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의 질문: 재정이란 무엇인가? 

재정이 결정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예스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도서를 제공받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본 서는 국가 재정의 방향, 그리고 정책적 양면의 가치와 한계까지
공직자로서의 삶을 살아온 저자가 소개하는 재정 백서이다.

전체 여덟 개의 Chapter로 이루어져 있는데,
경제학이나 행정학을 어느 정도 접한 분들에게는
재정의 정의, 국가론, 재정 건전성, 
그리고 확장과 긴축 정책에 이르는 기본 내용은 조금 진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서는 재정학의 기본적 내용 이외에도
적정 부채 비율에 관한 고민, 국가 채무에 관한 오해,
복지와 성장의 경제 정책적 방향 설정과 정치적 연관성,
끝나지 않는 확장과 긴축 정책의 논쟁의 쟁점들,
선거경제학과 정치적 예산주기도 접근하고 있어 매우 흥미롭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 및 재정 개혁을 위한 과제로서
단기적 재정 건전성, 국가 채무, 복지, 성장 요소와 함께
연금 개혁과 사회보장체계 재설계, 조세체계 개혁,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 개혁,
그리고 재정운용 거버넌스와 책임성 강화, 미래 지향적 투자로의 전환도 제시한다.

"어떤 재정으로 대한민국을 운영할 것인가?"

성장보다 웰빙과 지속 가능성의 새로운 지표를 삼아,
사회적 포용과 혁신의 새로운 재정 전략을 소개한다.

데이터가 이끄는 재정 혁신,
민관협력사업(PPP : Public-Private Partnership),
사회성과연계채권(SIB: Social Impact Bond)  수단 등
AI 시대의 재정의 활용 및 예산 편성에 있어서 
빠르고 정확한 재정 데이터로 합리적인 조정안을 이룰 것을 제시한다.

종장에 녹색예산, ESG, 디지털 화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지면도 있으나,
기술적 로드맵보다 제도의 거버넌스 구조 측면의 소개라서
학문적으로 깊이있는 설명까지 담고 있지는 않으니 참고하면 될 듯하다.

각종 경제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가 작성한 도표 및 그래프, 글자가 너무 작은데
개정판에는 수정 작업이 추가로 있다면 보기에도, 읽기에도 훨씬 좋을 듯하다.

결국, 우리가 선택한 재정이 우리의 미래가 된다.
대한민국 국민의 합의가 국가 철학과 재정의 방향을 정하게 되고,
국가의 미래로서 다음 세대에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서는 재정학 및 한국경제사, 그리고 근현대적 화폐금융과도
연계되어 있는 재정 전문 종합서로서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
 
#리뷰어클럽리뷰

[YES 24 리뷰어 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도서를 제공 받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나의 소원＞ 이란 글에서  '살고 싶은 나라는 힘이 센 강대국이 아닌 문화가 발전한 문화강국'이라고 말씀 하셨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이루고 싶은 희망이 있고, 되고 싶은 인간상이 있고, 살고 싶은 나라의 모습을 그려 보기도 한다.

하지만 살고 싶은 나라는 어느 날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힘을 합치고, 의견을 모으고, 노력을 해야 만들어진다.

오랜만에 참 좋은 책을 읽었다.

국가 예산과 관련해 공직에서 30년 이상  일해 온 백승주의 ＜우리는 어떤 나라를 원하는가＞이다.

한 집안 식구들이 살아가고 무엇을 사고 교육을 하고 하기 위해서는  살림살이에 필요한 돈이 필요하듯, 나라 살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재정이다. 이 책은 바로 국가의 재정에 대한 것이 주제이다.

항간의 소문에 '방금 태어난 아이도 빚이 얼마다'라는 말이 있다. 국가 부채가 많다는 말이고, 선거 철이 되면 후보자들은 자신이 당선 되어야 국가 예산을 많이 받아서 지역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큰 소리로 외친다.

여행을 하거나 도시를 걷다 보면 새로 생겨난 시설물이나 만들고 있는 것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필요한 것을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중단을 하는 게 예산을 아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모든 게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하는 일인데 그것이 주는 효율성과 필요성을 제대로 따지기나 했는지 궁금할 때가 있다.

 고등학교 시절 국가 예산에 대한 것을  배웠다. 그해 연말까지 다음 해 예산안이 통과 되지 못하면 전년도 예산에 준용 해 사용하고 추경을 한다는 것도 그때 알았다. 그리고 살아오면서 가끔 예산이나 국가 재정에 대한 뉴스를 듣기도 한다.

이 책은 단순한 재정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는 책이 아니라, 오랫동안 정책 현장에서 고만해 온 전문가의 성찰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안내서이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국가로 향해 지금까지의 상황과는 다른 플랜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구조의 변화, 소득의 양극화, 지역 소멸, 기후 위기, 인공지능 대전화 등 다양한 도전과 여러 큰 문제들이 어떤 국가로 가야 할 지에 대해 방향을 정해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재정은 분명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고, 교육, 복지, 국방 등등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다. 재정은 무한한 것이 아니기에 국민의 분담을 전제해야 하고 국민이 그것을 이해해야 하는 문제인 동시에 재정 주권을 국민이 가져야 한다. 

"제정은 숫자가 아니라  철학이며, 단순 회계가 아니라 가치이고, 행정의 영역이기 이전에 민주주의의 영역'이라는 지은이의 주장을 국가 정책, 재정 담당자만 알아서 될 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이다.

온대 지방에 사계절이 분명하던 우리나라의 날씨가 아열대성 기후가 되고, 여름 낮 기온이 41도를 넘었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원하는가'는 "우리는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 '라는 말과 의미가 같다.

오늘을 사는 우리 뿐만 아니라 미래 후손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꼭 읽어 봐야 할 책이다.

#리뷰어 클럽 리뷰

#우리는 어떤 나라를 원하는가

#백승주

'예스24 서평단에 선정되어 도서를 지원받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AI와 반도체 상승 기류를 타고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많이 남기고 세금을 많이 냅니다. 이 세금은 국가의 재정을 풍족하게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재정은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라는 의미있는 말을 던집니다. 재정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철학의 실천이다.  

  이 책은 8개의 챕터로 나누어 재정의 본질적인 의미를 시작으로 재정은 어떻게 국가를 만들었으며 채무의 의미와 확장과 긴축, 대한민국 재정의 성장과정,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국가, 마지막으로 재정이 올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등에 대해서 집필되었습니다.  독자의 눈높이에 맞게 최대한 쉽게 풀어놓았습니다. 

#서평단 #예스24 #리뷰어클럽 #리뷰어클럽리뷰

''예스24 서평단에 선정되어 도서를 지원받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나라를 원할까요? 이 주제가 이번에 리뷰할 책의 이름입니다. 진지하고 어떻게 보면 심도있고 난해한 내용일 수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내에서 살고있는 국민이라면 관심있게 봐야할 책입니다. 최소한 이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큰 물줄기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책의 저자 백승주 님은 이 분야의 권위적인 전문가입니다. 이 책의 키워드는 바로 '재정'입니다. 저자는 끊임없이 재정에 대해 말하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책의 소 재목과 같이 '재정이 미래를 결정한다.'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정답에 대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독자들에게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조금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나라 성인이라면 한번쯤은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서평단 #예스24 #리뷰어클럽 #리뷰어클럽리뷰

-예스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도서를 제공받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정책과 재정운용에 참여해 많은 경험이 있는 백승주 전문가가 집필한 책이라 재정과 관련해 세부적 내용이 풍부해 이해하기 용이합니다. 또한, 쉽지 않은 주제의 책이라 지레 겁부터 먹었는데, 다양한 예시와 적정한 용어 선택으로 재정의 흐름을 잘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의견이든지 합의를 이루기 어렵지만, 재정과 같은 주제는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에 '재정은 갈등과 조정의 산물'과 같이 국가 예산을 담당하는 분들의 노고가 느껴졌습니다. 국민들은 예산이 집행된 결과를 토대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된 과정을 지나칠 수도 있는데 이 책을 통해 결과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재정은 곧 국가 권력으로 이어지며, 우리가 어떤 미래의 방향으로 나아갈건지 즉 국가의 철학과 가치관에 따라 합이되는 것이므로, 어떤 나라를 원하는지에 대해 고심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리뷰어클럽리뷰

예스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도서를 제공받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저자는 재정 분야의 공직자로 일하면서 늘 마음 한 켠에 잠겨있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재정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 배분을 담당하는 중앙 부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많은 사람들이 정작 재정이 본질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재정은 단순히 수입과 지출의 숫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이 책을 발간했다고 해요.

재정은 우리가 어떤 국가를 만들고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답이죠.

나라의 정책을 좌지우지함에 있어 재정은 강력한 국가 운영 수단이 됩니다.

실제 정부의 재정 결정을 통해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 지원금, 고유가 보전을 위한 유가 보조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 장려금 등은 

모두 재정이 국민에게 직접 힘을 미치는 사례들입니다.

이처럼 재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국가 운영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죠.

이 책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재정 지출 역사를 비교한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 좋았습니다.

국가 재정에 관심있으신 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뷰어클럽리뷰

'예스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도서를 제공받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나와 비슷한 일반 서민들은 국가의 재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국가의 빚이 많다 적다 정도만 체크할 뿐이다.

본 도서는 국가 재정의 A to Z 를 알 수 있고, 재정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피력하고 있다.

한 나라의 재정을 어느곳에 어떻게 쓰이는지가 그 나라의 철학이 된다고 설명한다.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등에서 30여년을 국가 재정에 몸담은 지은이는 이 책을 통해

나라의 재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반 국민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재정을 담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이블을 제공하려고 한다.

일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다소 어렵지만, 나라의 재정이 얼마나 국민에서 큰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리뷰어클럽리뷰 #재정이미래를결정한다 #국가재정 #미래세대위한재정 #미래국가철학

예스24 서평단에 선정되어 도서를 지원받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본 도서는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경제 분야와 관련하여 논의하고 있는 책입니다. 재정, 긴축, 국가 채무 등 거시적 차원의 경제 상황을 다룸으로써 나라가 처할 수 있는 위기와 그에 대한 극복 방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좋았던 부분은 시기별로 경제적 위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이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을 연도별로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경제 분야에 대해 잘 모르는 독자도 쉽게 읽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알고 싶은 분들은 이 도서를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서평단 #예스24 #리뷰어클럽 #리뷰어클럽리뷰

책을 제공 받았습니다. 

국가부채 1,000조 원 시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실제 우리 생활에는 그렇게 와닿지 않지만, 뉴스를 보면 식겁한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돈을 다루는 주체인 정부. 그리고 그 정부가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는 지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가가 조정되고, 세금이 바뀌고, 심지어는 주력 산업까지 바뀝니다. 아니, 당장 우리 집 주변에 있는 도로의 보수공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재정입니다. 작가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인 우리가 재정에 대해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지녀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저자 백승주 씨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 콜로라도주립대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고려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시에 응시, 재정직에 합격해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등에서 30여 년을 근무하며 국가의 재정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한미자유무역협정, 글로벌금융위기 극복, 코로나19 대응 코리안 뉴딜정책 수립 등 한국 경제의 중요한 순간마다 자리한 인물입니다. 재정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위치에 있던 그가 국민들에게 재정에 대해 알리기 위해 쓴 책.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이 책은 상당히 쉽게 쓰여진 책입니다. 재정학, 행정학, 경제학을 모르는, 거의 알지 못하는 저 같은 초보에게도 쉽게 읽혀집니다. 그만큼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하기 쉽게 쓰여졌습니다. 챕터를 통해 살펴보면 우선 재정과 국가의 관계, 국가 채무, 확장/긴축 정책, 재정과 정치의 관계, 한국 재정의 성장 과정, 우리가 원하는 국가와 재정의 관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재정과 미래를 다루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읽으며 우리가 재정에 대해 이해하고, 그것이 어떤 구조로 돌아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국가가 되려면 어떤 재정 정책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재정은 법과 행정을 움직이는 연료이자 자원이다.

저자는 재정을 국가를 움직이는 동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야 당연하죠. 법과 행정을 움직이려면 돈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정 권한을 쥔 쪽이 권력을 잡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막강한 힘을 지닌 것이 바로 이 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저자는 국가채무, 확장과 긴축, 재정은 흔들린다 챕터를 통해서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빚을 져서라도 확장을 해야 할 때가 있고, 과할 정도로 긴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재정이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그저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 현상이 왜, 어떤 구조로 일어나는가. 이걸 안 다음에는 이제 국민인 우리가 재정을 스스로의 손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주권의 나라라면, 국가 권력의 핵심인 재정권도 국민이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복지 국가를 원하면 복지 예산을 더 편성하는 재정 정책을, 경제 성장을 원하면 확장적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최대한 유도하는 방향으로 재정 정책을 펼치게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재정이 우리의 미래가 된다.

저자는 에필로그를 통해 우리가 선택한 재정으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 짓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읽는 이의 마음 속에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어떤 미래를 원하지? 우리는 어떤 국가를 원하지? 과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국가와 정책 철학을 위해 어떤 재정 정책이 필요할지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적어도 이 책을 읽으면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스24 서평단에 선정되어 도서를 지원받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책은 조금 무거운 책입니다. 바로 백승주 님의 '우리는 어떤 나라를 원하는가' 입니다. 백승주님은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 등에서 30여년의 공직생활을 하신만큼 주요 경제 정책에 전문가이십니다. 전문가가 집필한 바로 어떤 나라를 원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의 핵심단어이자 중심은 바로 재정입니다. 책의 앞에보면 '재정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철학이다.' 그만큼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바로 재정이라는 단어를 문장으로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책의 첫 챕터에는 재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독자에게 매우 상세히 알려주고 있으며, 국가가 재무를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의 철학을 읽을 수 있다는 내용이 매우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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