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도서를 제공받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로비 라는 단어 자체가,

경제학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 나도

조금 난해하게 와닿았다

로비라는 것은 

"특정한 정책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관계자에게 접촉하고 설득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생각해보니 나 또한 이런 개념 자체를 부정적으로 와닿게 됐다

하지만 ‘경제학’이라는 것은 조금 더 심오하고 섬세한

학문인 듯하다

또한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해외는 어떤 개념을 확립하고 있는가

그것도 생각해보게 된다

구글이라고 하면 완전한 글로벌 기업이다.

이제껏 없었던 새로운 산업이었던 인터넷 시대

이 시대의 시작과 정책논의의

설계 자체의 시작이 로비였던 것이다.

솔직히 이 책 자체가 

경제학을 전공 했던 전공자가 아니라면

완전한 이해를 할 수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 로비의 경제학이라는 책은

경제 곧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큰 틀에 대한 시야가 열린다.

#리뷰어클럽리뷰

▪︎ 예스24 서평단에 선정되어 도서를 지원받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

로비라는 심각한 주제에 비해 책은 얇은 편인 것 같다. 주관적인 생각으로 저자의 필력이 좋아 버릴만한 문장이 없다.

 대중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세계적 기업들(록히드 마틴, 모더나, 현대, MS 등)을 예로 성공한 로비의 활동과정과 결과.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 실려 있어 접근성이 좋다. 

로비는 지출이 아니라 정치적 자본의 축적 과정이다. 이 자본은 사람, 경험, 관계, 정책 감각의 형태로 조직 내부에 축적되며 기업의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 자금 규모가 크다고 해서 언제나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로비 지출액은 크지 않아도 정책 형성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접근하고 자신의 언어를 반복적으로 주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더 큰 영향력 발휘한다. 

 앞으로는 기업의 국적이 아니라 영향력이 어떤 경로로 행사되고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추적•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자본과 공급망, 데이터와 기술이 국경을 넘는다. 로비도 국경을 넘는다. 로비는 특권의 통로가 아니라 정보와 책임이 교환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로비의 순기능은 기업이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기술을 특허나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로비가 기여하고, 혁신에 대한 보상을 가져다 준다. 

역기능은 특허 보호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경쟁을 차단하여 기존 지위를 유지하는 수단이 된다. 새로운 기술을 막는 규제로 작동하기도 한다.

 정치 기부가 많은 기업일수록 장기수익률이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사회 감시가 약하고 CEO권한이 강한 기업일수록 정치 기부 규모가 더 컸다. 정치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이 반드시 전략적 정교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통제가 느슨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과 그 결과를 부담하는 사람이 다르다.(주주-경영진, 서로가 가진 정보와 양이 다르다)로비는 그 효과를 사전에 검증하기 어렵고, 실패하더라도 책임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이 책은 로비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규칙이 만들어지고 나서가 아니라 규칙을 만들기 전에 소통하여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로비를 하는 것, 연구기관에 연구자금 후원 등)을 알게 되어 읽는 동안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며 사람을 잘 사귀어야 하고 설득력 있는 언어능력을 길러야 할텐데 라고 생각. 현실이 어렵다. 로비도 어렵다.

내가 글 재주가 없어 서평이 엉성하지만,

이 책은 주위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다.

#리뷰어클럽리뷰

막을 수 없다면 드러내라!

오래된 미래,

로비의 경제학.

'예스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도서를 제공받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시장과 정부의 역할은 분명하게 구분된다.
하지만, 시장의 규칙은 결국 정치가 만들고, 로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누구의 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나 반복적으로 전달되는가!
로비는 필요한 정보의 전달인가, 권력과 자원의 비대칭 증폭의 통로인가?

본 서는 국가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글로벌 기업들의 로비에 대해 서술하며,
미국에서의 로비를 기준으로 로비의 구조적 접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부에서는, 로비의 기본 틀을 설명한다.
미국과 EU는 각각 로비공개법(LDA)과 투명성 등록부(TR)를 통해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로비의 제도화를 이루고 있다.
미국의 로비 집중도 및 로비 상위 지출 7대 기업 자료는 매우 흥미롭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의 2026년 1분비 LDA보고서 자료를 포함하여,
삼성그룹, SK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의 지난 8년간 로비 금액도 소개되어 있다. 

2부에서는, 경제학적 접근을 이루고 있다.
목차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사례로 정리되어 있는데,
공공선택이론, 규제포획이론, 집합행동이론, 행동이론, 자원기반이론, 
그리고, 정보비대칭과 대리인 문제, 거시경제이론까지 7가지 영역이다.
엔비디아, 보잉, 엑손모빌 등 사례와 이론을 연결시킨 설명이 백미다.

3부에서는, 구조적인 로비의 시대를 표명한다.
로비에서 중요한 것은 시기와 빈도, 전략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로비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논의가 되어야 한다.

한국은 로비가 제도 밖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기 어렵고, 당연히 개선하기 어려움을 지적한다.
투명성의 로비 구조가 한국에서도 진행되면 어떨지 생각해 본다.
물론, 출발점인 투명성을 갖추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으나,
로비의 영향력과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한국기업과 산업, 정부의 글로벌 경쟁을 위한 장기적 역량이 될 것이다.

저자의 멋진 표현은 이것이다!
로비는 오래된 방식으로 반복되지만,
동시에 미래의 문제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신호이다.

로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로비를 보이지 않게 둘 것인가? 보이게 만들 것인가?' 이다.
결국 사회적 편익을 위한 선택을 현실적이고, 보다 단단하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본 서는 그러한 선택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며, 추천하는 바이다.


#리뷰어클럽리뷰

* 예스24 서평단에 선정되어 도서를 지원받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할리우드 영화나 미국 드라마를 보다 보면  '로비'나 '로비스트'가 나오는 작품들을 빈번하게 만날 수 있다. ＜미스 슬로운＞(2016)은 로비스트가 주인공인 영화로 치열한 로비 전쟁이 어떤 것인지 탁월하게 묘사한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로비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에 우리에게 로비는 다소 낯설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로비에 대하여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는 무언가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모습이다. 뇌물, 청탁, 특혜, 비밀스러운 거래, 어두운 복도, 알려져서는 안되는 전화번호 등. 로비와 관련하여 떠오르는 이러한 이미지는 이 책에 따르면  '로비의 한 단면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왜곡된 장면일 뿐이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로비는 "특정한 정책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관계자에게 접촉하고 설득하는 활동"이다. 한편 현실의 로비는 다르다. 의회 공청회에 제출되는 의견서, 규제 개정안을 둘러싼 업계 간담회, 정부 부처에 전달되는 통계 자료와 산업 보고서도 모두 로비의 일부이다. 로비는 권력을 매수하는 비밀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규칙을 둘러싼 협상과 설득의 과정이다.

기업은 왜 로비를 하는 것일까? 기업의 경쟁은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뿐만 아니라, 그 제품과 서비스가 허용되는 방식과 거래되는 조건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특정 산업분야는 정부 정책의 조건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불리한 규칙을 완화하거나,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그리소 무엇보다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정책 결정권자에게 자신의 논리와 데이터를 들고 찾아가 그들을 설득한다. 즉 로비는 돈이 많은 기업이 하는 활동이라기보다는 정책이 기업의 매출과 비용, 투자와 경쟁 구조를 바꾸는 산업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전략적 행동이다.

이 책의 2부 ＜로비를 설명하는 7가지 경제학적 접근＞는 경제학의 이론적 렌즈를 통해 기업의 로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치와 시장이 만나는 지점에서 작동하는 로비의 경제적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왜 기업에게 로비는 필수 활동인지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게 된다.

이 책은 국가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글로벌 기업들의 로비에 대해 살펴보고, 로비를 도덕적 비난이나 음모론의 언어에서 나아가 정치와 시장이 만나는 '경제적 행위'로 분석한다. 로비를 하나의 제도와 시장의 문제로 보고 그 작동 방식과 규칙을 이해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이 책은 로비란 무엇이며 기업은 왜 로비를 하는지에서부터 시작하여 정치와 시장이 만나는 경제적 행위로서의 로비를 다각적으로 살펴본다. 이 책은 로비를 미화하지도, 악마화하지도 않고 미국 중심의 사례를 통해 경제 시스템의 일부가 된 로비의 현주소를 설명한다. 한국 기업과 한국 사회가 어떤 비용을 치르고 어떤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는지, 어떤 제도가 더 나은 경쟁과 사회를 만드는지 살펴본다.

작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로비스트 등록 및 로비 활동 신고 의무화 등 제도 개선 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과 유럽은 로비가 법제화되어 있지만 한국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 미국의 로비공개법, 유럽의 투명성 등록부는 로비 활동 내역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는 제도이다. 반면 한국은 아직까지 로비 자체를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 로비를 체계적으로 추적할 제도적 기반이 충분치 않고 활동 기록도 제한적이고 데이터도 부족하다. 로비에 대해 궁금한 것은 많았지만 체계적으로 정리된 글을 접하지 못해 특정 편견에 치우친 이미지를 가졌던 독자들에게 이 책은 무척 유용할 것이다.

#리뷰어클럽리뷰

#로비의경제학

#YES24리뷰어클럽

“출판사로부터 도서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로비의 제도적 기반은 미국 헌법에 닿아 있다.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와 함께 '정부에 청원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로비는 흔히 이 청원권이 제도적으로 구체화된 형태로 이해된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형태의 로비도 무제한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30-)

로비 지출 상위 기업에 아마존, 메타, 알파벳, 보잉, 록히드마틴, 화이자 같은 기업들이 반복해서 등장했던 것처럼, 기업 PAC 상위권 역시 규제 산업, 조달 산업, 인허가 의존 산업, 통상 노동 기술 정책에 민감한 산업이 자리를 차지한다. (-50-)

먼저 로비 지출은 누군가에게 건네는 돈이 아니라 , 로비 활동을 수행하는 데 들어간 업무 비용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수치는 '정치판에 얼마를 썼다'는 과시가 아니라 , 기업 내부에서 어떤 이슈에 얼마나 인력과 시간을 배분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다. 기업은 모든 이슈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다. 특정 이슈에 로비 비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해당 사안이 기업에 있어 규제 리스크이거나 정책적 기회임을 의미한다. (-58-)

엔비디아는 정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스스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원천으로 자리 잡는다. 그 결과 로비는 자사에 유리한 규칙을 확보하려는 시도이면서, 동시에 정책 결정자의 불확실성을 실제로 줄여주는 정보 교환의 성격도 함께 띠게 된다. (-96-)

미국의 로비는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미국 정치 에서, 정책 결정과 기업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미국의 기업은 로비에 적극적이다. 메타, 아마존, 화이자, 구글 , 마이크로 소프트사 등의 기업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로비를 하고 있으며,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도 미국에 로비를 한다.대체적으로 미국의 정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분야로 무역, 반도체, AI 규제, 에너지 환경 국방 조달 노동 이민 정책 이 있으며, 정책을 결정자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동시에 기업의 리스크도 함께 낮추는 효과가 있다. 로비를 통해서, 정책에 있어서 기회를 얻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기업 로비에 깊이 연결되고 있으며, 엔비디아,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경우였다. 미국의 안보와 산업, 기술 주도권과 시장 지속성이 충돌할 때, 기업 스스로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는 방식으로 ,규칙을 재설계할 수 있으며, 정보를 제공하고, 논리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로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정책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규제를 하는 경우도 있다.이 둘 사이에 균형이 요구된다. 로비가 없다면, 미국의 제약 산업은 로비를 한 기업에 기회를 얻을 수 있고, 할공 우주 산업도 마찬가지다. 특히 미국은 이민자 규제가 다른 나라보다 심해지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이민자 규제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규제를 풀건인가의 기준은 로비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우리가 로비는 정치판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으며,음지에서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하지만, 미국의 로비는 양성화되어 있으며,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에 진출하려는 기업이나, 다국적 미국 기업의 경우, 어떻게 하면, 로비를 할 것인가를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그런 모습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잘 드러나고 있으며,최근에 민주당에 로비하는 이들과 공화당에 로비하는 이들의 로비 전략과 원칙을 살펴본다면,미국의 로비 경제학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예스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도서를 제공받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진주화 저서 《로비의 경제학》은 미국 정치경제의 한 축인 로비를 정치경제학적 시각으로 풀어낸 도서로, 로비의 매커니즘과 규칙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로비는 불법, 부패와 같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데 도서는 기업 현장의 실예제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로비란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입안과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역량을 보여주는 핵심 전략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한다. 

또한, 도서는 트럼프 이후 국제 정치,경제, 외교, 안보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 로비의 역할과 그 영향력을 제대로 깊게 이해하는 것이 점점 치열해져가는 기업과 국가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임을 설득력 있게 전달한다. 

미국을 비롯해 로비가 활발한 국가 또는 그러한 국가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을 대하는 전략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도서로, 특히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필독서이다.

#리뷰어클럽리뷰#로비의경제학

'예스24 서평단에 선정되어 도서를 지원받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로비의 느낌은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강하게 인식되어있고, 저 또한 그렇게 느낍니다. 

미국에서는 당연히 로비가 합법인 것만 알면서 자본주의의 나라답게 기업의 로비를 통한 자본과 정치가 연결되어 정책을 유리하게 이끄는 정도로만 이해했습니다 

해당 서적은 이러한 관점을 벗어나게 해주며 미국에서의 로비 또한 법과 데이터 제공, 기록에 구조가 잘 잡혀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현재까지의 쿠팡의 사태가 최신의 정보로 이해할 수 있는 사례가 되었기에 지금 시기에 접하기 최적의 서적입니다. 

정책결정에서도 기업의 이해관계와 함께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이익과 투자, 경제와 정책에서도 부정적인 것만 있는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도 충분히 주고있음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시야를 넓히기 좋은 책이며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리뷰어클럽리뷰

예스24 서평단에 선정되어 도서를 지원받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이 책은 국가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글로벌 기업들의 로비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는 책인데요.

기업들이 로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업이 아무리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아도, 

그 혁신이 작동하는 시장의 규칙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와 의회, 규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강력한 규제 정책이나 관세 정책을 

도입하면 가격 경쟁력을 잃거나 

아예 판매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정부가 특정 분야, 혹은 일정액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의 지원금이나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는다면, 

인건비와 규제 때문에 사업 진출을 부담스러워하던

기업도 투자를 검토하게 되겠죠.

로비는 불법과 합법, 비공식과 공식의 경계에서 

끊임없이 규정되고 조정되며, 그 과정 자체가 

정치와 행정 시스템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는데요.

로비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암거래가 떠올랐었는데 합법적인 로비 활동이 

이미 우리 사회에 깊숙하게 작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새로 알게 되었네요.

#리뷰어클럽리뷰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작성한 솔직한 리뷰입니다.

로비라고 하면 흔히 뇌물과 연관 지어 생각하며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았는데, 이 책을 통해 로비가 투명한 제도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면 국가는 정책의 방향성을 잡고, 기업은 정보를 제공하며 자사의 이익을 도모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그동안 한국인이 가지고 있던 로비에 대한 시각에서 벗어나 미국 시장에서의 로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미국은 로비 공개법에 따라 LDA 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로비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누구나 분석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로비 이슈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기업이 어떤 정책 과정에 관여하고 어떤 입법을 추진하는지 유추할 수 있다. 다만 이슈의 존재는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방향성과 영향력의 강도까지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은 LDA 보고서를 해석할 때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2부는 경제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로비의 특성을 설명한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개념은 '지대추구(rent-seeking)'였다. 이는 기업이 시장에서의 경쟁뿐 아니라 규칙의 설계를 통해 이익을 확보하려는 행동을 의미한다. 정책 결정자는 복잡한 산업 현실을 모두 알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 제공하는 자료와 설명, 전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결국 로비는 기업의 지대추구 성향과 정책 결정자와의 정보 교환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다.

현실의 로비는 특혜를 노리는 시도와 정책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채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 지점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향될 가능성이 있고, 로비의 영향력이 특정 기업에 집중된다면 정책 역시 균형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게 되었다. 즉, 로비는 기업과 정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사각지대 역시 존재한다. 이어지는 경제학적 개념들은 이러한 문제를 다양한 사례와 함께 설명한다. 거시적으로는 기업이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을 위한 로비를 지속할 경우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누적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경제는 '누가 더 잘 만들고 더 빨리 혁신하는가'보다 '누가 더 잘 조직되어 자신에게 유리한 규칙을 유지하는가'에 의해 움직일 가능성이 커진다. 2부의 마지막은 로비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부는 로비의 접근 구조를 정리하며 한국 기업들이 나아갈 로비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로비를 단순히 돈과 권력을 이용하는 행위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책을 통해 로비는 제도와 입법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하며 기업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려는 활동이라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기업의 로비가 어떤 정책 변화와 맞닿아 있고 그것이 기업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는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데에도 충분히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된다. 최근 쿠팡 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미국의 대응을 보면서도 로비 활동의 중요성과 그 방향성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이 책은 로비를 단순한 부패가 아닌 경제와 정책을 이해하는 하나의 분석 도구로 바라보게 만드는 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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