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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할 길들을 제시하긴 했지만, 뭔가 날카로움이 아쉬운...
"가야할 길들을 제시하긴 했지만, 뭔가 날카로움이 아쉬운..." 내용보기
책을 읽고 나서 기억에 남은 사항들을 몇가지 적어보면... 당연히 '바다가 중요하고 위험하다'라는 여러가지 메시지들이 있고,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정치 제도적 제안'들이 있었다.그리고, 고래류를 대표로 하는 해양 동물권에 대한 주장과 해양에서 노동하는 이들의 열악한 상황과 권리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무엇보다 새롭게 배웠다 할 것은 앞부분에 소개
"가야할 길들을 제시하긴 했지만, 뭔가 날카로움이 아쉬운..." 내용보기

책을 읽고 나서 기억에 남은 사항들을 몇가지 적어보면... 당연히 '바다가 중요하고 위험하다'라는 여러가지 메시지들이 있고,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정치 제도적 제안'들이 있었다.

그리고, 고래류를 대표로 하는 해양 동물권에 대한 주장과 해양에서 노동하는 이들의 열악한 상황과 권리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무엇보다 새롭게 배웠다 할 것은 앞부분에 소개된 과거의 해양영토 혹은 해양공유라는 개념을 두고 벌어졌던 국제법상의 논쟁들의 사례와 경과였다.

"... 국가의 영토권 주장을 잠정적으로 정당화한 한 가지 근거는, 공동체가 토지나 자원을 '개량'해왔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식민주의와 얽힌 복잡한 역사적 맥락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식민지 개척자들은 '원주민'에게서 빼앗은 땅이 실제로는 점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곤 했는데, 그 이유는 원주민들이 해당 토지를 개량하는 데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 하지만 바다 자체를 개량할 수 있다고 볼 이유는 전혀 없다... "

이 밖에 애착, 생계적 점유, 지리적 근접성 등등의 이유가 있지만, 현대 자본주의적 관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게 소유물에 대한 개량과 그를 통한 생산성 향상 그리고 이윤확대의 밸류체인 개념이 반영된 이 인용부분이었다.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현재와 같은 12해리, 그리고 200해리 경계들이 나왔고, 또한 공해 및 심해저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과 착취가 있는게 아닌가 싶다. 그것을 막지 못하는 또는 방조하는 구조가 생겨버린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 이 책에서 주장하는 여러가지 주장들이 약간 맥없이 '이상적이다'라고 보여지는 이유중 하나는, 현재의 난국의 원인을 그냥 인간의 욕심, 국가들의 소극적 대응 정도로만 치부하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히 말해서 자신의 주장을 목소리 높이기 위해 필요한 공격대상, 주적 또는 주타방의 개념을 간과하고 너무 순수하게 올바른 이야기만 하는 것 같다. 가끔 언급되는 현재의 구조에서 이익을 얻는 국가들(한국도 종종 포함된다)을 언급하는 정도일 뿐,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한다는 요구나 혹은 그들이 어떻게 방해하고 있다는 고발이 없이게 전반적인 주장들이 힘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제안하는 각종 제안들이 '너무 급진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 많은 일들이 그렇듯이 논리가 부족해서라기 보다는 방해가 풍부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것 아닌가 싶다.

덧붙이면, 세계해양기구와 같은 국제적 거버넌스를 제안하는데, 그런 국제기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제안 이전에 기존에 존재하는 국제기구의 설립 과정에서부터 이미 기득권 국가들의 이해가 구조화된 것이라는 단순한 힘의 다자외교 법칙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었다. 저자의 주장 대부분에 동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순수하다는 생각이 드는 걸 어쩔 수 없다.

YES마니아 : 골드 e****s 2026.03.24.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