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제공

p.270 문제는 사회적으로 강력한 집단은 종종 상향 평등을 ‘제로섬 게임’으로 여기며, 취약계층이 그들이 누리던 특권을 빼앗는다고 생각해 변화를 거부한다는 데 있다. (중략) 법원의 판결이란 법률과 기존 판례에 얽매여 있어서 평등권이 판결에 반영되는 방식은 종종 매우 굴곡진 형태가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의 1항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것은 마치 당연한 말처럼 여겨지지만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의문을 품게 된다. 정말로 모두가 평등한가? 그렇다면 차금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빈정거리듯 서평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모 주가조작 사건이 무죄로 판결났다는 속보를 보고 와서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법은 시대적 맥락을 반영한다. 세상이 진화와 발전을 거치는 동안 법도 수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 틈새를 들여다보면 현대의 시선으로는 ‘이런 차별을 법이 보호했다고?’ 싶을 정도로 황당하게 읽히는 구석들이 많다.

『법은 그렇게 바뀌었다』는 150년간 쌓여 온 미국의 판례를 통해, 변호사 류쭝쿤이 그러한 법의 변화를 상세히 파헤쳐 기록한 책이다. 책을 펼치기 전에는 단순히 판례를 정리한 책이지 않을까 생각했다. 페이지를 넘기는 동안은 수없이 분노하고 수없이 울었고, 책을 다 덮은 후에는 반쯤 우스갯소리로 출판사를 걱정했다(이 책을 어떻게 파시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책을 내 주는 들녘이 있어서 오늘도 세상이 살만합니다...). 책의 1장은 ＜스콧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된다. 연방대법원의 수석 판사는 ‘노예는 노예 주인의 합법적 재산’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노예제를 두고 미국의 남부와 북부가 부딪히면서 자유와 평등의 국가 미국은 반으로 나뉘게 된다. 150여년 전의 미국 법은 모든 인간이 아니라 백인만을 수호했던 것이다.

p.397 평등과 공정을 추구하는 일은 당연하게도 법률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사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인종과 민족, 계층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법률의 영향력이 미치는 경계선은 분명히 존재하며, 시대마다 그 한계가 있다.

열두 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책은 쉼없이 달린다. 다른 인종 간의 결혼 금지법과 관련된 러빙 대 버지니아 사건, 미등록 이민자 아동의 교육권과 관련된 파일러 사건을 거쳐 말미에는 미국 명문대 입시가 성적이나 평등한 기회보다는 기부금과 인맥, 재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꼬집은 블럼의 소송들을 제시한다. 눈물과 피로 쓰인 수많은 판례를 보면서 우리는 법이 결코 스스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속에는 언제나 투쟁이 있고 사람이 있다. 류쭝쿤이 책에서 평등과 공정을 추구하는 일은 사회를 구성하는 이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썼듯이, 우리는 법이 우리를 위협하는 대신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도록 지켜보고 매질하고 가꾸고 고쳐나가야만 한다.

사실 책을 펴 보고 조금 놀랐다. 위아래 여백이 20mm도 안 되어 보이는데 끝없는 주석을 빼고도 400페이지가 넘는, 그야말로 글자로 꽉 찬 책이다. 빽빽한 텍스트 속 수많은 판례와 그 속에 살아 숨쉬었던 인물들이 책 바깥의 독자에게 묻는다. 정말로 법은 ‘평등’한가? 우리가 1857년의 노예제 판결을 보며 차별적이라고 혀를 차듯이 22세기, 23세기, 더 미래의 사람들이 2026년의 판결을 보며 비난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는가? 개인적으로는 전혀 확신이 없다. 이 책에 고스란히 담긴 투쟁과 법의 역사를 보라. 법은 언제나 투쟁 위에 쓰여왔다. 언젠가 당신이 당신 자신을, 당신의 가족을,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을 차별하는 법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이 책이 다시금 떠오를 것이다.

*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서평입니다.

#법은그렇게바뀌었다 #류쭝쿤 #들녘 #공삼_북리뷰 #서평 #서평단 #책추천 #책리뷰 #책소개 #책스타 #책스타그램 #북리뷰 #북스타 #북스타그램 #법 #인문교양 #사회교양

『법은 그렇게 바뀌었다』 

류쫑쿤의 『법은 그렇게 바뀌었다』는 법이라는 차가운 제도 뒤에 숨겨진 뜨거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우리는 흔히 ‘법’이라고 하면 딱딱한 법전이나 거리감이 느껴지는 재판장을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이 책을 말합니다.

법은 결국 ‘사람의 이야기’라고요...

미국 독립선언문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천명했지만, 실제 역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자는 노예 소녀, 인종 간 결혼을 금지당했던 러빙 부부, 그리고 최근 낙태권을 박탈당한 여성들의 사례를 통해 미국 법이 어떻게 불평등을 정당화해왔는지 그 민낯을 가감 없이 드러내죠.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믿어왔던 법의 중립성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깨닫게 되죠.

‘법은 추상적인 제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일으켜 세우기도 하는 선택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이 책이 절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차별의 벽에 균열을 내기 위해 일어선 법조인과 시민들의 ‘전략적 소송’ 기록은 한 편의 드라마처럼 박진감이 넘쳐요.

(브라운 판결) 학교 내 인종 분리를 종식시킨 역사적 순간

(러빙 판결) 사랑할 권리를 되찾기 위한 부부의 투쟁

(로 판결과 그 이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향한 긴 여정

이 사건들은 법이 저절로 좋아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처절한 싸움과 영리한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보여주죠.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은 법의 후퇴 가능성을 다룬 부분이었어요.

2022년 미국을 뒤흔든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사례는, 한 번 얻어낸 권리도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줘요.

저자는 법을 단순한 ‘기술’이 아닌 ‘선택’의 문제로 정의해요.

정의는 단 한 번의 판결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 세대의 시민이 감시하고 다시 써 내려가야 하는 숙제라는 것이죠.

법은 고정된 벽이 아니라, 우리가 밀어내는 만큼 움직이는 문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당연한 권리들이 과거 누군가의 눈물과 투쟁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임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했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들녘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먼저 하고 법을 따라오게 하라!"

이 책을 읽고 나서 든 단어가 있는데 바로 '꾸역꾸역'이다.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 방송에서 한 말인데 답답해도 한 발자국씩 

꾸역꾸역 나아가는 게 세상이치라는 것!

꿰맨 자국이 없는 옷, 

즉 천의무봉이 없는 것처럼 세상은 일사천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책을 쓴 저자는 중국인 류. 쭝. 쿤이다.

중국 베이징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미국으로 이주해 법학 박사학위를 받고  변호사로 활동했다고 한다.

무제 출판사의 박정민 대표가 넷플릭스 대신 혼모노를 선택했다면

나는 단연코 이 책이라고 말하겠다. 

공산주의 나라에서 배우고 자란 중국인의 눈으로 본 미국 법정의

역사라니! 과연 그의 눈에 비친 미국은 자유와 평등을 수호하는 나라였을까?

이 책은 미국법정에서 벌어진 가장 격렬한 전투들을 담고 있다.

법원의 판결문과 사건기록에 근거하여 책을 썼지만 이 책은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에 집중한다. 

사건의 경위, 갈등과 분쟁이 시작, 변호사의 배경, 일선 법원에서 대법원까지의 과정,

법관의 개인적 경력, 배심원들의 성향까지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수정헌법 14조는 백인에게만 해당되는 반쪽짜리 헌법으로

자리매김했다. 우생학과 노예문제만큼 미국의 흑역사가 또 있을까? 

이 책을 보면 내가 흑인으로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저 감사할 뿐이다. 

정의를 향해서든 기존 질서를 지키는 것 모두 나름의 원칙이 있으며 정당한 사유를 보여준다.

그 당시 미국의 정서, 정치, 문화 등을 포괄하는 역사서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 어이없는 일들도 그 당시에는 그것이 상식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전쟁 이후 남부의 보수화, 복음주의, 폐쇄적 후진성, 인종 차별문제는 경제구조와 연결 지어서 생각하면 이해를 못 할 바도 아니다. 

같은 헌법, 같은 헌법 수정안, 같은 조항이지만 대법원은 상반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서문에도 쓰여 있듯이 이 책은 미국 법원의 판례에 근거하여 쓰인 보통 사람의 생활사라고도 할 수 있다. 약 150여 년에 걸쳐 판결문에 나타난 무수한 삶의 조각들이 시대의 변화를 비춘다.

*피부색이 백인에 가까워도 조상중에 흑인이 있다면 이들은 모두 흑인이다.  8분의 7이 백인의 피여도 소용없다. 노예로 팔린 백인 소녀 모리슨과 22세 흑인 청년 머레이가 당한 차별은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이 순혈주의에 매몰된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백인 여성과 흑인 남성의 결혼을 강간이라고 보았던 시대에 사랑을 하고 자녀를 낳은 러빙 부부가 당한 차별은 과연 누가 보상을 해주어야 할까?  

*흑인 가정부 사이에서 딸을 낳은 서먼드 이야기는 옳고 그름이라는 잣대로 들이밀 수 없는 인생사를 그대로 보여준다. 부잣집 도련님으로 판사를 거쳐 정치인의 길을 간 서먼드는 대통령 선거까지 나간 인물이다. 겉으로는 흑인을 차별하고 북부의 산업화를 비판하는 연설을 하는 정치인이었지만 딸의 학업을 격려하고  생활비와 교육비를 지원한 아버지이기도 했다. 딸과 정치사이에서 줄타기를 했어야 했던 한 인간의 비애가 느껴진다. 

 * 세 번째 아이를 가진 제인 로는 소송 중에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음에도 소송을 진행한다. 자신은 어쩔 수 없지만 자신이 이기면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1973년 연방대법원은 낙태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났을까? 아니다. 2022년에 다시 연방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뒤집고 헌법이 여성 낙태권을 보호한다는 해석을 폐기했다. 자신들을 낙태시키려 했던 제인 로의 세 자녀들은 엄마를 과연 용서할 수 있었을까? 

 *2020년 경찰에 의해 9분 29초 동안 목이 눌려 결국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그 당시 분노한 시위대를 뉴스로 본 기억이 난다. 백인 경찰인 데릭 쇼빈은 3가지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유죄판결이 나오려면 배심원 12명의 만장일치가 필요했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17살 다르넬라가 기록을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던 점,  9살 주디아의 담담한 증언을 보면서 과연 나라면 그럴 수 있었을까 반성하는 장면이기도 했다. 

미국이 인종차별 법률을 개정한 지 거의 100년이 흘렀지만, 흑인이 차별받은 풍조는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총기사용을 보면서 왜 저러나 싶을 때가 많았는데 이 책을 통해 왜 미국이 총기소지에

찬성하는지 알게 되었다. 열여섯 아이 생일 선물로 총을 사주고 사격장에 데려가 연습을 시키는 

부모.  아들이 24개의 범죄 혐의로 기소가 되자마자 바로 도망친 크럼블리 부부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 

형사 사건의 재판에서는 법적인 승패가 존재하지만, 이미 발생한 폭력에는 승자가 없다.

 피해자에게 법의 정의는 언제나 너무 늦게 온다. p.324

분리정책이 철폐되는 데는 60년이 걸렸으며, 인종간 결혼이 미국전역에서

합법화되기까지는 84년이 걸렸다. 

이주민 학생을 추방한 텍사스주의 법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결정은 

1982년이 되어서야 가능했다.

1973년 연방대법원은 텍사스 낙태 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지만 2022년 

기존 판례를 뒤집고 헌법이 여성 낙태권을 보호한다는 해석을 폐기하기도 했다.

2022년 미국은 마침내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모두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완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헌법은 살아있는 텍스트이며 시대와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는 것, 법관 역시 미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작동하는 법률 기계가 아니라는 것도 안다. 또한 지금의 판결이 나중에 가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인류 역사의 대다수의 진보는 불가능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덕에 이루어졌다.

몇 년이 걸리는 재판에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사람들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다시 꾸역꾸역을 생각한다. 느리지만 세상은 좋은 쪽으로 나아간다는 것, 

그런 믿음을 준 책, ＜법은 그렇게 바뀌었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