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은 피할 수 없나

1929년 미국의 대공황, 케인스주의, 뉴딜정책 등, 꽤 유명한 단어들이다. 불황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데, 이를 피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있다. 어떻게 든 조정하면 될일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답도 가능하겠다. 하지만, 불황은 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경제의 장기침체는 또 다른 불황의 표현이 아닐까, 

지은이가 관심을 두고 봤던 것은 1990년 아시아의 금융위기 이후, 세계화가 자연스런 대안이 됐다. 아시아에서 성장기록을 새로 써가면서 상승기류를 탔던 나라들이 한방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호황에서 재난으로 뒤바뀐 것이다. 이 책의 관심은 어떻게 이런 재앙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피해를 입은 나라들이 회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을까다. 

총 10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첫장에서 핵심문제는 해결됐다고 말한다. 먹고 사는 수준이 기아선상을 벗어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배경은 당해 국가의 자력?, 세계화의 전략의 부산물? 등 여러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불황, 경제의 장기침체의 이유를 하나씩 밝혀나간다. 2장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위기를, 3장에서는 일본, 4장 아시아, 5장 부적절한 정책, 6장 세계를 움직이는 세력인 헤지펀드의 실체에 접근한다. 7장, 미연방준비위원회 그린스펀의 거품, 8장 그림자 금융, 9장 공포의 총합, 10장 돌아온 불황경제학으로 마무리한다. 

세계화의 열매

본디 제3세계라는 용어는 자부심의 표상이다. 자와할랄 네루가 만들어 낸 이 용어는 서방이나 소비에트 체제와 동맹을 맺지 않은 나라들, 자주성을 지키는 국가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들의 정치적 의도는 경제적 현실에 밀려나, 3세계= 가난한 나라, 저개발= 도덕적으로 정당한 요구가 아닌 가망없음을 의미하게 됐다. 이렇게 바꿔버린 것이 바로 "세계화"다. 

낮은 관세장벽, 향상된 통신기술, 값싼 항공수송의 출현 등의 특정 요인들이 어떤 식으로 결합하면서 개발도상국에서 생산하는데 불편했던(장벽, 취약점)부분들이 해소됐다. 이때 저임금은 세계시장 진입에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게 돼, 아마나 커피를 팔아 생계를 꾸려가던 나라들이 공산품에 손을 대게 된 것이다. 새로운 수출산업이 뿌리를 내린 나라들의 나라 살림형편과 국민의 일반적인 생활 수준이 향상됐다. 부분적이 이유로는 임금상승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는 제조업의 성장과 새로운 수출부문이 만들어 낸 관련 일자리 확대가 경제 전체에 파급효과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는 연쇄적으로 농촌의 임금 상승과 도시 실업군의 감소가 그것이다. 

자본이 의도하지 않은 효과들

세계화로 인해 부수효과 내지 반대급부, 세계화를 구상했던 이들이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위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즉, 이러한 발전은 냉혹한 다국적 기업과 탐욕스런 현지 기업들의 움직임이 낳은 간접적이고 의도치 않은 결과일뿐이다. 그들의 관심사항은 저임금의 노동력을 이용한 이윤창출이다. 

가만히 들여다 보면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

남미와 일본, 아시아경제의 불황과 이들 뒤에 가려진 그림자 금융, 헤지펀드의 무차별 공략, 공세 등을 하나하나씩 들추내고, 톺아본다. 

불황경제학이 돌아왔다는 의미

본질적으로 이는 약 60년 두 세대를 지나 처음으로 경제에서 수유 측면의 실패가 세계 번영에 뚜렷한 당면 제약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꾸로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이건 일반 국민이건 모두가 이런 상황에 대한 준비가 없음을 말한다. 

총수요부족은 실업이 발생하더라도 임금과 물가가 급락하면 저절로 해결된다. 현실에서는 경기가 후퇴하여도 물가급락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 이유에 관해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경기후퇴에서 빠져나오는데  통화정책이 이용가능한지 관해서도 통일된 의견이 없다. 역시 견해가 갈린다. 

세계경제에 필요한 것은 구조작전이다. 신용경색 완화 조치와 더 많은 자본투입, 구제금융을 생각할 수 있게지만, 금융시스템 구제로 신용시장이 살아난다해도 세계적인 불황은 여전히 힘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에 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케인스적 정책이 답이 될 것 같다. 

풀크루그먼은 세계대공황의 늪에서 탈출시켰던 케인스주의를 탐구 할 것은 제안하고 있다. 물론 이에 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신케인스주의에 기댈바가 못된다는 등의 주장이 그것이다. 각각 다른 눈으로 세계불황의 보고 있기때문일 것이다. 

좀더 깊이 있는 읽기가 필요한 대목이다. 

절벽 밑으로 떨어뜨릴 것인가, 수렁 속으로 던져넣을 것인가

- 고장난 발전기를 버리는 2가지 방법 -

대공황이 시작될 무렵에, 케인스는 “발전기가 고장 난 셈”이라고 말했다. 경제 엔진의 대부분은 멀쩡하지만 주요 부품인 금융 시스템이 고장 났다는 의미이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엄청난 혼란에 빠졌다. 다루기 어려운 기계의 작동원리를 이해하는 데 실패해 적절히 조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진술 모두 그때나 지금이나 엄연한 진실이다.

작가인 폴 크루그먼이 책의 내용을 정리하며 인용한 말들이다. 그는 케인스 시대의 대공황 당시 ‘치명적인 오작동’을 일으켰던 은행들을 규제로 안전하게 구속했고, 자본의 무분별한 국제적 이동 역시 제한함으로써 안전한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발전기가 고장났다. 그것을 버리기 위해, 발전기를 절벽 밑으로 떨어뜨릴 것인가, 수렁 속으로 던져넣을 것인가? 발전기를 절벽 밑으로 떨어뜨린다면, 발전기는 단번에 박살이 나 버릴 것이다. 이는 마치 대공황을 맞이했던 세계의 모습과 같다. 단숨에 미국 증시는 추락했고, 팔 물건은 창고에 넘쳐 나지만 정작 살 사람은 없는 대공황이 시작되었다. 정말 케인스의 말처럼 경제는 충분히 돌아갈 수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돌아가지 않았다.

이것이 치명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발전기를 수렁 속으로 던진 다음 그에 대해 깨끗이 잊어버리는 방법도 있다. 수렁에 빠진 발전기는 서서히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며, 점차 예전의 기능으로는 영원히 돌아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마치 최근의 세계 불황과도 같다. 당장은 경제가 불황의 수렁 위에서 겉은 멀쩡해 보이겠지만 점점 경제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불황 속으로 끌려들어갈 것이다. 더 이상 성장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정말 큰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 언제고 경제는 성장한다. 그러나 불황 속에서는 그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돌아갈 파이 역시 작년보다 커지지 않는다.

눈치챘는지도 모르겠지만, 고장난 발전기를 버리는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공장에서야 발전기가 고장나면 버리고 새로운 것을 들여오겠지만, 국가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금융 시스템이라는 발전기는 고장나도 버릴 수 없다. 경제를 방관하는 정부는 존재하지 않고, 존재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마치 오늘날의 우리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보인다. 굳이 금융 시스템에 관한 비유로써의 발전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너무 많은 자유를 경제 주체들에게 부여하고 있다. 공짜 점심은 없다지만, 과도한 자유의 부여는 또 다른 무책임한 행동을 불러올 것이다. 실제로 영국에 대한 조지 소로스 등의 환율 공격, 동남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불안 조장으로 인한 아시아의 연쇄 경제 파동 등이 발생했다.

저러한 경제적 불안정을 야기하는 헤지펀드같은 집단을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2008년에 전 세계를 덮친 경제 위기는 그들에게서 원인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불량한 신용자들에게 과도한 대출을 허용한 업자들이 문제였다. 우리들의 일상이 다양화되면서, 금융계 역시 다원화되었다.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등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그리고 그와 관련된 상품의 거래 등을 촉진시켰다. 결국 환급불가 판정을 받은 자산에 대한 일종의 뱅크런으로 미국 경제는 무너졌고 대량의 하우스 푸어 또한 양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행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금융 기관들 역시 규제 속으로 품어야 한다. 과도한 방임은 방만을 부르고, 그것은 경제 위기를 부르는 요인으로 기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발전기가 고장나면 고쳐서 써야 한다. 고치는 주체는 국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08년의 미국에서부터 일어나 전 세계적으로 파급된 금융위기를 돌아보면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이후 승리를 구가하던 자본주의가 과연 끝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던 때로 기억된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자본주의는 살아남았고, 여전히 그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그때의 공포를 기억하고 있어서 언제 다시 그러한 위기가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그때의 그 사건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세계적인 석학인 폴 크루그먼이 ＜불황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역사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부터 시작해도 300년 이상 되었다. 물론 그 전부터 자본주의의 맹아는 이미 자라고 있었지만 말이다. 그 후로 경제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였고, 그 와중에 기층서민들은 심각한 고통을 반복해서 당해야 했다. 그 유명한 마르크스의 ＜자본＞ 역시 이러한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을 분석하여 그 원을 찾아내고, 하나의 해답을 제시한 책 중의 하나이다.

20세기에 들어와서도 그런 경제 사이클은 반복되었다. 1930년에 발생한 세계적 공황은 그 중 하나의 예일 뿐이다. 다행히 1, 2차 세계대전 후에 적어도 1970년까지는 세계적인 경제 호황기가 계속되었고, 마치 그러한 사이클에서 벗어난 듯했다. 하지만 70년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다시 불황은 시작되었고, 그 사이클은 지금까지 반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내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호, 불황을 반복하며, 혹은 누군가의 어떤 잘못된 정책이 이런 사이클을 가져오는가? 이 책에서 폴 크루그먼은 ‘캐피톨힐 협동조합’의 예를 들면서 ‘비즈니스 사이클 상의 불황은 한 경제의 근본적인 강점이나 약점과는 거의 혹은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튼튼한 경제에서도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p.35)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언뜻 기억할 수 있었던 경제 불황의 예는 1980년대의 남미, 90년대 이후의 일본, 그리고 그 유명한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등이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런 위기들에 대한 원인과 결과, 그리고 파급 효과들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 있어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먼저 그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시행한다는 것이다.

경제위기 역시 마찬가지다. 더구나 우리는 역사 속에서 경제위기를 만날 수 있고, 그 원인과 결과를 알고 있어서 그것을 이겨낼 방법 또한 이미 연구해 놓았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2003년 시카고 대학교의 교수이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루커스는 ‘경제공황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사실상 모든 현실적 측면에서 그렇습니다.’라고 호언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폴 크루그먼은 그 동안 경제위기의 원인 중 하나는 ‘공급위주의 경제정책’이 가져온 폐해라고 말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불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자유주의’는 경제에 대해서 국가의 참여를 최소화하는 것이 그 골자이다. 국가가 경제에 무관심할수록 경제는 그 자체의 동력, 즉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더 잘 굴러간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반하여 이른바 ‘케인스 학파’는 국가가 경제에 대해 적절히 감독하고, 견제하고, 때로는 주도해야 경제가 불황에 빠지거나 불황에서 빨리 헤쳐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폴 크루그먼 역시 케인스 학파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그는 ‘나는 자본재구성이 더 크고 광범위해야 하며, 정부의 입김도 결국 더 세져야 하며, 일시적으로는 사실상 금융 시스템의 상당 부분이 완전히 국유화에 가까운 상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p.272)라고 주장하며, ‘케인스식의 오래된 경기부양 재정정책이 해답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p.273)고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이 2008년 직후에 쓰인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폴 크루그먼의 주장은 매우 파격적이다. 또한 금융위기의 주범 중 하나인 ‘그림자 금융’, 즉 정부의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 헤지 펀드 등에 대해 규제를 가할 것과 ‘금융의 세계화’에 대한 조처를 취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 점도 이 책에서 기억해야할 점이다.

경제는 늘 최신의 것 같지만, 챗바퀴처럼 예전의 역사가 반복된다. 이전의 상황을 확실히 알아야 오늘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의 혜안이 담긴 글을 통해 경제에 조금이나마 가까워진 것 같다. 근로소득이 아닌 불로소득으로 돈을 꼭 벌어야 하는 오늘 날이 개탄스럽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 경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1장“핵심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제2장경고를 무시하다―라틴아메리카의 위기
제3장일본의 함정
제4장아시아의 붕괴
제5장부적절한 정책
제6장세계를 움직이는 세력―헤지펀드의 실체
제7장그린스펀의 거품
제8장그림자 금융
제9장공포의 총합
제10장 돌아온 불황 경제학

불황을 이겨내보자!!!

이러한 경제불황에 대한 학습은 꾸준해야하는것같다..!!

폴 크루그먼이 이 책에서 제시하는 불황에 댑하는 솔루션은 신용경색 완화와 소비지원이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되는 신용경색(대출상환 등)으로 야기되는 경제위기는 지금까지는 물론 앞으로도 빈번하게 재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끊임없는 자본제공으로 얼어붙은 신용시장을 녹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케인지언으로 분류되는 성향답게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주도의 재정정책을 과감하게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혜안이 자본주의의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