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상남도 지사가 도내 무상급식을 전면 중단한다고 한다. “학교에 공부하러 가지, 밥 먹으로 가느냐”라는 논리다. 여당의 한 의원은 적극적으로 환영을 했단다. 정말 대단한 나라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무상급식이라는 복지정책은 현대 한국 정치사에서 민주·개혁·진보 진영이 들고 나온 공약 중 가장 파격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제안이었다. 무상급식으로 선거에서도 이기고 이후 복지정책에 관한 아젠다를 주도하기도 했다. 오죽했으면 여당에서도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교육 등 이전에는 절대로 입에 담지도 않았을 정책과 공약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지자체장의 의지로 없어져버리는 꼴을 보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그런다. ‘그러게 선거를 잘했어야지, 투표를 제대로 안하니 이런 꼴 난다.’라고. 맞는 말이다. 그 비꼬는 정도가 귀여운 수준이지만 뼈아프다.

복지라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이다. 수혜의 대상이나 새롭게 세수를 창출해 부담을 가진 채로 들이 붓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부터 지금까지 최소한 국민의 절반 정도가 반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밀어 붙이지만 않았어도 한국 사회의 복지 수준이 현재와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대로 된 언론이 없는 사회이다 보니, 언론에서도 복지와 관련된 이슈를 논란화시킨다.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일인 것처럼 보도하다 보니, 없는 사람들, 복지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아야 할 사람들조차 ‘에이~ 복지는 무슨 복지야’하게 된다. 웃기는 현실이다.

冊 이야기 2015-072

『제4의 혁명』 존 미클스웨이트 외 / 21세기북스

1. 우리는 누구를 위한 국가에 살고 있는가? 국민에게 남은 것은 의무뿐이고, 국민의 권리는 어디로 보냈는가?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책임을 떠넘기는 인간들만 있다. 슬라보예 지젝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정말 해야 할 일은 책임자로부터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올려놓지 않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우린 크게 잘 못 했다.

2. 지구상의 모든 국가는 변화에 직면해있다. 자원 감소에 따른 필요성, 국민국가(nation-state. 국가의 주권이 동일 민족 또는 국민에게 있는 주권국가)들 사이에 새로 생겨난 경쟁 논리, 그리고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기회 등으로 인해 혁명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지은이는 이런 분위기에서 필요한 것은 제4의 혁명이라고 한다.

3. 왔던 길을 다시 가보자. 제1의 혁명은? 17세기 유럽의 왕자들이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을 앞서 나가기 시작한 중앙집권적 국가를 세운 시기에 일어났다. 당시 도주 중이던 왕정주의자 토머스 홉스가 영국 시민전쟁(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에 일어났던 전쟁)을 배경으로 정부를 해부했다. 제2의 혁명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일어났다. 프랑스와 미국의 혁명에 이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시기다. 하나의 혁명은 다른 혁명의 씨앗이 된다. 19세기 후반 내내 진보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표방하던 작은 정부의 뿌리에 의심을 품기 시작한다. 제3의 혁명은 근대 복지국가가 태동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으로 평가된다.

4. 정부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국민 개개인의 권익은 줄어 들 수밖에 없다. 힘의 불균형이 커진다. 말로만 작은 정부라고 소리친다. 인원과 조직은 더 늘어나고 통제력은 급팽창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에서 정부는 사회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큰소리 쳤지만 결국 식물인간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1944년도에 발간된 책이다. 이 말은 현재도 미래에도 유효하다.

5. 지은이의 폭넓은 식견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키운다. 제4의 혁명은 워낙 많은 요소와 관계를 맺을 것으로 내다본다. “사회적 권리보다 개인적 권리를 더 중시함으로써 자유정신을 소생시키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가 져야 할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민주주의 정신을 소생시키는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아울러 국가가 너무 많은 약속을 남발할 경우 시민들 사이에서 민주주의 병과 의존 성향을 조장한다는 지은이의 우려에 덧붙여 정부에 대해 더욱 깊어지는 불신의 늪은 어찌할꼬. 정부가 커질지라도 작당해서 허튼 짓만 안하길 바란다. 제발.

과연 우리는 누구를 위해 누구를 위한 국가에 살고 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미래를 더욱더 잘살고 행복하기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잘살고 행복하기위해 본의 아니기에 어떤이들을 희생하는 가운데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생기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서로가 기득권을 차지하기위해 전쟁과 협박과 강박으로 희생을 요구하였습니다.

유럽은 중세시대 노동자와 농민과 지주계급으로 나뉘어 기득권을 서로 차지하기위해 군림하고 명령을 하면서 살아왔던것을 세계사를 통하여 배워왔습니다.

유럽의 중세시대를 벗어나 현대에는 경제권을 통하여 사회주의라고하는 공산주의도 경제를 중요시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개방화의 물결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나라와 가까운 중국은 등소평의 개방정책으로 우리 나라보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던 중국은 지금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세계를 경제적으로 미국과 대등하게 되어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무력적인 힘이 아닌 경제적인 힘이 중요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글로벌시대를 사는 우리들로서는 물질적인 경제력이 바로 그 나라의 힘이 서열을 세우는 것을 방송에서 보게 됩니다.

즉 서로가 서로 수출을 함에따라 주고 받는 수출 우리 나라 자동차를 수출할때 미국은 소고기를 사가라는 경제적인 교환경제를 통하여 서로 윈윈하는 게임을 하여 자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서로 마주보며 일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닌 인터넷을 통한 가상으로 pc를 통한 대화를 함으로써 어느 시대보다 빠른 정보공유력을 가지는 자만이 살아남고 군림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책을 통하여 예전에는 총칼로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죽이는 살생의 경쟁을 하였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통하여 대화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부로 보이지 않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인터넷강국이요 인터넷문화가 발전되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되었고 어느 나라보다 발전을 하여 이제는 세계에서 손꼽는 경제강국의 대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터넷은 세계의 강국이지만 부품면이나 프로그램개발면에서는 조금 떨어지고 있으나 빠른 정보력에는 어느 나라보다 우수하다고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이 안전하다고 안주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할때는 다른 나라들은 빠른 걸음으로 우리 나라의 정보력을 추월해 올것이라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를 위해 갑질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가 군림하는 것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돕는 선의의 경쟁자가 되어 제4의 혁명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세금을 매년 11월12월쯤되면 예산을 다 사용해야한다고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문제도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닌 서로가 서로의 선의 경쟁자로서 동역자로서 같이 걸어가고 같이 행동을 해야 이 지구상에서 글로벌시대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남을수 있을것입니다.

나만 잘되기위해 갑질을 하고 무시하고 군림을 하려고 한다면 이 지구는 전쟁으로 끊임없이 불안하고 답답하게 살아갈것입니다.

제 4의 혁명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해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도처에 만연한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타계책은 과연 없는 것일까? 정부는 줄곧 하나의 형태로만 존재해 왔던 걸까? 극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기자 출신의 두 명의 저자, 존 미클수웨이트 씨와 에이드리언 울드리지 씨는 지금까지의 혁명, 정부가 극적으로 변화를 시도한 역사를 되돌아보고, 현재야말로 제4의 혁명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 것을 역설한다.

제1의 혁명은 17세기 유럽 왕자들이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을 앞서 세운 중앙집권적 국가를 세운 것으로 본다. 이후 거대한 괴물과 같은 형태로 변하기도 했지만 서양이 세계의 다른 지역들보다 확실히 앞서 나갈 수 있었던 큰 요인임에는 틀림없다는 것이다.

제2의 혁명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일어난다. 영국 혁명이다. 영국의 자유주의자들이 효율성과 자유를 강조하면서 노쇠한 과거의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혁했다.

제3의 혁명은 근대 복지국가의 태동이다. '복지 국가' 하면 떠올리는 서양의 나라들이 바로 그것이다.

고인 물이 썩듯이 여러 부작용, 부정적인 문제들이 만연해 있는데도 정체되어 있는 정부에게 무엇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정부는 변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라는 의문이 남게 된다. 그에 대한 아이디어, 힌트를 제공하는 것이 이 책이 아닐까 싶다. 스웨덴의 정부개편, 인도의 데비 쉐티 심장 전문의 등의 사례를 보면 모두가 절망뿐이라고 생각한 곳에서도 꽃은 필 수 있었다. 우리 사회도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방법을 고민하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한다.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저자 두 분의 경력만 보면, 이런 주제를 놓고 이뤄지는 담론에 썩 잘 어울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널리스트들은 보통 거대 담론을 두고 논의를 펴 나가는 일이 드물며, 그보다는 구체적이고 시사적인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각론(各論)을 전개하는 편에 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책은, 그런 예상을 뒤집고, 방대한 예시를 들고 세계사적 호흡으로 주제를 조망하는 내용으로 독자를 압도했습니다.

제목 ＜제4의 혁명＞은 두 가지 고민과 모색으로 "어떤 정부여야 살아남을 수 있고, 유용하게 기능하며, 국민을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고 있습니다. 제4의 혁명이 있다면(혹은, 있어야 한다면), 제1~제3의 혁명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저자(들)의 정의(定義)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주들에 의해 지배되던 소규모 분립 공국을 넘어서, 강력한 군주, 정부가 통제하는 중앙 집권 체제의 등장 2) 이런 강하고 큰 정부에 대한 염증과 반감으로 들어선, 작고 자유방임적인 정부 3) 20세기 중반에 등장한, 시혜적이고 폭 넓은 간여를 사명으로 하는 "복지국가"를 위한 정부. 이렇게 세 단계가, 앞에서 맞이한 세 차례의 "혁명"을 통해 들어선 정부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 단계에는 각각, 그 "혁명"을 이끈 사상적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1혁명에서의 토머스 홉스, 2혁명에서의 존 스튜어트 밀, 3혁명에서의 베버리지, 그 외 복지국가의 이론적 옹호자들... 아마 저자들은, 앞으로 필연 도래할 제4혁명에서, 능률적이고 주어진 소임을 보다 잘 수행할 신개념 정부의 이데올로그이자 선구적 주창자로서 본인들을 자랑스럽게 상정하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합니다.

혁명의 도래는, 그 혁명을 필연적으로 부른 기존 체제의 비능룰성과 모순성을 전제로 합니다. 기존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다면, 유혈사태와 혼란이 필수 수반될 혁명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저자들의 진단은, 지금의 정부가 중병(重病)에 걸려 있으며, 혁명 아니고서는 이 병폐가 치유될 가망이 없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 혁명이란 게, 반드시 폭력적 수단을 통해 일어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정부 기능의 담지자들이 알아서 "껍질이 깨지는 아픔"을 감수하고 혁신을 수행한 결과이든, 혹은 "더 이상 분노를 참지 못하고(책에선 이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국민들이 전복을 추구한 결과이든, 이 "제4의 혁명"은 그 도래가 필연적이라는 게 저자들의 주장입니다.

이 책에는 대단히 방대한 사례의 예시가 나옵니다. 일단 우리도 뉴스 외신란을 통해 자주 접했듯이, 사천만 인구가 거주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파산, 정부 기능 정지 사태는, "(현)정부의 실패"의 확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로서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한때 가장 이상적으로 작동하던, "작으면서도 강한 정부"의 모범적 예였다는 사실입니다. 저자들의 미려하고 적확한 문장은 이 점을 더 실감나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초기 전체 상원의원이 대표하던 인구 수보다, 지금 1명의 상원의원이 대표하는 인구 수가 더 많다"는 문장이 그 좋은 예입니다. 쓰는 비용의 규모는 큰데, 수행하는 기능은 비효율적이고, 과거 업무의 잔재만을 반영하여 쓸모도 없는 기구만 잔뜩 유지한 정부가, 국민(주민)과의 소통도 제때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EU의 거대한 실험 역시 도마 위에 오릅니다. 금융 정책을 규제하는 당국은 나라마다 제각각인데, 이 거대한 권역이 단일 통화를 쓴다는 게 "광기" 아니면 뭐냐는 게 저자들의 주장입니다. 저자들은 현재의 EU 집행부야말로, 관료주의의 병폐와 퍼주기식 복지를 동시에 수행하는 실패의 표상이라고 진단합니다.

저자들의 객관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은, 얼마나 "스스로를 객관화하여 볼 수 있는지"의 능력입니다. 서구권 저자들이, 자신들의 지난 발전사를 스스로의 역량 덕분으로 돌리지 않고, 중국이나 터키(오스만 제국)의 잘 정비된 관료제에서 그 입은 혜택을 상기할 수 있다면, 이는 독자에게 충분한 객관성을 그 저술이 담보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 반대의 예라면, 마치 뚱녀가 터질 듯한 뱃살을 거울 앞에 비추고서도, "내 몸무게가 어때서?"라고 어이 없는 강변을 일삼는다든가, 학력과 직업 경력 등 아무것도 내세울 바 없는 초라한 자신에 깊고 절망적인 열등감을 느낀 나머지, 자격증, 증명서까지 실재하는 남의 아이덴티티를 "이건 사기야!"라고 중상모략 절규하는 촌극에나 비길 수 있겠습니다. 지가 구리면 남도 구린 줄 아는가 보죠. 그렇게 살면 피곤하고 상처 투성이인 현실에 당장 싸구려 위안을 줄 수는 있겠죠.

저자들은, 서구권이 제1의 혁명 당시, 세계에서 가장 세련된 관료제를 중국에서 차용해 왔음을 인정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신분제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과거 제도를 통해 가장 우수한 인재를 준별해 왔고,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끊임 없는 독서와 진정한 자기 계발에 힘쓰도록 촉진하는 동인이 되었다는 거죠. 저자들은 지금 제4의 혁명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중국 공산당이 시행하고 있는 인재 양성 제도와 당원 선발 시스템이, 정부에 얼마나 활력과 높은 효율을 불어넣고 있는지에 대해 강조합니다. 저자들은 이어, 얼마 전 타계한 헨리 리(리콴유)가 싱가포르라는 성공적인 도시국가에 대해 남긴 치적에 대해서도 상세한 리뷰를 행하고 있습니다.

제4의 혁명이 불러 올 정부는 그러나 딜레마 역시 안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을 채워 나갈 조직원들에게는 항상적 지위 보장이라는 급부가 주어져야 소신껏 일을 해 나갈 텐데, 부단한 혁신 요구(이에는 수시 조직 개편을 위한 내외부적 개입, "수술"이 필수적입니다)를 어떻게 만족시켜 나갈 것인지, 작으면서도 강한 정부라는 상충적 목표를 어떻게 동시 수행해 나갈 것인지의 문제가 그것이라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각론을 전개해 나갈 저자들의 다음 저작이 기대됩니다.

글로벌 위기속에 가장 주목된 것은 금융이다. 한반도의 긴장은 미국의 금리인하에 따른 대처 능력을 갖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중국이 주도한 AIIB 가입에 따른 국익을 생각한 정부는 AIIB에 가입하여 지분 협상을 한다고 한다. 앞으로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발빠른 움직임이지만 세계 금융위기는 다시 온다는 전제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현대사회는 경제력이 주도하고 있다. 세계적 움직임도 경제권에 대한 긴박한 움직으로 감지된다. 각국의 이익을 위한 경제논리를 추구하는 가운데 다양한 협상 테이블을 제시하고 있지만 자국의 미래에 대한 치열한 전쟁인 것이다.

 미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3D 프린터는 미래사회의 가장 큰 변화를 준다고 한다. 의식주의 모든 것에서 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이들도 있다.

 기계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데이터로 움직인다. 인력의 필요성이 차츰 줄어든 반면에 기계는 계속 확대되고 있음도 미래의 전망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하나의 글로벌 시대라고 한다.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정보에 혁신적인로 인한 세계를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이 앞으로 펼쳐질 움직임이지 않을 까 생각한다.

 금융위기는 돈이라는 권력이 균형을 잃어가게 된다. 이를 강국들은 좌시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서로가 돈이라는 경제권을 쥐고 세계의 영향력을 갖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바램일 것이다.

 이 책은 미래의 변화에 다각적인 면들을 설명하고 있다.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의의를 통해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한다. 자본주의 국가가 시장경제논리에 의해 실용주의로 움직이는 과정에 우리들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미래는 개편에 개편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미래의 개편을 주도하는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자본을 통해 더욱 확고하게 하고자 하는 단결력을 발휘한다.

 자본가들을 대를 이어 자본가의 권력을 행사하여 자신들이 주도하는 세계를 재편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움직에 대한 반대급부로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개편을 우리는 주시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을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다.

제4의 혁명, 이 책은 몇 달 채 안된 지난 달 국민들중 실질적인 세금을 내는 직장인들사이에서 이슈가된 세금폭탄과, 갑질사회에 관한 내용을 출발점으로 쓰여져있다. 한 강의 기적이라 불릴정도로 반 세기만에 엄청난 성장률을 기록한 우리나라, 과거 필리핀보다도 못살던 시절이 정말 있었나 할 정도로 선진국형에 가까운 우리나라의 오늘날은 너무 급속도로 성장한 탓인지 곳곳에서 시름시름 앓는 소리가 들려오고있는거같다. 그에 따라 이를 중재*조정해야하는 국가는 지속적인 정책개정*변경으로 국민들의 요규에 맞춰오고있는데 얼마전에 세금 개혁을 놓고 국민들의 열분을 쌓은 일이있었다. 바로 그동안의 소득공제였던것을 세액공제로 대부분 변경하게되는 세법 개정안을 놓고 그렇게 되버리면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세금을 더 내는 꼴이 되버리는바람에 국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났던것이다. 매년 꼬박꼬박 세금을 걷어가는 국가는 그 돈에 비례해 우리들의 삶이 나아지지가 않으니 국민들이 조금의 세금 인상에도 이렇게 바발하는게 아닌가싶다. 또 얼마전 국내 유명한 한 한공사의 오너회장 딸의 땅콩리턴사건또한 급속한 성장탓에 따른 빈부격차의 증가로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이 아닌가싶다 물론 도덕적인 부분이 주된것이겠지만 어찌됬던 대한민국의 지금은 그동안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때와 같은 혁명이 아닌 그동안 짧은기간동안 급속한 성장을 해왔다면 이제는 좀더 다듬고 잠깐 쉬어서 정리해야 되지않나라는 내용들이 이 책에 담겨있는데 일부분은 공감이 되는부분도 있었다. 옆과 뒤도 돌아보지않고 앞만 보고가다보면 길은 개척됬을지 몰라도 정작 그 속에 희생당한 사람들은 엄청날테고 결국 국가가 높은 성장을 하려는 이유는 국민들을 행복하기 위함인데 앞만보고 달린다면 과연 행복과 비례해서 성장해 갈까 하는 의문 때문에 높은 성장을 했다면 잠깐은 내려두고 옆과 뒤도 돌아보면서 재정비한 후 다시 앞을 보고 달려도 늦지않다는 식으로 책에서는 설명하고있으면서 세계경제에 관한 내용들을 예시로 설명해주고있다. 이 책에 보면 우리나라와 경제동조화 현상이 가장 심한 일본에 관한 사례들이 많이 나와있고,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잡고있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에 관한 설명들도 나와있는데 이들 선진국들 대부분이 복지국가로 점점 변화해 가면서 이에 따른 리스크들이 점점 커져가고있는데, 곧 선진국대열에 합류하게될 후발주자인 우리는 이런 국가들의 경제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경제를 나아가야 저런 부작용을 안밟으면서 선진국에 합류할수있을지를 연구해야된다는 질문을 이책에서 던지고있으며 그에대한 해답은 우리가 하게끔 남겨놓고있다. 경제학적 서적이라해도 될정도로 경제적인 내용들 많이 담고있기에 경제에 관해 초보자가 읽기에는 조금 어려울수도 있는 내용인것같지만, 세계의 많은 경제사례들을 접하고싶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 도움이 많이 될것이다.

[제4의 혁명]더 좋은 정부의 모델을 찾는 여정, 희망은 어디에 

더 좋은 정부가 가능한가. 더 좋은 정부의 롤 모델은 어디인가. 스웨덴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 살고 싶은가. 아니면 지금 이 나라에 만족하는가. 그도 아니면 남태평양의 소국을 원하는가. 지금 우리의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책을 읽으면서 정부에 대해 이렇게 많은 의문을 던져 보기도 처음이다.

경제 전문 언론인이자 저자인 존 미클스웨이트와 에이드리언 울드리지는 정부가 시작된 이래로 거대 괴물로 변한 정부 조직과 정책을 둘러보며 미래의 희망을 찾는 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미래의 국가의 모습을 싱가포르나 스웨덴의 성공에서 찾고 있다. 특히 스웨덴 정부는 재정상태도 건실하면서 의료 서비스도 효율적이고, 국민의 생활수준도 높다는 것이다. 이 책은 더 좋은 정부의 모델을 찾아가는 희망적인 여행이다.

저자들은 홉스가 쓴 『리바이어던』의 등장 이래로 국민국가, 자유국가, 복지국가로의 혁명을 이루어왔다고 한다. 지금은 제4의 혁명 시대다. 제4의 혁명이란 기존의 민주주의의 문제와 복지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해서 더 좋은 정부로 바꾸는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말한다. SNS의 발달로 야기되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 국경을 넘어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기에 가능한 혁명이다. 무엇보다 더 좋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강렬하기에, 지금의 민주주의의 한계와 복지주의의 불평등을 인지하기에 가능한 혁명이다.

저자들은 동양의 신흥국들의 도약 중에서 눈에 띄는 나라로 싱가포르를 주목한다. 싱가포르는 가장 작은 정부의 하나지만 가장 잘 사는 나라의 하나이다. 싱가포르는 정부 주도적 자본주의가 더 강력하고, 더 억압적이고, 더 엘리트위주다. 싱가포르는 양질의 교육을 받은 노동자, 엄격한 법 제도, 높은 생활수준, 세계 경제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G1을 꿈꾸고 복지국가를 꿈꾸는 중국의 모델이기도 하다.

북유럽 국가 중에서는 스웨덴을 주목한다. 스웨덴은 점진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한 국가다. 이른바 페이비언주의자들의 꿈이 실현된 장소라고 한다. 국가가 합리적 방식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고, 사회연대라는 명목으로 소득 평등화가 어느 정도 이뤄진 나라라고 한다. 이는 스웨덴의 정부와 관료들이 어느 나라보다 더욱 노력한 결과라는 것이다. 실제로 스웨덴은 정부 주도로 비용은 줄이고 교육의 효과는 더 뛰어난 학교를 생산해냈다. 특정 지구 내 ‘무료 학교’의 비중이 늘수록 일반 사립학교들이 경쟁적으로 성과를 내도록 했다. 정부의 이러한 성과는 정부 비대화의 억제도 가능함을 보여줬다. 건강과 교육 같은 공익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회주의적인 요소와 최고의 성공을 이끌도록 자본주의적인 경쟁 방법을 효과적으로 도입한 결과였다.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정부는 없다. 어느 나라든 정부 개혁은 어렵다. 많은 조직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고, 의사결정은 중앙 집중화 되어야 하며, 공공 기관들도 최대한 획일적이어야 가능하다. 그렇게 따지다 보면 정부의 거대화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 보인다. 하지만 스웨덴과 싱가포르의 성공은 정부의 규모가 작아져도 강력한 지도력 아래 더 효율적인 정부의 모습을 보여준 사례다. 실용성에 기반을 두어 정부를 개혁한다면 거대한 리바이어던이 아니어도 원하는 미래의 국가로 점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관료들의 헌신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인터넷의 발달은 국민들이 정부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 다른 나라와 비교 할 수 있게 돕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돕는 셈이다. 세상은 점점 시민들의 높아진 인식과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민간 부문 혁신과 공공 부문 혁신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가의 비리, 회사의 비행을 폭로하는 문화의 형성도 이런 혁명에 도움이 되고 있다.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제4의 혁명의 역할, 실용주의적인 개혁들, 정부와 개인 사이의 사회계약의 이상적 질서와 자유, 교육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를 비롯한 복지제도의 대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며 세상의 모든 정부들이 점점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강렬한 소망을 갖게 된다. 좋은 정부를 찾아 세계의 정치와 제도, 역사와 기술을 탐방하는 흥미로운 책이다. 더 좋은 정부를 찾아가는 희망을 주는 정치적인 탐험이자 모험이었다.

이제 낡은 정부의 변화를 이끄는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성공하려면 국민들의 인식과 자각이 우선일 것이다. 더 좋은 정부를 원한다면 그런 힘을 모야 개선을 요구하는 행동이 적극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더 좋은 정부는 누구나 소망할 것이기에 앞으로의 정부의 모습이 기대되기도 한다. 한 번쯤은 싱가포르나 스웨덴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

[제4의 혁명]더 좋은 정부를 위한 새로운 혁명

서양식 민주주의와 복지주의는 성공적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긍정의 대답이 얼마쯤 될까. 언론인인 존 미클스웨이트와 에이드리언 울드리지는 서양식 민주주의는 실패했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한다. 시민들에게 양호한 생활수준을 제공하려면 지금의 자본주의식 국가 운용이 한계에 이르렀기에 변화를 주어 지금보다 더 좋은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저자들이 말하는 제4의 혁명은 더 좋은 정부를 위한 새로운 혁명이다. 정부를 바꾸는 아래로부터의 혁명이다.

책에서는 국민을 위한 더 나은 혁신 국가가 되기 위해 세계적인 영향력 있는 인물과 세력, 혁신국가들을 돌아보며 정부개혁의 해법을 모색한다. 싱가포르, 중국과 인도의 비교, 실패한 국가 제도들, 스웨덴의 복지와 제도를 통한 정부 개혁의 방안을 제시한다.

저자들은 제1의 혁명을 17세기 유럽의 중앙집권적 국가를 세우던 시기, 토마스 홉스와 국민국가의 부흥으로 설명한다. 제2의 혁명을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일어난 프란스 혁명과 영국 혁명, 미국 혁명, 존 스튜어트 밀과 자유국가로 설명한다. 제3의 혁명을 베아트리스 웹과 복지국가로 설명한다.

저자들은 지난 300년 동안 서양 국가들이 다른 지역 국가들보다 앞서간 이유가 정부 조직이라고 한다. 홉스는 자신의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한 국민국가의 근대적 개념을 탄생시켰다. 자유주의적 국가의 단초를 마련한 국민국가의 해부학자인 토마스 홉스와 국민국가의 부흥, 복지국가를 예견한 자유주의 국가의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 복지국가의 전형적인 과잉을 보여준 베아트리체 웹, 밀턴 프리드먼이 말한 국가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정부 역할의 변천사를 보여준다.

동양이 내향주의에 집중할 때, 서양은 외향주의를 지향하면서 교역 대국으로 성장해 부를 비축했다. 그런 바탕 위에서 자유민주국가의 탄생시켰기에 세계의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앞서 나갈 수 있었다. 자유국가를 외치던 제2의 혁명은 유럽 전역에서 일어났고 진보적 개혁주의자들이 정부를 개혁시킨 시기였다. 이후 정부의 팽창은 교육의 공공 서비스 개념을 확대해서 교육 의료 서비스의 확대를 가져왔다. 하지만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투표한 유권자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었다고 분개한다. 지금은 정부의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며 더 성장할 수 있는 정부를 위해 시민들이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시민들은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질타하고 더 나은 정부가 되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 바탕에는 인터넷과 정보기술 혁명이 기반하고 있다.

저자들은 공공부문 노조들이 현대화의 주된 장애물 역할을 하기에 민영화 요구가 거셀 것이라고 한다. 서양의 민주주의나 서양식 복지제도가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으며, 21세기를 이끈 미국에서 배울 점이 없다며 새로운 길을 찾는다.

책에서는 근대 국가의 형성 과정, 현대 복지국가의 형성 과정, 인도와 중국의 변화들, 스웨덴의 사회주의 복지제도, 신흥 아시아 강대국의 모델이 된 리콴유의 싱가포르의 정부주도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

낡은 정부에 대한 변화를 바라는 제4 혁명은 아래로부터 요구되는 혁명이다. 더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운동, 더 실용주의적인 개혁들을 원하는 혁명이다. 예를 들면 더 나은 학교를 요구하는 부모들, 국경을 넘어 퍼지는 아이디어들에 의해 정부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혁명 등이다.

정부의 변화를 바라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개혁을 바라며 아래에서부터 시작하는 움직임이 제4의 혁명이라니, 긍정적인 변화다. 인터넷 기반 확대와 SNS 발달 등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다니, 선의의 변화다. 더 좋은 정부를 위한 새로운 혁명이라니, 모두를 위한 최선인데...... 스마트한 시대의 스마트한 혁명 이야기엔 정치와 사회, 역사가 버무려져 있기에 흥미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