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내가 사기를 당하겠어. 난 돈도 없는데.’ 그런데 여지없이 지인을 통해 꼼짝없이 당했다. 다행히 제정신을 차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때 쏟은 에너지의 여파는 오래도록 잔상을 남겼다. 내가 사람을 너무 좋아한 대가였다.

주변에 ‘라임펀드 사기 사건’을 지켜보았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은 것을 넘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 잊혀지려는 순간 #은행은왜사기꾼이되었나 김정철 변호사의 책을 보고 얼른 집어 들었다. ‘라임펀드 사건’을 변호하시고 그 결과를 핵심만 꼭 짚어 써 놓으셨다. 무협지를 읽듯이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단숨에 마지막 장까지 읽으며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변호사께서 전해주는 조언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세상살이가 참 힘들다. 그러나 그 결정도 책임도 내게 있음을 이젠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님의 충언을 되새기고 각인해야 함을 느낀다.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읽고 조금은 현명하고 위기에 대체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 살면서 때때로 찾아오는 현타에 대해 이 책이 작은 길잡이가 되길 정말 바란다. 그래서 이 도서를 추천한다.

○ 김한석 씨의 녹음 파일이 없었다면 이들에 대한 수사도, 처벌도 이뤄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장영준과의 대화를 녹음해야겠다는 김한석 씨의 결심이 라임 사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준 셈이다._P43

○ 결국, 2024년 12월 19일, 우리은행을 상대로 다른 로펌들과 달리 70% 배상 판결을 받아 투자자들을 위한 승소 판결을 받아내었다._P116

○ 이들은 정상적인 투자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과 비용을 제외하고 투자자들에게 확정 수익 8%를 낸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단기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연 8%의 수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수수료까지 포함하여 연 15~20%의 수익을 꾸준히 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수익률을 지속해 낸다는 것은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빗도 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이다._P118

분양형 호텔의 수익률 매월 8% 지급도 같은 맥락이다. 분양할 때 못 받으면 객실이 내 것이니 어디 가지 않는다고 악마의 속삭임으로 투자자를 유인했다. 웃긴 것은 객실 하나가 아니라 여럿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불 꺼진, 문 닫은 호텔과 불 꺼진 객실을 바라볼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거다. 이건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사기다.

○ 투자란 이익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_P142

○ 누군가 내게 엄청난 투자 기회를 준다고 말하는 것 역시 무조건 피해야 한다. 그런 엄청난 투자 기회를 당신에게만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_P148

○ 지인도 조심해야 하지만, 자신의 화려한 삶을 드러내지 못해 안달 난 사람들도 조심해야 한다. 사기꾼들이 아무리 돈이 없어도 명품으로 치장하고, 외제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매우 고전적인 수법이다. (…) 지인도 조심하고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도 조심해야 하는데, 지인이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을 소개해 준다면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지인이 어느 날 명품으로 치장하고 나타나도 마찬가지다. 제대로 돈을 번 사람들은 오히려 세금 문제 때문이라도 자신의 수익을 도리어 숨기려 하지, SNS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당신을 찾아오지 않는다._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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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출판사 제공 도서로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은행은 왜 사기꾼이 되었나 라임 사태, 그들은 어떻게 우리를 속였나?

1조6천억 단군 이래의 최대 금융 스캔들 ＜라임 사태＞, 대한민국 거대 로펌을 상대로 피해자들 편에 서서 국내 금융 소송 역사상 최초러 1심에서 ‘창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인정받고 ‘투자금 100% 반환’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내며 파란을 이끌어낸 금융 전문 변호사 김정철변호사의 비하인드 스토리아, 현직 변호사가 파헤인 은행의 영업비밀과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한 실전 매뉴얼 등 금융지식이 초보자인 독자를 위해 도움이 되는 책으로 기대가 됩니다.

금융 거래에서 사람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어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금융사기하고 하는데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 점점 그 수법이 다양화되며 진화하고 있고 연이어 터지는 개인정보 해킹 소식은 멈추지 않고 일어나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신뢰를 우선으로 하는 은행에서 일어나는 금융사기는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해본 사람이라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과하기 마련입니다.

현실은 원금 ‘손실’을 제로에 가깝게 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원금’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었다. 아니, 정확하게는 제로에 가깝게 만든 것이 아니라 완벽한 제로로 만들었다. 은행과 증권사들은 그나마 TRS를 통해 우선변제라도 받았으니 자신들의 위험을 0%에 가깝게 조정해 두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p.61

원금이 보장되는 고수익 상품은 없습니다. 투자는 저축이 아니라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예금뿐이고 그것도 법적으로는 5,0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보장됩니다.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상되는 수익은 적어도 원금이 보장되는 수준의 안전성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원금 손실의 위험을 충분히 감내하고서라도 고수익을 추구할 것인지입니다. 원금이 보장되고 높은 수익까지 안겨주는 상품을 찾는 순간 이미 사기 피해자가 될 상태에 빠진 것이라는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신뢰의 상징'에서 '의심의 대상'이 된 은행!

김정철 변호사는 금융사기와 증권범죄 분야를 전문으로 활동해온 법률가이자 교육자입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형사법 전문 강사로 활동하던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주목을 받았고 현재 법무법인 우리의 대표변호사로, LIG건설 CP 사건, 이숨투자자문 사건, 라임자산운용 금융사기 사건 등 굵직한 금융사기 소송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 왔습니다. 특히 라임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금융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해 '사기 취소'를 인정받아 투자금 100% 반환 판결을 이끌어내며 금융소비자 보호의 전환점을 만든 인물입니다. ＜은행은 왜 사기꾼이 되었나＞는 은행을 고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금융을 다시 시민의 영역으로 되돌리기 위해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금융 소비자로서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함께 제시해 준 점이 책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금융은 더 이상 '믿음의 산업'이 아닌 시대, 이 책은 은행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독자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책 ＜은행은 고객의 돈을 어떻게 노리는가＞ 는 라임 사태 ‘1심 전액 배상’ 판결을 이끈 변호사가 밝히는 금융 사기의 설계도와 생존법을 예로 들면서 이는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닌 거대 금융기관이 수수료 수익을 위해 어떻게 부실 펀드를 ‘안전 자산’으로 둔갑시켰는지 소위 ‘해피콜’이 어떻게 피해자 입을 막는 ‘악마의 콜’로 악용되는지 내부 자료와 녹취록을 통해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나아가 저자는 금융 사기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경고하며, 은행과 증권사의 거짓말을 간파하는 법, 사기 피해를 막는 10계명, 최근 급증하는 코인(가상화폐) 사기 유형 분석 등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할 내용으로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저자 김정철 변호사는 법무법인 우리의 대표 변호사로 금융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변호해 승소를 이끌었다.

＜은행은 왜 사기꾼이 되었나＞는 그가 대리했던 LIG건설 CP 사건, 이 숨 투자자문 사건, 라임 금융 사기 사건 등 금융 관련 재판 중에서 라임 펀드 사태를 주로 다룬다.

저자는 이 책을 쓴 이유로 라임 펀드 사태를 기록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금융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는 라임펀드 투자자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해 투자금 반환 판결을 끌어내었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라임펀드 사태와 함께 그가 담당했던 금융 관련 재판을 돌아보고 투자자로서 조심해야 할 부분을 살펴본다.

-라임펀드 사태

라임펀드는 국내 굴지의 헤지펀드 운영사 라임 자산운용이 출시한 펀드다. 증권사, 은행 등 펀드 판매회사의 안전하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설명으로 1조 6천억여 원의 투자금이 모였다.

김정철 변호사는 개그맨 김한석 씨의 의뢰로 사건을 맡게 되면서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리했다. 그는 사건을 수임하면서 운용사의 돌려 막기, 불법 운영 사실을 찾아냈다.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들이 라임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팔았으며 모 금융기관은 회사의 리스크를 고객에게 전가하기도 했다.

그는 대리한 소송에서 70~80%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일정 부분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금융사기 피하는 10계명

1.원금이 보장되는 고수익 상품은 없다.

2.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원금 소실 가능성을 여러 전문가로부터 판단 받자.

3.투자 결정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투자금 회수 결정은 토끼처럼 빠르게.

4.명품으로 치장한 지인을 조심하라.

5.펀드 투자를 위해 증권사를 선택할 때 꼼꼼히 살펴보라.

6.해외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나 펀드는 일단 피하자.

7.펀드 가입 후 금융기관의 고객 확인 전화에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자.

8.당신의 집과 사무실로 찾아오는 PB는 일단 거르자.

9.내 자산 상황에 맞는 투자 상품을 고르자.

10.펀드 가입 내지 투자를 결정할 때, 반드시 녹음을 하자.

-마무리

은행이 사기꾼이라니 제목이 꽤 자극적이다. 현대 사회 일상에서 우리는 은행을 떼려야 뗄 수 없는 기관인데 그들이 사기꾼이라고?

저자는 머리말을 통해 은행이란 펀드 사태에 관련 있는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 전반을 상징적으로 통칭한 것'이라고 밝힌다. 펀드, 선물환 등의 파생상품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용해 투자자를 현혹시키고 피해를 전가한 금융사들을 사기꾼이라고 칭했다.

사람들은 은행 정기예금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는 곳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대박을 노리고 파생상품에 가입한 게 아닌데 상품이 문제가 되면 'High Risk High Return'이란 말로 투자자를 탓한다. 이게 더 억울한 일이다. 보이스 피싱, 로맨스 사기, 유사 수신 사기 등 금융 사기꾼들은 지뢰밭처럼 여기저기 널려 있다.

고금리를 제시하며 원금 보장된다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품이라면 쳐다보지도 않는 게 상책이다. 또한 자신이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내가 본 은행원의 대다수는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고 수익율 높게 운영하려고 노력한다. 금융 감독기관에서도 소비자 입장에서 눈을 부릅뜨고 탈법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직업윤리를 배반하는 몇몇 사람 때문에 금융기관을 불신한다면 경제 활동이 무력해진다.

금융기관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정부 대책과 관련인의 직업의식이 필요하다. 금융 소비자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금융 지식을 쌓고 타인에게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중요하겠다.



은행은 왜 사기꾼이 되었나 - 김정철

‘금융’이란 단어는 어렵다. 적금이나 예금 정도만 익숙하다. 특히 ‘투자’는 다소 무서운 느낌이라, 나 같은 겁 많은 사람에게는 형편이 넉넉하더라도 인연이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라임 사태’는 나 같은 사람도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금융 사기 사건이다. 돈 많은 자산가들은 물론이고, 없는 돈을 열심히 모아 투자한 이들도 많았다. 그들은 증권사, 은행의 달콤한 말에 설득되어 자신의 돈을 투자했고, 원금 보장이라는 말에 속았다.

뉴스에서 접한 라임 사태는 단순하게 보였다. 손실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금융기관 때문에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있었고, 금융기관은 이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직원들의 책임으로 돌렸다.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은행은 왜 사기꾼이 되었나』는 라임 사태 피해자들을 변호한 김정철 변호사의 기록이다. 그는 거대 로펌을 상대로 한 국내 금융 소송에서 최초로 1심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인정받아 투자금 100% 반환 판결을 이끌어 냈다. (대*증권 상대 소송으로, 대법원에서는 투자금의 80% 반환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 책은 그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여정과 끝없이 반복되는 금융 사기의 잔혹한 현실을 담고 있다.

이 책은 라임 사태가 어떻게 설계되었고 실행되었는지 따라가게 하며, 그 과정에서 타인의 돈을 대하는 그들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타인의 노력과 삶을 외면하는 태도는 충격적이다. 모든 범죄가 잘못되었지만, 이익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사람들을 속인 행태는 인간성 자체를 의심하게 만든다.

또한 이 책은 라임 사태와 같은 금융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법도 알려준다. 아무리 내용을 숙지하더라도 사람이다 보니 결심처럼 행동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사람인 이상 타인을 믿고 싶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나는 ‘원금 보장은 없다’, ‘정말 좋은 것은 가족에게 권하지, 나에게 권하지 않는다’를 기본상식으로 먼저 깔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금융사기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 용어들도 다소 어렵다. 저자 역시 자신이 모르는 용어가 많았다고 한다. 각주가 달려 있지만 여전히 쉽지는 않다. 그래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서술되어 있어 전체적인 흐름을 잘 따라간다면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

‘금융은 나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기를 걸리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라임 사태를 뉴스로만 접할 때의 나도 그랬다. 하지만 어둠의 손길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금융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람 사이의 신뢰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을 갖는 데 이 책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한 편의 사기 범죄 소설을 읽은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다큐멘터리로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더 널리 알려지면 좋겠다. 아직도 라임 사태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은 김정철 변호사가 맡은 변호에 한정된 결과일 뿐이며, 패소한 피해자들도 많고 가해자들의 형량 역시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적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속은 사람은 피해자다. 속인 사람이 잘못한 것이다. 당한 사람이 바보라는 말은 절대 옳지 않다.

  애초에 사모펀드라는 게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판매할 상품은 아니지 않나? 사람들은 은행을 믿고 찾았을 것이다. 그래도 은행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은행이 평범한 직장인, 주부, 어르신들을 타짜들의 세계에 내던졌다. 

  그들은 위험한 상품을 일반 예금 상품인 것처럼 설명도 제대로 안 하면서 판매했다. 심지어는 판매를 먼저 해놓고 투자자 성향을 나중에 조작하기도 했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