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균의 이슈 한국사 [지은이 박태균, 펴낸 곳 창비, 288쪽]를 읽고

  큰 상처다.

둘만 모여도 의견이 갈리는 현대사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 차이와 편견은 매우

심각한 폐혜다.

독도, 과거사 망언,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본과 관련된, 양보할 수 없는 쟁점이며, 영토, 미국, 정전협정, 베트남전쟁은 혈맹이라는 미국과의 복잡한 속마음이다. 경제성장, 5·16, 햇볕정책은 우리의 내부 갈등으로 볼 수 있겠고.

우선 가장 심각한 독도 문제.

러일전쟁 시기였던 1905년 일본은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독도를 등재시켰다.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일본이 탐욕에 의해 차지한 지역은 원래대로 반환

해야 한다고 했지만, 탐욕에 의해 차지한 지역에 독도가 안 들어갔다는 이유로,

독도에 대한 반환 얘기는 없으니 국제법적으로 먼저 등록한 자신들이 주인

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더구나 허점을 노출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보면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모든 지역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되어 있다. 초안에는 독도가 들어가

있었으나 시볼드라는 미국인이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준 것이다.

한일 간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전쟁 피해 배상

문제 등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인 고노 담화의 일부분을 보자.

‘...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 운영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하였다. ... 또한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태 하에서의

참혹한 것이었다. ...’

너무도 아쉽지만 1900년대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의 분위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것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일본의 아주

못된 행태이다. 더구나 한일협정을 통해 ‘청구권자금’이라는 치욕스러운 이름

으로 받은 배상금이 일본이 과거사 망언을 일삼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해서 근대화 시켜줬는데, 일본 패망 이후 승전국도 아닌

한국이 일본 국민의 재산을 강탈해 갔다. 그럼에도 일본은 한일협정을 통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이 일본 우익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니, 분통 터질 노릇이다.

세계를 바꾼 전쟁이라 불리는 베트남전쟁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우리의 인식은

무엇이고, 베트남 사람들이 생각하는 베트남전쟁은 무엇인지, 세계가 바라보는

베트남전쟁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자.

베트남은 19세기 말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면서부터 이미 독립을 위한 전쟁을

시작했다. 1940년부터 1945년까지 프랑스의 지배에서 벗어나 일본의 점령을

받았고, 1945년 일본이 패망하면서 외세로부터 독립할 기회를 맞지만, 다시

제2차 베트남전쟁이 시작된다. 프랑스도 근근이 버티다가 1954년 디엔비엔푸

라는 곳에서 호찌민이 이끄는 북베트남 군대에 결정적으로 패한다.

베트남 사람들끼리 알아서 살라고 하면 되는데 미국이 대신 베트남에 개입

하기 시작한다. 17도 선을 중심으로 남북을 가른다. 남북 총선거 대신 남쪽

에서만 선거를 실시하였다. 부패하고 외세에 의존하는 남베트남 정부에 반대

하는 남베트남 사람들의 투쟁이 시작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베트남전쟁에 참전하게 됐을까?

한국이 베트남에 파병한 것은 경제적 이유라고 알려져 있다. 미국의 요구로

파병한 국가들의 파병 비용을 미국 정부가 모두 부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군이 미국의 정책을 돕기 위해 파병한다면, 미국이 더 이상 한국군의

감축을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안보적 이유도 있다.

즉 한미동맹을 고려한 탓, 그리고 안보적 문제였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베트남 파병이 우리에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전쟁

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쟁을 통해 돈을 벌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하물며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공통점이 많은 나라이긴 하지만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없는 국가였다. 그러니 우리의 후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스러워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다음은 5·16에 대해 고민해 보자.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이들과 민주주의에 초점을 맞추는 이들 사이에서.

저자는 ‘5·16은 쿠데타인가, 혁명인가.’는 오늘날 사상 검증을 위한 질문처럼

쓰이는데, 용어의 정의와 이후 5·16 세력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쿠데타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는 한다.

일단은 쿠데타와 혁명의 정의부터 알아봐야 하지 싶다.

쿠데타의 사전적 의미는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무력 등의 비합법적

수단으로 정권을 빼앗기 위해 일으키는 정변’이다.

혁명은 ‘기존의 사회체제를 변혁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하던 계층을

대신하여 그 권력을 비합법적으로 탈취하는 과정’이다. 혁명의 정의에서는

‘기존의 사회체제를 변혁하기 위하여’라는 부분이 키포인트다.

쿠데타와 혁명의 공통점은 ‘비합법적 방법’이라는 것이고.

정의대로 본다면 5·16은 당연히 쿠데타이다.

물론 5·16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5·16 이후에 5·16을 일으킨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어떻게 실시했느냐를 봐야 한다.

5·16을 주도했던 세력은 비주류이지만 일반인들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상류층

이다. 장교였고 상당한 엘리트 세력이다. 이들이 정치를 한다고 해서 집권

계층이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승만 정권의 자유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들어온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혁명적 성격은 점차 희미해지고 과거의 기득권

세력과 손을 잡는다. 정책적으로도 군사 정부는 점차 개혁적인 성격이 흐려진다.

아울러 산업화나 민주화 등은 어느 단계에서 끝나는 과제가 아니다. 지속된다.

현대사회에서는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정통성이 형성된다. 물론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

그러므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현대사의 이슈를 바라봐야 하겠다.

[뒷이야기]

우리 현대사의 주요 쟁점이 일제강점기에서 비롯되는 만큼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10가지 이슈 중에서

4가지(독도, 과거사 망언, 영토, 식민지 근대화론)가

일제강점기 및 이때 맺어진 국제협약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

참 통탄스럽다. 너무나 힘없던 시기였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