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기에 시흥시에서 주최하는 시흥민주시민 아카데미: 민주시민교육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수강하고 있다. 매주 화, 목마다 꾸준히 참석해야하는 일정이 빡빡하고 피로하기도 하지만 빵빵한 강사진 강의를 들으며 민주주의 이슈들에 대해 배우고 관심과 고민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기회여서 좋다. 이제 4-5명 정도 모둠 구성을 통해 강의 이후 시간에 토론회를 기획, 운영해야하는 과제가 있어서 준비하고 있다. 우리 모둠은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준비하고 있어서 거의 알지못했던 주제에 대해 책과 자료들을 읽어나가고 있다. 한국에서도 전부터 이미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논리가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어서 놀라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야기하는 폐해를 예방하고 저성장 시대에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보여 앞으로도 꾸준히 공부할 만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최근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함께 공역한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서평단에도 당첨되어 읽고 있는데 두 권째 읽어나가니 기본소득의 정의와 역사, 장점과 쟁점 정리에 도움을 받고 있다. 한편 하승수의 이 책은 2000년대 초반부터 공부하기 시작해 지난 대선 때부터 녹색당을 필두로 의제화를 시작한 기본소득 논의 핵심을 명쾌하게 정리한 책으로 '팸플릿' 시리즈이다. 매우 얇고 작은 문고판인데 군더더기 없는 분량과 깔끔한 문체 덕분에 가독성이 있다. 이 시리즈 중 "삶을 위한 정치혁명: 시스템의 노예에서 시스템의 주인으로"도 여유 있을 때 읽고 싶어졌다.

따뜻한 삶읽기, 인문책 135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달마다 40만 원씩’ 받을 권리

―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하승수 글

 한티재 펴냄, 2015.3.16. 8000원

  2015년 가을에 나라에서 ‘아이 수당’을 주었습니다. 아이마다 50만 원씩 주었습니다. 어느 모로 보면 놀랄 만한 일이지만, 곰곰이 보면 하나도 안 놀랄 만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 나라 모든 아이 ‘머릿수’에 맞추어 50만 원씩 나라에서 줄 수 있었을까요? 이 돈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나라에서 주는 ‘아이 수당’은 2015년에 한 번 주고 끝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해마다 줄까요, 아니면 두 해나 세 해에 한 차례씩 띄엄띄엄 또 줄까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2013년 연봉이 0원이라고 한다. 무보수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소득이 진짜 0원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연봉을 안 받는지는 모르지만, 이건희 회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서 배당받는 돈만 해도 1년에 1758억 원에 달했다(2014년). (6쪽)

  하승수 님이 쓴 조그마하면서 야무진 책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한티재,2015)를 읽다가, 문득 ‘아이 수당’이 떠오릅니다. 이 책을 읽고 보니, ‘아이 수당’은 한 해에 한 번이라든지 어쩌다가 한 번 주고 끝낼 만하지 않습니다. ‘아이 수당’은 다달이 50만 원씩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말 나라에서는 ‘아이 수당’을 다달이 50만 원 남짓 ‘집행’한다고 여길 만합니다.

  왜 그러한가 하면, 아이를 낳아서 돌보는 거의 모든 어버이는 아이들을 유아원이나 보육원이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맡기는데, 여기에 드는 돈을 나라에서 꽤 많이 댑니다. 한 아이마다 얼추 5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다달이 나라에서 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만합니다. 나라에서 유아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시설에 아이 수당을 집행’하지 말고, 아이를 돌보는 집에 계좌이체로 ‘아이 머릿수에 맞추어 아이 수당 50만 원을 다달이’ 넣을 만하겠다고 느껴요. 그래서, 아이를 낳은 어버이가 ‘유아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길는지, 아니면 따로 사람을 사서 아이를 맡길는지, 아니면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아이를 맡기고 ‘다달이 주는 아이 수당’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드릴는지, 이러한 ‘결정권’을 아이 어버이한테 주면 훨씬 아름다운 복지 정책이 되겠구나 싶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비로소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을 부동산처럼 사고파는 엉터리 같은 짓’을 곧장 끝낼 수 있겠지요.

조합원이나 주주가 아닌 사람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가? 나는 누구나 국가로부터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래 공유였던 것을 사유화해 버렸는데, 그로부터 나오는 이익이라도 공유화해서 시민들에게 배당을 주자는 것이다. (15쪽)

  다시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책을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하승수 님은 대한민국 모든 시민이 나라한테서 다달이 40만 원씩 ‘기본소득(기본수당)’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은 뜬금없이 ‘내뱉지’ 않습니다. 낱낱이 차근차근 따져서 이 나라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가 ‘엉터리로 흘려 버리는 세금’을 알뜰히 건사하면 모든 사람이 다달이 40만 원씩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고 외칩니다.

  부자한테 더 특혜를 주는 엉터리 조세정책이 아니라, 불로소득에 제대로 세금을 매기라고 하는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월급이나 연봉을 받지 않으나 날마다 아침저녁으로 온 하루를 ‘가사노동’이나 ‘육아노동’에 바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림을 조금이나마 펼 수 있도록 밑받침이 되도록 기본소득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조건 없이 65세 이상에게 매월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들고 나왔다. 일종의 노인기본소득이었다. 이처럼 대한민국에서도 기본소득은 언제든지 기득권 정치세력의 의제가 될 수 있다. 물론 기득권을 가진 정치세력은 진정성 없이 문제에 접근하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 공약을 스스로 어겼다. (20쪽)

아무리 사회복지제도가 있다고 한들, 매번 가난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은 고역이다. 그래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31쪽)

  하승수 님이 이 작은 책에서 찬찬히 짚고 따지기도 합니다만, ‘임금노동’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늘려고 ‘일자리 만들기’를 하는 일은 참말 이 나라에 도움이 될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늘리면, 폐기물 처리장도 지어야 하고, 송전탑도 박아야 하고, 한국전력 회사도 커져야 하지요. 이래저래 ‘일자리는 늘어납’니다. 공사와 건축이 끊이지 않으니 ‘막일을 하는 일자리’도 늘 테지요. 그러나 그뿐이에요. 이러한 임금노동은 삶을 북돋우지 못합니다.

  전쟁무기를 만들어 군대를 키울 적에도 ‘군대 일자리’는 늘 텐데, 군대 일자리는 사회를 아름답게 가꾸지 못합니다. 전쟁무기를 개발하는 과학자와 기술자는 보람이 있을 만한 일을 하는 셈일까요, 아니면 바보짓으로 임금노동을 하는 셈일까요?

  시골에서는 돈이 되는 농사를 지으려고 농약과 비료를 엄청나게 써대는데, 시골 농사꾼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으면, 억지로 농약과 비료를 함부로 안 쓰리라 느낍니다. 억지스레 곡식과 남새를 내다 팔아서 돈을 벌어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욱 깨끗하고 좋은 곡식과 남새를 자연농이나 유기농으로 키우는 밑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도시를 떠나 시골로 가서 조용하면서 수수한 살림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꾸준히 늘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는 밀집 문제나 주택 문제나 교통 문제도 조금씩 풀릴 테고, 시골은 시골대로 빈집이나 빈마을을 없애면서 마을이 새롭게 살아날 길이 열릴 테지요.

우리는 가사노동, 돌봄노동 같은 말을 쓴다.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도 임금을 받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여전히 많다. 자기 집의 가사노동을 하는 사람, 자기 가족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은 ‘임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일’을 하고 있다 … 모든 임금노동은 가치 있는 일인가? … 어떤 일자리인지가 중요한 것이다. 원전을 많이 지어 그곳에서 나오는 방사성폐기물이 늘어나면, 그것을 처리할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대량살상 무기를 더 만들어도 일자리는 늘어난다. 사회가 더 불평등해져서 범죄율이 늘어나도 일자리는 늘어난다. 교도소도 더 지어야 하고 교도소를 지킬 사람들도 더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78∼79쪽)

  나라에서 기본소득 40만 원을 다달이 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러면, 아이를 낳은 어버이 가운데 ‘아버지 자리’에 있는 사람도 한 달에 며칠쯤 느긋하게 쉬면서 집에서 아이를 함께 돌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도 아이를 함께 돌보면서 아이하고 누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가를 온몸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받는다면, 책마을을 살린다느니 출판산업을 살린다고 바둥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기본소득을 다달이 대주면, 사람들은 스스로 한 달에 책을 한두 권이라도 사서 읽기 마련입니다. 40만 원이라는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적어도 한 달에 하루나 이틀을 말미를 내어 몸을 쉬려 하고, 가볍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고, 영화도 홀가분하게 볼 만하겠지요. 그리고 이 기본소득은 고스란히 ‘마을 가게에서 고기 한 번 구워 먹는다’든지 ‘차 한 잔 마신다’든지 ‘옷 한 벌 산다’든지 하는 소비로 이어질 테니, 지역살림도 저절로 살릴 만합니다.

제주도의 지하수는 공유재다. 본래 누구의 것도 아니었다. 자연이 준 선물이다. 그런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 골프장이나 리조트의 지하수 사용에 대해서는 매우 무거운 부담금을 물려야 한다. (56∼57쪽)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낭비되는 공적인 재원들이 너무 많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도로를 닦고, 건물을 짓고, 댐을 건설하고, 온갖 부패로 찌든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데 낭비되는 돈이 너무 많다. 이 돈만 줄여도 기본소득을 지급할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토건사업에 쓰는 예산이 1년에 40조 원 정도 된다. (117쪽)

  나라에 돈이 없다면, 세금을 제대로 걷을 노릇입니다. 나라에 돈이 없다면, 쓸데없는 토건사업을 줄일 노릇입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데, 왜 원자력 발전소를 자꾸 지으려 할까요? 나라에 돈이 없다면, 사람들더러 전기를 덜 쓰라 하면서 오히려 발전소를 줄일 노릇이지요. 나라에 돈이 없는데, 전쟁무기는 언제까지 자꾸 만들 생각이며, 값비싼 전쟁무기를 왜 자꾸 사들이려고 할까요? 전쟁무기가 평화를 끌어들일까요, 아니면 끝없는 전쟁과 전쟁무기만 자꾸 끌어들일까요?

  나라에서 아직 기본소득을 펴지 않는 까닭이라면, 나라에서 이 나라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는 길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느낍니다. 누구나 사람답게 살고, 누구나 즐겁게 어울리며, 서로서로 보금자리와 마을을 알뜰살뜰 가꾸는 길을 생각한다면, 기본소득 같은 제도를 이제부터라도 꼼꼼히 살피고 챙겨서 펼칠 수 있어야지 싶습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많이 올리는 사람에 대한 과세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2015년부터 정부가 배당소득을 많이 받는 대주주가 오히려 낮은 세율(25%)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131쪽)

  돈을 더 많이 벌어야 삶이 즐겁지 않습니다. 경제성장이나 경제발전을 이루어야 나라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제 삶자리에서 웃고 노래할 수 있는 하루를 누릴 때에 삶이 비로소 즐겁습니다. 도시사람도 시골사람도 저마다 제 보금자리와 마을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스스로 가꿀 때에 비로소 이 나라가 아름답습니다. 이름난 관광지 몇 군데만 개발해서 관광객을 끌어모아야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라, 골골샅샅 어느 도시나 시골이나 모두 ‘살고 싶은 곳’이 될 수 있어야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예요.

  삶에 즐거움과 보람과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이 피어나도록 북돋울 만한 조그마한 정책이 될 기본소득 제도가 머잖아 펼쳐지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4348.10.31.흙.ㅅㄴㄹ

(최종규/숲노래 . 2015 - 시골에서 책읽기)

기본소득, 경제와 생태적인 삶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일지 모른다.

 부산대학교에서 정승재연구소가 주관하는 독서캠프를 하는데 거기에 참가하게 되었다.

첫 번째 지정도서는,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녹색당의 대표이신 하승수 전 변호사님이 저자이시다.

국가로부터 배당받는다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

'기본소득'에 관한 생각을 당신은 해 본 적이 있는가?

일단 읽어 보아라.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 많이 따지려들겠지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넓게 사고할 필요가 있다.

이루기 위하여

아주 쉽게 쓰여져 술술 읽힙니다. 조건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국가가 지급해주는 것. 그런데 이것이 공짜나 무상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 충격이었어요. 지금은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본소득은 가난한 사람을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난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도 받고 이건희 회장도 받고 나도 받는,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으로서 똑같이 배당받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공유재에서 나오는 수익으로부터요.

일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 한국에서는 엄청 욕먹을 일이 아닌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는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 사회 최약체계급의 '급여'에도 해당되는 말이 아니던가. 급여나 수당은 그에 따르는 충분한 이유를 그 스스로 증명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체계다.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체력이 충분한데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청년실업이 10%가 넘었고, 구직포기자를 포함하면 체감율은 두 배가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경제는 국민이 잘 살아야 하는 것 아니던가. 재벌기업의 적립금과 배당잔치를 보면 국가의 존재이유가 궁금해진다. 오늘날 양극화가 문제라는 지적을 많이 듣는다. 특히 최근 회사합병을 통해 엄청난 재산상의 이득을 본 재벌3세의 이야기는 허탈감을 넘어 무력감에 이르게 만든다. 도대체 무엇이 경제이고 정치란 말인가. 

정직하게 벌어서 먹고사는 이들은 불안감만 없으면 그나마 살만하다고 말한다. 주변 친구들은 불안한 경제상황과 자신이 소속된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은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안정적이고 연속적이지 못한 일자리에 언제 그만두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있고 만약에 그만둔다면 가족의 생계를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집을 사는데 도시노동자 평균급여를 받는 이가 30년을 꼬박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는 기사는 바로 내 이야기이자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다. 매달 월급의 상당액을 융자 이자로 내고 있는 이들. 그리고 떨어지는 아파트 값에 전전긍긍해야 한다.

답 없는 오늘

탈출구는 없다. 급속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한국은 노인층의 가난이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미 지금도 OECD국가 중 노인자살률 단연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던가. 더 나빠지면 어디로 갈까. 

4포에 이어 7포세대인 20~30대는 또 어떤가. 취업은 고사하고 먹고 살만한 알바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상황에 '알바연대'까지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국가는 우릴 버렸다, 그러니 스스로가 자신을 책임지지 않으면 살기 힘든 것이다. 

과연, 그럴까. 개인의 역량만으로 이 험난한 시절을 '국제시장'의 그때처럼 헤쳐 나갈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때처럼 좋은 시절을 다시 맞을 수 있을까. 전문집단의 사회경제 분석결과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다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다.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이건희 회장의 2013년 연봉이 0원이었단다. 당시 가지고 있는 주식에서 배당받은 돈만 2014년 1년에 1750여억 원이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나.

주식만 가지고 있어도 재산이 생기는 일. 불법이 아니다.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도 아니다. 열쇠는 '배당'이다. 우리도 배당받자.

그것, 우리 모두의 것이다

책의 저자는 공유재의 가치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라는 근거를 든다. 

"본래 공유였던 토지나 천연자원 등에서 나오는 수익중 일부를 걷어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고, 온실가스 배출행위처럼 생태위기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세금(또는 부담금)을 걷어서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논란중인 '부자증세'와 연결되는 논리로 미친다.

"공유 개념을 좀 더 확장해 볼 수도 있다. 개인이 버는 소득도 개인이 잘나서 버는 것만은 아니다. 그가 돈을 벌기까지는 사회적인 뒷받침이 있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혼자 배우고 성장하고 능력을 키울 수는 없다. 따라서 소득세 같은 세금을 상당히 많이 걷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정당화 될 수 있다. 그 사람이 버는 소득 중의 상당 부분은 사회공동체의 몫으로 돌리는 게 맞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득세로 걷은 돈으로 시민들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국가가 돈이 어디 있다고 시민배당을 한단 말인가. 성남시에서 청년들에게 성남사랑상품권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시장은 "한다"를 전제하고 나섰다. 

당신, 기본소득을 들어본 적 있는가. '녹색평론'이 2000년대 초반 처음 소개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진보적 경제학자들과 사회운동가, 생태주의자, 좌파 그룹들 내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으나 사회적 관심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위키피디아가 정리하고 있다.

기본소득 공론화에 가장 걸림돌은 '너무 진보적'이라는 견해다. 사회보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편'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른쪽'에 있는 이들도 반대론자가 많다는 사실. 그들은 권리에 비해 의무는 없다는 점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들고 있다. 그럼, 권리를 좀 가볍게 나누고, 의무를 공동화 하는 방안으로 한걸음 나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도 좀 당당하게 받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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