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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시대의 금융소비자 보호

정다워

2026

지식과감성

생성형 AI는 금융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며 신용평가, 대출 심사, 자산관리, 맞춤형 상품 추천 등 금융서비스 전반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은 편의성과 효율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데이터 편향에 따른 알고리즘 차별, 개인정보 침해, 설명하기 어려운 자동화된 의사결정, 그리고 집단적 금융소비자 피해라는 새로운 위험 역시 함께 확대되고 있다. ＜생성형 AI 시대의 금융소비자 보호＞는 이러한 현실을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닌 법적·제도적 과제로 바라보며, AI 시대 금융소비자 보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시의성 높은 연구서이다.

특히 ＜생성형 AI 시대의 금융소비자 보호＞는 생성형 AI와 에이전틱 AI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사례와 함께 분석하면서, 알고리즘이 특정 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과 그 책임의 불명확성을 치밀하게 짚어낸다. 저자는 AI의 판단을 무조건 신뢰하기보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설명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설명 가능한 AI(XAI), 알고리즘 감사, 영향평가 제도, 입증책임 완화, 분쟁조정 강화 등 다층적인 보호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무엇보다 AI가 산출한 금융조건과 기존 심사 결과를 함께 제시하는 '금융조건 비교 제시 방식'은 소비자가 차별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다. 또한 ＜생성형 AI 시대의 금융소비자 보호＞는 미국, EU,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입법 동향을 비교·분석하며 우리나라 금융환경에 적합한 규범 체계와 정책 방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저자는 금융위원회 역시 사후적 분쟁 해결 기관을 넘어 알고리즘 차별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적극적 감독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함을 역설한다. 결국 금융은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되는 산업이며, 기술의 발전도 인간의 권리와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하다. ＜생성형 AI 시대의 금융소비자 보호＞는 AI 기술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혁신과 소비자 권리 보호의 균형을 모색하는 정책적·법학적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금융 실무자와 정책 담당자는 물론, AI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읽어야 할 가치 있는 지침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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