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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데이터거래와 법

박정인

2026

지식과감성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의 확산은 금융데이터를 금융산업의 핵심 자산이자 새로운 경제적 가치의 원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의 활용이 확대될수록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유통, AI 학습데이터의 활용, 법적 책임과 규제의 균형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동시에 제기된다. 『금융데이터거래와 법』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금융데이터거래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금융데이터 법제의 현황과 한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미래지향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서라는 점에서 높은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무엇보다 『금융데이터거래와 법』은 금융데이터의 개념과 법적 성격, 금융데이터거래소의 운영 구조,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금융 관련 법률 간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복잡한 법체계를 하나의 논리로 정리한다. 단순한 법률 해설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 간 충돌과 규제 공백을 분석함으로써 금융데이터 거래를 둘러싼 현실적 문제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점이 돋보인다.

특히 『금융데이터거래와 법』은 AI 시대의 금융환경을 독립적인 연구 대상으로 다루며 AI의 편향성과 설명가능성, 재식별 위험, 클라우드 장애, 공급망 해킹, 디지털자산 거래소 보안 등 기존 전자금융거래법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법적 쟁점을 심도 있게 검토한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의 기존 금융보안 체계를 넘어 디지털 운영 복원력과 금융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법체계가 전환되어야 함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또한 최근 금융기관의 클라우드 의존도 증가와 랜섬웨어 공격, 공급망 해킹, 핀테크 확산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한 현실을 반영하여, ICT 리스크 관리와 사이버 사고 대응, 공급망 보안 및 클라우드 감독체계까지 폭넓게 논의한다. 미국, EU, 영국, 일본의 입법례를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금융데이터거래소 중심의 거버넌스와 위험기반 규율체계를 제안하는 구성 역시 연구의 완성도를 높인다.

결국 『금융데이터거래와 법』은 금융데이터를 단순한 정보자원이 아니라 법률, 정책, 보안, AI, 국가 경쟁력이 결합된 전략적 자산으로 바라보며, 우리나라 금융보안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전문 연구서이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법조계와 정책 담당자는 물론 디지털 금융과 AI 시대의 법제 변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자와 독자 모두에게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하는 가치 있는 저작이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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