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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오늘에 대한 문정인 교수의 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집이다. 인터뷰의 내용이 중국의 정체성과 외교 문제에 국한되는 부분이 있고, 학자 중심으로 제한되는 부분은 있지만, 일반적인 중국 학자들이 중국과, 동아시아, 좁게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강.온 학자들을 인터뷰하지만 묘하게도 많은 부분에서 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것은 중국에서 가지는 특징이고, 서구의 시각을 가진 한국에서 보는 부분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 내가 중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보통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다. 첫번째는 두려운 부분을 가지고 있는 중국 위협론이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또 그에 합당하게 군사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고, 결국 남한에도 어떤 중국 중심의 질서를 요구 받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중국위기론이다.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들의 정치 요구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되고, 현재의 중국의 정치체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는 것이다. 결국 어느 순간에 위기가 찾아 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피를 부르는 민주화 요구와 시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민족국가의 내전 이런 내용을 상상해 볼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중국의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다. 1. 중국굴기 중국은 굴기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 같다. 영어로 rising이다. 등샤오펑의 전략이 도광양회로 나서지 말고 내실을 다지자 이런 뜻이었다면, 이제는 발전,도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략이 강온 양면을 가지는 것 같다. 온건한 측면에서는 평화적인 강자의 길을 가는 것이고, 반대의 측면에서는 힘을 가진 만큼 패권을 가지는 측면일 것이다. 하지만 일관되게 주장되는 내용은 과거 천하의 질서인 화이의 질서 즉 천자국가와 조공관계에 있는 주변국가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간의 평등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패권을 가지게 될 경우 어떤 형태로 진행될 지 모르는 부분 아닐까 한다. 아직 중국을 신뢰하기는 시간과 경험이 부족한 것 같다. 2. 중국의 대외 전략 중국의 가장 큰 관심은 미국이다. 뭘 해도 뺄 수 없고 긴장 관계를 가지는 것이 미국이고, 가장 크게 신경 쓰는 부분도 미국이다. 미국 빼고는 일본이 다음일 것이다. 우리나라 한반도는 그 다음 정도 될 것 같은데, 소국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중국이 아직 미국에 맞설 상대라고는 생각하지도 않고, G2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큰 부담을 가져 싫어하는 것 같다. 그래서 G7,G8의 서방중심의 질서를 싫어해서 내 세우는 것이 G20에 의한 협력관계이다. 1/20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나서지 않고 점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택하는 것은 분명하다. 아시아 정책에 대해서도 흥미롭다. 동아시아 혹은 아시아 정책 미국을 포함시킬 것이냐? 뺄 것이냐에 따라 다소 다른 의견을 나오지만 중국 대부분의 의견은 미국을 뺀 아시아 지역연합을 꿈꾸는 것 같다. 그래서 중국은 ASEAN+3을 원하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아, ASEAN+6로 귀결되는 것 같다. 또한 APEC이 큰 회의체이기도 하다. 3. 한반도 시각 크게 동북공정에 대해서는 한국측의 오해라는 것이다. 학술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그마한 행위를 한국측에서 오해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이 의도하지 않게 양국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준 것 같다. 하지만 이런 것이 현실이고, 양국이 이런 사건을 통해 좀더 서로를 알아가야 할 것 같다. 북한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은 오랜 동맹관계이라는 점과, 중국 그들도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제어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모두 분명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북한을 어떻게 흡수통합할 수 있겠냐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은 북핵이 없으면 좋겠지만, 통제는 어렵다고 보는 것 같다. 북한 체제 붕괴에 대해서 중국 거의 대부분의 시각은 불가하다이다. 설사 김정일이 죽더라도 혼란자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4. 중국의 문제점 중국 엄청나게 성장하는 국가이다. 이미 경제규모로는 미국에 있어 세계 2위의 규모이고, 수출은 독일을 제치고 세계 1위이다. 아마 경제규모가 멀지 않은 시점에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예상된다. 하지만 성장 못지않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타이완,티벳,신장 지역의 문제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민진당이 정권을 잃어 타이완 독립문제에 대해서는 긴장을 푸는 분위기이지만, 타이완 독립문제, 미국의 타이완 무기판매등이 중국을 긴장하게 한다. 그리고 회교 문화인 신장 지역의 문제가 있고, 티벳의 독립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양극화 현상의 심화이다. 상하이등의 해안에 있는 도시들은 서구와 비슷한 경제 규모와 소득 규모를 지니고 있으나, 내륙에서는 아직도 2차대전의 농업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후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역간의 경제 차이가 심각하다. 또한 베이징의 예를 볼 수 있듯이 농민공으로 불리우는 주소조차 못 옮기는 하층민이 있는가 하면, 엄청난 소득을 올리는 자본가 세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양극화의 차이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러한 것들이 미래에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어떻게 풀어갈지는 중국의 문제이고, 그 처리에 따라 중국의 앞날과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 책은 중국의 현대를 중국의 학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엮어내고 있다. 인터뷰는 질문이 중요한데, 문정인 교수가 중국의 현대 모습과 외교, 한반도 관계에 관해서 각자의 의견을 듣고 있다. 현대 중국을 한국의 시각으로 보고, 또 그것을 중국의 시각으로 보기에 좋은 책으로 생각된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중국의 문제, 또 동아시아의 문제는 배타적 민족주의가 아닌가한다! 중국에서 나오는 애국주의, 국가주의가 막연히 품고 있는 ＜중국의 위협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결론으로 힘은 그 힘에 맞는 책임을 필요로 한다. 중국이 경제적 성장을 통해 몸집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그것에 맞는 문화, 정신력이 몸집에 맞게 성장하기를 바란다. 그래야지 옆에 있는 몸집 작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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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고가 시작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자문역을 지냈던 국제통 연세대 문정인 교수가 ‘중국의 내일을 묻다’(삼성경제연구소 간)를 통해 건져낸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한중 관계에 마지노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다.
우리 학계와 외교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온 문교수는 미국이나 영국을 중심으로 연구하던 학자다. 그간 남북 관계나 중국 개혁개방 포럼에서 활동했지만 중국보다는 미국에 더 익숙한 학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문교수가 2009년 가을 학기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에서 초빙교수를 지내면서 만난 중국 외교통들과의 대담집을 출간했다. 이번 인터뷰의 주된 인물들은 중국 학계에서 국제관계를 콘트룰하는 대표적인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이 주는 하나하나는 예민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전문가가 아니지만 무삭제로 정리된 이번 인터뷰집은 현 중국의 외교관계와 입장을 보는 소중한 내용들이 있다.
우선 이 인터뷰는 시간적으로 천안함 사건이 터지기 전에 진행됐기 때문에한중 관계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단계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실제로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후 중국 전문가들은 한중 관계의 친밀도가 사건 전에 비해 절반이하로 떨어지는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시간에 상관없이 이 인터뷰집은 중국의 주변국과의 관계의 철학이나 기조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있다.
책은 중국의 대외 정책의 기조를 다룬 ‘대국의 길’, 주변국 정책을 다룬 ‘중국의 대외전략’, 한반도 관계를 다른 ‘중국과 한반도’, 중국의 미래 문제를 다룬 ‘거대 중국의 미래 구상과 안팎의 도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감탄한 것은 중국의 어느 학자이든 간에 중국 정부가 가진 큰 원칙을 지키되, 그 속에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인상적이다.
-중국 패권을 부인하는 한 목소리 우선 책의 전반에서 인터뷰어들은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젠비젠의 화평굴기(和平崛起 대외적 평화와 대내적 조화 속에 중장기적으로 발전하겠다는 국가 전략)이나 옌쉐퉁의 대국굴기(大國崛起 강한 국가로 성장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공헌을 한다는 국가전략), 자오팅양의 천하(天下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이론) 든 그 형식이 어떻든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물론 이상적인 부분들도 많지만 어떻든 결과적 비슷한 목표가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이런 배경에는 서구에서 주로 유포한 ‘중국 위협론’에 대한 경계가 깔려있다. 중국이 잘 살면 우리를 위협할 거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의 삼척동자들도 다 알고 있는 일이다. 그런데 그 개념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명분이 사라진 이라크 전쟁을 치른 미국은 미국은 위협적인 국가가 아니고, 중국을 더 위험스럽게 보는 그 실체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군사 외교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과 벌이는 기축통화 논의에서도 중국학자들은 같은 목소리를 낸다. 이미 세계 경제에서 비중이 줄어가는 달러를 기축통화로 지속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으며 유로, 엔, 위안화로의 다변화나 IMF의 특별인출권을 확대하자는 제안 등이 이런 내용이다.
물론 우려스러운 중국의 패권적 내용도 나온다. 왕이저우 교수와 대담에서 나온 국족(國族 중국 민족)의 등장 등이다. 중국은 기존에 56개 소수민족이 합친 공동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런데 각 민족이 아닌 이런 소수민족도 하나의 중국민족이라는 국족의 개념이 나온다면 세상 누구라도 그 국족의 범위 안에 넣으려는 중국의 시도를 엇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구 선생이 ‘나의 소원’에서 역설하듯 “민족마다 최선의 국가를 이루어, 최선의 문화를 나아 길러서, 다른 민족과 바꾸고 서로 돕는”것이라고 주창하는 뜻과는 반대되기 때문이다.
또 몇군데서 이 정부가 내세우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부제로 나오듯이 이 관계는 불편한 관계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확인할 수 있어서 씁쓸하다.
-6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집착 확인 동아시아 등 대외 정책을 놓고 가장 주요한 논점은 중국이 주창하는 6자회담과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내놓는 대안의 수용 방식 차이다. 문교수는 많은 이들에게 6자회담과 더불어 커트 캠벨 미 동아태평양 차관보가 주창하는 ‘동북아 안보를 위한 4개국 협의체’(미중일러),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5자회담(북한 제외)이나 그랜드 바겐 등의 선호도와 가능성을 묻는다. 하지만 중국측 학자들의 의견은 한결 같다.
한반도에 관한 대담에서 시선을 끄는 게 몇있다. 우선 대부분의 대담 학자들은 동북공정에 대해 관심을 줄일 것을 당부하는 게 눈에 띈다. 이 정도 위치에 있는 학자들이 동북공정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관심이 덜하다고 평하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또 이런 이해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의 위기시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도 한결 같이 한반도의 안정적인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인식된다.
사실 이 책에서 한국 문제에 관해서는 치바오량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한반도연구실 주임을 인터뷰했다. 이 인터뷰에는 리쥔 박사도 동행하는데, 사실 한반도에 관해서는 그다지 내밀한 이야기가 없다.
-귀 기울 수 밖에 없는 한국에 대한 경고들 그런 가운데 한국에 대한 간접적인 경고도 들린다. “솔직히 한국은 소국(小國) 아닌가. 중국이나 미국은 큰 나라이다. 어떻게 작은 나라가 중국이나 미국 같은 대국을 이간질해서 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인가.”(140p 왕지쓰 인터뷰 중)라는 말이 인상적이다. 실제로 이 인터뷰 이후 천안함 사건이 벌어졌고, 우리는 서해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후폭풍만 맞고 있는 상황이다.
또 베이징 대학 주펑 교수의 “중국은 전략적 안정을 대단히 중요시한다. 중국의 핵무기는 방어용이다. 나는 한국 친구들에게 항상 얘기한다. 만약 한국이 미일 주도의 MD에 가입하면 중국 인민해방군을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고 갈 것이므로 중국은 분명히 한국에 대한 전략을 바꿀 것이다. MD는 한중 우호의 마지노선이다”(252페이지)라는 말은 단순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준이 아님을 말한다.
반면에 소중한 이야기도 있다. 2004년 중공중앙 10차 단체학습반 초청 연사기도 했던 장위옌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장은 “중일 관계는 아주 미묘해서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한국이 한중일 협력과 아세안+3 협력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418P)라는 말은 한중일 관계를 넘어서 중미 관계에서도 한국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경에 깔고 있다.
필자는 서두에 “중국 위협론의 실체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란 위협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자기 성찰이 필요할 것 같다. “돈은 중국에서 벌고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한국의 ‘이중적 정체성’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한 중국 학자의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14p)
또 “(한중갈등의 원인은) 원인 파악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한가지 짐작 가는 것이 있다. 한국의 보수 우익 세력과 매스미디어 역할이 크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동북공정 사건 이전만 하더라도 한중 관계는 매우 양호했다..... 그런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보수 우익 인사들이 한미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한중 관계에 쐐기를 박으려 한 것으로 안다”(481P)는 말은 세겨 들어볼 만하다.
이 인터뷰들이 있은 후 천안함 사건이 벌어졌다. 중국에 근무하는 최고급 외교관인 류우익 대사는 미국으로 건너가 뭔가를 듣고 온 후, 한 대학 강연에서 이 사건이 북한소행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계에서 최고의 금기는 위험 인물을 만나는 것인데, 류대사도 그 위험인물이 된 셈이다. 정치외교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한중관계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이를 잡아줄 외교 라인은 끊어졌고, 매스 미디어 역시 기존의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다. 그러는 사이 2010년 상반기 우리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를 넘었다. 같은 기간 미국은 10%고 일본은 5% 정도다. 또 우리 GDP에서 무역의존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2년 연속 80%를 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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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2010년에 샀으나 올해가 되서야 겨우 읽고 말았다. 2010년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하고 추천한 책 중에 하나라서 별 고민없이 샀는데, 책을 휙하고 훑어서 넘겨보니 읽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재미없는 책처럼 보였기에 괜히 샀나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그냥 책장에 꽂아 놓은 채로 3년이 흘렀다. 이사하면서 짐을 줄이느라 책을 분류해서 중고로 팔 책, 소장본으로 가져갈 책, 그냥 버릴 책으로 구분했는데, 이 책을 두고 고민하다가 아직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챙겨서 가져 갔다. 새로운 책을 사지 말고, 일단 읽지 않은 책부터 읽기로 했기 때문에 숙제하는 기분으로 이 책을 들었다. 정글만리를 읽은 다음에 이 책을 보았는데, 소설 정글만리의 인문학편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다. 조정래 선생님은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터뷰와 자료조사를 소설로 녹인 것이고, 이 책은 중국을 대표하는 지성인들의 인터뷰를 책으로 엮은 차이만 있을 뿐
질문은 주로 한국인들이 중국에 대해 궁금하거나 걱정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중국이 커지고 있으며 향후 세계 패권을 차지하려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닌가 둘째, 중국은 왜 북한편만 들면서 북핵을 제대로 통제 못하나 셋째, 중국은 한국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넷째, 중국의 대외정책 등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에서는 중국이 패권을 추구할 것이며, 결국 미국과 대결하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국 대부분의 지성인들은 그건 서구인의 시각일 뿐이며, 중국은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빈부격차가 크고, 환경오염이 심하며, 자원이 부족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많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은 혈맹국가로서 가까운 것은 사실이나 요즘은 북한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같지 않으며, 북한을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북한을 제재해 버리면 그나마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 난처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듯 했다. 북핵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대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핵을 어쩌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인듯 하다.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으로 이어질까봐 걱정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북한은 중국에게 계륵같은 존재인것처럼 느껴졌다. 한국에 대해서는 작지만 강하게 생각하고 경계하던 입장에서,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소국이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갖고 있는듯 하다. 한국이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그다지 신경써서 배려하지는 않을듯 하다. 정글만리에서와 마찬가지로 돈은 중국에서 벌면서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을 경계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게 역력했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서 한국에서 난리가 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며, 한 연구소의 연구과제였을 뿐, 중국 정부 자체가 역사왜곡에 나선 것은 아니라고 대부분의 인터뷰이들이 답을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오늘날의 중국은 기존에 내가 생각하던 중국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구인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중국에 관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두어 명의 중국 학자들이 한중관계에 악영향을 준 원인 중의 하나를 언론에서 찾는데 그 부분도 이해할만하다. 한국과 중국의 일부 언론들이 양국의 이상한 기사를 크게 이슈화해서 국민감정을 건드린 부분도 있었고, 유능한 언론인들이 양국 정부의 입장을 너무도 상세하게 분석 및 예측을 해서 양 당사자들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불필요한 노출을 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을 이끌어가는 지성인들의 속 이야기를 통해서 중국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혔서 좋았지만, 이웃의 소국으로 살아가기가 갈수록 어려워 질 수 있다는 현실을 느끼면서 등골이 서늘한 느낌이 들었다. 1949년에는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었고, 1979년에는 자본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었으나, 1989년에는 중국만이 사회주의를 구할 수 있었고, 2009년에는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구할 수 있다는 말이 충격으로 와닿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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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지난 3월 24일부터 시작된 [평화나눔 아카데미] 10회 강연 중 첫 번째 강연의 강사인 문정인 교수가 저서다. 첫 번째 강연의 제목은 "G2 시대. 새로운 패권인가, 힘의 균형인가?"... 문교수는 언론에서 접한 것과는 달리 인상도 수더분하고 강연 내용도 알찼다. 이 책을 읽어보니 최근에 본인이 발간했기 때문에 강연하기에 특별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강연 중에 중국측 인사들에 대한 폭 넓은 교류와 중국 전반에 대한 깊은 안목을 느낄 수 있었다. 문교수의 90분 강연 만으로는 부족하여 강연이 끝난 후 이 책을 구입하여 읽게 되었다.
문교수의 지적처럼 한국인들에게 중국과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다. 일본과는 지리적으로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데다가 조선시대 임진왜란과 20세기 전반의 강제점령이 있기 때문일 것이고 중국의 경우 마찬가지로 지리적으로 북한과 바다에 막혀 있다. 중국이 채택한 이념이 사회주의이기는 하지만, 시장경제와 국제무역을 도입한 이후 1992년 한국과 수교를 체결하였고 한국은 2010년 기준 전체 수출액에서 중국이 25%, 수입액에서 17%를 차지하여 가장 크다. 상호간의 관광객 숫자와 유학생 숫자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 한국 대중문화가 ’한류’라는 이름으로 중국 시청자들에게 친근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문화만큼 정치와 외교는 밀접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MB정부 들어서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오던 ’균형외교’와 ’자주외교’가 밀려나고 미국과 일본에 대한 ’동맹외교’에 치우쳐 온 관계로 한-중 정치외교 관계는 냉랭한 것이 현실이다.
문교수는 2004년 ’동북공정 사태’ 이후 일반 국민들 사이에 한-중 관계가 악하되어 한국에서는 ’반중 감정’이, 중국에서는 ’반한감정’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고 MB정부 집권 이후 미-일에 치우친 외교, 북한 핵 문제, 천안함 사태 등으로 호전될 가능성이 점점 멀어져만 가는 상황에서 그동안 중국의 모습을 서구와 일본 학자들의 시각에서만 바라보던 한계에서 벗어나 직접 접근하고자 했다. 그 밖에 저자는 미국, 유럽,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마저 중국의 부상(=굴기崛起)을 우려하기 때문에 중국을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한다.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위기가 조금 안정국면에 접어든 이후 중국으로부터 나와 세계적으로 회자되는 말이 있다.
“1949년에는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었고 1979년에는 자본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었으나, 1989년에는 중국만이 사회주의를 구할 수 있었고 2009년에는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구할 수 있다!”
그야말로 중국의 부상,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로 더욱 확고해진 중국의 위상을 웅변해준다. 이 책은 이러한 중국굴기(中國崛起)의 시대를 어떻게 건너야 할지에 대한 진지한 모색으로서, 저자가 베이징대학의 초빙교수로 머무는 동안 중국 외교안보의 흐름을 주도해왔고 또 앞으로 이끌어갈 중국 국제정치학계의 주요 인사들과 나눈 진솔한 대담을 싣고 있다. 당대 중국 최고 지성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대국의 길’을 걷고 있는 중국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구상을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는 이 책은 “중국의 시각에서 중국을 봄(以中國 觀中國)”으로써 중국에 대한 편견을 뒤집고 새로운 시각으로 중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준다. 이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되었는데, 제1부에서는 [대국의 길]이라는 주제를 놓고 현재 중국의 최고의 논객들, 곧 ’화평굴기론 和平屈起論’을 제창한 정비젠 전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상무부교장, 중국 내 현실주의의 대표주자로 평가받는 옌쉐퉁 칭화대학 국제문제연구소 소장, ‘천하세계론’으로 새롭게 뜨고 있는 자오팅양 중국사회과학원 교수, 그리고 점차 대세가 되고 있는 ‘책임대국론’의 왕이저우 베이징대학 교수와 대담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이들과의 대담은 내외부적으로 중국굴기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에서 중국공산당이 표방해온 ’도광양회(韜光養晦, 실력이 있으되 드러내지 않는다 - 등소평이 제시한 외교 원칙)’로부터 탈피해 춘추전국시대 백가쟁명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듯한 중국 지식인 사회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중국의 주요 학자들은 향후 10~20년 이상 평화적으로 중국이 계속 경제적인 부분에 집중하여 성장해 나가고 그 사이에 중국 내부의 문제들, 즉 빈부격차, 지속가능한 발전, 도농격차, 사회안전망 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듯 하다. 이는 "성장이냐 분배냐"와 같은 단순논리로 정부의 정책을 가르는 한국 내 정부, 정치권, 여론 주도층과 학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그런 면에서 1970년 이후 중국이 급격하게 성장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데 이의가 없다.(물론 외형적인 경제의 크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에게는 우리가 배워야할 부분이 많다.
“경쟁력 상승에 기초한 화평굴기를 대국굴기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화평굴기를 위협적 행보로 받아들인다면 필경 거기에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본다.”는 정비젠의 말이나 “굴기라는 측면에는 동의하지만 화평이라는 용어는 동의하기 어렵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민족 또는 국족(國族) 부흥이다. 평화라고 하는 대목에 지나치게 방점을 둘 필요는 없다.”는 옌쉐퉁의 말은 일견 상반되어 보이나 중국의 겉과 속을 고루 살피기 위해서 모두 귀 기울여야 할 대목일 것이다. 그리고 ’화평굴기론’을 제창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중국 공산당 관료를 거친 인물이라는 점에서 주의해야 할 모습이다.
제2부는 중국의 대외 전략을 다루고 있다. 왕지쓰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 원장과는 대미 정책을, 양보장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일본연구소 소장과는 대일 정책을, 장샤오밍 베이징대학 교수와는 대 주변국 정책을, 그리고 장윈링 중국사회과학원 국제학부 주임과는 동아시아 지역주의 정책을 논하고 있다. 또 중국의 국가안보 전략과 관련해서는 베이징대학의 3인방인 주펑, 왕융, 자다오중 교수로부터 각각 군사, 경제, 자원안보론을 듣고 있다.
제2부의 대담을 통해 찾을 수 있는 핵심은 중국이 외교안보의 초점을 미국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가장 큰 위협도 미국이고, 가장 중요한 협력 대상도 미국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에 따라 미국 없는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환영하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며 오히려 현상 유지를 선호하고 있다. 현상유지에는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의 커다란 정치적 격변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일각의 의혹이 어느 정도 중국 내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제3부에서는 한반도 문제를 다룬다. 북ㆍ중 관계에 대해선 중국 내에서 가장 강경파로 알려진 장롄구이 중앙당교 교수와 온건파인 김경일 베이징대학 교수 간 ‘강온 대담’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고, 한ㆍ중 관계에 대해서는 치바오량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교수와, 또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리빈 칭화대학 교수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제3부의 대담을 통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면서도 대북 제재에는 소극적이며 북한의 체제 붕괴를 부정적으로 보는 중국, 또 한국이 아무리 미국과의 양자 동맹을 강조해도 주요한 전략적 사안에는 중ㆍ미 간 협의와 합의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중국 등 한반도를 바라보는 중국의 기본시각을 엿볼 수 있다. 여기에는 한ㆍ중 관계를 더 이상 대등한 관계로 보지 않는,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소국”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런 중국 관료와 학자들의 인식은 미국이나 일본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지나친 대미, 대일 종속주의 뿐 아니라 대중 편중론 역시 경계해야 함을 의미한다. 어느 나라 국가든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모든 외교관계와 의사결정의 중심이라는 것을 재삼 확인하는 대목이다.
중국의 대외 전략 및 한반도 전략과 관련해 “중국이 북핵 문제에서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북한에 대해 정책적 레버리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책적 지렛대는 무엇인가? 바로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 중국, 미국, 일본, 한국 중 북한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뿐이다. 만약 중국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킨다면 중국의 우세가 어디에 있겠는가? 전혀 없다. … 한국은 북한이 자신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더욱 많은 대북 원조를 제공해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동포애 때문이 아니라 한국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한국 자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왕지쓰의 말은 중국의 속내를 솔직히 내비치고 있다. 한국의 올바른 대북 정책과 외교 정책에 대해 중국 학자들에게 조언, 충고받았을 때 문교수가 어떤 느낌이었을지 보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 & 공감할 수 있다.
이 밖에 ’동북공정’에 대해 중국 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중국 측의 실수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동북공정’은 순전히 국경지역의 역사, 지리 등에 대한 연구 차원에서 성 차원의 일개 연구소가 진행한 것이지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강하게 설명한다. 그럼에도 한국의 일부 언론과 학자들이 ’동북공정’을 정치적인 이슈로 확대하여 여론화시켜 ’반중감정’을 조성하는 것은 역으로 중국 내에 ’반한감정’을 불러 일으키고 미풍에 그치고 말 ’동북공정’을 논의를 중국 전역에 확대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한다.
제4부는 거대 중국의 미래 구상과 안팎의 도전을 다루고 있다. 국제 안보질서 구상에 대해서는 친야칭 외교학원 상무부원장, 국제 경제질서 구상에 대해서는 장위옌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 및 정치연구소 소장, 안팎의 도전에 대해서는 진찬룽 중국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그리고 21세기 한ㆍ중 관계의 미래 전망과 관련해서는 자칭궈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과의 대담을 싣고 있다.
여기서는 G2 체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외에도 지역, 계층, 세대 간 양극화나 민주화의 내적 압력, 민족주의 분출 등 내외부적으로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심각한 문제들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중국의 향후 국제사회에 대한 태도는 다음 두 가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중국 내부 문제의 개선이며, 다른 하나는 외부 세계가 중국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중국은 비교적 온화한 모습을 보일 것이고, 아니라면 매우 분노하는 중국이 될 것이다.”라는 진창룽의 말은 그야말로 의미심장하다.
책을 모두 읽은 후 느낀 소감은 중국에게 배워야 할 것이 상당히 많다는 것과 당분간 중국이 대외관계에서 현재의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 중국의 정책을 고려하여 이명박정부 뿐 아니라 진보개혁세력 역시 그에 합당한 대중 외교정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중국 학계가 바라보고 고민하는 중국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어느정도 알 수 있었다. 비록 그들이 중국인 전체 생각이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다 하더라도 중국 주요 대학과 연구소의 지성인들이니 만큼 중국 공산당과 정부, 학계의 입장과 논의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는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아쉬운 점은 대부분의 대담이 중국 대학 및 연구소 등 학계 인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 중견간부나 정부 관료와 일부 대담을 진행했다면 현재 중국의 정책을 주도하는 인사들의 생각과 계획을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관료와 학계의 시각차가 있을지 여부도 포함하여...
중국의 향후 과정이 흥미진진하다. 그러면서도 두려움을 감출 수 없는 것은 한반도에 사는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한국이, 그리고 한반도가 향후 10~20년 안에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하고 적절한 국민통합, 남북통합을 이루고 조화로운 사회,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지 못할 경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그리고 일제시대의 경험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어 보인다.
* 책 속의 문장
- 미국은 중국을 라이벌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하나의 도전국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유권자들이 어떻게 현재와 같은 대규모 국방비 지출을 용인할 수 있겠는가. ... 따라서 중국위협론은 미국의 대중 인식에 기인한다기 보다는 미국의 국내정치 그리고 국제적 위상의 유지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p.56)
- 미국은 군사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지만 문화와 이데올로기 면에서 세계 모델을 창조한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 또한 IMF, IBRD, WTO 등 국제기구도 미국 주도 하에 탄생했다. 따라서 중국은 여전히 미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많다. 결국 미래를 슬기롭게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중국 내 정치, 사회의 변화, 즉 대내적 진보와 발전과 함께 국제적으로 미국과의 복잡한 협력 관계를 잘 풀어나가는데 있다고 생각한다.(p.102)
- 미국은 중국의 완전 붕괴를 원치 않지만, 중국이 걱정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뻐할 것이다. 이는 당연한 것 아닌가. ... 인권 문제 등 중국 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들 중 80~90 퍼센트는 중국이 자초한 것들이고, 한 10~20 퍼센트의 문제는 미국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간섭이 중국 내부에 혼란을 가져오고 중ㆍ미 관계를 크게 저해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p.127)
-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중국에도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할 수 있고 중국도 전쟁에 다시 휘말릴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가 중국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에서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할 수 있다.(p.192)
* 대담 참여자
정비젠鄭必堅 중국 전략 및 관리연구회 회장(전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상무부교장)
옌쉐퉁閻學通 칭화대학 국제문제연구소 소장 자오팅양趙汀陽 중국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연구원 왕이저우王逸舟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왕지쓰王緝思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 원장 양보장楊伯江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일본연구소 소장 장샤오밍張小明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 장윈링張蘊嶺 중국사회과학원 국제학부 주임 주펑朱鋒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 왕융王勇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 자다오중査道炯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 장롄구이張璉?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교수 김경일金景一 베이징대학 한반도연구센터 부주임 치바오량戚保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한반도연구실 주임 리빈李彬 칭화대학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위메이화于美華 개혁개방포럼 연구원 친야칭秦亞靑 외교학원 상무부원장 장위옌張宇燕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 및 정치연구소 소장 진찬룽金燦榮 중국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김병호金炳? 중앙민족대학 마르크스-레닌주의학원 원장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 2011년 4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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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내일을 묻다＞ 문정인, 삼성경제연구소 문정인(59)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베이징대에 초빙교수로 나가 있던 지난해 하반기 대담한 내용을 모음. 문 교수는 한국에선 드물게 '국제적 마당발'로 불린다. 남한의 학자와 관료 중 유일하게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모두 참석했던 그는 지난해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당시 북한 조문단의 방문과 이명박 대통령 면담 성사에 적지않은 역할을 했다. 그는 연세대로 오기 전에 미국에서 교수생활을 하면서 미국 국제정치학회 부회장을 지냈고 다보스포럼의 미래한국아젠다위원회 위원장, 중국 개혁개방포럼 국제고문,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책 제목 : 중국의 내일을 묻다 부제 : 중국 최고 지성들과의 격정 토론 책 표지 문구 : 중국에 대한 편견을 뒤집는 진솔한 인터뷰 / 우리가 알던 중국은 없다 ------------------------------------------------------------ 문정인 교수 : 내가 원래 제안했던 제목은 책 서문의 제목인 '중국굴기(中國屈起. '중국이 큰 나라로 우뚝 선다')와 백가쟁명(百家爭鳴)'이었다. 중국굴기에는 한 가지 시각이 아닌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음을 보여주자는 의도였다. 중국 당국과 공산당, 학자들이 저마다의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내부적 논쟁을 보여주고 싶었다. -------------------------------------------------------------- 화평굴기(和平屈起) 내치에 역점을 두면서 주변 국가와는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중국이 성장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이 공식적으로 취하고 있는 입장으로 보인다. 중국이 빠른 성장을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빈부격차의 확대, 소수민족과의 갈등, 성장을 위한 자원의 부족 등 해결해야 하는 숙제도 그만큼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중국은 이런 내부의 문제 해결에 훨씬 더 주안점을 두면서 군사적 성장 보다는 경제적 성장과 내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다른 국가와는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패권을 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대국굴기(大國屈起)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국력, 그 중에서도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패권의 길을 가자는 것이다.. 중국이 이와 같은 길을 갈 경우, 종국에는 미국과의 갈등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양국 모두 핵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군사적 충돌까지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중국도 패권 국가로의 길을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책임대국론(責任大國) 패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중국의 경제 위상에 걸맞는 국제적 기여를 통해 주변국과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화평굴기론과 비교하면 관점이 외부로 조금 더 열려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화의 흐름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많은 수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중국이 진정한 대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국제적 책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책 내용＞ 1부 - 대국의 길 - 중국이 어떤 형태로 강대국으로 자리잡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다. 중국의 국력이 강해질수록 기존의 강대국이나 주변 국가의 견제가 강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과연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한 중국 내 지식인들의 견해는 다양하게 나뉜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화평굴기론, 대국굴기론, 천하론, 책임대국론 등이 있다. 그 중에 천하론은 무정부주의 혹은 하나의 전세계 정부와 같은 이야기로 너무 이상적이며, 나머지 세가지가 현실을 고려한 논의이다. 2부 - 중국의 대외전략 - 중국의 주변국과의 관계 정립에 관한 내용이다. 미중, 중일, 아시아 및 대외전략에 관한 이야기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미국과의 관계일 수 밖에 없고 미국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위상을 조금씩 높여간다는 전략이 아직은 주류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중국이 미국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은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는 패권국가로서의 위치를 노려서가 아니라 미국이 자신의 힘을 너무 많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견제하는 것이다. 3부 - 중국과 한반도 – 중국은 외교 군사적으로는 북한과 혈맹이고 경제적으로는 우리와 협력적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 관계가 충돌할 때가 있다. 언제나 한쪽의 편만 들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냉정하게 읽어야 할 점은 중국은 중국의 이익을 최우선시 한다는 것이고 중국이 생각하는 그들에게 가장 유리한 한반도의 정세는 현상유지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를 유지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6자회담의 테두리 내에서 논의한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P. 142~143 만약 중국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킨다면 중국의 우세가 어디에 있겠는가? 전혀 없다. 우리도 한국이나 다를 바 없게 된다. 한국은 북한이 자신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더욱 많은 대북 원조를 제공해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동포애 때문이 아니라 한국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한국 자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나는 중국이 옳다고 하는 도덕적 판단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조심스러운 것은 바로 북한과 관계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아서이다. 만약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된다면 중국은 더 이상의 레버리지가 없어진다. 장샤오밍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북한 핵무기가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할 수 있다"고도 했다. 4부 – 거대 중국의 미래 구상과 안팎의 도전 – 중국의 주류 사회는 현재의 국제환경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하에서 최대한 무임승차의 기회를 만끽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가까운 미래에 현재의 상황을 개변하여 새로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현상 유지에 만족할 것이다. 하지만 미래의 큰 추세는 중국이 국제 현안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P.428 향후 3년간 후진타오 주석을 외교문제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의 3대 관심사는 첫째, 권력 승계를 순탄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둘째, 임기 내 타이완 문제와 통일 문제에서 진전을 보고 큰 틀을 만드는 것, 마지막으로 전국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을 설립하는 것이다. 이 세가지를 해결한다면 후진타오는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다. 중국 인민들은 외교적 업적을 이룬 후진타오보다 국내 문제를 잘 해결한 후진타오를 더욱 원한다. P.426 진찬룽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향후에도 기술관료가 중국 정치를 장악할 것이라고 본다. 이 점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시진핑, 리커창은 원래 기술 관료 출신이다. 마오쩌둥, 덩샤오핑은 카리스마형 지도자이지만, 그뒤를 이은 장쩌민, 후진타오는 기술관료 출신이다. 개인적으로 기술관료들은 엔지니어와 유사하다고 본다. 그들은 구체적인 일을 아주 잘 처리하지만, 미래 비전이나 구상 제시에는 약하다. 이러한 기술관료들의 치국 원칙은 기본적으로 불출사, 즉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차기 지도자는 중국 내부 문제의 해결을 우선순위에 두고, 대외적으로는 주로 사고를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예측하건데, 이런 심리상태는 향후 20년간 변화가 없을 것이다. 친야칭 중국 국제관계학회 부회장 역시 "중국이 대외적인 대전략을 가졌다고 보지 않는다. 대외부분은 국내부분을 보완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많은 국가의 전문가나 언론인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중국을 평가한다. 이들은 중국을 ‘조금 나은 북한’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 사람들도 표면적으로는 중,미 관계 개선을 주장하면서도 깊에 들어가면 중국에 대한 의심과 경계를 나타낸다. 또한 한국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여 자신의 외교 운영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조언한다. ------------------------------------------------------ ＜G2, G20＞ 중국은 중국이 G2로 묶여서 무슨 득을 보겠냐는 입장이다. 그러나 손해 볼 건 많다. 국제 사회의 모든 책임을 미국과 함께 져야지, 러시아나 일본, 한국 등 주변국들은 불만이고. G7, G8, G20, 유엔과 같은 다양한 채널로 여럿이 국제 문제를 풀면 되지 굳이 G2만 부각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도 있다. ＜미국이나 일본이 중국의 해군력 증강을 우려하는 게 현실 아닌가＞ 지금은 양안 문제가 많이 가라앉았지만, 앞으로 타이완 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미 해군과의 대결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래서 중국도 해군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볼 때 중국은 ‘캐치 업(catch up)’, 즉 따라잡는 군사력을 모색하는 것이지, 미국에 도전하고 패권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는 아닌 것 같다. 지난해 11월 베이징에 있을 때 국방대학원에서 중국인민해방군의 고위 장교들을 대상으로 강연할 기회가 있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으려면 갈 길이 한참 멀고 일본에도 아주 뒤져 있다고 믿었다. 미국은 몰라도 일본의 해군력에 필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는 것이 그들의 의도인 것 같았다. ＜중국 붕괴론과 위협론＞ 중국의 부실채권이 너무 많고, 부동산 시장이 붕괴된다는 것이다. 중국 위협론은 1990년대 나온 것으로 조지 부시 전 미국 행정부 때 고조됐다. 이게 여과 없이 한국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도 중국 위협론으로 세상을 본다. 미국의 현실주의 학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학자들이 현 정부에 있다. 이들 학자들은 지구상에 초강대국은 하나일 뿐, 두 개가 있게 되면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결국 뜨는 중국은 미국에 위협이 되고, 양자 간 갈등은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국 사람들은 간단하다. 당신이 우리를 위협으로 보면 우리는 위협이 된다고 말한다. 중국의 기본 입장은 ‘우리는 안보환경 악화를 원하지 않는다. 주변국 모두 화목한 관계를 갖는 상태에서 인민의 삶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아편전쟁 이후 150년의 치욕의 역사를 극복하려면 자강, 부국강병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동북공정＞ 전부 학술적인 것이고, 중국 정부 입장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입장을 가진 중국의 지식인과 여론 주도층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동북공정을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반사적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까지 죄다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몰아붙이면 그들 역시 우리에게 등을 돌릴 것 아닌가. 이런 우매한 전략이 어디 있나. 분명한 건 중국 지도부나 내가 인터뷰한 많은 전문가들은 동북공정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를 해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도 좀 더 현명해져야 한다. 마다정 교수가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센터 책임자를 맡고 있을 때 위상이 매우 미약했다. 그래서 그들은 변방사 문제를 이슈화하여 재정적인 지원과 주목을 얻고자 했던 것이다. 그래서 변강 공정 연구를 시작했고, 거기에 동북공정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마다정 교수와 그 연구진들이 이를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P443 ＜우리가 미국과 주고받은 얘기를 미국이 중국에 그대로 얘기해준다?＞ 이명박 정부 측은 미국은 우리 편이고 미국이 절대 우리를 제쳐두고 중국과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과거 클린턴 때 미·일 관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당시 톈안먼 사건 후유증으로 미·중 관계는 나빴고 미·일 관계는 좋았다. 그런데도 미국이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일본을 패스(Japan passing)해서 중국과 바로 가까워지지 않았는가. ==== 느낀점 ==== ＜한국 소국론＞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강화한다고 (중국이) 한국을 두려워할 것 같은가, 이는 가당치도 않은 얘기다"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 솔직한 발언의 주인공은 중국 외교계의 대부로 불리는 첸지첸 전 부총리에 이어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장이 된 왕지쓰다. "한국, 미국과는 동맹하고 중국에선 돈만 벌겠다?" "미국과 전략·가치 동맹을 강조하면서 중국으로부턴 경제적 이득만 챙기려는 것이 한국의 대중 외교목표인가?" ＜NO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의 저자 자칭궈 교수의 질문이다. 한국은 중국에 대해 돈 벌 생각만 한다는 불만이다. 그는 "한국은 소국이고 중국이나 미국은 큰 나라다. 어떻게 작은 나라가 중국이나 미국 같은 대국을 이간질해서 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도 한다. 중국 지식인들 사이에 '한국은 소국, 중국은 대국'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내부의 시각＞ '중국의 시각에서 중국을 봐야 한다'(以中國 親中國)고 강조한다. “중국은 통제된 사회인데 그들이 쓴 글은 정제·절제돼 있다. 이것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대담 방식을 택했다. 글을 썼을 때와 달리 내면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 중국의 속내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 중국공산당의 부조리나 모순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그걸 하나씩 발견하면서 고쳐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솔직한 말을 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단시간에 이뤄지겠느냐, 시간이 걸린다, 그걸 봐줘야 한다, 그렇게 말했다. 우선 서구식 민주주의가 중국 토양에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옳다 해도 제도를 변화시키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당장 바꿀 수 없지 않느냐는 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다.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의 왕지쓰(王緝思) 원장은 인터뷰에서 "사람도 겸손해야 하고, 국가 또한 겸손해야 하며, 공산당도 겸허해야 한다. 공산당이 계속 자신만이 최고라고 강조하면 발전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발언만 봐도 중국 사회가 놀라울 정도의 중용(中庸)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의 기본 노선은 있지만 거기에 모두 맹목적인 순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학자들 간에는 엄청난 논쟁도 있다. 기본적으로 다른 시각을 존중해주고 있다. ＜중국의 이중성과 변화＞ (인터넷 의식, 여론 의식) 중국은 한 편으로는 강대하지만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중국은 외교적으로 상당히 방어적이 될 것이고, 내부 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이다. "현대중국의 혁명적 문화, 전통중국 문화, 그리고 서구문화가 혼재해 있는 것이 중국의 현실이다. 그러나 어느 문화도 지배적 지위를 갖지는 못할 것이고, 이 세 개의 문화가 상호작용하면서 미래중국의 정체성을 형성해나갈 것이다"(친야칭 부원장) 자력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이뤄내고 다시 자본주의를 전면 수용해 '성공'하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길을 가고 있는 중국의 고민과 변화상을 짚을 수 있는 유용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앞으로 40~50년의 국제질서에 대해 새로운 비전을 가진 것 같지는 않다. 학자나 당국자나 중국은 미국이 만들어 놓은 자유주의 경제 질서를 바꿀 용의는 없는 것 같다. 점진적이고 부분적 개혁을 원하는 것이지 그 전체를 바꾸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외부 국가들이 중국의 사활적 가치, 이익에 도전해 올 때는 얼마든지 대응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접견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외교보는 원자바오 총리가 예정대로 유럽을 방문하길 바랐다. 그러나 네티즌들이 반대 의견을 강하게 펴자, 원 총리는 유럽방문을 취소했다. 현재 중국 지도자들은 이러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P.442 ＜책 출판사＞ 왜 삼성경제연구소라는 보수적 기관을 통해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책이 출간되었나? 현 2MB 정부에 대한 대외정치 형태에 대한 보수 세력의 불만이 아닌가? ------------------------------------------------------------ 앞으로 우리는 갈수록 중국과의 교역이 늘고 상호 의존도가 깊어질 것이다. 중국은 결코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 ＜기타＞ ＜중국의 내일을 묻다＞에 이은 문정인 교수의 다음 프로젝트는 일본이다.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방황하는 일본에 미래는 있는가'라는 주제로 일본 내 전략가들을 만나 또 하나의 대담집을 만든다는 것이다. 문정인 교수는 이러한 작업들을 종합해 "동아시아의 대전략(Grand Strategy)"라는 제목의 영어판 책을 쓸 계획이라고 한다. [참고 사이트] http://kr.blog.yahoo.com/bbimbbim/1455503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432713&cloc=olink|article|default http://news.donga.com/3/all/20100828/30798726/1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122100009&ctcd=C0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34569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8318# http://www.segye.com/Articles/NEWS/CULTURE/Article.asp?aid=20100820002758&subctg1=&subctg2=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436032.html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00827164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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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책장을 넘겼는데 생각보다 쉽게 읽혔던 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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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비즈니스 맨 부터,학자들,정부관료들,일반인들까지 두루두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