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입을 닫는 게 이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떄가 참 많더라고요. 회의실에서 불합리한 결정이 내려져도, 혹은 누군가 책임을 교모하게 떠넘겨도 그저 조용히 넘어가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처럼 느껴지곤 하죠. 하지만 침묵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걸, 때로는 날 선 목소리가 나와 내 주변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걸 사회생활을 하며 깨달았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 ＜뉴욕타임스 죽이기＞는 그저 미국 대법원 판결문 해설서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어떻게 진실을 무기로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그 싸움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묵직한 커리어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기 위한 방법 이 책은 1964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판결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가져야 할 핵심은 진실을 말하는 데는 거대한 저항이 따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저항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허위나 무모함이 없는 팩트라는 단단한 방패가 필요하다는 점이죠. 한 사람 혹은 하나의 조직이 낸 작은 목소리가 결국 거대한 시스템의 룰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연대의 힘입니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억압받는 인권운동가들을 돕기 위한 기금 모금 광고를 실었다는 이유로 공직자에게 천문학적인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습니다.
 부당한 압박에 맞서는 현실적 악의라는 무기 법정은 고위 공직자가 언론을 상대로 승소하려면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무모하게 무시했다는 현실적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책이 증명하듯, 감정을 걷어낸 객관적 진실은 그 어떤 권위보다 강합니다. 침묵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목소리를 낼 떄는 철저하게 논리와 사실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만의 투명한 소통 결국 뉴욕타임스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의 싸움이 단순한 이익 보호를 넘어 민권운동이라는 시대의 정의와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내는 목소리가 그저 나혼자 편하자는 이기적인 불만이 아니라 팀과 조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건강한 비판일 때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강건하고 개방된 소통의 태도가 쌓일 때, 비로소 여러분은 조직안에서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단단한 입지를 구축하게 될 겁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조직의 압박 속에서도 기꺼이 불편한 진실을 말할 용기를 얻고 싶다면, 이 책이 여러분의 든든한 변호인이 되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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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협찬 도서를 읽고 쓴 주관적인 리뷰
서맨사 바바스 지음/ 푸른길 (펴냄) 평소 뉴욕타임스 하면 어떤 이미지기 떠오르는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으로 알고 있다. 흔히 세계 최고 권위의 신문이라는 이미지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또한 정치, 국제 문제, 문화, 과학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깊이 있는 보도를 하는 매체라는 인식이 많다. 그래서 중요한 국제 사건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뉴욕타임스는 어떻게 보도했을까라며 찾아본다고 한다. 이는 단순히 뉴스를 전달하는 신문이라기보다 탐사보도와 저널리즘 윤리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권력과 정부를 감시하는 언론이라는 이미지 강하다. 사건의 시작은 뉴욕타임스에 실린 한 편의 광고였다. 민권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 광고였는데, 남부의 경찰 탄압을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해당 광고를 문제 삼아 앨라배마주의 공공업무 위원 L. B. 설리번이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다. 하지만 사건은 단순한 법적 분쟁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시대는 마틴 루서 킹 주니어를 중심으로 미국 민권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되던 시기였다고 한다. 남부의 권력자들은 언론을 상대로 수많은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며 비판적인 보도를 억압하려 했을 것이다. 즉, 이 소송은 단순히 신문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이 권력을 비판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위협하는 사건이었다. 연방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원칙을 세운다. 공직자를 비판하는 보도가 일부 사실 오류를 포함하더라도, 악의적인 허위가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언론과 시민이 권력을 비판할 수 있는 훨씬 넓은 공간을 열어 주었다. 책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 판결이 단지 법리의 발전이 아니라 거리에서 싸운 사람들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설리번 판결은 법정에서 갑자기 등장한 원칙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리에서 맞아가며 행진하던 사람들,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던 시민들, 그리고 그 현실을 기록하려 했던 언론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였다. 뉴욕타임스는 19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신문이기 때문에 미국 사회의 역사와 변화를 기록해 온 거대한 아카이브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그래서 뉴욕타임스의 기사들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그 시대가 무엇을 고민했는지 보여주는 기록처럼 느껴진다. 책을 읽으며 이 이야기가 단순한 법정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키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책의 중심에는 1964년 미국 연방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이 언급된다. 겉으로 보면 명예훼손 소송에 관한 판례이지만, 그 본질은 훨씬 더 큰 질문을 던진다. 언론은 어디까지 권력을 비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표현의 자유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책은 단순한 미국 헌법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의 사회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질문을 던진다. 권력을 비판할 자유가 사라지면 민주주의는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민주주의는 거대한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그것을 보호하려는 법으로 유지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다. #뉴욕타임스죽이기 #서맨사바바스 #푸른길 #신간도서 #책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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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서평을 썼습니다. 어릴 때에는 거의 집집마다 아침에 신문이 배달왔습니다. 아버지가 아침을 드시면서 신문을 읽는 모습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일상 모습이었네요. 이후 지하철 입구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신문이 늘어났다가 이제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면서 종이 신문을 찾기가 거의 어려워졌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 사이트나 소셜 미디어에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속보를 볼 수 있는데 비해서 전날에 종이에 인쇄된 뉴스는 이미 과거의 뉴스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신문의 매체는 종이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여전히 신문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그중에서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USA투데이 등은 미국 뿐만 아니라 미국 및 전세계의 소식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죽이기' 는 뉴욕타임스와 관련된 재판 중에 언론의 역사에 이정표를 세운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판결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신문은 독자들에게 유료로 판매하면서 수익을 얻지만 지면에 싣는 광고도 수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뉴욕에 있는 한 지방 신문사였지만 미국에서 뉴욕의 위상이 올라갔고, 뉴욕타임스 역시 아침 식탁을 더럽히지 않는 뉴스다운 뉴스를 표방하면서 열혈 구독자를 늘려갔네요. 미국 모든 지역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는 자사 기자를 파견하기도 하였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프리랜서 기자를 통해 기사를 받으면서 점차 전국 일간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심층 보도를 하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도 예외가 아니어서 철저한 팩트체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앨라배마의 한 대학에서 시위를 벌인 흑인들을 처벌한 사건을 다룬 뉴욕타임스 광고면에는 사실 관계가 틀리거나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일도 일어난 것으로 잘못 쓰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북부와 남부는 남북전쟁의 앙금이 남아있었는데 북부의 신문들이 남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남부의 인종차별을 여러번 다루었기 때문에 갈등이 더 커졌네요. 광고에는 명백한 오류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앨라배마의 설리번은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동안 계속 해왔던 팩트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분명 뉴욕타임스의 과실입니다. 재판을 명예훼손으로 몰고 가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통해 언론에 금전적으로 재갈을 물리려던 설리번의 계획은 재판의 쟁점이 언론의 자유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네요. 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에서는 앨라배마 주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전 판결을 뒤엎으며 뉴욕타임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재판에서 '현실적 악의' 라는 개념이 정립되었는데 기사가 명백한 악의를 가지고 작성되었다는 것은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증명해야 했네요. 자칫 팩트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은 언론사의 과실로 재판이 끝날 수도 있었지만 최종 판결로 인해 언론은 소송에 대한 부담 없이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론이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면책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기사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언론은 과연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고, 또 언론은 자신들이 쓰는 기사에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름 정도만 알고 있던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판결에 대해 제대로 읽어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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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죽이기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읽기 전에 들었던 생각
현재 미국을 끌어가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 언뜻 보면 행정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 트럼프가 미국을 좌지우지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제 오늘 뉴스에서 본 것처럼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사법부가 아닐까. 미국인의 생각과 흐름을 바꾸는 것은 바로 사법부라 생각된다. 그래서 미국의 판례라든가 재판 사건들을 살펴보는 것도, 현실 너머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해줄 것이라 여겨 읽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요즈음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법부를 잘 살펴보기 위해서 더더욱 그러했다.
사건 개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960년 3월 29일에 뉴욕타임즈에 광고가 한 건 실렸다. 뉴욕 타임스는 같은 날자 25면에 마틴 루터 킹과 남부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옹호하는 위원회 명의로 “그들의 높아지는 목소리를 들어라” 라는 제목의 전면 광고를 게재했다. (90쪽)
이 책 표지와 85쪽의 사진에서 볼 수 있는 ＜Heed Their Rising Voices＞ 광고다.
해당 광고는 앨라배마 주립전문대학교에서의 시위에 대한 주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해 묘사하면서, 킹 목사에 대한 후원을 호소하고, 이 광고를 지지하는 미국의 명사들과 SCLC(미국남부기독교지도자연합)의 목사들 이름을 게재했다.
이 광고를 지지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86, 97, 105쪽)
해리 에머슨 포스딕, 앨리노어 루스벨트, 노먼 토스트 (사회당의 오랜 지도자) (97쪽) 랠프 에버내시 솔로몬 세이 조지프 라워리 프레드 셔틀스워스 (105쪽)
이들은 현행 명예훼손법에 의하면 이들은 뉴욕타임스와 마찬가지로 광고 내용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 (105쪽)
* 이중 낯익은 이름이 하나 보인다. 바로 엘리노어 루스벨트(1884 ~ 1962년) 미국 제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부인이다. 그녀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활동적인 영부인이다. 인도주의적인 활동으로 명성을 얻었고, 정치 분야에서 여성을 위해 대단한 역할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그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앨라배마와 대부분 주들의 명예훼손법에 따르면 광고 게시자인 뉴욕타임스는 광고제작자만큼 광고 내용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 (98쪽)
광고 내용중 사실과 다른 내용.
문제는 광고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책에서 광고 내용중 사실과 다른 부분들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 몇가지만 옮겨본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사실관계를 왜곡했다. 몽고메리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룬 세 번째, 여섯 번째 단락에 실수가 있었다. 일부는 사소했지만, 일부는 심각했다. (86쪽)
경찰이 앨라바마 주립전문대학 식당에 “자물쇠를 채워” 학생들을 굶기려 했다는 것 (98쪽)
식당에 자물쇠가 채워지고 “학생들 전체가 재등록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전혀 진실이 아니”었다. (108쪽)
그러나 전체적인 요점에서, 진술들은 진실이었다. (99쪽)
해당 진술은 거짓으로 추정되었고, 뉴욕타임스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세부사항에서” 진술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103쪽)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오류들을 미리 확인해서 정정하지 못한 채로 해당 광고가 게재된 신문을 배포했다.
이런 광고에 대하여 소송이 시작된다.
명예훼손 소송들은 뉴욕타임스의 민권운동 보도와 진보주의적이고 인종통합적인 입장을 처벌하고, 신문사에 재정적 부담을 주어 보도를 억누르기 위해 이용되는 것이 분명했다. (111쪽)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New York Times v. Sullivan) 판결은
사건의 개요 : 이상과 같이, 뉴욕타임스에 게재된 광고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대법원까지 심리가 진행이 된다.
원고 : L. B. 설리번
피고 : 뉴욕타임스와 민권운동단체인 SCLC (남부기독교지도자연합회)
판결 내용 : 고위 공직자가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언론사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즉 허위임을 알거나 허위 여부를 무모하게 무시한 채 보도했음을 입증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서, 판결문을 작성한 주심 브레넌 대법관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이 판결에서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라고 하는 새로이 채택된 기준에 따라, 설리번이 현실적 악의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296쪽)
판결의 의의 : 이는 수정헌법 제1조의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판결이다.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장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란 무엇인가? (294쪽)
진술이 허위라고 알고 있었거나, 허위 여부를 무모하게 무시하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브레넌의 발언을 옮겨본다. 현실적 악의 규칙은 실제로는 오류이나 진실이라고 정직하게 믿을 수 있는 표현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또는 진실 여부에 부주의한 채 공직자를 해하려는 현실적 악의에 의해 진술된 표현 사이에 적절한 선을 긋는 보호장치이다. (295쪽)
다시, 이 책은
그동안 여기저기서 말로 전해들었던 ＜뉴욕타임스 대 설리반 사건＞,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고 싶었다. 대체 어떤 사건이며, 이 판결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현재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싫어하는 것인지도 궁금한 것 중 하나였다.
트럼프의 레거시 미디어 죽이기 프로젝트에서 걸림돌이 되는 눈엣가시 같은 리딩 케이스가 바로 ＜뉴욕타임스 대 설리반 사건＞이라는 것을 역자가 ＜서문＞에서 밝혀놓고 있으니 더더욱 그러했다. (4쪽)
이 판결의 의의에 대하여는 위에 이미 언급한 바가 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 더 적어둔다. 브레넌의 판결에 대하여, 블랙은 만족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
뉴욕타임스 판결은 생각을 소통할 권리를 지키는 큰 진전이 될 것임을 당신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314쪽)
여기에서 ‘당신’은 물론 브레넌이다. 그러나 그 ‘당신’은 넓게 확장되어야 한다. 이 판결을 바꾸려고 하는 트럼프는 물론, 이 판결을 역이용하며 언론의 자유를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꾀하려는 우리나라의 언론인 또한 해당이 된다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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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리뷰는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 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그렇지만 대의 민주주의의 성격상 투표로 인하여 일부 사람, 또는 일부 집단에게 권력이 집중된다. 그리고 권력은 견제받지 않으면 부패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권력은 견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권력을 견제하는 최전방에 언론이 있다. 물론 예전에 비하여 언론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기 하였고 많은 욕도 먹고 있지만, 권력을 견제하여 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하여 언론의 중요성은 언제나 강조된다. 책 ＜뉴욕타임스 죽이기＞는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판결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판결은 미국 헌법의 가장 위대한 판결 가운데 하나로,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 판결이다. 설리번 판결을 통하여 미국의 명예훼손법을 즉각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책은 판결 이전에 명예훼손법이 어떻게 언론을 위축시켰는지 설명해주고 있다. 그리고 언론이 엄격한 명예훼손법을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판결을 통하여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명예훼손법이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언론으로서 공인을 감시할 기능이 상당히 위축되었다. 그렇지만 이 책에서 등장한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언론의 자유가 정립될 수 있었는지 다루고 있다. 물론 미국의 판결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미국 판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 책을 통하여 언론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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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주관적인 견해로 쓴 서평임을 미리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정치 부분 서평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미국 역사상 언론의 표현의 자유의 권리가 강화된 계기의 책을 소개한 ＜뉴욕 타임즈 죽이기 : 현실적 악의(Acutal Malice)＞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가보실까요? 본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주관적인 견해로 쓴 서평임을 미리 밝히겠습니다.
＜뉴욕타임즈 죽이기 :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저자는?
서맨사 바바스 지음 김수지·김상유 옮김 ＜뉴욕타임즈 죽이기 :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목차는?
제1장 인쇄에 걸맞은 모든 뉴스 ~제 16장 자유롭고, 강건하며, 개방된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죽이기 :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책 특징
오늘 제가 소개하게 된 책, ＜뉴욕타임즈 죽이기 :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책은 미국의 현재 미국의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성립되어 왔고,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지금에 이르렀는지, 시간 순서대로, 인과관계 순서대로 자세히 서술된 책입니다. 특히, 뉴욕타임즈가 미국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정계나 공직자들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쓸때에는 뉴욕타임즈 vs 설리반 재판 이전까지는 명예훼손법이라는 무기로 권력자나 정계, 공직자들이 소송을 이용하여 언론의 억압을 하였으나, 이 책에 나온 뉴욕타임즈 vs 설리반의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로 미국의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고 보장해 준으로써 지금까지 미국의 언론들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자유롭게 적절한 범위 안에서 공직자,정계,권력자들에 대한 비판을 자유로이 해서 사회의 정의가 실현 될수 있도록 된 계기 까지의 서사를 그려낸 책입니다. ＜뉴욕타임즈 죽이기 :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총평
오늘 제가 읽어본 ＜뉴욕타임즈 죽이기 :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는 지금의 미국 사회의 특히 언론들이 신랄하게 권력자,공직자, 정계 인사들을 비판을 함으로써, 미국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더불어 거대 권력에 대한 견제의 힘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뉴욕타임즈 소재로 하여금 일대기를 그려낸 책입니다. 제가 개인적 사견(私見)으로는 미국의 자세한 내막도 모르고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의 시각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다른 문화권, 다른 사회문화에 속한 사람으로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지만, 뉴욕 타임즈 vs 설리반의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를 기점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것에 대해선 양날의 칼날이라고 생각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확고히 보장 함으로써, 언론이 거대 권력에 굴하지 않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견제구를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이지만, 감히 말을 하자면, 이러한 권리 보장으로 인하여 언론이 또다른 남용을 하지 않을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뉴욕타임즈 죽이기 :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이런분께 추천드려요!
제가 읽어본, ＜누욕타임즈 죽이기 :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지금의 미국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어떤 인과관계를 거쳐 시간 순서대로 어떻게 확립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언론의 표현의 자유라는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한 요소 이지만,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를 표하는 미국에서도 조차 과거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억압이 되어 왔고 이를 어떻게 지켜왔느냐를 볼 수 있었던 하나의 이정표를 볼 수 있는 책이여서 정말 값친 책이라고 생각 됬습니다. 미국 언론 표현의 자유의 확립과정을 알고 싶으신 분이라면 오늘의 제가 알려드린 책을 조심스럽게 읽어보시면 될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포스팅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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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후기입니다. ＜뉴욕타임스 죽이기＞는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판결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고 생각해 온 언론 자유의 역사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비춘다. 저자 서맨사 바바스는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라는 법리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법리를 밀어 올린 시민들의 에너지, 특히 민권운동의 동력을 촘촘히 복원한다. 이 책이 단순한 법학 교양서가 아니라 한 시대의 사회운동사로 읽히는 이유다. 1960년 몽고메리에서 벌어진 인종차별과 폭력, 그리고 이를 고발하는 광고를 실은 The New York Times에 대한 공직자 설리번의 명예훼손 소송은, 표면적으로는 언론의 오보 문제처럼 보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를 수정헌법 제1조의 문제로 끌어올렸다. 공직자가 승소하려면 언론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또는 진실 여부를 무모하게 무시한 채 보도했다는 ‘현실적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판시는, 표현의 자유에 “숨 쉴 공간”을 부여한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다. 격렬하고 신랄하며 때로는 불쾌할 정도의 공격까지도 민주주의가 감당해야 할 영역으로 인정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책의 긴장감이 ‘언론이 승리했다’는 결론에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오히려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가기 위해 법적 쟁점을 재구성하고, 명예훼손 사건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문제로 전환시키는 치열한 두뇌 싸움에 있다. 하급심에서 거액 배상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사건을 기각당하지 않고 다툴 여지를 만드는 전략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법정 드라마다. 저자는 방대한 사료를 토대로 법정 안팎의 공방을 생생히 재현하며, 판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 준다. 또한 이 책은 민권운동의 맥락 속에서 판결을 읽는다. 마틴 루서 킹 주니어와 남부기독교지도자회의가 처했던 위축된 현실, 명예훼손 소송이 활동가와 기자들의 입을 어떻게 봉쇄했는지 드러내며, 언론 자유의 확장이 곧 흑인 인권운동의 성과였음을 환기한다. 오늘날 도널드 트럼프가 주요 언론을 상대로 거액 소송을 제기하며 설리번 판례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현실에서, 이 사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한국 역시 허위정보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표현의 자유와 공공 책임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언론이 때로는 과했고, 권력 또한 언론을 압박해 온 역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할까. ＜뉴욕타임스 죽이기＞는 답을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한 판결이 어떻게 시대의 공기를 바꾸었는지를 보여 준다. 표현의 자유가 지키는 것이 권력인가 시민인가, 규제가 향하는 곳이 거짓인가 비판인가. 민주주의의 본질을 묻는 질문이 책장을 덮은 뒤에도 오래 남는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개인적인 리뷰입니다. 《뉴욕타임스 죽이기 –- 현실적 악의》. 제목부터 심상치 않다. ‘뉴욕타임스 죽이기’라는 제목에서 풍기는 느낌이 뭔가 쎄하다. 뉴욕타임스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 연결해보면 이건 분명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무언가와 관련된 내용임에 틀림없다. 현실적 악의라는 표현도 익숙하지는 않지만 역시 놓치지 말아야 할 개념임에는 분명하다.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알지 못하지만 말이다.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보자. 뉴욕주립대 버펄로 로스쿨 교수인 서맨사 바바스는 이 책에서 1964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례인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의 배경과 진행 과정을 상세하게 분석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언론의 자유가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은 누군가에는 충격으로 다가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일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권력 앞에 자유롭지 못한 순간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책에서 다룬 사건은 이렇다. 뉴욕타임스에 게재된 광고를 당시 지역 공공업무위원인 설리번이 광고 내용 중 일부 오류를 근거로 거액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다. 당시의 명예훼손법에 근거해 백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런 판결에는 언론사를 재정적으로 압박하고 외부의 비판적 보도를 차단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더욱 깊이 생각해봐야 할 법리가 나온다. 바로 '현실적 악의'라는 개념이다. 대법원은 고위 공직자가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배상을 청구할 경우, 단순히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넘어 언론사가 그것이 허위임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진실 여부를 무모하게 무시했다는 '현실적 악의'를 엄격히 입증하도록 판결했다. 저자는 언론사 내부 문서와 재판연구원들의 기록 등 1차 사료를 활용하여, 이 판결 기준이 마련되기까지의 법리적 논의 과정을 세밀하게 재구성하여 설명한다. '현실적 악의' 기준이 도입된 이후, 기자들은 소송에 대한 두려움 없이 권력층의 부패와 비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파헤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이것이 단순히 언론이라는 특정 산업의 승리가 아니라, 시민들이 공적인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비판할 수 있는 공론장의 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힌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하나의 법적 판결이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여주면서 법이 지닌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반세기 전과 오늘날의 사회는 결코 동일하지 않다. 분명 많은 부분에서 진보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비슷한 사례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법이 지닌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법이 과연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지를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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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미국의 민권 운동과 언론 자유의 토대를 마련한 설리번 대 뉴욕 타임스 재판에 대한 기록과 평가를 담은 책이다. 인상적인 것은 이 재판이 이루어지게 된 뉴욕 타임스에 실린 광고에 대해서는 뉴욕 타임스의 잘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재판이 마지막 연방법원까지 진행될 때까지 뉴욕 타임스는 승리를 예상하기 어려웠고, 오히려 패색이 짙었다. 어쩌면 앨라바마 정부가 자중하면서 조심했더라면 뉴욕 타임스는 이 재판에서 졌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재판과 더불어 수많은 고소를 남발하면서, 흑인 인권운동에 대한 남부의 무차별적인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느낌과 함께 이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시대 정신에 따라 뉴욕타임스가 승리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 가장 인상적인 인물은 마빈 프랭클로, 명예훼손에 대한 이 재판에 대한 관점을 선동적 명예훼손과 유사하게 보고 진행한 것이고, 이 전략이 주효하면서 재판이 승리하게 된 것이다.
뉴욕 타임스가 상당 부분 실수를 한 사항에 대해 승리를 하게 된 연유에는 흑인의 인권을 존중해야한다는 당시의 시대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노골적 인종차별이나 그 밖의 계층 간의 갈등이 심해지는 현재 미국이라면 같은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려울 것 같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현 시점에서는 언론과 사법이 오히려 인권에 대해 비민주적인 형태를 보이는 경우도 많아 이 책에서 소개된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