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플렛 형태의 작은 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저작권에 관한 연구와 자료가 거의 없는 형편에서 이정도라도 도움이 된다.

저작권법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 우리가 잘 모르는 탓도 있으나 돈을 주고 산 그림을 훼손하는 것도 위법한 행위가 된다는 건 사실 좀 의외이기는 하다. 그러나 과거 노무현 정권 시절 원로작가 이반씨가 통일부의 요청으로 도라산역에 설치한 미술작품을 정권이 바뀌자 일방적으로 철거한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을 보면 이해가 될 듯 하기도 하다. 전자를 저작권인격권, 동일성유지권 등이라 하는데 재판부는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는 했으나 헌법상 예술의 자유나 정부가 정한 미술품 관리 규정 위반이 이유였다고 한다.

캠브리지대학 장하성은 그의 책 '나쁜 사마리아인'에서 저작권을 선진국들이 후진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사다리 걷어차기'의 전형이라 했는데 역시나 창작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하니 쉬운 문제는 아닌 듯 하다.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