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단이 쓴 통정매매자의 권리만 있는 나라.

"주가조작은 가장 악질적인 주주권 침해다"

책에서 박영옥은 반복해서 말한다.

"주주가 정당한 성과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한국 자본시장의 가장 큰 문제다."

하지만 시세조종은 무엇인가. 시세조종은 기업가치를 왜곡하는 행위가 아니라 시장가격 자체를 왜곡하는 행위다.

이는 일반주주가 가장 공정해야 할 가격에서 거래할 권리를 침해한다.

책에서 말한 터널링보다도 더 직접적인 침해다.

왜냐하면 투자자는 왜곡된 가격에 사고팔게 되고,

장기투자자는 허위 가격 신호를 믿게 되며,

시장 전체의 신뢰가 무너진다.

즉, 책의 논리를 따르면 시세조종은 "주주의 권리 침탈"의 최악의 형태다.

아이러니하게도 저자의 혐의는 책의 핵심 명제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한국 기업은 투전판을 만들었다"고 했지만…

27쪽에서 박영옥은 이렇게 말한다.

한국 주식시장이 투전판으로 변질되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공개한 조사 내용에는 여러 차명계좌 사이의 반복 매매, 맞교환 거래, 통정매매 정황 등이 포함됐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투전판을 만든 것이 기업만은 아니게 된다.

주가조작은 투기판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다.

시장 참여자는 기업 실적을 보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만든 가격을 따라 거래하게 된다.

투전판을 비판한 사람이 투전판의 설계자로 의심받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보다 큰 자기모순은 드물다.

"주주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시장민주주의는 훼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