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등은 국가에 의한 적극적 시장 개입을 통한 복지 증진을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 계통의 좌파만의 논리가 아니다. 그것은 시민혁명 이후부터 자유주의자들의 지향 이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평등이 기회의 균등, 즉 출발선상의 동일을 강조하는 것임에 비해 좌파의 논리는 사후적 조정에 의한 실질적 평등을 더 중시해 왔다. 로널드 두워킨의 자유주의적 평등론은 물론 전자의 논리에 입각해 있지만 상당 부분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이상을 수용하여 현대 정치철학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마치 존 롤스의 <정의론>의 지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시민 자율에 의한 형식적 평등 쪽으로 기운 면이 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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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워킨은 평등이 정치 공동체의 최고 덕목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때의 평등은 평등한 배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있다. 그는 어떤 정부도 그 정부가 통치하고 충성을 요구하는 시민들 모두의 운명을 평등하게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 정부는 정당하지 않으며 오직 독재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국민을 평등하게 배려하는 것이 국민을 평등한 사람으로 대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