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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랙먼 미 연방대법관 이야기 - 낙태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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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블랙먼 미국 연방 대법관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다.  그리고 지혜의 아홉기둥(The Brethren, 안경환 역) 이후 약 10여년간의 미국 연방대법원의 속사정을 카메라를 들이대고 보는 것처럼 세밀하게 묘사해 주고 있다.     워렌버거 대법원장의 절친한 친구로 닉슨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블랙먼 대법관은 낙태판결로 유명한 Roe v. Wade를 계기로 차츰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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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블랙먼 미국 연방 대법관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다. 

그리고 지혜의 아홉기둥(The Brethren, 안경환 역) 이후 약 10여년간의 미국 연방대법원의 속사정을 카메라를 들이대고 보는 것처럼 세밀하게 묘사해 주고 있다.  

 

워렌버거 대법원장의 절친한 친구로 닉슨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블랙먼 대법관은 낙태판결로 유명한 Roe v. Wade를 계기로 차츰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급기야 1994년 퇴임 무렵에는 브레넌 대법관이 퇴임한 상황에서 진보진영의 좌장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는 변화의 시기에 치열하게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법과 자유, 정의와 인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이 책은 그의 법 사상적 궤적을 판결의 형성과정과 함께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특히 그 유명한 Roe v. Wade 이후의 낙태와 관련한 미국연방대법원의 입장이 뒤에 숨어 있는 배경과 함께 잘 서술되어 있다. 아울러 평등권, 사형제도 등과 관련되어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례와 그 배후에 숨어있는 법 논리들을 살펴 볼 수 있어 흥미롭다. 법률가이기에 앞서 세 딸을 둔 한 인간으로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이 책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간적인 대법관의 모습이 친근하고 따뜻하다. 결국 자기책임으로 홀로 판단해야 하는 숙명이 때로는 고독하고 외롭게 보이지만 보기 좋다.    

 

또한, 워렌버거 대법원장과의 개인적인 우정과 법사상적이고 이념적인 반목, 그리고 결별 등의 내용도 이 책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 역시 개인적인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기에 충분하다.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좋은 책이다. 그런데 미국헌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없다면 지루할 수 있다. 그렇게 쉽지는 않다.

특히 법률가나 예비 법조인들은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한다. 그리고 시간이 있다면 안경환 교수가 번역한 '지헤의 아홉기둥'과 함께 읽어보면 더욱 좋을 것이다. 거칠게 말하면 이 책은 그 책의 속편이라고 해도 될 듯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열심히 자신의 일생을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를 위하여 헌신한 늙은 법률가의 삶이 참 아름답게 보인다. 비록 그가 우리와 다른 미국인일지라도.   

 

임신을 종료하겠다는 여성의 결정보다도, 개인의 존엄과 자율성에 더욱 기본적이고 더욱 개인적이고 더욱 친밀하고 더욱 사적인 결정은 있을 수 없다(손버러 사건의 다수의견 중에서).

 

이제 이 아이, 조슈아 드쉐니가 여생을 심각한 정신지체 상태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애국적인 열정과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와 정의'에 대한 자랑스러운 선언으로 가득차 있던 헌법적 원칙과 미국인의 삶에 대한 슬픈 기록이다(조슈아 드쉐니 사건의 반대의견 중에서).

 

 

마지막으로 사족을 붙인다면, Souter(수터) 대법관이 언제 Scouter(염탐꾼, 스파이)로 변했는지 그 과정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어 답답했다. 곳곳에 있는 오자에 대한 세심한 교정이 필요한 듯하다.   

 



y******5 2009.09.30.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