번 생겨나는 것일까? 그리고 왜 우리는 그렇게만 믿고 있었을까? 분명히 내가 던진 표는 다른 정당이었는데도 왜 매번 그렇게 되었을까 생각해보곤 했는데 그런 궁금하고 답답한 부분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잘 풀어내준 책이다.

책 속에 선거 결과를 표과 그래프 등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분석해내면서, ‘그러게, 맞아.’ 내 표가 이 선거에서는 이 쪽에 분명히 이렇게 있었는데 실제 정치판에서는 항상 반영되지도 않고, 무슨 대의정치가 이 모양이냐 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만드는 것은 선거제도가 다수당에 유리한 의석 배분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매번 국회가 열리면 여야는 합의보다는 대결구도를 형성하며 인위적인 정계 개편에 의한 양당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실제로 누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정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한국의 정치임을 알 수 있다. 왜 그동안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선거철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명쾌하게 우리의 대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정치구조를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그걸 과연 지금 국회의원들이 바꿀 것인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된다. 아무리 대안을 내놓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국민의 대의는 다당제를 추구하고, 의식이 높게 자신의 정치성향을 드러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모양이 유지되고 있는 기득 정치인들이 과연 이 선거제도를 바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왜 대의정치가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지, 그래서 매일 정치를 떠올리며 울화통이 터지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이 책을 통해서 내가 그냥 가지고 있던 막연한 답답함이 많이 풀렸다. 얼른 선거제도가 대의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바뀌는 날이 왔으면 싶다.

‘바보선거’라는 책의 부제 중 ‘TK-호남연합 신당이 블루오션이다‘라는 문구가 왠 뚱딴지 같은 소린가 하는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다.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있던 TK와 호남이 연합을 한다? 현실성이 없는 망상 같은 생각으로 느껴졌지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는 궁금증을 일으키기엔 충분한 제안이었다.

작가는 82학번의 386세대로 국내 1호 데이터 정치평론가로 자처하고 있는 여의도 논객이다.작가의 이력을 보고 솔직히 그렇고 그런 국회의원 지망생의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닐까 하는 약간의 폄하적인 선입견이 생겼다. 하지만 책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 마다 나름대로 정치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했던 내게 기존에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고 있던 내 정치관들이 어쩌면 기성 정치인들이나 현재의 정치지도에 만족하고 있는 세력들의 교묘한 교육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양당제는 유권자의 의사가 아니다‘ 오랜 세월 양당제는 가장 합리적이고 비소모적인 선진적인 정당정치 구조로 생각되어졌고 심지어 교육되어 왔다. 다수당의 존재는 언제나 야당에게 불리하고 소모적인 정치다툼으로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 된 다고 생각되어졌으나 작가는 과거 총선결과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러한 선입견에 한방먹이는 시각을 보여준다. 양당제였을 때 보다 다수당으로 총선결과가 나왔을 때 투표율이 높았고 이런 정치적인 관심이 국민친화적인 정책들의 결과물을 보여주었다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 있게 들렸다. 실제 안정적인 양당구조에서는 정치인들이 주로 자기들 밥그릇 싸움에 치중한다. 이는 승자독식의 소선구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 선거구조에서 사표 등을 이유로 정치적인 관심저하로 인한 낮은 투표율을 야기하며 이는 다시 국민들이 정치에서 소외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것이다.

책에서는 우리 정치발전의 대안으로 크게 2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로 지역주의의 타파가 아니라 건전한 지역주의를 내세우도 있다. 실제로 기존의 양당에 오랫동안 높은 충성도를 보여 왔던 TK-호남 지역은 실제로 극심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많은 선거에서 캐스팅보트역할을 해온 충청지역이 많은 발전을 담보 받고 정치권의 관심과 구애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경제지표 데이터를 통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TK-호남지역의 연합신당이 기존에 양당 정치세력을 대신할 수 있는 차기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여의도 낙하산이 아닌 지방자치에서 배출해낸 유능한 일꾼들의 발굴이다.

두 번째로 실제 득표율과 당선율에 괴리를 보여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현재 승자독식의 소선구제의 개혁과 대통령제의 개헌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의 선거제도는 변형된 개리멘더링을 가능케 하는 ‘바보선거’라는 것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개헌은 말 그대로 ‘뜨거운 감자’이다. 오랜 시간 동안 개헌이 정치권의 화두이고 그 논의가 점점 무르익어가는 느낌이 든다. 현재 여야의 극한대립이 승자독식구조의 선거제도에서 오는 것이라면 개헌을 통한 정치구조의 변화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변화의 과정에서 기존정치인들의 입맛에만 맞추는 정치제도로의 개악을 막고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화두가 될 수 있는 책으로 생각된다.

정치는 생물이라는 누군가의 말처럼 단순히 데이터만으로 정치를 논할 수 없겠으나 정치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가 새로운 정치적인 시각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을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책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