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연구원은 전경련 산하에 있던 경제기술조사센터가 확대개편되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태생이 그렇다보니 기업가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며,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하는 논리를 개발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의 주장들을 이해하면 더욱 재미있으실 겁니다. 몇가지 주장들을 가져와보면 분배보다는 성장를 강조하며, 국가 주도의 평준화 교육보다 민간 주도의 자율화 교육을 주장하며, 규제강화보단 규제완화를, 무분별한 보호정책보다는 경쟁을 통한 옥석가리기를 강조합니다.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하는 정권으로 교체가 되면서 조금 수그러들었던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경제가 많이 힘들다보니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주장들도 다시 힘을 얻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논거'도 잘 정리해놓았기 때문에 같은 논점을 가지고 양쪽 진영에서 어떻게 주장을 달리하는지 비교해서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같네요. 그다지 크게 기대를 하진 않았는데 의외로 재미있게 읽는 책입니다. (2005.01.14. 북코치 권윤구) 인상깊은 구절 : 시장경제의 이치 중에 가장 중요한 이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에서는 1등과 꼴찌(파산하는 개인이나 기업)가 있게 마련이며, 모두 다 승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차별화에 따른 차등적 보상원리가 모든 사람을 보다 더 열심히 살게 만들고 나아가 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가져오는 힘이 되는 것이다.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평등하지 못한' 세상의 이치를 몸에 익히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세상의 이치에 등을 돌리고 마라톤 골인지점에 모두가 손잡고 나란히 들어오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다. 이상은 좋으나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기 때문에 실패를 피할 길이 없었던 것이다. |
|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렵다어렵다는 얘기는 여전히 많고, 거대정부의 시장원리가 결과적으로 경제를 억제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 와중에 접하게 된 이 책은 어렵게만 생각했던 경제원리를 재미난 예를 도입부에 들어서 차근차근 풀어내어 주어 쉬이 읽혔습니다. 정부가 규제하고 평등과 배분에만 신경써왔던 경제정책이 반드시 옳은 결과만을 양산한 것은 아닌듯 합니다. 읽고난뒤, 과도한 경쟁이 가진자들끼리의 박터지는 싸움이고, 그 뒤에 피흘리고 쓰러져있는 것은 서민이라는 우리의 고정관념은 시장경제원리의 기본을 알지 못한 우리의 편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기업의 불합리한 행태나 정부의 규제정책에 대해서도 뒤에서 욕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 한명한명도 바른 원리를 알고 판단할때 진정한 비판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좀 더 경제 공부를 제대로 해야겠구나 그래야 이 어려운 시기를 벗어나겠구나 하는 반성도 얼핏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