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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쓴 이야기입니다.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판결의 현실을 조금은 이해 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이가 학교 수업시간에 읽고 발표를 목적으로 구입한 책이지만, 부모님들도 한번 읽으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법 앞에 모두 공정한 판결을 받고 있는지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추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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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좋은 책을 만났다.재미와 의미가 모두 있는 책 말이다.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글로 써내려갔다.김영란 판사의 책과는 비교가 된다.그녀는 어디 기사에서 쉽게 쉽게 쓰려고 노력한다고 하는데 그냥 일반일들이 읽기에는 여전히 좀 이해가 안되게하는 면이 있다.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아니다.완전히 일반인 시점에서 썼다. 오늘부터 하루에 몇개씩이라도 밀린 블러그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미리미리 해둘걸 하는 후회가 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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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에 대해 잘 몰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책이었어요. 책의 제목이 보여주듯 같은 사건을 두고, 때로는 같은 맥락의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판결 결과가 나온 사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각 판결은 그만의 논리적 근거가 있기에 단순히 하나의 판결, 하나의 견해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가령 융통성있게 법률을 조정하여 재판하였던 사례에 자연스레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법원은 객관적 신뢰도를 위해 일관된 태도를 고수해야 한다는 견해에 다시 마음이 움직이게 되요. 그만큼 법이 복잡하단 뜻이겠죠?
다양한 사례, 판례들을 접해볼 수 있는 만큼 멀게만 느껴졌던 법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리고 단순히 흑과 백으로 결론을 맺는 판결 속에 어떠한 고민거리가 있는지, 그 과정의 고뇌가 얼마나 복잡한지 등을 생각해볼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