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극화 시대 대한민국의 생존 시나리오

조한범

보다나은/2026.2.14.

sanbaram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전쟁을 선포하면서 세계는 다극화 시대를 넘어 무극화 시대로 접어들었다. “여러 강대국이 힘을 나눠 갖고 있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지고 수습하려는 중심축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기구는 무력화 되었고, 강대국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만 몰두한다.(p.5)” 이처럼 각국은 생존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이합집산을 하면서 혼란의 세계에 빠졌다. ＜무극화 시대 대한민국의 생존 시나리오＞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취해야 할 생존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무극화 시대는 분명 위험한 시대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도기이기도 하다. 이 혼란의 틈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우리는 소용돌이에 휩쓸리는 나라가 될 수도 있고, 흐름을 활용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p.7)”고 서문에서 말한다. 저자 조한범은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으로, 북한 및 통일문제, 외교와 국제 정세 전문가이다. 한양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저서로 ＜한반도 비핵,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전략＞, ＜지속 가능한 통일론의 모색＞ 등이 있다.

미국의 37조 달러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트럼프의 해법은 ‘관세 부과’와 ‘대규모 감세’라는 두 개의 단순한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 관세로 수입을 늘리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줄여주면 기업 투자가 늘고 소비가 살아나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아주 고전적인 논리였다.(p.158)” 그러나, 관세는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이는 소비를 위축시킨다.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경기는 침체에 빠진다. 경기가 침체 되면 세금은 오히려 덜 걷히게 된다. 결국, 국가 부채를 해결하려다 오히려 경제 전체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간과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성벽을 쌓고 있는 셈이다. 이제 세계 모든 국가들은 미국을 ‘반드시 들어가고 싶은 매력적인 성’이 아니라, ‘믿기 힘든 위험한 성’으로 인식할 것이며, 성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게 될 것이다. 제국이 스스로를 가두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쇠락의 시작이다. 

“관세전쟁은 전쟁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대공황으로 이어지거나, 좋은 결과를 낸 사례가 단 한 번도 없다.(p.64)” 첫째, 관세는 ‘보복의 악순환’을 낳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적 갈등이 정치적, 군사적 갈등으로 비화되기 때문이다. 셋째, 세계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대신, 줄어드는 파이를 두고 싸우게 만들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 이제 사람들은 미국의 정책이 아니라 본질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미국 정부의 잘못된 선택을 비판했다면, 이제는 미국이라는 시스템 자체의 도덕성에 근본적인 물음표를 던지는 것이다. 한번 무너진 도덕적 권위는 다시 세우기 어렵다. 미국은 단기간에는 어느 정도 유지하겠지만 예전과 같은 영향력을 오랫동안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다.

중국은 왜 세계의 마음을 얻지 못할까? 첫째, 정치적 독재다. 공산단 일당 독재 체제 아래에서 표현의 자유는 억압되고, 인터넷은 만리방화벽으로 통제된다. 둘째, 문화적 폐쇄성이다. 공산당의 이념과 중화민족주의라는 좁은 틀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 셋째, 신뢰의 부재다. 중국은 국제 규범을 존중하기보다는 자국의 힘을 앞세워 주변국을 위협하고, 기술을 탈취하며,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국내적으로는 부동산 버블 붕괴와 청년 실업률 폭증을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 중국 공산당의 심장을 겨누는 두 자루의 비수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두 문제가 공산당 독재의 정당성을 떠받치던 두 개의 핵심 기둥, 즉 중산층의 부와 미래세대의 희망을 동시에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다. 우리가 마주한 새로운 세계 질서의 본질은 단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바로 ‘각자도생’이다.(p.231)” 이제 더이상 영원한 동맹도, 절대적인 국제 규범도 존재하지 않는다. 강력했던 진영 논리는 느슨해지고, 모든 국가는 오직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냉혹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K-방산은 지난 70년간 북한이라는 현실적 위협과 마주하며 단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과 신뢰성을 갖춘 무기들을, 그것도 경쟁국들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역사는 언제나 위기와 기회가 함께 왔음을 보여준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거대한 혼돈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주지만, 동시에 지난 70년간 우리가 꿈꿔왔던 진정한 ‘자주국방’과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K-방산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정치인들의 정쟁에 밀려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 것이다.

현시점에서의 세계 각국들의 정세변화에 따른 우리의 준비해야 할 것,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설명 주시네요. 자유무역주의에서의 상호보충, 교류의 시대에서 보호무역주의로의 변화에 따른 미국,중국 2극 체제에서 다극화시대로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처방안, 개인의 투자에 있어 참고내용이 유익합니다

앞으로의 사회가 단순한 양극화가 아니라 더 복잡하게 재편되는 흐름, 즉 ‘중간이 사라지는 구조 변화’를 다룬 책이다. 경제·기술·계층 구조가 동시에 변화하면서 기존의 기준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사회가 된다는 점을 다양한 사례로 설명한다. 내용은 다소 추상적이지만 큰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미래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준다. 다만 경제·사회 이슈에 익숙하지 않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책이다.

박사님의 생각이 담긴 책을 읽고 싶어 구매했습니다.

신랑도 읽어보겠다고 하네요~

가정주부로 7년째 애만키우면서 살고있는 저로선,

뉴스보단 애들이 보는 만화에 더 익숙해져있었는데..

이런 제 삶에서 요즘같이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 속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