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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민주주의 다시 보기』
김광민 님의 『K-민주주의 다시 보기』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해 왔던 단어, ‘민주주의’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해주는 책이에요. 정치가 사라지고 법만 남은 시대, 우리는 왜 여전히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할까요? 이 책은 그 답을 ‘기원의 삭제’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에서 찾고 있어요.
저자는 식탁 위 오렌지 이야기를 꺼내요. 원래 ‘나랭기’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그 이름은 사라지고 서구식 이름인 ‘오렌지’만 남게 되었죠. 이 비유를 통해 서구 중심적 민주주의 모델이 가진 폭력성을 꼬집고 있어요. 민주주의는 그리스에서 시작되어 서구에서 완성된 ‘정답’이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수혜자라는 인식이 우리 사고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가진 고유한 맥락과 주권자의 역동성은 ‘미완성’ 또는 ‘오답’ 취급을 받기도 하죠.
서초동 법원 언덕에 갇힌 민주주의 요즘 뉴스만 보면 모든 정치적 갈등이 법원으로 향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을 보게 돼요. 상식과 법치라는 이름 아래, 소수 엘리트들이 어떻게 권력을 공고히 하는가? 일상의 언어부터 헌법 조문까지, 우리의 생각을 틀 안에 가두는 권력의 방식은 무엇인가? 이 책은 우리가 투표장에 가는 것만으로 주권을 다 했다고 믿게 만드는 현대 선거 민주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해요.
촛불과 광장, 그리고 우리 마음속의 민주주의 이 책의 여정은 차가운 법전이 있는 서초동에서 시작해, 뜨거운 에너지가 분출됐던 광장을 지나, 결국 우리의 마음속으로 향하고 있어요.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것이 답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는 서사 뒤에 숨은 권력의 방식을 이해하는 ‘비판적 인식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한국의 역사적 조건 위에서 우리만의 민주주의를 다시 써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 사회의 갈등과 민주주의의 위기에 답답함을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이 책이 그 균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에요. 뻔한 민주주의 이론서가 지겨우셨던 분들께 일독을 권한답니다.
😍 현암사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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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날의 충격은 우리게에 과연 지금의 민주주의가 완벽한 제도인가? 라는 묵직한 고민을 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근본적인 정의부터 시작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정당과 선거 제도 등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가 무엇보다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은 지금 우리가 겪는 혼란, 즉 윤석열의 등장은 잘못된 우연이 아니라 이승만 정권때부터 시작된 역사적 비극의 연장선이라는 통찰이었습니다. 건국 초기 제왕적 권력을 탐했던 이승만이 고집스럽게 밀어붙인 대통령제의 기형적 구조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라는 독재의 터널을 지나 어떻게 오늘날 윤석열 정권까지 끈질기에 이어졌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느끼는 정치적 배신감은 개인의 도덕성 이전에 시스템의 문제임을 이 책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1년전 그날 이후 여전히 정치가 답답하고 불안한 분들이라면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이 리뷰는 출판사의 책 제공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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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목격했다. 당연하다고 믿었던 제도가 권력자의 결단 하나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다. 《K-민주주의 다시 보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이 책은 민주주의를 찬미하거나 선언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가 믿어온 민주주의가 어떤 조건과 선택 위에 놓여 있었는지를 근본부터 다시 묻는다.
저자 김광민은 식탁 위의 ‘오렌지’라는 단어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본래 이름은 ‘나랭기’였지만, 유럽으로 건너가며 기원이 지워졌다. 저자는 이를 ‘기원의 삭제’라는 정치적 은유로 확장한다. 민주주의와 철학의 기원을 오직 서구, 특히 그리스에서만 찾는 사고방식 자체가 하나의 지적 폭력이라는 문제의식이다. 서구 중심의 민주주의 모델을 보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를 설명할 언어를 스스로 포기해 왔는지도 모른다. 
이 책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적 취약성을 역사적 기원에서부터 짚어내기 때문이다. 우리의 대통령제는 순수한 제도적 선택이 아니라, ‘독재를 막으려는 의회’와 ‘강력한 권력을 원했던 이승만’ 사이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었다. 이 불안한 출발은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와 대통령–국회 간의 상시적 충돌이라는 고질적 문제를 낳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바로 이 대통령제의 ‘이원적 정통성’이 지닌 위험성과 동시에, 국회가 이를 저지할 수 있었던 순기능을 함께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은 현재의 정치에서도 반복된다. 저자는 윤석열 대통령 사례를 통해 한국 정당정치의 취약성을 날카롭게 드러낸다. 정당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인재 양성을 포기하고 손쉬운 ‘열매 따기’에 집중할 때, 그 결과는 개인의 실패를 넘어 체제의 위기로 돌아온다.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통치 방식을 ‘경쟁적 권위주의’와 ‘스핀 독재’의 결합으로 분석하며, 선택적 법 집행과 이를 정당화하는 여론 조작 담론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잠식하는지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대목은 1987년과 2024년의 대비다. 1987년 시민들이 민주적 제도를 ‘만들기’ 위해 싸웠다면, 2024년의 시민들은 이미 존재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라는 물리적 공간을 방어했다. 이는 지난 37년 동안 시민들이 체화해 온 ‘학습된 민주적 대응’의 성과였다. 한국 민주주의는 주어진 결과가 아니라, 끊임없는 위기 속에서 행위자들의 선택과 참여로 만들어지고 지켜져 온 역동적 과정이었다.
저자는 민주주의를 “끊임없는 설계와 보수를 통해 유지되는 지속적인 정치적 프로젝트”로 정의한다. 완성된 종착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남은 과제는 분명하다.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를 민주적 제도 안에서 해결하는 것,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고 권력 감시 시스템을 복원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의 참여를 확장하는 일이다.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미래를 다시 선택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 #K민주주의다시보기 #김광민 #현암사 #민주주의 #민주주의는과정이다 #시민의선택 #정치의사법화 #한국정치읽기 #책읽는샘 #함께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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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협찬 📚 K- 민주주의 다시보기 by김광민 🌱 민주주의를 마주하는 시선! 법과 정치의 위험한 동거에서 ‘기원의 삭제’가 낳은 민주주의 위기까지! 지금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 읽을 때! 🌱 ~ 세상 모든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는 말을 좋아한다. 백성,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그래서 누구라도 다 아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국가명에 민주주의를 넣거나, 정치에 민주주의 형식을 갖추려는 것을 볼 수 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걸 보면 '민주주의' 는 유토피아 라는 단어와 동급이다. 다가갈 수 없는 이상향! 우리는 학창시절부터 오랜시간 민주주의를 공부해 왔다. 아주 이상적이고 완벽한 유토피아적 민주주의를!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다.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할 백성, 국민이 옳지 않은 사람이거나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민주주의가 치뤄야 할 비싼 댓가는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 욕심많고 폭력적인 지도자도 한 나라에서는 백성이자 국민이다. 그 사람이 권력을 등에 업고 자기 혼자만이 주인인 민주주의를 하고자 어긋난 길로 들어선다면 어찌되는가? 그런 독재자 기질의 지도자는 자신 이외에 다른 국민은 주인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그래서 주인이 주인 아닌 인간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굴복시켜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저지른 사건사고들이 역사에는 참 많기도 하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K 민주주의는 과연 어떤가? 우리는 지난 계엄 사태를 겪으며 민주주의를 자의대로 해석하는 많은 이들을 보았다. 본인이 국가라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이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시킨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 다양한 의견의 반영이기에 이 논리는 맞지 않다. 그리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총을 드리운 군인을 내세우는 것도 말이 안되는 행위다. 지도자의 권력은 설사 내 편이 아닌 국민일지라도 그 국민을 지키는 데 써야한다. 이런 사태들을 지켜보며 저자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른 채, 우기고 악다구니를 쓰는 이들에게 진짜 민주주의를 가르쳐 주려 한다. 국가가 무엇이고 국가권력이 누구에게서 나오는 지 제대로 알려주고 이상적인 정치도 설명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 모든 이론과 역사를 해석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지도자와 권력자가 되어 본 적이 없어서 그들의 내밀한 심리까지는 모르겠지만 모두에게 1표씩 허용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보면 권력자는 함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서는 안 된다. 권력자나 일반 국민이 모두의 중요성은 같다. 너무도 다사다난한 날들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혼란은 진행중이다. 쉽사리 정리되지 않는 것은 자신들만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리라. 이 책을 통해 민주주의를 다시 공부하고 굴곡많은 우리나라의 정치역사도 다시 살펴 보았다. 보고나니 더욱 생각이 많아진다. 최근 겪은 일들이 우리 역사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된다. "민주주의는 구조적으로 완성되는 종착점이 아니라, 구조적 토대 위에 시민과 지도자들의 끊임없는 설계와 보수를 통해 유지되는 지속적인 정치적 프로젝트인 것이다." 역사가 항상 진보하지는 못할 지라도 적어도 후퇴하는 일은 없기를! 이번 일을 계기로 제대로 된 검증과 제도적 개혁이 충실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hyeonamsa 🔅＜ 현암사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서평입니다 ＞🔅 #K민주주의다시보기 #김광민 #현암사 #민주주의 #서평단 #도서협찬 #추천도서 #책추천 #신간 #베스트셀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