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와 국정원을 상대로 간첩조작사건을 승소한 정의로운 변호사출신의 유능한 김용민국회의원님의 저서이기에 믿고 구매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만 있는줄알았는데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시대에 ＜누가 죄인인가＞는 시의적절하지만 또다시 누군가 무고하게 간첩으로 또다른 범죄자로 몰리고있는것같아 안타깝습니다. 이책을 통해 정의와 진실이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
|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검찰의 보복기소가 인정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은 사과하지 않았고, 당시의 주범들은 현재 주요 요직에서 근무하고 있다. 힘을 가진 자가 손쉽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꾸는 이런 식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사건은 기억되어야 하고 죄인은 처벌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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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권리는 법적 이익이 본인에게 귀속되고, 권한은 법적 이익이 제3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의 행정행위는 국가기관이 아닌 국민에게 그 법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이므로 권한이라고 해야 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검사를 위한 권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권한이다. 그런데 검사가 자신들의 간첩 조작 행위를 감추기 위해 수사권이나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검찰을 위한 권리로 착각하고 행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검찰이 권한을 권리로 착각하면, 그 피해자는 법원과 유우성이며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될 것이므로 법원이 이에 대해 단호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책 중에서 |
| 늘 응원합니다. 맨 앞에서 가장 용기있게 나서는 모습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국회의원의 모습, 국민들이 제일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구는 아니지만 응원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는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죄인인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아니 말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앞으로도 좋은 책, 지금 필요한 책들 내 주시면 기꺼이 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