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고독사의 80% 이상이 중년남자이고, 그들이 사회에서 고립되어 혼자 죽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그리고 지방보다 서울, 경기, 인천의 비중이 높고, 60대와 50대가 가장 많아서 전체 고독사의 절반이 넘는다. 고독사는 뒤늦게 죽음이 밝혀지는 것이므로 관심과 돌봄이 평소에 없었음을 입증한다. 그리고 병원이나 시설, 요양원, 노상이 아니고 집에서 발견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고독사의 죽음은 그래서 죽은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집에서 발견되는 죽음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러다보니 고독사를 발견하는 가장 많은 사람이 집주인이나 건물관리인이다. 또한 죽은 분들은 다가구나 빌라에서 사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임차인들이다. 2024년에 고독사는 3,924건이고, 매년 200건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도 고독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독사의 주연령은 50-60대 중장년이다. 더 나이가 들면 시설이나 요양원에서 케어될 확률이 높아서 고독사가 줄어든다. 이제 가족간의 돌봄 의무가 사라지고 노인 장기요양, 1인 가구 돌봄, 일상돌봄 서비스 같은 제도로 사회가 돌봄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다. 평소 관계를 맺는 사람이 없는 자들은 병이 들거나 실직 아래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사회적 부검이라는 방식으로 고독사의 사회적 맥락과 사회 구조적 요인을 함께 분석하고 있다. 돌아가신 분의 죽음의 배경과 의미를 해석하고, 사회 제도적 공백을 찾아서 어떻게 개선할 지에 대한 분석이 이 책에 담겨져 있다. 고독사 사망자수는 전체 사망자 수의 1% 정도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고독사를 당할까봐 두려워 한다. 사람들은 좋은 죽음은 자신이 다른 사람의 축복속에 준비된 상태에서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쁜 죽음은 외롭게 준비 없이 죽는 것으로 인식한다. 고독사는 전형적인 나쁜 죽음이다. 이 책에는 12개의 고독사 사례가 나온다. 고독사의 패턴은 매우 비슷하다. 실패와 실업으로 인한 정체성의 상실과 경제적 어려움에 의하여 고립된 남자들이 고독사를 당한다. 우리 사회에서 중장년의 고독사는 아파도 쉬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 안전만의 부재, 실패한 뒤 충분히 재기할 기회를 얻기 어려운 현실, 퇴직과 질병 이후 안정적인 생활 대책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사회정책의 미흡함에서 기인한다. 한국경제인협회의 2023년 자료에 의하면 국내 중장년으 평균 퇴사 연령은 50.5세이다. 재취업후 임금은 기존 임금의 62.7%에 불과하고, 대략 300만원이 되지않는다. 나이가 많아서 재취업이 거절되고, 기존 노동시장도 나이를 중시하는 풍토에서 경력이 있더라도 재취업하기가 어렵다. 경력이 단절되면 더 힘들고 위험한 분야에 취업할 수밖에 없다. 여자는 돌봄노동, 남자는 단순 노무직에 편중되어 있다. 소득은 줄어들고, 이전 경력과의 연속성이 없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존감도 떨어진다. 기존에 좋은 직장에 다녔다가 실직후에 다니는 직장은 이전보다 못하기 때문에 재취업이 가져다주는 성취감이나 자존감이 회복되지 못하고, 상실감과 자기 비하가 자리 잡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회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더 고립되어 버린다. 이들은 고립된 상태에서 음주와 흡연을 통해 건강이 악화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고독사에 이르게 된다. 중장년의 남자들이 겪는 퇴사와 실패는 가장의 역할을 수행해온 그들의 자존감에 타격을 주고 대부분 이혼에 이른다. 또한 국가에서 중장년을 위한 사회보장이나 서비스 지원은 부족하다. 이 책에 나오는 사례를 보더라도 질병과 실패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고, 혼자 다가구주택이나 원룸에서 생활하면서 병과 싸우다가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절된 관계를 뒤로 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중장년들에게는 힘들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에 대하여 사회적인 관심을 가지고 공적 관계망을 만들자고 저자는 제안한다. 그리고 고독사 하는 사람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많다. 복지공무원 한명당 기초생활수급자 450-500명 정도 담당하고 있고, 그들이 부정수급을 하는지에 대한 관리책임을 공무원에게 주다보니 적극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대상자 중에서 고독사 위험에 처한 사람을 파악하기 힘들다. 신청자의 위험 수준을 빠르게 파악하고 기초수급을 통한 경제적 지원과 서비스가 빨리 이루어진다면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노년기에는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이사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 책에도 살던 곳에서 임대아파트로 옮긴 할머니가 고독사한 사례가 있다. 고령자가 주거지를 옮기는 일은 심리적 안정감을 무너뜨리고, 그 안정감에 기대어 유지되던 신체적 균형까지 무너뜨린다. 이를 사회정서적 선택성 이론이라고 한다. 노년기에 이르면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더 또렷하게 인식하여 미래 지향적인 목표보다는 현재의 정서적 만족과 안녕을 높이는데 집중한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축소하고 재구성하며, 새로운 관계는 줄이고 만족감을 주는 가까운 관계에만 집중한다. 이러한 성향으로 오래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주거지가 열악하더라도 옮기지 않는다. 새로운 곳으로 이동은 새로운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 노인이 주거지를 옮길 수밖에 없는 최근의 정부의 주택 정책이 매우 위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직장을 잃거나 관계망을 잃고 실패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정서적으로 취약해진 사람들은 그들의 인지 능력을 감소시켜 이성적으로 중요한 문제보다 자신의 결핍을 메우는 일에 더 몰두하고, 그래서 더욱 높은 위험에 이른다. 자신들의 상활을 나아질 수 있게 하는 노력보다는 자신의 결핍을 해소하는데 급급하다. 간경화인데도 계속 술을 마시고 건강을 챙기지 않는 것이 예이다. 빈곤 상태와 자원의 고갈은 정신적 대역폭을 감소시켜 비합리적 선택을 유발한다. 고독사에 이른 중장년들은 이러한 상태에서 사기를 당해서 더 어려워지거나 중독이나 도박에 빠지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방임에 처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통하여 새로운 경험을 해서 사회에 다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기 방임에 처한 사람들에게 자기 돌봄과 사회적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가 준비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중장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결국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험에 빠진 사람들이 인적 관계망을 가지고 외롭지 않아야 한다. 동료, 이웃, 친구, 어른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도록 사회적 자본과 관계망이 필요하다. 경제적 어려움이 커질 수록 중장년 남자들은 더 위축된다. 그 이전의 생할수준이나 사회적 지위와 비교하면 더 절망에 빠진다. 기존 관계망에 다시 편입되기는 어렵다. 그래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어른이나 동료, 이웃이 있다면 고독사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으로 관계의 결핍을 채우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지역 사회가 믿을 수 있는 관계망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다. 앞으로 고독사는 더 늘어날 것이다. 사회에서 실패하고 병든 사람들은 혼자 외롭게 생활하다가 자살하거나 고독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고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 문화, 도시설계와 주거, 사회서비스 등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WHO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중요한 공중보건의 위기로 보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2026. 8. 30. 걷는 변호사 조용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