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요사이 항상 궁금했던 바가 바로 인공지능 시대, 법의 위치, 법조인들의 위상 변화와 관련한 궁금증이었다. 특히 우리 가족 가운데 법조계 계신 분들이 있어 더욱더 궁금했었는데 김종운 변호사의 ＜AI와 함께 사는 법＞이라는 책이 매우 반가웠다.

   우선 살펴볼 부분이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와 책임의 한계 측면에 관한 내용이다. AI를 단순한 도구로 볼 것인지, 법적 권리와 의무를 지닌 독자적 존재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자율주행차 사고처럼 AI의 판단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개발자, 제조사, 사용자 중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복잡한 딜레마는 요사이 많이 언급되기도 한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이 항상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고 그 빈틈을 메울 해결책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내가 많이 궁금했던 법조계와 공공 영역에서도 거대한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AI가 계약서를 대신 작성하고, 나아가 공정성을 담보하는 'AI 판사'가 등장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변호사의 역할이 축소될지, 혹은 새로운 형태의 조력자로 진화할지 갈림길에 서 있진 않은지……. 또한 국가 행정 결정에 쓰이는 알고리즘이 완벽하게 중립적이고 타당한 것인지, AI의 분석 결과를 재판에서 유효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법적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권리 침해와 사생활 문제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유튜브나 쇼핑몰의 추천 알고리즘이 우리의 선택할 자유를 어떻게 조종하고 있는지, AI가 만들어낸 글과 그림의 저작권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지 끝없는 의문이 제기된다. 딥페이크 기술이 가져온 진실의 위기, 무한히 수집되는 데이터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경계는 어디까지인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AI의 특성상 인간이 가진 편견과 차별이 알고리즘에 그대로 대물림될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해야 할 문제다.

   산업적 측면에서의 AI 활용과 이를 둘러싼 글로벌 규제 흐름도 살펴봐야 한다. 대규모 금전 손실을 낸 AI 투자 실패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기업은 AI의 판단 근거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설명 가능성'의 의무를 지녀야 하고 세계 여러 나라는 AI 산업의 주도권을 쥐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치열한 규제와 표준화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현실을 정확히 읽어내야 한다.

   결국,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정교한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다고 한다.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부작용이 두렵다고 해서 기술 발전 자체를 무조건 막는 우를 범하지 말고 발전의 문은 활짝 열어두되, 그 기술이 선을 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튼튼한 사회적 합의와 정교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하여 인공지능 시대, 법과 법 관련 직업군의 특성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우리 삶이 법과 동떨어져 살 수가 없기에 인공지능의 광풍 속에 법의 의미를 이 책을 통해 느껴보면 참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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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 선 인공지능에 대해서 강조하며 이 [AI와 함께 사는법]에 귀를 기울여볼 수 있어서 특별한 독서시간을 마련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무엇보다 AI 시대에 법이 지켜야 할 기준을 고민하는 작업이 중요하고 필요함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AI의 사용이 일반화되어가는 요즘, 그 판단과 결정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해보는 것도 중요한 고민이 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AI 시대에 많은 질문들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해나가는 것에 고뇌가 필요함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내용이어서 더 집중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깊이 자리잡은 인공지능의 효용, 그렇다면 과연, 인공지능은 누구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부터 필요함을 또 생각해보게 됩니다. 과연 인공지능은 도구로 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존재론적으로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어떠한 권리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나아가 오늘도 알고리즘의 굴레에서 힘겨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AI가 한 판단을 누가 책임질까에 대한 고민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또한, AI 판사가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 AI가 변호사를 대신하여 계약서를 쓴다면 어떨까에 대한 내용,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하는 AI를 고려할 때, 법률가의 역할에 대한 전망, 생활 속의 법을 살펴보면서, AI가 썼다는 글, 그리고 AI가 그렸다는 그림에 대해 소유, 혹은 책임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의 법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관련된 문제로 우리 생활 속 깊숙하게 자리잡은 딥페이크 관련 문제,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 AI와 차별의 문제, AI 시대에 법의 지향성과 관련하여 법이란, 언제나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내용에도 관심을 기울여 봅니다. 유익한 AI 관련 부록들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섭렵해보게 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AI와 함께 사는법＞에 대한 고민은 어쩌면 숙명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책의 책장을 넘겨보게 됩니다. 이 책으로 ‘법 앞에 선 인공지능’에 대한 이모저모를 알아가며 이미 우리 삶에 깊숙하게 자리매김해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 사용가치와 실효성, 그리고 인공지능을 사용하며 얻게 되는 판단과 결정에 대한 책임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생각까지도 모아보게 만들어 주는 책이 되어서 더 눈길이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이 책은 생각해보면 단순하지 않기에 머리가 아플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고민들, 특히, AI와 법이 마주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고 또 알아차리기 쉬운 일상의 언어로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모아보게 도와줍니다.

인공 지능 시대에 과연 법이 지켜야 할 기준이란 어디까지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을 마주할 수 있도록 해주기에 이 책의 의미는 남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이미 이 책은 서두에서, 우리 생활 깊숙하게 자리잡은 인공지능, 이미 우리는 함께 살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인공지능에게 권리를 줄 수 있는지, 인공지능이 한 판단은 과연 누가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심도있게 다룹니다.

또한 AI는 이미 법을 바꾸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일상 속 AI, 생활 속 법에 대한 내용들도 다루며, 금융에 대한 AI 규제에 대한 내용, AI 시대에 법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 마무리로 법은 언제나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고뇌해보게 안내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부록의 ‘인공지능기본법’과 AI·법률 용어 미니 사전 등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요즘 ai는 최고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챗지피티등을 몇년전 부터 활용해오면서, 긍정적 효과 이면의 부정적 측면으로.. 내가 활용하고 있는 내용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된다는 것도 경험으로 체득하고 있다. 사실과 다른 정보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hallucination 현상도 바로 그 일면이다. 그래서 다른 것과 크로스체크 하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내용은 전문가에게 재확인하기도한다. 이런 과정에서 오류에 대한 책임을 지피티에게 물을 수도 없고, 지피티는 그저 도구일뿐, 그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현실에, 결국은 사용자가 더 주도면밀해야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이 책에서는 저자도 역시 권리와 책임에 있어서 ai는 어느 것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고, 도구 그 자체의 위치일뿐이라고 말한다.

＜ AI 와 함께 사는 법 ＞

옛날엔 텍스트를 읽고, 쓰고, 이해하는 교육을 받았고 이를 리터러시 literacy 라 했다. 시간이 흘러 점차 TV , 라디오, 인터넷의 등장으로 단순히 텍스트를 읽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소비하고 생산하는 능력이 중요해지면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다루었다. 곧이어 디지털 리터러시가 추가되어 컴퓨터를 사용하고 인터넷을 탐색하고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행동하는 능력을 배웠다. 인터넷으로 사회는 더 급속히 변화하고, 어느새 AI가 생활 속에 깊숙히 들어와있다.

저자는 지금이 바로 AI리터러시가 필요한 시대라고 말한다. 동의한다.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AI의 결과물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AI와 어떻게 협력하고 AI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사용하는지. . 이러한 능력이 새로운 시대의 기본 소양이 된다.

알고리즘.. 자신이 인지하고 있지도 못한 사이에, 알고리즘의 지배를 당하고 있음을 문득 느낄 때가 있다. 특히 유튜브를 보면서.. 더 피부로 와닿는다.

사용자의 성향에 따른 알고리즘이 과연 중립적일까? 자문해보면, 이로 성향의 분리가 더 공고히 되어가는 게 아닌지.. 생각하게된다. 나의 자율성은 어느새 사라지고.. 보여지는 대로 알고리즘의 흐름대로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보면... 답은 더 선명해진다.

법률을 다루는 저자는 법률적 입지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해야할지 제시한다.

저자는 법률의 테두리에서 풀었지만, 이는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책의 끝부분에 개인이 알아야 할 것들, 사회가 고민해야 할 것들로 구분하여 함께 생각할꺼리를 제시한다.

이제 피지컬 ai로 그 범위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피지컬 ai.. ai로봇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상황.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있으면 안되는 상황이나 이럴 땐, 책임소재가 어찌 될것이며,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적용될것인지도.. 🤔 생각해봐야하지않을까..

AI시대의 법률을 이해하고 싶은 이들, 그리고 AI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관한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이들이 읽어보면 좋은 책 ~ 📚!!

ㅡ 네이버카페 문화충전으로부터 제공받은 책을 읽고 자유로이 작성한 후기입니다 ㅡ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일흔을 넘긴 나이가 되면 세상의 변화를 바라보는 시선에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한다. 하나는 상상도 못 했던 편리한 세상에 대한 감탄이고, 다른 하나는 그 빠른 속도가 가져올 혼란에 대한 우려다. 인공지능(AI)이라는 단어가 매일같이 뉴스에 오르내리고, 스마트폰을 열 때마다 기계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듯한 세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마음 한구석이 늘 찜찜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다. ‘만약 저 똑똑한 기계가 사고를 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도 본질적인 의문 때문이었다.

김종운의 ＜AI와 함께 사는 법＞은 바로 그 찜찜함의 실체를 정확히 파고드는 책이다. 법률 전문가이자 금융 실무가인 저자는 인공지능과 법이 만나는 경계선을 복잡한 법률 용어가 아닌, 우리네 일상의 언어로 아주 쉽게 풀어낸다. 책을 읽는 내내 기술의 화려함에 가려져 있던 ‘책임과 기준’이라는 묵직한 과제가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경험을 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계약을 맺고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때가 많다. 우리가 평생 살아온 세상에서 ‘법’이란 언제나 인간과 인간, 혹은 인간이 만든 조직 사이의 약속이자 규칙이었다. 잘못을 저지르면 책임을 지고,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다.

그런데 AI 시대는 이 오랜 원칙을 흔들고 있다. 자율주행 차가 사고를 내거나, AI가 추천한 자산 관리 프로그램이 엉뚱한 투자로 손실을 내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차를 만든 제조사인가, 프로그램을 짠 개발자인가, 아니면 그 기계를 믿고 선택한 사용자인가. 저자는 AI가 내린 판단과 결정의 책임 소재를 묻는 이 질문이 단순히 미래의 상상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삶을 바꾸고 있는 현실의 법적 문제라고 경고한다.

이 책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상을 깊숙이 파고드는 과정을 ‘인공지능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일상 속 AI, 생활 속 법’, 그리고 ‘돈과 기업의 규제’까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짚어준다. 기술적 원리를 몰라도 우리가 왜 AI를 법이라는 울타리 안에 두고 감시해야 하는지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힘이 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빠른 정답을 요구한다. AI 기술이 얼마나 발전할지,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같은 눈앞의 이익에만 매몰되기 쉽다. 하지만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정답보다 중요한 것은 질문”이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AI가 제시하는 매끄러운 결과물에 감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도출된 과정이 공정한지, 혹시 모를 편향성이나 오류는 없는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평생을 살아가며 터득한 노년의 연륜과도 일맥상통한다.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라도 그 속내와 기준을 검증하지 않으면 큰 실수를 낳기 마련이다. 기계 역시 마찬가지다. 겉보기에 그럴듯한 답을 내놓는 AI일수록, 인간이 법과 제도라는 기준을 가지고 끊임없이 감시하고 올바른 질문을 던져야만 우리 삶을 파괴하지 않는 ‘안전한 도구’로 남을 수 있다. 책이 제시하는 법철학적 고민들은 결코 고리타분하지 않으며, 초고령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가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게 만든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세상의 변화를 남의 집 불 구경하듯 바라만 볼 수는 없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인공지능과 동거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기술을 능숙하게 다루는 것은 젊은이들의 몫일지 몰라도, 그 기술이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사회적 기준을 고민하는 것은 삶의 궤적을 길게 그려온 우리 세대가 함께 나누어야 할 몫이다.

이 책은 단순히 법학 이론을 나열한 딱딱한 책이 아니다.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심을 잡고 싶은 현대인들을 위한 아주 친절하고 단단한 이정표다.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주저해지는 나이지만, 이 책 덕분에 AI 시대를 살아가는 당당한 시민으로서 어떤 눈을 가져야 할지 혜안을 얻었다. 맹목적인 두려움이나 섣부른 낙관을 버리고, 인간다움의 가치를 지키며 기계와 공존하는 법을 고민하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