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이름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만큼 우리의 일상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탓도 있을테지만 한 두 명도 아닌데 그 분들 모두를 기억할만한 일도 딱히 없기 때문이겠지만 적어도 뉴스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김영란 전 대법관이란 분은 알 것이라 생각한다. 이 분에 대해서라면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부름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부정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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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이름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만큼 우리의 일상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탓도 있을테지만 한 두 명도 아닌데 그 분들 모두를 기억할만한 일도 딱히 없기 때문이겠지만 적어도 뉴스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김영란 전 대법관이란 분은 알 것이라 생각한다. 이 분에 대해서라면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부름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입법하는데 힘 쓰신 분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이 법의 입법으로 해당되는 인물들은 일정 금액 이상의 선물 등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학교 선생님도 요즘은 스승의 날에도 선물을 받지 못하는데 내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스승의 날에는 아이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의 선물을 사드리고 반장과 부반장은 일명 촌지라고 해야 할 돈을 냈던 기억이 있기에 정말 괜찮은 법률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공정의 아이콘 같은 분이 쓴 『판결 너머 자유』는 ‘판결’ 시리즈 세번째 책으로 부제가 좀더 와닿는 책이기도 하다. '분열의 시대, 합의는 가능한가'라는 문구를 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표현한 말 중에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을까 싶다. 그 어느 때보다 사회가 분열되었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를 향한 저주의 말도 서슴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런 가운데 다양한 사안들이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그런 판결이 내려지기까지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판결들을 보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격렬한 찬반 논쟁이 있었던 사안들임을 감안하면 이 책을 통해 판결의 전후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상반되지만 어느 한쪽의 신념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신념들에서의 합의와 판결을 주제로 한 이야기와 기본적 자유들에 대한 판결을 주제로 한 이야기로 나눠서 소개되는데 모두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안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다. 어느 쪽이든 그들이 말하는 바는 합당하고 그 신념이 틀리다고 할 수 없다. 그렇기에 이 사안에 대한 판결은 신중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로 이어지기까지 논쟁은 심각하고 분열 역시 더욱 커질테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욱 명확하게 판결이 내려져야만 더이상의 분열을 초래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보면 쉽진 않겠지만 이런 판단이 왜 필요한가, 이런 판결을 하기까지 어떤 과정과 논의가 필요하고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와 같은 여러 방면에 걸친 이야기들을 만나볼 수 있고 그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책이라 생각한다. |
서평:판결 너머 자유는 김영란 전 대법관이 법과 정의, 그리고 인간의 자유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한 책이다. 저자는 다양한 판결 사례를 통해 법이 지닌 한계와 가능성을 탐구하며, 법의 역할은 단순한 규범 집행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호하는 데 있음을 강조한다. 법적 판단이 사회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성찰하면서, 공정한 판결이란 무엇인지 고민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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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판결 너머 자유는 김영란 전 대법관이 법과 정의, 그리고 인간의 자유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한 책이다. 저자는 다양한 판결 사례를 통해 법이 지닌 한계와 가능성을 탐구하며, 법의 역할은 단순한 규범 집행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호하는 데 있음을 강조한다. 법적 판단이 사회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성찰하면서, 공정한 판결이란 무엇인지 고민하게 한다. 법과 정의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이 책은 법률가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에게도 큰 울림을 준다. |
창비 뉴스레터를 구독하다가 김영란 전 대법관 님의 새책이 발간되었고, 북토크가 있다고 해서 바로 구입했다.요즘 에세이나 소설 분야의 책만 읽었는데 법 관련 책을 읽으려니 처음부터 너무 어려웠다. 한국말인가 싶게 한 번 읽어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문장이 많아서 한 문장을 세 번씩 읽기도 했다. 언제 이렇게 바보가 되었나 좌절하며 존 롤스의 정의론을 정리한 서론을 읽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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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 뉴스레터를 구독하다가 김영란 전 대법관 님의 새책이 발간되었고, 북토크가 있다고 해서 바로 구입했다. 요즘 에세이나 소설 분야의 책만 읽었는데 법 관련 책을 읽으려니 처음부터 너무 어려웠다. 한국말인가 싶게 한 번 읽어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문장이 많아서 한 문장을 세 번씩 읽기도 했다. 언제 이렇게 바보가 되었나 좌절하며 존 롤스의 정의론을 정리한 서론을 읽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만 읽을까 싶었는데, 그 뒤로는 실제 판결 사례를 설명하면서 앞 부분에 나온 정의론이 녹아들어가서 읽기가 훨씬 수월했다. 이 책을 읽는 다른 분들에게도 서론이 고비가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버티고 뒤쪽으로 넘어가면 재미있는 판결 사례를 읽어볼 수 있으니 조금만 참으라고 하고 싶다.(그런데 앞을 안 읽고 뒤를 읽으면 이해가 안 될테니 앞을 그냥 넘기면 안 된다.) 남의 임야에 묘지를 세웠을 때 그것이 적합한지, 땅 사용료 등은 어떻게 되는지와 관련된 판결이 흥미로웠다. 남의 땅에 묘지를 만든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옛날에는 묘지가 중요하고 땅 구분이 분명하지 않아 내 땅이 아니라도 묘지를 짓곤 했다는 것에 놀랐다. 이제는 금지된 지 꽤 되었다는데 현대인인 내가 보기엔 신기했다. 제사주재자 관련 변화하는 판결의 모습도, 정자를 기증받아 인공수정한 아이는 아버지의 친생자가 맞는지 등을 다툰 판결도 흥미로웠다. 어려웠지만, 어렵다고 안 읽고 넘기지 말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야겠다고 다짐하게 한 책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