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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라이시의 '1대 99를 넘어'의 원서 제목은 'BEYOND OUTRAGE'이다. 우리말로 하면 '격노를 넘어'쯤 될 것이다. 분노보다 더 강도가 센 격노다. 그는 왜 이런 제목을 한 것일까? 그 이유는 이 책을 읽어보면 안다. 아니 대번에 느낀다고 해야 하나?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절대 1%에 속할 리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분명 이 책을 읽고 정말 격노하게 될 테니까 말이다. 왜? 당신이 1%의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도 의문을 가졌으리라. 열심히 일하는데 왜 삶이 조금도 나아지지 못하는 걸까? 연례 행사처럼 보도되는 연봉 서열을 보면서 어쩌면 내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지도 몰라 생각하기도 했을 것이다. 사실 그런 보도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당신의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사실은 당신의 현재가 오로지 당신 탓이라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함인 것이다. 괜한 음모론 아니냐고? 지금의 언론을 너무 과소평가 하는군. 푸코의 통치성에 관한 강의를 읽어보자.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근대 이후로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의 계급의식과 집단 행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세밀하게 통치 기술을 조련해 왔는지. 일례로 보험이 있다. 보험이 순수하게 언제가 당할지 모르는 리스크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 천만에! 보험이 나왔던 진짜 목적은 원래 사회가 맡았어야 할 리스크의 책임을 오로지 개인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야 노동 계급이 똘똘 뭉치지 않을 테니까. 모든 리스크, 현재 삶의 상태를 순전히 개인 책임으로 돌려버리면 지배 계급은 그만큼 더 수월해진다. 노동자들은 실은 구조적 모순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인데도 어리석게도 자기 탓으로만 생각해 더 지배 계급이 하라는 대로 할 뿐, 뭉쳐서 뭔가 변화를 이루어내려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계급 의식은 저지 되고 그만큼 집단 행동도 와해 된다. 제도 변화의 핵심은 주로 그런 쪽으로 섬세하게 튜닝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파업이 마냥 나쁜 것으로만 여기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파업이 노동자들에게 해가 되는 경우는 없다. 설령 귀족 노조의 파업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사실 귀족노조란 노동자들이 분열하길 바라는 프레임에 불과하다.) 어떤 파업이든 종국엔 노동자의 지위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층은 더욱 파업이 양성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제는 재판을 통해 노조에 천문학적인 배상 판결을 때린다. 실직한 노동자들에게까지 어마어마한 액수의 배상금을 내도록 한다. 쌍용자동차의 해고자들과 그 가족들이 연속적으로 자살한 것은 순전히 그 때문이다. 그러니 사법살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얼마전 또 하나의 사법 살인이 있었다. 대법원이 외주로 돌린 KTX의 여승무원을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는 바람에 복직이 좌절되었을 뿐만아니라 1심과 2심의 승소로 받게 된 과거 4년간의 임금과 소송비용(1인당 8640만원)을 다시 토해내게 되어 절망한 나머지 다섯 살과 세 살 아이의 엄마이기도 했던 여승무원이 그만 투신 자살한 것이다. 엄마가 가장 필요했을 나이의 자식을 두고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그녀에게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이지만 그녀는 가족을 위해 뛰어내렸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토해내야 하는 배상액으로 인해 가족 모두가 커다란 고통을 겪을 것이 눈에 선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녀를 투신 자살로 내몬 것은 바로 대법원이다. 그녀의 유언은 '빚만 남기고 떠나서 미안해.'였다. 이게 비단 그녀만의 비극일까? 아니다.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도 얼마든지 닥쳐올 수 있는 일이다. 그녀들이 이런 비극에 처해졌던 것은 노동의 유연화로 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노동의 유연화는 앞으로도 더욱 거세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얼마전에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정규직 과보호로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며 정규직 과보호를 개선해야 한다고 떠들어대지 않았던가. 이것이 그들의 소망이다. 언제든 쉽게 쳐낼 수 있고 가급적 노동자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를 바라고 있다. 그들의 소망은 존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에 나오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다. 너무나 많은 실업자가 있어서 아주 적은 임금으로도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부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언젠가 앨런 그리스펀이 말했던 대로다. 그는 말했다. '미국의 노동자에게 너무 많은 임금을 주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되니 노동자들에겐 그저 삶이 약간 아슬아슬할 정도의 임금만 줘야 한다.'고. 굳이 그런 임금 정책을 펼 것도 없이 실은 지금도 계속 노동자들은 원래 자신이 가져야 할 몫을 자본가들에게 빼앗기고 있다. 무엇보다 그건 당신의 노동생산성과 실제로 받는 임금의 격차에서 나타난다. IMF가 터지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노동생산성이 오르면 오른만큼 실제 임금으로 돌려 받았다. 그랬기에 영화 '국제시장' 같은 이야기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당신의 노동생산성과 실질 임금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일한 만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 부분을 자본가들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뜻이다. 이제 앞에서 말한 그 '왜?'에 대한 답을 해야겠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삶이 전혀 나아지지 못했다고 여기는 것은 당신이 일하는만큼 전혀 돌려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선진국들은 그 격차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하므로 우리 역시 앞으로도 점점 더 빼앗길 것이 뻔하다. 그렇지 않으려면 1%가 아닌 99%를 위해 일하는 정권을 창출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니 여전히 우리의 주머니는 빈약하게 될 것이고 내수가 결코 살아나지 않을 것이니(정말 지금의 불경기가 세월호와 메르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갈수록 더 가볍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당신이 아무리 자기 계발서를 읽고 용을 써도 바라는 미래는 결코 도래하지 않는다. 그냥 그 돈으로 몸 보신이나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의료민영화를 대비해야 하니. 희망? 그런 게 과연 있을까? 있다면 오로지 하나 당신의 행동 밖에는 없다. 그렇기에 로버트 라이시도 격노만 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뜻에서 'BEYOND'를 쓴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다른 게 아니다. 착취의 노골화다. 더 뻔뻔하고 더 무제한으로 노동자들의 몫을 빼앗아 오는 것이다. 그래도 이러다 노동자들이 화내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푸코가 정확히 내다봤듯이 기업가 마인드를 전 노동자에게 파급하여 노동자 스스로가 자신의 모든 삶을 기업가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다. 즉 노동자에게 경영자 코스프레를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신에게 결코 해당될 리 없는 종부세를 가지고 반대했던 어리석은 이들이나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을 걱정해 그들을 위한 정당에 투표하듯이. 그런 존재로 만들어 일체의 저항을 무력화 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의 목표인 것이다. 순응주의자들의 양산. 지금 보니 아주 잘 되고 있군 그래. 그러니 행동의 전망은 요원하다. 신자유주의는 체계적으로 노동자들의 분노와 의지를 기화시켜왔다. 물론 월스트리트의 점령하라 운동도 있었고 지금도 유럽에선 저항이 일어나고 있지만 근본적인 개혁은 힘들다. 그러니까 미국의 루즈벨트가 했었던 그런 개혁 말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에 따르면 그 시기야 말로 미국의 전성기라고 한다. 사실 지금도 옛 세대들은 그 때를 가장 행복했던 시기로 생각한다. 하지만 자본가들에겐 아니었다. 가장 엄혹의 세월이었다. 흔한 말로 잃어버린 10년이었다. 루즈벨트가 부자들에겐 높은 세금을 매겼기 때문이다. 루즈벨트 전만 해도 대부분의 백만장자들이 요트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루즈벨트 시대엔 그런 부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그 돈은 모두 케인즈 이론에 따라 노동자들과 그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쪽으로 흘러 갔다. 그리하여 미국 역사상 가장 행복한 시대를 이루었다. 지금의 미국은 힘들다. 행복지수가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아주 낮다. 그런데 최상위 1%의 부자들은 행복하다. 세금이 50년간 계속해서 51%에서 26%의 비율로 낮아졌기 때문이다.(p. 49) 미국의 역사는 이것을 증명한다. 부유층의 세금이 많아질수록 다수가 행복해진다. 그들의 세금이 적어질수록 다수가 불행해진다는 것을. 그건 우리나라의 부자 감세도 마찬가지다. 하나 더, 대공황 이야기를 해 보자. 대공황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단순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 과잉된 탓일까? 그렇다면 왜 수요가 갑자기 줄어들었을까? 그 이유는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소비자인 노동자들의 수입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란 걸 말이다. 실제로 그랬다. 1929년 대공황이 시작되었을 때, 수 년간 노동자들의 임금은 제자리였다. 노동시간은 여전했고 노동생산성은 올랐으나 그들은 증가한 만큼 돌려 받지 못했다. 그 대부분의 이익은 기업과 부유층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노동자들은 임금이 더이상 늘지 않았지만 여전히 현재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 했고(대부분 그런 생활의 관성이 있는 고로 어찌할 수 없다.) 덕분에 부채의 늪에 깊숙이 빠졌다. 대공황은 그러다 터진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 계속해서 가계 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를 보내는 것도 이런 역사적 경험 때문이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도 대공황과 판박이였다. 그러니 우리만 예외라고 섣불리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지그문트 바우만에 따르자면 이런 상황은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 같다. 그의 말에 의하면 현재의 자본주의는 어디까지나 부채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탱되고 있으니까 말이다. 그는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빚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말로 은행이 가장 혐오하는 고객이라고 단언한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정부가 계속해서 금리를 낮추는 것이다. 그들이 언제나 말하는 국제경제의 불안 때문이 아니다. 부채를 늘려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 편이 그들에게 훨씬 이익이 되니까. 우리들은 그저 세금을 내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 세금으로 그들은 배를 불린다. MB 시절의 4대강, 사자방. 그렇게 우리의 세금은 그들의 이익으로 전환된다. 이번에도 최경환 부총리는 15조의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했다. 경기를 진작시키겠다는 게 이유다. 똑같은 이유로 지금까지 최경환이 가져다 쓴 예산은 3년 동안 모두 90조. 그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다 어디에 썼는지 경기는 3년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다. 살림 형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내수가 죽어 자영업자의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그 돈은 서민이 아니라 기업들에게로 대부분 흘러갔을 것이다.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낙수효과를 운운하면서. 어떤 은행 광고처럼 기업이 살아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 말하지만 실제론 망상에 불과했다. 기업이 얻은 이익은 전혀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다. 현대자동차처럼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저 쌓아만 두었다. 사실 그들이 시설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봤자 아무런 이익이 안 되기 때문이다. 시설을 확장하고 고용을 늘려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해봐야 사 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낙수 효과가 내수를 진작시키지 않는다. 진실은 거꾸로다. 내수를 먼저 진작시켜야 낙수효과도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임금은 늘 제자리다. 수요가 줄어드니 물가는 계속 오른다. 어떤 당의 대표는 애국하는 마음으로 이번 휴가는 외국으로 가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즐기자고 했다는데 과연 외국으로 휴가를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알아는 보았는 지 모르겠다. 아니면 그에게 국민이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만 해당되거나. 어쨌거나 최저임금은 겨우 6,030원.(가장 행복한 나라로 늘 꼽히는 노르웨이의 최저 임금은 2만원. 최저 임금은 다수의 행복과 비례한다. 극소수의 행복과는 반비례하더라도.) 앞은 깜깜하다. 그래도 아직도 많은 이들이 나만은 예외일 것이란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분노해야 할 때 침묵하고 행동해야 할 때 무임승차만 바랄 것이다. 그렇게 언제까지나 우리나라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예외이길 꿈꾸었던 사람들 모두에게 무자비한 현실로 밀어닥칠 것이다. 셜리 잭슨의 '제비뽑기'처럼 뽑은 그 순간엔 아무리 저항해도 이미 늦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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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라이시는 이 책을 한국어판을 내면서 라는 서문에서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추측을 한다. 무엇이 다르지 않다는 건가. 그토록 자만심에 빠져 함부로 죽이고 노예를 만들던 서구인들의 그 알량한 '선진' 문명이니 문화니 제도니 하는 것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여전히 우리의 머리 속엔 서구 지배적인 가치관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으니 말이다. 궁극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 그것은 부의 불평등이다. 그들을 쫓고 쫓고 또 쫓아 헉헉대며 이제 가까이 왔다 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만난건 '소수가 몽땅 차지하는 부'라는 글로벌한 현상이다. 이 책은 부자들이 어떻게 점점 더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지 얼마나 소수의 부자들이 얼마나 거대한 부를 거머쥐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부의 편중이 대다수의 국민들을 삶을 어떻게 서서히 변화시켜 왔으며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고발한다. 미국 사회의 얘기다. 우리나라 일도 아닌데 뭐 읽을 필요가 있나. 한극 사회도 다르지 않다는 원저자의 말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전에 부의 편중의 심화는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 부자들의 전횡이 미국보다 심하면 심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는 것, 오죽하면 삼성공화국이라는 말까지. 그리고 또 그 전에 '우리가 선거로 뽑은' 관료들은 최근 미국이 지나갔던 궤적들을 따라 끊임없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부는 극소수의 일부에게 쏠릴 뿐아니라 왕계사회처럼 핏줄단위로 재결합되고 상속되고 결속되고 상속되어 이미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그들만의 세상에서 살고 있음을 생각할 때, 상대작으로 투명성을 가진 그들의 정보가 생성하는 사회적 현상들을 주목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들여다 보고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책 제목이 시사하는 것처럼 이제 부는 20프로의 일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1프로의 소수에 의해 독점된다. 그것을 대다수는 잘 알고 있는 줄 알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멀었다. 아직 모른다. 자본이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정치권력을 획득하여, 다시 부의 재생산에 기여하게 되는지와 같은 순환 메카니즘과 또 어떤식의 자본이 누구에게로 어떻게 유입되고 있는 것을 똑바로 알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를 똑같은 식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부가 한쪽이 몰려 있으면 경제가 흔들린다. 소비의 위축은 부자들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 그러나 그 부자들은 위축된 소비에 대한 자신들의 탐욕을 연결시키지 않는 대신, 돈으로 권력을 사고, 그 권력으로 규제 타파와 부자 감세와 같은 정책을 사고, 납세자의 돈을 끌어와 다시 자신의 부를 축적한다. 2008년 들어 미국 경제가 망가지고 회복하느라 지금껏 허우적거리는 진짜 원인은 근로자가 곧 소비자라는 기본 합의가 깨닫기 때문이다 68 소수의 소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는 벼락경기와 불경기를 유발하기 쉽상이다. 부유층은 자신의 자산 가치가 오를 때에는 돈을 물쓰듯 하고 투기를 하지만, 자산 가차가 폭락할 때에는 돈을 거둬들인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72 공화당은 기업의 의존해 경제문제를 풀고 정부의 범위와 규모를 줄이고 싶어한다 하지만 대기업의 변형은 국민 대부분이 번영과 분리되어 있다 79 과도한 탐욕이 문제가 아니다 월 스트리트에서 탐욕을 뺀다면 무엇인 않겠는가. 문제는 월스트리트가 과도하게 영향력을 휘두르는 것이다..의회를 움직이는 핵심인물 할게 정치자금을 제공한다 93 월스트리트가 기울이는 정치적 노력은 대개 밖으로는 거의 드러나지 않고 마치 거대한 지하 배수로처럼 워싱턴 밑바닥을 흐르는 규제 과정과 법적 절차의 범위 안에서 영향을 미친다.94 다수의 미국인은 월스트리트 입김 한 방에 경제 체제가 조작 되었다고 확신하기에 이르렀다... 월스트리트가 미국에 몰고온 냉소주의 불길한 바람이 월스트리트의 불리한 방향으로 불었다. 그 책임은 월스트리트의 있다 95 실업률에는 임금 감소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구직 의욕을 잃은 사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 점점 늘어나는 계약직 근로자들, 임시직 근로자들, 직장에 전혀 안정되지 않아 직장을 줄곧 옮겨 다녀야 하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96 1920년대 월스트리트는 족쇄가 풀려 있어 부자는 훨씬 부유해진 받면... 나라는 이민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빗장을 걸어 잠궜다.. 역행 주의자들은 부페가 정화되어 사라질때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 경제 침체를 다루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1920 년대의 고전 경제학을 부활시키고 싶어한다103 미국 경제는 소수의 1퍼센트가 부의 대부분을 차지할 때까지 밀어부쳤다. 이 일이 계속되면 대공황보다도 더 끔찍한 불황의 늪 속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시다릴 것은 뻔하다.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기 전에, 현상을 자각하는 일이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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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권력이 일부에 집중되면 부패와 추문이 생겨나 사업과 정부, 민주적 과정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읽을 수 있듯 미국은 그러한 현상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러한 현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현재 상위 1%의 소득이 국가 전체 소득의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소득이 집중되면서 상위 1%는 상당한 경제적·정치적 권력을 장악한 덕택에 법과 규제를 피해 자산을 보호하고 불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많은 일반 미국인은 정치 체제가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조작되었다고 느끼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의 상황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 '한국어판 서문' 중에서
부富의 불평등을 뛰어넘으려면?
책의 저자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미국과 전 세계가 존경하는 사회사상가, 진보적 정치경제학자, 행동하는 지성으로 명망이 높다. 그는 현재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공공정책 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과거 세 행정부에서 요직을 거쳤고, 가장 최근에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2003년 경제사상과 사회사상 분야에서 선구적 업적을 남긴 공로로 저명한 바츨라프 하벨 비전 재단상을 받았다. 미국의 신경제를 주도한 인물로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의 중요한 변화를 가장 신속하게 파악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뛰어난 석학이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미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위험한 현상이다. 진보적인 성장 기회를 감소시켜 경제를 위협하고, 부패를 조장해 민주적인 기관을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이다. 경제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조작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국민이 느낀다면 좌절감으로 인해 분노가 폭발할 것이다. 이러한 좌절과 분노는 사회적 대변동을 부채질할 수 있다.
미국의 상위 1%는 국가 전체 소득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상위 1%는 상당한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장악한 덕택에 법과 규제를 피해 자산을 보호하고 불려가고 있다. 이에 따라 상위 1%와 나머지 99% 간의 격차가 커져만 간다. 이런 현실에 대해 미국의 진보적 정치경제학자인 저자는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99%에게 불리하고, 1%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지 분석하고, 경제와 민주주의가 특정 세력에 의해 왜곡되어 가는 원인을 밝혀낸다.
그는 서문에서 "이 책을 쓴 목적은 미국의 경제와 민주주의가 일반 근로자인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조작되어 가는 원인을 밝히고, 이러한 현상을 바로잡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분노를 느끼는 이유는 납득할 만하고, 사회가 변하려면 윤리적 분노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그 분노를 딛고 행동해야 한다. 미국을 역행하게 만드는 세력이 승리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밝힌다.
사실 한국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 저자가 입수한 2009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최상위 급여 근로자 1%의 연평균 소득은 2억4,320만원이다. 이는 일반 급여 근로자의 평균 소득보다 9.1배 많은 수치다. 바로 상위 1%와 나머지 99%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방증이다. 아무튼 그는 이런 현상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치만 할 게 아니라 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행동 플랜 11가지를 제안한다.
좀비로 분장한 시위대(2011년, 뉴욕 월스트리트)
시험대에 오른 자유기업 체제
월스트리트를 움직이는 실력자들은 납세자가 낸 세금으로 구제를 받고 나서 보란 듯이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일반 미국인의 경제 사정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CEO들은 일반 근로자가 받는 평균 임금의 300배 이상을 갈고리로 긁어모으고 있다. 반면 정직하고 성실한 일반 근로자는 일자리조차 잃고 있다. 무슨 이런 해괴한 논리가 있단 말인가? 사고치고 망했던 거대 금융자본은 오히려 배부르게 먹고살 수 있는 해법을 제공했으니 말이다.
거대자본이 정부를 장악한다
"이번 경선은 역대 최악이다"
이는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의 말이다. 2012년 대통령 경선은 2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중 엄청난 액수의 선거자금이 소수 부유층과 대기업의 주머니에서 나올 것이다. 예를 들어 텍사스의 억만장자 해롤드 시몬스는 오바마 재선 반대 슈퍼팩인 '아메리칸 크로스로드'에 1,200만 달러 이상을 쏟아 붓고, 미트 롬니를 대통령으로 선출시키려고 더 많은 돈을 여러 슈퍼팩에 기부할 계획이다.
기본적 합의의 파괴
근래 몇 년 동안 보수주의 경제학자들은 실업률이 높은 원인을 설명하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몸값을 터무니없이 높게 요구해서 국제 직업시장과 첨단기술 직업시장에서 외면당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해왔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얻으려면 임금과 혜택이 기대보다 적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더욱 낮은 임금을 받으며 직업을 유지하거나 생활비를 늘리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반 미국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임금이 더 많은 직업을 잃고 임금이 더 적은 직업을 받아들이기도 한다. 심지어 건강보험 혜택, 연금, 직업 안정성, 적절한 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임시 고용 근로자, 독자적인 임시직 컨설턴트, 계약직 직원의 엄청난 물결에 합류한다.
2001년부터 10년 동안이 근래 100년을 통틀어 미국 근로자에겐 최악이었다.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민간 부문의 임금 증가율은 대공황 기간의 10년 간 임금 증가율보다 훨씬 뒤처졌다. 참고로 1929년부터 1939년까지는 5%인데,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2001년부터 2011년까지는 4%였다. 그럼에도 열성적인 보수주의자는 이것도 불충분해서 아예 노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수주의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틀린 것이다. 미국인의 몸값이 과도하게 비싸서 국제 노동시장과 첨단기술 노동시장에서 외면받는 게 아니라, 미국 경제 전체에서 그들에게 돌아오는 몫이 더욱 적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소득 감소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의 감소로 이어진다.
역행주의의 부상
역행주의자 중 다수는 미국을 1920년대 이전으로 되돌려 사회보장제도, 실업보험, 노동법, 최저임금,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근로자 안전법, 환경보호법, 글래스-스티걸법, 증권거래소법, 투표권법이 없는 세상을 꿈꾼다. 1920년대 월스트리트는 족쇄가 풀려 있어 부자는 훨씬 부유해진 반면에 일반 국민은 빚의 구렁텅이로 깊이 빠져들었고 나라는 이민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빗장을 걸어 잠갔다. 또한 역행주의자들은 (허버트 후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재무부 장관을 지냈던 앤드류 멜런이 품위 있게 묘사했듯) '부패'가 정화되어 사라질 때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 경제 침체를 다루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1920년대의 고전경제학을 부활시키고 싶어 한다.
경제 관련 10대 거짓말
부유층이 고용을 창출한다 세금을 낮춰주면 기업은 고용을 더 많이 창출한다 정부 규모를 줄이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겨난다 규제를 줄이면 경제가 더욱 견실햊질 것이다 재정 적자를 당장 줄이면 경제가 개선될 것이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축소해야 한다 미국의 사회안전망은 지나치게 너그럽다 사회보장기금은 폰지사기이다 중하위 소득층이 납부하는 연방 소득세의 비율이 고소득층보다 낮다 일률 과세가 더욱 공정하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얼마 전 저자는 코미디 센트럴Comedy Central의 <데일리 쇼>를 진행하는 약삭빠른 존 스튜어트와 토론을 벌였다. 한 젊은 청중이 스튜어트의 익살과 나의 답변에 함성을 지르고 고함을 쳤지만 토론 주제는 매우 진지했다. 나는 워싱턴이 그토록 많은 국민을 실망시키는 진짜 이유는 공공 관료들이 올바른 일을 하도록 국민이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스튜어트는 내 말에 반박하며 국민이 관료를 선출했으므로 정치에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국민이 아닌 관료의 몫이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나는 시민의 의무가 선거일에 선거를 하는 것 이상이므로 스튜어트의 생각이 틀렸다고 주장했다. 진정한 시민은 정치에 꾸준히 관여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파악하고, 사실을 수집하며, 논쟁거리를 파악하고, 격렬하게 논쟁을 벌여야 한다. 또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완수하기 위해 타인을 부추기고 세력을 규합해야 한다.
11가지 액션 플랜
부자에 적용하는 세율을 1981년 이전 수준으로 인상 상위 0.5% 부유층의 재산에 부가세 2%를 부과 금융 거래에 0.5%의 세금을 부과 예정 이상으로 국방 예산을 삭감 치솟는 의료비를 메디케어로 통제 전 국민 메디케어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투쟁 특히 교육과 사회기반시설에 집중 투자 글래스-스티걸법을 부활 월스트리트 거대 은행의 규모를 제한 대형 은행은 깡통주택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정치권으로 거액이 흘러드는 것을 차단
부의 불평등, 바로잡을 수 있다
이 책은 미국의 상황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대책 11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도 분명 있다. 하지만 저자가 한국어판 서문에서 "미국에서 심화되는 불평등은 한국에서도 지금보다 큰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능력이 뛰어난 저소득층 자녀에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둘째, 직업 교육과 기술 교육의 질을 강화하자 셋째, 저소득층 자녀들의 조기 아동 교육과 보살핌을 제공하자 넷째,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저자가 던진 화두를 잡고 이제 우리들은 안으로의 분노를 딛고 밖으로의 행동에 나서야 한다. 개혁이란 실천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며, 서로 상생하고 화합하는 밝은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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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시의 책도, 피케티의 책도 마지막에 출간된 책이 전작을 포함하고 있기에 본서는 내용 측며에서 상당히 아쉽다. 진보주의자들의 당연한 논리, 개인적으로 진보주의자를 자처함에도 불구하고 식상하다. 그래도 라이시의 논리가 새로운 것은 정부의 규모를 따지기 보다는 정부의 성격을 따지는 분석법은 꽤 신선하다고 볼 수 있다. 보수와 진보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논리를 끌고 나가는 것은 분명 의미 있어보이나, 현역에서 물러난 자의 비아냥 거림이라는 느낌도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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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부와 소득이 1%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이유? 국가의 부와 소득에서 전례 없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 1%와 나머지 99% 간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격차가 커져만 가는 이 시점에 로버트 라이시는 이 책을 통해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99%에게 불리하고, 1%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지 분석하고, 19세기 말에 만연했던 사회진화론으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다가 생겨난 역행주의의 부상을 심도 있게 파헤친다. 미국에서는 현재 상위 1%의 소득이 국가 전체 소득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이렇게 소득이 집중되면서 상위 1%는 상당한 경제적?정치적 권력을 장악한 덕택에 법과 규제를 피해 자산을 보호하고 불려가고 있습니다."(/ p.11) 2014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토마 피케티의[21세기 자본]이 3세기에 걸친 20개국 이상의 역사적 데이터를 토대로 불평등의 역사적 전개를 살펴본 책이고, 최근 출간된 앤서니 앳킨스의[불평등을 넘어]가 역사적 자료와 경제모형 실험을 통해 필요한 정책을 제안한 책이라면,[로버트 라이시의 1대99를 넘어]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를 보다 상세하게 분석해서 부의 불평등을 해소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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冊 이야기 2015-139 『로버트 라이시의 1대 99를 넘어』 로버트 라이시 / 김영사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미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도 만연하게 파급되어 있는 심각한 현상이다. 개인과 사회가 진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킨다. 경제가 위협을 받는다. 부정부패가 늘어나면서 민주적인 단체나 기관이 곤경과 위험에 빠진다. 불평등이 심화되면 경제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신뢰가 무너진다. 부의 축적은 권력과 손을 잡거나 아예 권력을 손에 쥔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움켜쥔 정치권력을 자주 휘두른다. ‘정경유착’이라는 단어는 어둠의 역사와 전통이 오래됐다. 이 책의 부제는 〈부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11가지 액션플랜〉이라고 되어있다. 지은이 로버트 라이시는 미국과 전 세계가 존경하는 사회사상가, 진보적 정치경제학자, 행동하는 지성으로 소개된다. 미국의 신경제를 주도한 인물로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의 중요한 변화를 가장 신속하게 파악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뛰어난 석학이다. 상위 1%와 99%간의 경제적, 사회적인 격차가 날로 커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로버트 라이시는 이 책을 통해 미국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일반 근로자에게 불리하고, 갑부와 대기업에 유리하게 조작되어 가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이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일어나고 일들이라고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소 모양새만 다를 뿐 그쪽이나 이쪽이나 오만한 권력자들과 못된 재벌들이 하는 짓은 똑같다. “방관할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 책은 3부로 구성된다. ‘조작된 경제게임’, ‘역행주의의 부상’,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등이다. 지은이는 한국어판 서문에 ‘소득상위 1%의 지나친 부의 축적이 형성되는 사회적,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한국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조언을 해주고 있다. 첫째, 대학입학절차를 향상시켜, 능력이 뛰어난 저소득층 자녀에게 고소득층 자녀와 똑같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한다.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둘째. 직업교육과 기술교육의 질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저소득층 자녀들이 조기 아동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야한다. 넷째,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다섯째, 근로소득세 공제와 기타 제도를 확대해 저소득층 가정이 전체 국가 소득에서 지금보다 많은 몫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지은이가 이 책을 쓴 목적은 미국의 경제와 민주주의가 일반 근로자인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조작되어가는 원인을 밝히고, 이러한 현상을 바로 잡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진짜 문제는 정부의 크기가 아니라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냐이다.
“문제는 ‘큰 정부’가 아니라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큰돈이다. 정부는 국민 대부분이 원하는 일은 줄이면서 대기업, 월스트리트, 부자들이 원하는 일은 늘리고 있다. 대중은 정부가 좋은 공교육을 제공하고, 대학교 등록금을 인하하고, 도로와 다리를 보수 건설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유지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위험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주기를 바란다.”
한 가지 강력하게 덧붙인다면,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필요하다. 정부의 크기를 줄인다면 위의 문제가 풀릴까? 정부가 큰돈을 주무르는 기회를 막을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 오히려 정부의 크기가 줄어들수록 내부 고발자 역시 줄어들게 될지 모르니 더 좋아 하지 않을까? 작은 정부라도 여전히 돈과 권력이 지배를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지은이는 진보적 변화를 추구하려는 민초들의 에너지를 《점령자 운동》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문제는 그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해서 지속가능하고 강력한 진보운동을 일으켜 국가 경제를 제자리로 돌려놓고, 막 발판을 마련한 역행주의 세력의 손아귀에서 민주주의를 되찾느냐가 관건이다. “ 혼자의 힘만으론 많은 일을 달성할 수 없다. 다른 사람과 힘을 모아야 하고 훨씬 많은 사람을 규합해야 한다. 정책 입안자들은 개별적 조직(선거자금 기부자가 많은 조직을 제외하고)의 불평이나 요구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지만 그런 조직이 수백 개가 모이면 관심을 쏟는다. 미디어마저도 소집단이 조직한 기자회견, 소규모 시위, 변변치 않은 영향력의 표현 등은 무시하지만, 수천 명이 모이면 뉴스거리로 다룬다. 진보적 의제를 지지하는 후보에게 유권자 수만 명이 투표하면 미디어는 이러한 움직임을 정치 운동의 태동으로 보기 시작할 것이다.” 지은이는 이렇게 마무리한다. “미국에는 국민의 분노와 헌신이 다시금 필요하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 책은 제대로 된 분노와 헌신을 위해 꼭 필요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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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가장 많이 접하는 말 중 하나가 '~푸어'라는 말 같다. 그중에서도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말은 바로 '워킹 푸어'라는 말이다. 버젓이 직장을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받는 월급이 신통치 않아 아무리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 날 수 없는 계층을 일컫는 말이다. 이 세상은 최첨단의 과학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더욱 살기 좋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에 발맞추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부의 격차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과거 6-70년대만 해도 하루 먹을 끼니를 걱정하던 때가 많았던 시절이다. 불과 2-30년 후 기적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은 많고 예전에 비해 부의 격차는 더욱 심각해졌다. 이와 같은 부의 불평등은 왜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되어 가는 것일까. 과연 부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그 명성을 인정받고 있는 사상가이자 정치 경제학자인 저자는 앞선 부의 불평등은 바로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는 과거 미국의 세 명의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부의 주요 관직에서 근무해오며 사회 및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많은 활동을 해왔으며 여러 관련 저서를 통해 그간 부의 불평등에 대한 전문가적인 의견을 제시해오고 있다. 그런 그가 이 책에서는 부의 불평들을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한다. 더 이상의 방관하지 말고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책에서 저자는 미국의 상황을 예로 들어 현재 전 세계가 처한 부의 불평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미국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비단 미국이라는 나라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저자가 한국어판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국가 전체의 소득의 2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상위 1%의 소득이라는 점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상위 1%에게 대부분의 소득이 집중되는 괴현상으로 그들은 날이 갈수록 정치, 경제, 사회 등 거의 모든 면에서 권력을 행사하며 소득 관련 법규를 피해 간다. 이로써 소득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어 간다. 저자는 이를 일부 상위 계층에 의한 경제, 민주주의의 역행 현상이라고 표현한다. 저자는 이러한 역행 주의와 부의 불평등을 위한 대안으로 상위 1% 소득의 세율, 국방비 삭감, 정치권의 불법자금 유입 차단, 사교육비 통제, 비정규직 격차 해소, 거대 은행의 위험투자 제한 등을 제시한다. 작금의 시대는 국민 개개인이 부의 불평등을 피부로 느낄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다. 과거와는 소득 불균형의 형평성을 논할 자격을 갖춘 이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유지되는 이유는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이다. 저자는 말한다. 일부 계층에 의해서 조장되는 경제와 민주주의 역행 현상에 분노하라고. 그리고 그 분노를 디고 일어서 그 역행에 맞서 행동하라고 말이다. 어렴풋하게 알고는 있지만 그동안 실천하지 못 했던 아니 적어도 깨닫지 못 했던 점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책이 아닐 수 없다. 갈수록 살기 각박해지는 현대사회가 지닌 모순의 원인이 무엇에 있는지 알게 되었고 앞으로의 결과는 우리 자신의 의식변화와 그에 걸맞은 행동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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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라이시 가라사대 로버트 라이시.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경제학자이며, 버클리대 교수다. 그리스 위기, 금융 위기 등 굵직한 경제에 빼죽 빼죽한 비판을 찔러 넣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 진보경제학자는 당연히 대부분 월스트리트에서 일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서 이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을 무시하곤 한다. 특히, 진보 경제학자가 월스트리트를 깔 때, 탐욕을 붙잡고 일장연설을 한다. Greed is not good! 탐욕을 없애야 한다! 그렇지 탐욕은 나쁜데. 월스트리트 작동 엔진은 탐욕인걸. 이들한테 박애 정신으로 일하라고 하기도 참.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생각을 했다. 성인비디오 업계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색마구니가 꼈어! 금욕하시오.'라는 꼴이다. 물론 이 사람들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범죄자들의 전'성기'를 '거세'게 꺾어놔야겠지만. 수수한 성인 양들까지도, 성인비디오업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화학적 현자로 만들 순 없잖아? . 라이시의 월스트리트 비판은 현실적이다. 근본적인 큰 그림을 본다고 느낌. . 과도한 탐욕이 문제가 아니다. 월스트리트에서 탐욕을 뺀다면 무엇이 남겠는가? 문제는 월스트리트가 과도하게 영향력을 휘두르는 것이다. 연방 정부와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맺고 미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이 막강한 산업으로 꼽히는 월스트리트는 세계관과 금융상 이익이 같은 재무부 장관과 경제고문을 자주 배출해내고, 의회를 움직이는 핵심 인물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다. . 동의합니다! 이런 라이시가 1대99, 상위 1%와 나머지 99% 사회에 대해 어떤 얘기를 할지 기대된다. . . . . . . . #목차를 스윽 목차를 보자. 1부는 조작된 경제 게임. 신자유주의 위에 세워진 미국경제가 삐걱삐걱한 것을 얘기하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살펴본다. . 2부 역행주의자의 부상 역행주의자란 건전한 보수와 다른 보수, 우리로 따지면 까스통 할배로 대변되는 수구 꼴통을 의미한다. 보수가 사회의 전통가치를 지킨다고 정의하면, 이 역행주의자들은 그 전통가치를 달성하기 이전의 귀축마도의 불구덩이로 사회를 끌고 가는 물귀신들을 지칭한다. 이들을 감정적으로 죽이네, 살리네! 차원이 아닌 이들의 전략, 목표를 분석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 난 역행주의자들에 대한 분석이 무척 흥미로웠다. 이들의 행태는 우리네 정치권이 자기들의 아름다운 꿀단지에 누가 손데려고 할 때, 사용한 전략과 비슷하네. . 3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인제 알 거 다 알고 머리도 컸으니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요? 이젠 어른이잖아요. 진보적인 운동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투표자로서 무엇을 요구할지. 시민으로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 등. . 전반적으로 읽을거리가 많더라. 진보 패널에 서서 경제에 관해 토론을 할 일 있으면 토론 참석 전 몇 번씩 읽고 들어갈 것이다. 진보경제를 말할 때 받을 만한 공격 거리 하나하나에 대한 예방 접종을 아프리카 여행 전 맞아야 하는 숫자보다 더 많이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분배, 성장, 공공부문, 복지, 사회 안전망, 노조, 생산성 등 이런 얘기들에 대해, 시가 한 대 태우며 제임스 본드처럼 여유롭게 세련되게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 . . . . . . #역행주의자들, 발목을 잡지 말아줘 역행주의자들은 진보적인 방향으로 가는 사회의 발목을 잡고 늘어진다고 한다. 이들은 세 가지 전략을 취한다. 역행주의자들은 결국 정치를 하므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보수 결집하는 마법의 비법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키워드로 하면, 사회진화론, 도덕성 뒤집기, 분열시키기. . . . 사회진화론 예일대학교 정치 및 사회학 교수인 윌리엄 그레이엄 섬너의 주장이 미국인의 사회사상을 지배했다. 섬너가 사용했던 적자생존을 뜻하는 사회진화론을 주장한다. . 섬너 또한 나태하고, 꿈도 야망도 없고, 비효율적이고, 어리석고, 무분별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에 반대했다. 100년 이상 전에 그는 "백만장자는 인구 전체에서 특정 임무를 달성하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는 자연선택의 산물이다. (…) 자기소유뿐 아니라 타인이 맡긴 재산을 포함해 백만장자의 수중에 재산이 모이는 원인은 바로 그렇게 선택받았기 때문이다. (......) 그 들은 사회에서 자연적으로 선택받은 대리인으로 인정받아 마땅하다"고 하며 그들이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지만 그 정도 대가는 사회를 위해서도 좋다"고 덧붙였다. 윌리엄 그레이엄 섬너(19840년 1910년) 양반이 한 얘기. . 쉽게 말해 요사이 젊은이들은 근성이 없어서 안 돼 라는 말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다. 사회에 적응 못 하니 도태된다. 열정페이의 정당성을 제공하고, 가라 중동으로 낙타를 타고 저 드넓은 사막에서 꿈을 펼치라는 이론과 일맥상통하며, 너희가 취업이 안되는 것은 근성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논리다. . 저자가 이 논리에 대해서는 단 1초도 빨갱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보수의 전설인 아이젠하워가 집권 후 한 것으로 대응한다. 그는 최고 소득자에게 부과한 한계소득세율을 91%까지 인상하였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를 확대, 국가방위교육법으로 공공교육을 늘리고, 1964년 민권법, 1865년 투표권법까지 통과시켰네. 당시 보수층은 이런 거 하면 파시즘, 사회주의, 적자 재정, 인플레이션을 겪으며 경제가 파탄 날 것이라고 했거든. 근데 결과는 반대로 좋았다고 한다. 아주 호시절이었다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중산층이라는 것이오. 복지를 사람들 불쌍하니 눈물 글썽을 호소하며 ‘잘해주자’ 만이 아니고, 중산층이 살아야 진짜 경제가 산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 . . 둘째, 도덕성 뒤집기.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기 전략. 갑자기 떠오른 것은 채동욱 전검찰총장 게이트! 원세훈 전국정원장 선거법 위반으로 청와대와 파이팅 자세를 취했다가, 난데없이 혼외자식 도덕성 논란으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링에 끌려내려온 것. 개인의 도덕성을 더 부각해 대중의 이해를 왜곡시키는 전략. . 미국도 비슷한 사례가 있고 하도 물불 가리지 않는 전략을 하다 보니, 미국에서 정치라는 동전 10개는 손쉽게 옆면으로 세울 정도로 균형 감각을 가진 정치 옵저버 노먼 온슈타인과 토마스 만은 급기야 이렇게까지 개탄했다. . 깅리치(역행주의자의 아이콘)가 고삐를 풀어놓은 세력은 당의 기본 방침에 전반적으로 존재하던 예의를 모조리 파괴했다. 워싱턴에 반대하는 극단적이고 증오에 가득 찬 분위기를 티파티 활동을 통해 조성했고, 온건한 공화당원들을 의회 밖으로 쫓아냈다. . 유승민 의원이 떠오른다. 실제로 온건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4월 의원 교섭 단체 연설’을 들었을 때 이런 양반도 있구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곧 목이 댕강하네. . . . 셋째, 분열시키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먹히는 전략일 걸. . 역행주의자들은 국민을 분열시켜 정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앞에서 설명했듯 노조 근로자를 비노조 근로자에, 공무원을 일반인 근로자에, 본토박이 미국인을 이민자에 맞서게 하는 것이다. 또한, 메디케어와 사회보장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어가는 근로자를 이 프로그램들이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믿는 젊은 근로자에 맞서게 하고, 중산층을 빈곤층에, 심지어는 종교적 보수주의자를 세속주의자에 맞서게 한다. . . . 근데, 왜 이따위 눈에 뻔히 보이는 전략이 성공하는가? 저자가 생각하길. . 그러나 수단을 총동원하는 역행주의자들의 전술과 사회진화론이 그토록 흡인력을 발휘할 수 있는 까닭은, 민주당이 일반 국민의 필요를 층족시키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부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세계화, CEO들의 엄청난 보수, 대량 해고, 소득하위 90%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 석유굴착 장치의 폭발, 월스트리트의 불법 행위, 건강보험료의 엄청난 인상 등 그 증거는 무궁무진하고, 이러한 단편적 사실에서 손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과도하게 자주 방어적 태도를 보이며 싸워 보지도 않고 지레 역행적인 요구에 굴복하고, 역행주의자들의 엄청난 거짓말을 너무 오랫동안 논박하지 않고 있다. . 갑갑해진다. . . . . . . . #그래서 로버트씨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물론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핵심을 추리면 강준만 교수의 <싸가지 없는 진보>에서 언급한 일발 역전 방법과 일맥상통한다. . 이러한 엄청난 거짓말에 휘말리지 않고 맛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엄청난 진실을 사정없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 진실로 단단히 무장해야 한다. . 진정한 지도력을 발휘하려면 자신의 이념적 거품을 깨야 한다. 함께 대화하는 사람 대부분이 자신과 의견이 같다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정 주제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르거나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과 교류해야 한다. . 이 책을 친구에게 읽게 하고 나서 책의 내용을 놓고 친구와 토론한다.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나 좀 더 범위를 넓혀 주나 나라에서 진보적 변화를 이룩할 수 있는 ‘활동 계획을 함께 개발할 뜻이 있는지 묻는다. 생각이 비슷하고 유용한 사람들을 집단으로 끌어들이고, 유사한 임무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 다른 집단이나 조직을 찾는 임무를 맡긴다. 진보주의의 변화는 항상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 . 그리고 그의 기본적인 선택에 관한 마지막 조언은 다음과 같다. . 미국이 진보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는 국민이 자국 경제와 민주주의가 이상에서 멀리 벗어난 현실에 윤리적으로 분개하고 분개를 넘어서서 진정한 개혁을 향해 나아가는 데 헌신하느냐에 달려 있다. 미국에는 국민의 분노와 헌신이 다시금 필요하다. . 이 책을 읽고 나면, ‘우와, 나 같은 정치 문외한이도 이제는 술자리에서 한 마디 거들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 책 대단한데…. 보수에는 균형감각을 진보에는 세련미를 갖출 수 있게 해주는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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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라이시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11가지 해법을 제시한 책. 99로 표현되는 우리가 넘어서야 할 도전에 대하여 설명하는 그는 40년간 공직생활에 몸담으며 얻게 된 논리를 자신의 논점에 맞게 설명하며 그의 분석을 비난하는 항목의 내용까지도 표시해가며 자신의 확심함을 더해간다.
미국의 상위 1%의 소득이 국가 전체 소득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 속에 법과 규제를 피해 자산을 보호하고 불려가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경제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조작되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정부가 부유층과 대기업의 주장에만 귀를 기울이므로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국민은 좌절하고 분노할 것이며 한국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우리 국민이 계속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고 더욱 활기찬 민주주의 체제에서 살아가려면 개혁을 실천해야 한다는 서문을 곁들인다. 주제가 되는 진짜 문제는 정부의 크기가 아니라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냐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는점은 99의 독자들에게 필요로 접근할 요소로 생각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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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라이시, 일단 저자에 대해서 알고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은 책이라 생각되어 바로 저자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야 할 것 같다. 아래 사진의 저자 소개를 보면 나와 있듯 로버트 라이시는 과거 세 행정부에서 요직을 거쳤고, 가장 최근에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던 전력이 있는 진보적 경제사상가 이다. 또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하는데, 이 책은 이러한 저자의 견해가 쫙 펼쳐져 있는 책이다. 제목도 잘 지어져 있듯이 제목이 키가 되는 이야기를 전개한다.
저자 소개에서도 간단히 나오는데 그는 현재 불평등이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 일침하며 그에 대한 해결 방안 역시 이 짧은 책 안에서 깔끔하게 내놓는다. 일단 대략적 그의 견해를 쉽게 알 수 있을만한 북트레일러가 있어서 이를 첨부 해 본다. 이 책의 서문은 한국어판 서문, 그리고 서문 두 가지가 같이 있다. 한국어판 서문에서 말하는 대로 이 책은 미국을 기준으로 쓰여지긴 했으나 충분히 한국 실정에도 맞아들어가는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에 상당히 피부로 와닿는 경제 이야기를 볼 수가 있다. 또한 저자는 서문에서 이 책의 방향을 정확히 제시한다. 저자의 말을 옮겨보자면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분노를 느끼는 이유는 납득할 만하고, 사회가 변하려면 윤리적 분노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그 분노를 딛고 행동해야 한다. 나라를 역행하게 만드는 세력이 승리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왠지 이 서문을 읽으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책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 더 들게 만들 얘기가 아닌가 싶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가 인지 하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이니까. 단순한 분노만을 품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제대로 인지해서 행동하는게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은가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랬지만 읽은 후에 더욱 생각나는 두 권의 책이 있는데 토마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그리고 제레미 리프킨의 <한계비용 제로 사회>이다. 피케티의 책은 생각이 날 수 밖에 없을 정도인데, 이 책이 시작에서 부의 불평등을 설명하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것인지를 얘기하는 논지가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고, 또한 이 책에서 나중에 해결책?이라고 생각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몇몇 개는 21세기 자본에서 본 내용들이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두 경제학 석학이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는 점은 흥미롭기도 하고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는 느낌도 있다. 무엇보다 두 책을 같이 읽으면 비판적 읽기가 가능한 듯 싶고. 이 책은 훨씬 짧지만 그건 21세기 자본이 워낙 많은 통계치를 넣어놓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더 예전의 사례들을 많이 들기 때문일 뿐 기본적인 골자가 상당히 비슷하다는 느낌이었다. 한계 비용 제로 사회의 경우, 무엇보다 1:99라는 명제 이후 더욱 생각나는 부분이다. 여기서는 '특이점'이라는 개념이 생각이 났는데, 이 책에서 특별히 언급하진 않지만 경제적으로도 불평등이 어느 일정 지점을 넘으면 feedback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가속화되는 부분이 생길 듯 싶다. 마치 연날리기를 하는데 줄이 갑자기 끊어져 버려 연이 아예 하늘높이 날아가버리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가 개인적으로 많이 동감이 되고 또한 이러한 '특이점'에 대한 생각이 났다. 사실 한계비용 책 뿐만이 아닌 '인공지능'분야의 발전 이후의 세계에 대한 생각 등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생각나는 것이 1:99의 이야기이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같이 읽으면 좋을 책으로 떠오른 듯 하다. 물론 이 책에서도 상당히 이야기를 하고. 다음은 이 책에서 몇몇 개념에 대해 설명을 돕기 위해 활용한 일러스트들을 찍어 두었다.
이렇게 일러스트를 활용하여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옆집아저씨가 그린듯한 퀄리티로 더 친근하게 다가오고 책을 읽으며 나같이 경제에 어두운 사람이 더 잘 개념정립을 할 수 있던 듯 하다. 이는 이 책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고 잘 가져간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몇몇 기억에 남는 부분들을 발췌해 남겨 놓으며 포스팅을 마무리 한다. - 발췌 보상은 점점 더 상위층으로 이동하는데도 위험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떠맡고 있다. ... 일반 미국인들은 어떤 부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목격했다. 지난 30년 동안 부자들은 훨씬 부유해졌지만 일반 국민은 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햇고 실제로 평균 소득은 계속 줄어들었다. 진짜 문제는 정부의 크기가 아니라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냐이다. 기업은 이익 창출이 목적이므로 이러한 개연성을 과소 평가하고 피해 가능성을 지나치게 축소할 동기가 충분하다. ... 문제는 '큰 정부'가 아니라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큰돈이다. 정부는 국민 대부분이 원하는 일은 줄이면서 대기업, 월스트리트, 부자들이 원하는 일은 늘리고 있다. 대중은 정부가 좋은 공교육을 제공하고, 대학교 등록금을 인하하고, 도로와 다리를 보수 건설하고, 상수도 시설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유지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위험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주기를 바란다. 미국 기업의 수익은 사상 최고 수준인데도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는 적어도 지난 40년 중에 최저이다. 공공재의 쇠퇴 ... 사회의 얼굴은 대개 공립 학교, 공공 도서관, 대중 교통수단, 공공 병원, 공립 병원, 공립 박물관, 대중 오락시설, 공립 대학교 등의 공공 기관이다. 하지만 오늘날 '공공'이라 불리는 많은 기관이 점차 민영화하고 있다. 공공 고속도로와 공공 다리의 통행료가 인상되고, 공공 공원과 공공 박물관의 입장료와 공립 대학교의 등록금이 오르고 있다. 요즘 '공공'으로 불리는 나머지 기관들은 점차 초라해져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민영 기관으로 눈을 돌린다. 공교육이 허물어지면서 소득 중상위층과 부유층은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낸다. 공공 수영장과 운동장의 시설이 낙후되었으므로 잘 사는 사람들은 사립 테니스장과 수영장 회원권을 구입한다. 공공 병원의 질이 떨어지면서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양질의 치료를 받으려고 특별 보험료를 지불한다.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주택 단지와 복합 사업지구는 자체적으로 잔디와 산책로를 관리하고, 경비원을 고용하고, 예비 전력 시설을 갖춘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다 함께(We're all in it together)'라는 사고는 '각자 알아서(You're on your own)'라는 사고로 차츰 바뀌었다. 재정 측면에서 신중을 기한다는 명목 아래 우리는 미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중산층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두 가지 경향이 갈라져 나타나면서, 생산성 측정 기준인 시간당 생산량은 계속 증가한 반면에 시간당 임금은 계속 뒤처졌다. - 이는 정말 우리나라와 판박이인 듯한 느낌. 독일이 이렇게 선전할 수 있는 주요 원인은 교육(독일 학생의 수학 점수는 미국 학생보다 계속 높다) 분야에 마치 레이저처럼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막강한 노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익을 거두는 것은 미국 기업이고 국내에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거의 없을 것이다. 진보주의자들은 부유한 특권 계층이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정도로 강한 힘을 소유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려한다. 행동이 비윤리적이 되는 것은 한 성인이 서로 동의하에 다른 성인에게 행동할 때가 아니라 커다란 권력을 소유한 사람이 나머지 일반 국민에게 권력을 휘둘러 행동할 때이다. 온라인 '회원'은 서로 연대감이나 충성심을 느끼지 않으므로 가상 조직과 운동은 사라지기 쉽다. 반면에 직접적 접촉은 지속력이 훨씬 크다. 사람들이 저녁 시간을 할애해 직접 만난다면 신뢰를 쌓고 에너지를 모을 수 있어서 시간과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하는 활동을 하는 데 유용하다. 바빠서 만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진정성이 없는 것이다. 국민 대부분은 시민의 의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서 지나치게 바쁘다고 핑계를 댄다. 그러면서도 수영을 하거나, 크로스위드 퍼즐을 맞추거나, 카드놀이를 하거나, 요리를 하는 등 다른 활동을 할 시간은 낸다. 종교활동에 전념하거나 골프에 열중하기도 한다. 주식시장에 뛰어들어 돈을 버느라 혈안이 된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다. 우리 대부분이 시민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과업을 모르기 때문이고, 그래 봤자 아무 소용 없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노력은 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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