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쟁은 일으켜서는 안 되는 것이다. 180"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국제사회의 주된 흐름이었던 세계평화의 시대는 끝이났다. 약 70년간 이어진 세계평화의 시대 역시 허울뿐인 말일수도 있다. 어디선가 항상 전쟁은 벌어지고 있었다. 국제적인 분쟁이 아니더라도 내전이 일어나는 곳들은 있었으니까. 하지만 협력 기구, 조항 등을 만들어 전쟁을 피하려고 했던 최소한의 움직임도 지금 우경화 된 국제 정세 아래 끊겨버렸다. 더불어 이란 전쟁에 협력하지 않는 우방국들의 목록을 만들어 맹렬히 비난하는 미국 대통령의 SNS가 하루가 멀다하고 올라오며 동맹이라는 개념조차 흔들리고 있는 때에 '미일동맹'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비전을 제시하려 하는지 궁금했다.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 상 휴전국인 한국과 근접국가인 일본에 미국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남북한의 긴장감과 중국과의 견제를 위해, 힘의 균형을 맞추고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내 약 9만에 달하는 집중된 규모의 군대를 주둔시켰다. 하지만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골조에서 벗어나, 동맹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전가하고 미국의 입맛에 맞는 국제분쟁 개입을 요구하며 판을 흔들고 있다. '미일동맹이라는 거울'은 미국의 또다른 동맹국가인 일본이 현 상황에 맞춰 어떤 식으로 시류를 읽고 미국과 협상해왔는지 파악하고 이를 통해 국내의 독자들에게 한미동맹의 흐름을 읽어나갈 수 있는 외부의 시선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런 일본의 내부 사정은 [국제정치의] 엄혹한 현실 앞에선 완전히 무력할 뿐 이었다. 그 앞에 어떤 파멸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는지에 대해선 이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국제정치의 현실과 '일본의 시점' 사이의 괴리를 파악하고, 이것이 어떤 비극을 불러왔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역사 수업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 아닐까? 18"

역사 수업을 통해 배워야 하는 건 전범국가라는 것이고 반성과 사죄다. 순진하게도 '국제정치의 엄혹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과오로인해 파멸적인 결말을 얻은 비극적 과거가 아니라.  '일본이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며 얻은 교훈(18)'같은 문장이 나올 때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이상 책을 읽기 어려운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미일동맹이라는 거울'을 통해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말꼬리를 하나씩 잡고 싶지는 않지만 피해자성을 놓지 않으려는 태도가 불쾌하고 회의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1장에서는 미일동맹의 시작점과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극동 105년 체제'가 반복해서 언급되는데 들어간 적도 없는 체제 아래에 남의 나라를 갖다붙여놓는 것은 뭔가 싶었다. 일본은 관계 없는 전쟁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극동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요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시종 강조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런 일본을 향해 적대적인 신호(85)를 보내고 대만 유사사태 등의 문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며 거시적인 관점이 부족하다는 관점(89)을 흘린다. 이 또한 불편한 지점이다. 2장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의 지휘권에 대한 변화와 분석이 주를 이루는데 장황한 설명을 표로 정리해놓은 부분들이 이해를 도와 1장보다 더 읽기 편하고 이해가 쉽게 되었다.

3장에서는 분쟁 상황이 발생했을때 일본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상정하고 있는데 "일국평화주의는 일본이 일본 이외의 외국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말려드는 것을 싫어한다. ...중략... 즉, '일본적 시점'에 서서 우리 나라는 "말려들지 않는다"는 논리를 아무리 예리하게 만든다고 해도, '제3자적 시점'에 서서 보면 애초에 상대가 이를 받아들여야 항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160" 그토록 강조하는 일국평화주의는 사실 타국의 이해관계에 얽혀 괜한 압박이나 피해를 받는 상황을 피하고 싶다는 뜻과 같다. 하지만 그 앞에 평화를 붙여 원치 않는 분쟁에 말려들어가는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고 타국은 이런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약점으로 보고 이를 이용할 것이라는 논조로 일본의 이미지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 웃긴다. 일본은 과오에 비추어보아 자위권을 두고 "행사해선 안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행사해선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166" 는 사실을 일본적 시점이든 제3자적 시점이든 명확히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닐까.

4장에서는 유사시 유리한 방향으로 전쟁을 끝내기 위해 어떤 전략을 써야 할 것인가를 분석하고 하고 있는데, 시작부터 태평양전쟁 당시 실패했던 출구전략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남북간에 전쟁이 발생했을때의 상황이나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를 두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시나리오를 짜, 장래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과 현재의 희생을 회피하는 것에 대한 비교분석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5장에서는 핵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직접 핵무장을 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의외였다. 다만 비핵 3원칙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핵으로 유린됐다는(273) 사실을 배경으로 만들어졌음을 말하는 부분에서는 역시나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가 결여된 피해자성 강조가 다시금 드러나고 있다. 

평소 관심을 두고 잘 아는 분야가 아닌만큼 책을 읽는 동안 오랜 시간이 들었다. 하지만 점차 국제 정세와 한미일 더 나아가 중국과 대만 러시아 등의 극동 관계에 대해 점점 더 생각이 트이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물론 동맹 관계에 대한 맹렬한 비난과 의구심을 표현하는 2기 트럼프 행정부의 돌발적인 행보와 불안정한 기운이 더해가는 초불확실성 시대에 끈은 더욱 약해지는 위기의 시점에 지난 관계에 대한 분석이 큰 영향을 주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본이 극동 관계를 두고 어떤 식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조절해왔는지 그 흐름을 통해 속내를 파악하고 우리의 입장도 정리할 수 있는 도움을 받기에는 충분했다. 보기에 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은 아니지만 생각에 자극을 주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133쪽 마지막 줄 한미연군합사령부

＞＞＞ 이 서평은 출판사에서 책을 제공받아 게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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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기에 앞서, '국경'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이른바 '자국과 타국' 사이에는 경계가 있다고 간주된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고 저기까지는 그들, 이라는 식으로. 책임과 권리, 방어와 침입의 구분선으로 기능하는 '국경'은 어떻게 정해져야 할까? 내륙 국가라면 차라리 해결이 쉽다. 문제는 남한과 같은 '실질적 섬'이나 일본처럼 아예 전국이 섬으로 구성된 경우이다. 그것도 인접국이 명목상으로나마 전쟁태세를 늦추지 않는 경우 말이다.

 수백년간의 침략과 분쟁으로 단단히 얽힌 나라, 한국과 일본. 이 두 극동국가가 얼치기 펴와라는 현상유지에 도달한 것은 아무리 좋게 쳐줘도 양국 간 합의의 결과라 보기 어렵다. 오히려 그 주축에는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진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물음이 발생한다. 이 다글다글 붙어 있는 체제적, 정치적 '접경과밀지'에서 미국의 군사력이라는 '퍽 이질적인 세력'의 주둔이 발휘하는 힘은 어떻게 해석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극동의 군사안보적 미래는 어떻게 그려지고 또 받아들여지는가?

 p.7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면, 1945년 일본 제국이 붕괴한 뒤에도 '극동 1905년 체제'는 지속됐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패전 이후] 이 체제를 힘으로 뒷받침하게 된 것은 '한미·미일 양 동맹'이라는 안전보장 시스템이었다.

 p.70 미일동맹은 아시아·태평양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허브 앤 스포크형 동맹망의 일부이다. 또 미군이 일본 내 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통해 한미동맹과 특히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 '일본적 시점'에서 파악한다면, 미일 두 나라 사이의 '양자' 동맹일 뿐이고 미국의 다른 동맹망과 독립된 존재라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제3자적 시점'에 서면, 실제로 이 동맹은 '극동 1905년 체제'를 떠받치는 '한미·미일 양 동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안전보장 체제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기능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일본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미군 주둔과 핵무기를 이용한 위력-전략을 어떻게 이해하고 유지 혹은 개선하려 하는가? 이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서 말했듯 극동의 3국, 아니 실질적으로는 6개국(남한, 북한, 읿본, 대만, 중국, 러시아)이 일종의 최전선인 동시에 잠재적 위협으로 여겨지는 형국에서 각국의 정치군사적 태도는 즉각 다른 국가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핵'의 소지 여부나, 사실상 군대인 일본 자위대 조직의 타당성에 대한 갈등이 거듭 터져나오는 것 또한 좌시할 수만은 없는 문제이다. 본문에서 거듭 거론되는 일국평화주의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치에 대한 안일한 태도에 연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각종 밀약과 협정은 대중시민사회와 유리되어 맺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독자 또한 정치적 주체로서 거듭 물어야 한다.

 p.150 한 발 더 나아가 말하면, 미국과 적대하는 국가는 극동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일이 사전협의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든, 즉 일본이 '사용 불허'를 결정한다 해도 주일미군이 [일본 내 기지를 활용한] 직접전투작전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수십 년 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기시 총리에게 말한 "일본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의도가 없다"는 약속은 당연히 미국의 적대국의 인식을 바꿀 만한 요인이 되지 못한다.

 p.160 중요영향사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자위대가 "현재 전투행위를 행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장소"에서 미군을 후방지원 하고 있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이 활동은 미군의 무력행사와 '일체화'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자위대는 상대방의 공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이런 주장은 극동유사사태와 사전협의 사이의 관계처럼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국내법적 논리이자, 자국의 의회·국민을 향해 내놓는 헌법 해석이나 사고방식에 불과하다.

 과연 그 '나쁜 짓에 연루되지 않기'로 충분한 것인가? 나에게 어떤 '공격적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어떤 분쟁에도 휘말리지 않는다'며 물러서는 태도가 과연, 윤리적 책무를 떠나, 얼마나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실질적으로 한 패로 묶이는 와중에 '결정권 없음'을 주장한대도 상대가 '결정권자끼리만 공격하겠습니다' 따위의 '친절한' 선택을 하리라 기대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저자는 일본의 입장에서 미일동맹과 '극동유사사태'에서 일본의 안전을 중심으로 논하나, 다시금, 한국의 입장, 나아가 우리 사회의 정치적 태도와 별개로 생각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격변하는 정세와 날로 더해가는 분쟁의 위협에서 우리는 진정 '안전하기' 위해, '자주국방'을 주장하기 위해 어떻게 중심을 잡을 것인가. 어떻게 안팎의 위협으로부터 평화라는 아슬아슬한 희망의 균형을 지켜낼 수 있을까. 제국주의와 국제패권이라는 암울한 그림자 앞에서 오직 그를 물을 뿐이다.

 p.215 성단을 통해 종전을 결정했다는 것은 [당시 일본이] 천황의 판단 없이는 [국가의 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일본 정부 내에] 거버넌스(통치 기능)가 결여돼 있었음을 드러내 보여 주는 예가 아닐까 한다. 만약 [일본이] '다음' 위기를 겪게 된다면, 전쟁 종결이라는 어려운 결단을 내리는 주체는 민의를 체현한 정부여야 한다. (…) 출구전략을 염두에 둔 일본의 시각을 평소에 동맹국이나 관계국·지역과 공유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p.288 안보 정책은 국가 간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 이상 일국평화주의나 필요최소한론에 기초한 '일본적 시점'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결국 '나만 옳다는 독선'으로 이어져 현실과 괴리가 생겨난다. 그로 인해 미일동맹이 기능할 수 없게 돼 거꾸로 일본의 안전에 위험을 불러오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본말전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서평도서제공: 한겨레출판

2027년은 중국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의 해로 이때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한다면, 일본과 한국이 도와주지 않겠냐는 한 대만인의 댓글을 본 적이 있다. 아니,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나라 군인이 왜 참전을 해야 하나? 이번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NATO와 일본,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다길래, 우리가 시작한 전쟁도 아닌데, 왜? 라는 생각을 했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야 내가 ‘동맹’이라는 것에 대해 간과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동시에 이 ‘동맹’이라는 ‘갑과 을’ 관계에 대해 깊게 생각하게 된다.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용산구 미군부대 앞에 위치해 있었다. 지금은 그 곳 풍경이 달라졌는데, 졸업 후, 학교는 다른 구로 이전했고, 미군 부대는 2022년, 주요거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평택으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용산 미군부대의 일부 공간은 용산공원으로 바뀌어 시민들에게 개방되었다. 고등학생 때부터 봐왔던 미군부대의 존재는 내 삶에서 자연스러웠던 것 같다. 우리나라는 휴전국가니까, 일본은 2차세계대전 패전국이니까 미군이 주둔해있는 거겠지 했다.  또 미군 수는 6.25 직후 32만명에서 1970년대 4만명으로,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약 3만 7천명에서 지금의 2만 팔천 오백명으로 감축되어 왔다. 언젠가 우리나라가 통일을 이루면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나가겠지, 라고 순진하게 생각했다. 그러다가 작년에 세계에서 전작권이 없는 나라가 유일하게 우리나라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크게 놀랬던 기억이 있다. 

지난 해 말,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문제에 대해 실질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일본과 중국, 양국 관계는 1972년 수교 이후 가장 위태로운 신냉전적 대치 상태에 놓여있다. 러시아와는 러일전쟁이라는 앙금이 남아있고 현재 쿠릴열도의 분쟁으로 사이가 좋지 않다. 우리나라는 한결같이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해왔다. 극동에서 이런 모습의 외교를 보이는 일본에 대해, 나는 2차세계대전의 패전국이지만 6,25전쟁으로 경제력을 회복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아서’, ‘미국과 훨씬 친해서 미국을 믿고’ 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 책을 읽다보니 한미동맹보다 미일동맹이 더 견고한 이유가 있었고 이 동맹의 역사를 보며 그동안 겪은 시행착오에 대해 많은 연구와 고민을 일본이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목을 보면서 왜 거울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궁금했는데 이 ‘미일동맹’이라는 거울을 잘 보고 ‘한미동맹’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교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제목이었음을 깨닫는다. 올해 초, 전작권 회수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신년사가 있었다. 바로 어제 있었던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는 브런슨 사령관이 밝힌 검증 절차(FOC 등)에 따라 2029년 3월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미국 의회는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를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더 미일동맹이라는 거울을 잘 반영해야만 한다. 

이 책은 미일동맹의 성격과 역사, 구성과 작동 원리를 기지 사용, 부대 운용, 사태 대처, 출구전략, 확장억지라는 다섯가지 챕터에 비추어 설명한다. 소극적인 ‘일본적 시점’에 대한 우려를 밝히고 태평양지역에서의 유사 사태와 동떨어질 수 없음을 강조하며 모두와 공존할 수 있는  대안적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 3자적 시점’을 제안한다. 미국의 패권시대가 저무는 현재, 우리가 되찾아와야 할 전작권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자주국방으로 향한 길에 매복해 있는 수많은 위협과 제거해야 할 지뢰들이 이 책에 담겼다. 

“실제 최근 아시아·태평양에서는 허브 앤 스포크형 동맹망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조약상 동맹국이 아닌 국가들 사이의 안보 협력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 (...)‘극동’에 포함되는(...)국가와 지역을 동지국으로 삼아 ‘다국간형 네트워크화’를 추진해나갈 필요성이 생겨나고 있다.(p.288)

”우리는 미일동맹에 대한 관점을 버전업해 ‘일본적 시점’과 안전보장의 현실과의 괴리를 메우기 위한 노력을 거듭해 가야 한다. 이것을 해낼 수 있는지 여부가, 지정학적 경쟁의 시대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역사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다.“(p.289)

미일동맹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을 엿볼 수 있는 책으로 한미동맹 뿐 아니라 현재의 국제정치에 관심있는 모든 이들에게 추천한다. 

＜미일동맹이라는 거울＞은 현재 동아시아의 불안정한 정세를 보여주며 미일 양국의 외교사 뿐만 아니라 유사사태와 한반도의 위기가 어떻게 하나의 지정학적 톱니바퀴로 맞물려 돌아가는지에 대해 서술한다. 1905년 체제부터 이어져 온 '허브 앤 스포크' 전략 속에서 일본은 일국평화주의와 필요최소한론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자신들과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때이다. 

일본은 기지를 제공하는 대가로 미국의 확고한 안보 우산(확장억지) 아래에서 경제 성장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일본이 이 현실을 직시하길 주저하는 이유는 연루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미국의 안보 혜택은 누리고 싶지만, 동맹국이라는 이유로 타국의 분쟁이나 전쟁에 말려드는 것은 극도로 꺼리는 자기기만의 행태이다. 저자는 이를 평화주의로 포장된 '일본적 시점'의 한계라고 날카롭게 지적한다.전쟁의 종결이나 동맹의 방향성은 '분쟁 원인의 근본적 해결'과 '타협적 평화'의 딜레마 가운데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당장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등 뒤에 숨는 '타협적 평화'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일본 스스로 제3자적 시점을 통해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를 조망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일본과 가까워질 수 없는 이유는 일본의 딜레마로 표출되는 어떤 의식 때문일지도 모른다. 어느 시점부터 동아시아의 패권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가며 수많은 아시아 국가를 식민지화하고 폭력으로 억압하며 정당화하고도, 원폭 피해 국가임을 강조하는 그런 의식에서 흘러온 모순된 자기 인식 말이다. 스스로를 역사의 피해자로만 규정하려는 이 지독한 관성은 결국 '미국의 창'이라는 혜택은 누리면서도 타국의 전쟁에는 결코 얽히고 싶지 않다는 오늘날의 안보 딜레마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우리는 보통 한미동맹이라는 익숙한 관점에서만 세계의 안보를 고려하곤 한다. 그렇기에 한미일 동맹과 연관되어 있는 미일 동맹이 우리의 운명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곤 한다. 우리가 애써 외면해왔던 불편한 진실을 차분하게 짚어낸다는데 있다. 책장을 덮고 나면 한미 동맹이라는 시야에 가려져 있던 동아시아의 지도가 다르게 읽힐지도 모른다. 미일 동맹이라는 또 다른 축이 동아시아의 체스판을 어떻게 움직여왔는지 해부한다. 이 책이 짚어내는 그 불편하고 낯선 지점들을 마주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가 서 있는 진짜 현실이 선명하게 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