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주주운동과 참여연대를 통해 재벌을 개혁하려 했던 장하성 교수의 1998년의 인터뷰. 지금은 청와대 비서실 정책실장 하고 있는 그 장하성 맞다. 20년 전의 시민단체에서 하던 성과와 비교해 지금의 하고 있는 일의 방향을 예측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정권은 운동장 처럼 최대한 이용해야 되고, 교단보다는 시민단체에서 작은 목소리라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지금은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있기에 기대할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
|
잠시나마 장하성 교수의 주장에 혹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과거 장하성 펀드, 경제민주화 시민운동, 소액 주주운동 등이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시기 이기도 합니다. 소액주주 운동은 참여를 원하는 시민이 선정된 기업의 주식을 10주 이상 구입하고 참여연대에 주주권리를 위임하고 참여연대가 주주총회를 통해 소액주주주들을 등에 업고 재벌들을 견제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이제는 빛이 바랬지만 참여연대는 재벌총수 퇴진 및 사회 특권층의 부정재산 환수와 부패방지법 제정 및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운동과 함께 IMF 직후의 뜨거운 쟁점이 됐었습니다. 이제는 20년 지나서 김대중 정부와 김우중, 이건희에 대한 비판을 보니 마른 웃음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소액주주 운동으로 주주자본주의의 흐름을 바로 잡는다는 것이 경제민주화에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소액주주운동으로 재벌들의 불법적 운신의 폭을 줄인다 해도 결과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게 될 뿐 이미 다국적 기업이나 다름없이 외국자본에 잠식당한 대기업이 경제민주화에 적합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 경제민주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재벌 총수에 의한 정경 유착, 순환출자 등 총수 자본주의 해결이 급선무라는 김상조 교수님의 의견이 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