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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때부터 특히 내 머리를 쿡쿡 쑤셨던 의문 한 가지 :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에 빠삭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돈 많으면 장땡"이라는 천민자본주의의 화신이 되어버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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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28일 이글루 블로그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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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진보학자로서 오르내리는 최장집 교수에 대한 호기심으로 책을 읽게 되었다.
제목만 봐서는 그리 흥미진진해보이지 않고, 딱딱한 느낌이다.
그러나 문체와 흐름은 매우 간결 명쾌하여 이틀만에 후딱 읽었다.
한국의 정치 현실과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대략 느낌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으나, 이 책은 그 대강의 느낌을 통렬하게 문장화시켜 보여준다.
대부분, 나의 사고와 입장이 동일하며,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생각은 있으되, 문장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내 생각을 뚜렷이 설명해주는 책같다.
또한 한국 민주주의의 흐름과 뿌리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을 보여주는 면도 있다.
누구나 꼭 읽어봐야 할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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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에 대해서는 TV드라마, 신문 그리고 섭시간에 귀동냥으로 듣는거 외에는 아는바없어 이 책을 정본삼아 열심히 읽었다. 마치 오리가 제일 처음 본걸 엄마로 인식하듯 나도 그런 식으로, 엄마 잘 고른 거 맞나?
서민의 입장이야 대통령이 누구로 갈리든 내 입에 풀칠을 어떻게 하는지 따라 정치를 평가하는 것이니 박통, 박통 섬길만하고 전두환전두환 그럴만하다. 그때가 좋았다는데 어떡할것인가?
결국 책이 말하고자 하는바가 이거 아닌가 싶다. 사회경제적 민주화란 것이 결국 먹고사는것이니 최장집이 현정부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는 것이-작년 가을에 발표한 논문, '위기의 노동'에 실린- 결국은 뭘 말하는건지 결국 정치라는 것의 정체가 어떻게 먹고사느냐가 아니겠어?
잠시 기다리면 좋을래나? 역사는 진보하는거니? 진보란게 다 잘 먹고 잘 사는거는 맞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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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를 지나 좌우의 대립으로 인한 남북분단과 전쟁, 독재를 겨우 마치나 싶지만 군사독재가 시작되고...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돌아보면 이렇게도 질곡많은 역사를 가진 나라가 있을까 싶을정도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다.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굵직굵직한 역사의 고비마다 변화를 부르짖으며 일어난 세력은 시민들이였고 민주화를 이룬듯 보인다. 하지만 그 후에 우리의 민주주의는 과연 발전했는가를 이 책에서 다루고 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교육감 선거 결과는 나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그때 여론은 현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고 한나라당파 교육감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은 요즘 문제가 되고있는 '국제중 설립'이였다. 그런 후보가 교육감에 당선됐다. 선거에서 의외의 결과에 종종 놀란적이 있기에 설마 설마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여론이 워낙 좋지 않았던터라 진보적인 후보가 당선될거란 기대를 했지만 덜컥 한나라당파 후보가 당선되는걸 보고나니 당혹스러움을 넘어 두려움까지 느껴졌다. 인터넷 안에서의 여론을 보면 절대로 당선되지 못할거라 생각했던 후보가 실제 선거에서는 이기는 결과가 선거로는 무엇도 바꿀수 없는걸까 하는 절망감이 밀려왔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걸까. 이 책 속에 그 해답이 있었다. 젊은층의 낮은 투표율이 그 이유였다. 정치에 대한 환멸과 불신이 젊은층의 낮은 투표율을 부르고 그로인해 다시 보수성향의 후보들이 당선되고, 보수세력이 주된 세력을 이루니 변화는 기대할 수 없고 다시금 정치에 등을 돌리게 되는 악순환의 연속인것이다. 그 순환고리의 한부분을 끊어야 해결이 되는데 그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닐듯싶다.
민주주의란 갈등에 기반을 둔 정치체제라고 한다. 서로 다른 이념과 정책을 가진 정당들이 이념과 정책적인 쟁투를 벌여야 하는데 지금의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고있자면 그저 권력의 장악만을 위해 몰두하는 모습이다. 좌우의 대립으로 남북분단과 전쟁을 겪었던 특별한 역사때문에 노동자와 서민을 대표하고 주장하면 '빨갱이', '친북세력'으로 정의하고 배제해왔다. 그러한 억지주장으로 희생된 사례들은 헤아릴수 없을만큼 많다. 그런 냉전반공주의가 지배적인 이념이 된 결과 보수독점적 정당체제가 자리잡게 됐고 노동, 시민층을 대표하는 정당은 설자리가 없었다. 최근에 들어서야 조금씩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같은 진보적인 정당들이 하나 둘 생기고 있지만 아직은 힘이 미약하다. 서민을 대표하고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당이라면 국민의 대다수가 지지하는 정당이 되어야 당연할듯 한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인지 스스로 보수정당이 추구하는 정책에 동조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저 보수정당은 진정으로 건강한 보수로 거듭나기를, 진보정당은 보수정당과 힘을 겨룰만큼 힘을 키워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정당들이 이념과 정책대결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꽃피우길 바래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