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공감_공익인권재단

(인권의 최전선 변론)

‘왜 이런 사건을 굳이 문제 삼는 거지?’ 하며 의아해하는 얼굴들을 맞닥뜨리며 공감의 일은 시작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공감이 맡아온 대부분의 사건이 그러했습니다. 한국사회가 무심코 넘겨버리는 일들 속에서 문제적 사안을 끌어내고, 질문을 던지고, 답하게 만드는 일, 그것이 공감이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5쪽)

인권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다.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 하지 않는 게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받기 싫은 것을, 남에게는 잘도 한다. 특히 약자들에게는 지독하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익변호사 단체로 출발한 공감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20년을 넘게 달려왔다고 한다.

혹자는 세상 참 많이 좋아졌다고들 하지만, 오히려 빈부격차를 위해 달려온 세상 같다. 겉으로 보면 분명 좋아졌는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아직 갈 길이 먼 경우도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목차만 봐도 대충 짐작이 간다. 모두 소외계층으로 사회적 약자다.

외국인보호소는 외국인을 보호하기는커녕, 교도소도 아닌데 고문을 하고… 법무부는 고문을 합법화하겠다고 한다. 결혼하면 신혼부부 특권 등 혜택도 많은데, 누군가에게는 결혼이 투쟁이 되기도 한다. 여전히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성 착취 사건의 피해자가 된다.

누군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오직 이 나라밖에 모르는데, 부모의 상황에 따라 학업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로 쫓겨나기도 한다.

『나, 다니엘 브레이크』는 한국에도 엄연히 존재했으며, 자신의 나라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받아 도저히 살 수 없어, 대한민국에 손을 내밀어도 난민신청은 하늘에 별 따기다.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은행들이, 도저히 갚지 못할 돈을 일부러 대출해주고 농민들의 땅을 약탈하는 장에서는 할 말을 잃었다.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사회 곳곳에서 차별과 혐오가 자행된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다르게 태어났다. 그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고 누누이 강조하면서, 실지로 얼마나 다름을 존중해 주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래도 세상이 살만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직도 소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인권의 최전선에서 오늘도 변론하고 있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응원을 보낸다. 아울러 인권의 최전선에서의 변론 기록물인 《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를 읽고 널리 널리 퍼뜨려, 좋은 세상으로 한 발 나아가기 위한 연대에 함께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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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구금 상태에서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

누군가에겐 너무도 당연한 이 권리가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투쟁의 대상이 된다.

《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는 그런 당연함이 ‘그래도 된다’는 말로 무너지는 순간들을 기록한다.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 꺾기’ 고문 사건은 잔혹했다.

손발이 몸 뒤로 결박되어 3시간 넘게 방치된 난민 신청자 무라드.

공감의 변호사들이 CCTV로 확인한 건 “세상 어디에도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기사에는 ‘얼마나 진상이었으면’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공감이 싸우는 건 법정 논리만이 아니다.

‘그럴 만한 차별은 있다’는 이 사회의 무심한 동의를 향한 투쟁이기도 하다.

이 책이 빛나는 이유는 인권을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은 소수자의 정체성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불과하다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냈다.

비수술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소송은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는 타협할 수 없다”는 너무도 기본적인 사실을 다시 증명해냈다.

‘모범학생 민호’의 미등록 이주아동 추방 사건은 우리에게 되묻는다.

‘우리’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

이 책은 한국 사회가 혐오국가로 갈 것인가, 포용국가로 갈 것인가, 그 갈림길의 현장을 보여준다.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들은 판결 이후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힘은 온기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법의 승소만으로 끝나지 않는 일, 조력자와 연대자의 존재가 왜 중요한지 알려준다.

《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의 가장 큰 메시지는 “단 한명이라도 제도 밖의 예외로 남겨두는 것은 결코 정의가 아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은 공감의 스물한 해를 압축한다.

공감의 변호사들은 말한다.

그들의 무기는 법이지만, 목표는 승소가 아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인권의 경계를 확장해왔다.

그 싸움의 현장에는 이태원 참사로 남겨진 159명의 별과 유가족도 있고, 약탈적 대출로 땅을 빼앗긴 캄보디아 빈민, ‘노동자일 수조차 없었던’ 사회복무요원도 있다.

이 책은 묻는다.

“우리는 누구를, 어디까지 ‘우리’로 인정할 것인가?”

어떠한 차별도 ‘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

이들의 변론은 오늘도 끝나지 않는다.

📌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차별과 혐오에 침묵하지 않고 싶은 시민

✅ 인권을 구체적 사건으로 배우고 싶은 교사·학생

📌 기억하고 싶은 문장: “정의는 단 한명도 예외로 남겨두지 않는다.”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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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별은 과연 ‘괜찮은’ 것인가?

책 뒷면에 적혀 있는 내용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차별 아닌 차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내가 당하면 차별’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할 때는 차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이 책에는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며 울분을 토하며 지켜봤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성소수자, 이주난민, 디지털성폭력 피해 여성, 빈민, 불안정 노동자,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겪어야만 했던 차별의 이야기. 그들의 아픔을 쉽게 넘겨버리지 않고 온전한 시선과 관심을 통해 공감하고 함께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 그럼에도 지금까지 지치지 않고 이 힘든 싸움을 헤쳐올 수 있었던 것은 ‘연대’의 힘이었습니다.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P.34)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아픔을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이 책에서는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연대의 필요성과 힘을 보여준다.

- 두려움은 결론에서가 아니라 아무런 시도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비롯됩니다.(P.80)

두렵다는 감정. 누구나 겪어봤던 그 감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서 비롯된다는 이 부분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 ‘이 정도는 괜찮다’는 태도가 배어 있습니다.(P.81)

- “공감과 타인에 대한 상상력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신카이 마코토 감독)

-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P.181)

결국 차별은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안일한 태도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내가 당하면 차별로 여기고, 내가 하는 것은 ‘이 정도는 괜찮으니까’라고 여기는 태도는 결국 공감과 타인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한 데에서 시작된 씨앗이 아닐까?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일까?

이 책을 읽고 ‘나와 너’가 아닌, ‘타자가 아닌 우리’로 함께 살고 싶은 나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공감하는 마음을 통해 연대하고 함께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마음을 전해 본다.

이 책을 통해 저자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대하여 처음 알게 되었다.

대한민국 최초 전업 공익변호사 단체 공감은 ‘차별과 인권침해 피해자로부터 수임료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100퍼센트 기부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성과 이주민, 난민, 아동, 노숙인, 성소수자, 불안정 노동자, 장애인, 재난참사 피해자 등 법과 제도의 공백 속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의 곁에서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서평단으로 선정되어 출판사에서 책을 제공받고 작성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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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비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한 후기입니다.

대학생 시절 나름 노래패 활동을 했다. 전국에 몇 개 남아있지 않았던 사회과학전문서점에서 알바도 했다. 선거철마다 민주노동당이니 진보신당이니 정의당 같은 곳에 표를 던졌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무늬만 좌파인 일개 직장인-으로서 이런 책은 한 번 읽어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신청했던 것.

하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했던 것과 달리 책의 내용은 무겁기 그지없었다. 아직도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차별받고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이 책을 지은 공익인권재단 '공감'은 2004년 설립된 최초의 공익변호사 단체로서 공익 활동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홈페이지 소개글에 따르면, "수임료를 받지 않고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공감은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개선을 목표로 공익소송 지원, 불합리한 법 제도 개선, 공익변호사 양성 사업 등을 진행하여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과 법제개선을 다수 이끌어 내고 있다."고 한다. 굳이 소개글을 읽지 않더라도 아는 사람은 기억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일명 '도가니법' 개정,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 등 주요 사건 때마다 피해자 곁에서 함께했던 그 공감이다.

책 표지를 넘기고 목차 제목만 스윽 훑어봐도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 책인지 알 수 있었다. 이주 난민, 동성 부부,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비수술 트렌스젠더,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무요원 등등. 이들의 울부짖음과 그들을 도와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람들의 투쟁의 기록이 담겨있는 책. 목차에서 알 수 있듯 2020년대, 아주 최근인 2025년 초까지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그렇다는 것은, 이런 차별이 아직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다.

1. 누군가에게는 결혼도 투쟁이 된다

한때, 아니, 지금도 좋아하는 넥스트의 노래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하여'. 멋모르고 부르던 때엔 그저 사랑 노래인 줄 알았는데, 후에서야 동성동본 커플을 위한 응원가임을 알았더랬다.

신해철이 노래하던 동성동본은 이미 1997년부터 결혼이 가능해졌고 2024년에는 동성 동반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됐다. 그리고 이제 곧 동성 결혼도 합법이 되지 않을까.

사회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는 걸 보고 들을 때마다 신해철을 떠올린다. 그럴 때마다 그는 흐뭇한 미소를 짓지 않았을까, 하고. 아니, 이걸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야 한다며 인상을 쓰고 핏대를 세웠을지도 모르겠다.

책에서는 유명한 김조광수 커플뿐 아니라 성소수자 난민, 비수술 트렌스젠더 등 성적으로 소수자이거나 차별받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3개나 된다. 총 10개의 이야기 중 3분의 1 가량을 차지할 만큼 여전히 우리 사회는 성 문제에 있어서는 멀리 나아가지 못했음을 느낀다.

2. '그 방'에는 여전히 갇힌 사람들이 있다

몇 해 전, 그리고 아직까지도 일어나는 중인 디지털성폭력 문제. 사건과 피해자와 가해자는 어디까지 왔나, 에 대한 현황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직접 가해가 아니라 재유포 또한 '큰일'임을, 동조하는 범죄임을 새삼 인지했다. 지극히 개인적인 기억인데, 고1 때 밤마다 가수 P의 동영상을 찾아 헤매던 날들이 생각났다. 그걸 돌려보고 낄낄거리고 하던 기억. 당시 인기 절정의 가수였던 P는 은퇴하다시피 연예계에서 자취를 감췄다. 나는 왠지 미안한 마음에 사건 직후 발매된 그녀의 앨범을 샀다. 그래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냐마는. 다행히도 P는 아픔을 딛고 재기에 성공했고 지금까지도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N번방 가해자니 조주빈이니 하면서 삿대질하며 욕했지만, 나 역시 별반 다를 바 없는 '남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한다.

3. 갚지 못할 돈을 빌려드립니다

첫 번째 이야기인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사건과 더불어 인상 깊었던 한국의 은행이 캄보디아에서 벌였던 약탈적 금융 대출 이야기. 지금이 2024년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외국인을 고문하고 이걸로 모자라 해외에서는 고리대금업까지 저지르고 있었다니. 말 그대로 뜨악했다.

이미 몇 해 전 인구절벽이 현실화된 한국. 역대 최저, 세계에서도 최악의 저출생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결국 이주민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을 터. 이주자들은 더 이상 소수자가 아니게 될 것이다. 낯선 이들, 특히 동남아 등 소위 저개발국가에서 넘어온 이들에 대한 시선과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고향인 진주에 내려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한다. 우리집 앞에 자리한 전통시장에는 한국 나물을 팔지 않는다. 고수를 비롯한 그네들의 식재료가 사방에 널려있다. 시장을 나와 고개를 돌려보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노래방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온다. 퇴근 시각 삼삼오오 무리지어 다니는 이들의 얼굴을 보면 대개 한국인이 아니다. 지방은 벌써 이렇게 되었다.

4. 인간다운 생활에도 '조건'이 달리는 나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과 또 무슨무슨 구분짓는 말들. 한낱 부르는 용어가 아니라, 이런 구분 하나에 누군가의 소득과 생계와 삶이 결정되기도 한다.

이 편은 기초생활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힘든 몸을 이끌고 노동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은 이에 대한 이야기다. 빈곤을 증명하지 못해서 죽어야 한다니 이럴 수가 있나.

문득 예전에 출판팀에 있었던 때가 기억났다. 내가 맡은 업무 중에 전국의 기초생활수급 가정 학생들에게 회사에서 출간한 학습교재를 무료로 나눠주는 게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눠 줄 것인가. 시도교육청 협조를 받아 전국의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교사들이 지원대상자를 조사해서 학교별로 취합하여 회신, 우리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각 학교에 교재를 발송했다. 그러면 교사가 그걸 받아서 지원대상 학생들을 불러다 나눠주는 구조였다.

아니, 이게 정말 제대로 갈 수 있나요? 업무 프로세스를 처음으로 듣고 나서 드는 의문이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본인이 기초수급자라는 걸 증명해야 하고, 교사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이걸 학생이 상처받지 않게 잘 전달할지도 의문이며, 심지어 무상지원 교재는 책 표지를 넘기면 조그맣게 '증정용'이라는 낙인까지 찍혀 있었다.

아니, 증정용 말고 일반 판매용 교재를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뒤이은 물음에 이런 대답을 들었다. 선한 의도에서 보내줬더니 동네 서점에 들고 가서 여기서 샀다면서 돈으로 환불해가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그래서 무상지원용은 일부러 티가 나게 만든다고 했다. 그리고 이어지던 말. 기초수급자랍시고 여기서 지원받고 저기서 지원받고 하면서 오히려 풍족하다더라. 쬐끔 더 벌어서 차상위로 올라가면 지원이 싹 끊겨 버려서 그냥 계속 수급자로 남아있는 게 더 유리하대. 그러니까 애써 교재 지원해 줘 봤자 걔네는 공부 안 한다니까. 그렇게 쑥덕거리던 말들. 이게 불과 10여년 전의 일이다.

그나마 나아졌달까. 지금은 빈곤의 증명이나 낙인효과 따위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 수급자 학생 정보를 받아서 각 가정으로, 일반 판매용 교재를, 개별 택배로 보내준다. 비용이 더 들긴 하지만 그게 맞다.

여전히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에 대해 다시금 생각한다.

5. 나는 왜 '노동자'일 수 없는 것입니까

나 역시 사회복무요원,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 예전에는 소위 방위라고 부르던 직을 2년 2개월 동안 수행했다. 어째 가장 관심이 가는 이야기였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 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 동안 나는 서울 어느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했다. 일을 하면서도 노동자라는 생각은 단 한 적도 해 본 적 없었다. 그저 현역병으로 끌려 간 친구들에 비하면 운이 조금 나은 편이라고. 몸이 아파서 다행(?)이라는 단편적인 생각만 할 뿐이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이 하는 일은 실제로는 노동이다. 노동을 하니 당연히 노조도 결성할 수 있고 처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 당연한 일을 당연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기에 당연한 일이 비로소 당연할 수 있는 것이었다. 나처럼 당연하지 않다고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사람들만 있어서는 당연한 일이 당연할 수 없을 것. 스스로를 반성하게 됐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사건까지. 읽으면서 믿을 수 없고 슬프기도 하고 분노하게도 한 10개의 이야기.

"설마 그래도 여긴 한국인데, 이렇게까지 야만적으로?" 변호사 한 명이 자문했던 말. 나 역시 책을 읽으면서 같은 생각을 했다 .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고 여겼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기에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비관에 빠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나를 위해서도, 나의 아이를 위해서도, 나와 나의 아이가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도.

#그래도되는차별은없다  #인권최전선의변론 #공익인권법재단_공감 #창비
책에는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 텔레그램 성착취 및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 사건, 미등록 이주아동 강제퇴거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사례들이 등장한다. 

 이 책은 단순한 사례 소개에 그치지 않는다. 각 사건이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는지, 어떤 법적 대응과 사회적 변화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보여주기 때문에, 독자로 하여금 단지 감정적 분노에 머무르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만든다.

 『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는 나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는 책이었다. “당신이 꿈꾸는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 “그 사회를 위해 당신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 질문에 나는 더 많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많은 차별을 인식하고, 멀게만 느껴졌던 인권의 문제들을 나의 주변에서부터 가까이 끌어오는 일부터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