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했습니다.＞

요즘 주말을 맞아 지방 소도시에 다녀올 때면 마음 한구석이 참 씁쓸해집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여전히 화려하고 인산인해를 이루며 부동산 양극화가 극심한 반면, 지방으로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번화했던 상권은 활기를 잃어 셔터가 내려진 곳이 태반이고, 거리를 걷는 젊은 사람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니까요. 일부 시군에서는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월 1만 원 주택 같은 파격적인 정책까지 내놓고 있지만, 아직 그 효과는 미미해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연히 집어 든 이가라시 다카요시의 토지는 누구의 것인가는 우리가 곧 마주하게 될 서늘한 미래를 미리 보여주고 해법을 모색하게 해주는 무척 반가운 책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땅이나 집이라고 하면 무조건 가치가 오르는 영원한 자산이라고 굳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를 먼저 맞고 있는 일본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꼬집습니다. 과거 거품 경제 시절에는 어떻게든 소유하려고만 혈안이 되었던 땅이, 인구가 줄어드는 지금은 주인을 알 수 없는 방치된 빈집과 빈터로 전락해 오히려 지역 사회의 골칫거리이자 세금만 축내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특히 흥미로웠던 대목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고 절대적이라고 여겨온 배타적인 사적 토지 소유권 제도가 역사적으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확립된 이 소유권 개념이 오늘날 방치된 토지 문제를 키우는 원인 중 하나라는 논리는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설득력이 높았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땅값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다며 소유권과 이용을 유연하게 분리하는 현대 총유라는 새로운 발상을 제안합니다. 토지를 단순히 사고파는 경제적 재화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의 공동 터전으로 재탄생시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하자는 뜻깊은 주장입니다.

책을 덮고 나니 비단 바다 건너 이웃 나라의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닥친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단순히 일회성 지원 정책을 넘어, 비어가는 공간을 어떻게 사람의 온기로 다시 채우고 재생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변화가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부동산을 재테크의 수단으로만 바라보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깊이 있게 고민해 보고 싶은 분들께 이 책을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이가라시다카요시분이 쓰신  ＜토지는 누구의 것인가＞입니다. 

평소에 인구문제나..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인구감소시대의 토지문제 활용! 그리고 빈집과 빈터가 증대하고 있는 시기에 해결책을 모색해본다는 시점에서 눈길을 끈 책입니다. 

특히, 일본 작가분이 쓰셨는데 아무래도 일본의 인구감소가 전세계적으로 크기 때문인것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는 인구감소, 저출산,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는 안다룰수 없는 문제이긴하네요. 

우리는 흔히 '부동산'이라고 하면 자산, 투자, 그리고 재테크를 가장 먼저 떠올리잖아요. "땅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토지는 늘 소유하고 있으면 가치가 오르는 유한하고 절대적인 재화로 여겨져 왔는데요. 하지만 이책은 인구감소가 본격화된 사회에서 토지가 짐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생생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보여줍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농어촌지방의 인구수는 너무나 크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란터라 이것을 뼈져리게 느끼고 있는데요.

오히려 부모님이 물려주신 시골의 땅이나 집이 세금만 축내는 골칫덩어리가 되고있다.. 는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예 상속을 포기하거나, 점점 누구집인지 누구땅인지조차 추적이 불가능해진다는 현실....

우리나라도 이미 초고령화사회에 들어가면서 인구절벽문제가 심각한 현실이니깐요 

그래서 이책은 그런 집을 활용에 초점에 맞춰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땅을 꽁꽁 묶어두고 가치가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다고하는데 이것은 특히 지방의 빈집빈공터 이런곳은 가치가 오르기를 기다릴수는 없을것같습니다. 이런 방치된 빈집과 빈터를 커뮤니티 공간, 혹은 지역 재생을 위해 재탄생시켜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예산의 문제와 연결되다보니.. 그리고 더 시급한 문제를 다루니라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할것같다는 생각이 들기도하네요 

부동산!!하면 보통 아파트만 생각하게되는데요. 책을 읽고나니 이런 빈집과 빈터에 대한 시각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공간이 부족한데 지방은 넘쳐나는 현재에서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해야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시각을 갖게되는 책이네요.

-이책은 출판사로부터 무료로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 본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한 서평입니다.

그간 국내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집값이 올라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불행한 사람도 생겼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집값 억제를 위해 세금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언급하면서 나도 자연스레 부동산 정책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세금 측면에선 초과이익환수나 보유세와 같이 지대 상승에 따른 이윤을 회수하겠다는 정책들이 거론되었고, 주택과 토지의 재화적 성격에 관한 정책으로 공공, 공동, 공유- 가 붙은 정책들이 주로 나왔던 것 같다. 세금은 세금대로 고민이 있겠지만, 이 토지의 소유권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시대, 6.25 전쟁이란 큰 변화를 겪었는데 이 토지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궁금해졌다.

이번에 읽은 책은 '토지는 누구의 것인가'란 책으로 오랜 기간 관련 입법과 정책 자문에 참여해온 일본의 도시계획, 토지 전문가가 쓴 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와 조금 다르겠지만, 일본은 토지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을지 궁금해 책을 펼쳤다. 책은 먼저 일본의 토지기본법이 1990년대 버블 경제 시기 과도한 지가 상승과 토지 상품화를 억제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최근엔 다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땅과 빈집, 빈터가 방치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개정되었음을 지적한다. 이어 일본 역사 속 토지소유권의 변천 과정 및 미국 등 외국의 도시계획, 상속 제도와 랜드뱅크 사례를 살펴보며 다른 사례들은 어떤지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제시되었던 전원도시라는 구상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토지 소유권에 대해 '현대총유'라는 제3의 새로운 토지 이용 방식을 제안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은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사적 토지소유권이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도 사실은 메이지유신 이후 약 150여 년밖에 되지 않은 최근의 제도이니, 두차례 격변을 거친 우리나라의 경우 이보다 더 짧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존에 생각해 오던 토지 소유권에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빈집 등에 대한 문제도 새로이 인식하게 되었다. 서울의 경우 항상 집이 모자라 집값이 오른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차에 빈집이나 빈터까지 생각이 미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채을 통해 우리 역시 머지않아 국지적으로나마 어쩌면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저자가 제시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전원도시 구상은, 기술을 통해 기존 도시 형태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정주 모델로 우리도 실험적으로나마 미리 대비하는게 어떨까 싶었다. 국내에선 접하기 어려운 외국의 토지와 정책문제를 깊이있게 고찰한 책이라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 

#토지는누구의것인가 #이가라시다카요시 #윤재선 #AK커뮤니케이션즈 #토지소유권 #인구감소 #빈집문제 #소유자불명토지 #부동산정책 #도시계획 #랜드뱅크 #현대총유 #전원도시 #디지털전원도시 #상속제도 #국토정책 

출판사 협찬 도서를 읽고 쓴 주관적인 리뷰

『 토지는 누구의 것인가』 인구 감소 시대의 토지 문제와 활용

이가라시 다카요시 지음 | 윤재선 옮김 | AK(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책 서두부터 인상적이다.

시바 료타로는 거품경제로 인한 지가 폭등의 참상을 지켜보며, 정부의 속수무책과 황폐화된 민심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가 패배하고 항복한 그 사태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심각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전쟁보다 심각한 문제라니, 과연 토지가 그만큼 중요한 문제일까. 처음에는 다소 과장된 표현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책장을 넘길수록 그 불편함의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땅값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시바 로타료는 누구인가? 그의 역사관을 둘러싸고는 지금도 다양한 평가가 있다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경험이 있는 작가다. 전쟁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군국주의와 전쟁의 비극을 비판하는 글을 많이 남겼고, 일본군의 무모한 작전과 당시 지도부의 실패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이었다. 그래서 다양한 평가를 하나보군...

우리는 토지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집을 사고, 땅을 사고, 개발하고, 상속하는 일을 개인의 재산권으로만 바라본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넓혀 보면 토지는 한 사람만의 것이 될 수 없는 존재다. 도시가 만들어지고, 길이 놓이고, 학교와 공원이 생기며, 한 지역이 공동체로 기능하는 모든 과정은 결국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이 책은 바로 그 질문을 던진다.

'토지는 누구의 것인가.'

생각해 보면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다. 법적으로는 개인의 소유일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한 채의 빈집은 개인의 재산이지만 동시에 동네의 풍경이 되고, 방치된 토지는 지역의 안전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토지 문제는 사유재산의 영역에만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책은 말한다.

흥미로웠던 점은 저자가 단순히 법률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의 토지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왜 빈집과 소유자 불명 토지가 사회문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역사와 도시계획, 행정의 관점까지 연결해 설명한다. 덕분에 '토지'라는 다소 딱딱한 주제가 도시와 공동체,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이라는 더 큰 이야기로 확장된다.

우리나라의 토지 제도에 대해서도 예견해볼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지방에는 사람이 떠난 집들이 늘어나고, 도심에서는 여전히 집값이 사회적 갈등의 중심이 된다. 한쪽에서는 빈집이 늘어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내 집 마련이 평생의 목표가 되는 모순적인 풍경. 일본의 사례를 다루고 있지만 결코 일본만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소유'보다 '이용'이 중요해지는 시대라는 관점이었다.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에는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했다. 그러나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에서는 더 많은 땅을 갖는 것보다 이미 존재하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된다. 빈집을 어떻게 다시 공동체의 공간으로 만들 것인지, 방치된 토지를 어떻게 지역의 자산으로 바꿀 것인지, 책은 이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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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커뮤니케이션즈 #토지문제 #도시계획

#인구감소 #지방소멸 #빈집문제 #토지활용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서평입니다.

집값 상승이나 빈집 문제, 지방 소멸 같은 이야기는 이제 뉴스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시골에 살고 있는 노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생기는 빈집 문제와 그로 인한 지방 소멸이야기는 이제 옆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고 비어있는 집이라면 과연 그 토지는 누가 소유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토지는 누구의 것인가》는 이가라시 다카요시가 일본의 토지 제도와 도시계획의 역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토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버블경제 이후 만들어진 토지기본법과 최근 개정된 법을 비교하며 현재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를 설명하고, 고대부터 현대까지 토지소유권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에 해외의 도시계획과 토지 정책, 상속 제도, 랜드뱅크 사례까지 소개하면서 일본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례도 함께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토지를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활용해야 할 자산으로 바라보는 '현대총유'라는 개념도 소개하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토지를 소유보다 활용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평소에는 집값이나 재산권 정도만 생각했는데, 책을 읽다 보니 빈집 문제나 지방 소멸, 도시계획까지 모두 토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해외 사례를 함께 소개하면서 하나의 답을 제시하기보다 여러 가능성을 보여 주는 방식이라 더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의 제도를 중심으로 설명하다 보니 다소 낯선 부분도 있었지만 뒤에 역자가 직접 우리나라와 일본의 정책을 비교해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와 자연스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누구의 것인가》는 토지 제도와 도시계획의 역사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토지 이용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 주는 인문·사회 교양서입니다. 부동산을 투자나 가격의 문제만이 아니라 역사와 제도, 도시의 미래까지 함께 연결해서 이해해 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1. 이 책은 토지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철학적 질문을 던지지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구 감소 및 저성장 시대와 맞물려 토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를 다루는 정책서에 가깝다. 이미 우리보다 이십 년 정도 앞서 글로벌 문화 콘텐츠를 주도했고, 그 이후로는 지속적인 저성장 시대를 겪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빈집 방치 및 유휴 토지 사용에 대한 담론을 담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 

2. 저자인 이가라시 다카요시는 일본의 도시계획 전문가이자 변호사로 - 한국보다 - 일본이 먼저 경험한 인구감소, 빈집 그리고 방치된 토지와 주택 문제 등을 이 책을 통해서 다루고 있다. 또 지역 소멸 문제와 함께 방치된 토지와 주택 등이 관리되지 못하고 도시와 지역의 미관을 해치는 문제점도 지적한다. 가치가 없는 토지와 건물을 그대로 두고 심지어 상속까지 포기하면서 이를 관리해야 하는 지방 정부의 막대한 재정 문제도 이슈가 되고 있고. 

3.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주만 해도 원도심의 빈집과 혁신도시의 공실 아파트와 상가 그리고 광주 도심의 빈집 들도 심심찮게 지역 뉴스에서 문제로 다루어진다. 사실 광주와 나주 정도면 그래도 지방 도시치고는 규모와 중요도가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4. 저자는 이를 해결할 문제로 토지 총유 개념을 제시한다.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완전히 침해하는 시도나 급진적인 토지공개념보다는 모두의 문제로 시선을 바라보자는 말이다. 참고로 민법상 총유는 사실상의 공동 소유 개념인데 나에게는 저자의 토지 총유 주장 역시 상당히 급진적인 발언으로 들린다. 

5. 개인적으로는 저자의 토지 총유 개념을 도입하자는 취지보다는 저자가 제시하는 인구 감소 시대의 도시 문제와 방치된 건물 관리의 중요성 등을 인식하는 게 어떻까 싶다. 또 고령화 시대,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세대 갈등 문제,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담론의 장으로서 말이다. 

＜토지는 누구의 것인가＞ 이가라시 다카요시 지음/윤재선 옮김 (주)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콤팩트 시티부터 현대 총유까지, 토지의 새로운 해법

『토지는 누구의 것인가』는 단순한 부동산이나 법률 이야기를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의 의미를 다시 묻는 책입니다. 이가라시 다카요시는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인구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빈집과 빈터 문제를 중심으로, 토지의 미래를 차분하면서도 깊이 있게 짚어냅니다.

특히 인상적인 점은 일본의 사례를 통해 이미 현실이 된 ‘지방 소멸’의 풍경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환기한다는 점입니다. 학교가 사라지고, 교통이 줄어들며, 생활 인프라가 붕괴되는 모습은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이 책은 토지기본법과 상속 제도의 구조를 해설하며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외국의 정책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현대 총유’라는 개념을 통해 토지를 개인의 소유를 넘어 공동의 자산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제안합니다. 이는 기존의 소유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함께 사용하는 미래를 상상하게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한국의 지방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과거처럼 인구 유입을 통한 팽창이 아닌, ‘질적 압축’을 통한 생존 전략이 필요합니다. 도시 기능을 집약하는 콤팩트 시티, 수요응답형 교통과 같은 모빌리티 혁신, 관계 인구 유치, 그리고 공공 인프라의 복합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최근 청주 지역에서 추진 중인 수소 산업 인프라 구축 사례는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를 함께 만드는 구조는 지역이 살아남는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책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토지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은 곧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질문과 이어집니다. 개인의 소유를 넘어 공동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할 때, 비로소 토지는 ‘살림’의 기반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지방 소멸의 시대, 이 책은 위기를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반드시 읽고 생각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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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세대에게 땅과 집은 인생의 가장 확실한 징검다리였다. 열심히 일해 돈을 모으고, 대출을 얹어 서울 변두리라도 내 집 한 칸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나와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생존 공식이라 믿어왔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배신하지 않는 자산이었고, 서울이라는 거대한 자석은 전국의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며 끊임없이 팽창했다. 그러나 50대에 접어들어 마주한 오늘의 국토는 어딘가 단단히 고장 나 있다. 서울은 밀려드는 인구와 인프라로 비대해져 숨이 막힐 지경인데, 한 걸음만 지방으로 물러서면 쓸쓸한 적막감과 함께 지방 소멸의 징후가 도처에 가득하다. 이 기묘한 불균형 속에서 이가라시 다카요시가 던진 ＜토지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은 단순한 책 제목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향한 무거운 경고로 다가온다.

저자는 인구 감소 시대를 맞이한 사회에서 기존의 근대 사유권의 한계를 정면으로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 ‘소유권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상속인이 권리를 포기하여 관리되지 않는 토지가 급증하는 현실은, 개인이 권리만을 주장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근대적 사유권 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는 저자의 일침은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소유주가 방치해 동네의 흉물이 된 농어촌의 빈집, 상속인이 누군지 몰라 세금만 밀린 채 묶여 있는 도심의 소유 불명 토지는 이미 우리의 현실이다. 땅을 사두기만 하고 돌보지 않아도 개인의 절대적 재산권이라는 이유로 신성불가침 영역처럼 손대지 못하는 현 사법 체계는, 사람이 줄어드는 시대에는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는 뜻이다.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소유권은 결국 이웃과 공동체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폭력이 될 뿐이다.

제시하는 해법의 핵심은 현대 총유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다. 저자는 ‘인구 감소 시대의 토지는 개인이 독점하는 자산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공동으로 관리하고 이용하는 현대 총유의 자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처음에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급진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었지만, 지극히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유재산권의 본질은 존중하되, 소유자가 내팽개친 땅과 공간을 지역 공동체가 협동조합이나 자치회를 통해 마을 주차장, 쌈지공원, 공동 텃밭으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연어주자는 제안이다. 땅의 가치를 소유가 아닌 활용에서 찾자는 이 발상의 전환이 우리가 대면한 공간의 위기를 극복할 열쇠다.

현재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가장 큰 병폐는 서울의 일극 집중과 그로 인한 지방의 붕괴다. 지방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가고, 남겨진 지방의 토지와 주택은 공동화되어 자산 가치를 잃어간다. 반면 서울은 과밀화로 인한 극심한 경쟁과 주거비 상승으로 인해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라는 재앙을 맞이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저자가 제안한 성장관리정책이 우리 국토 계획의 중심에 서야 한다. 지자체마다 무의미한 신도시 개발이나 산업단지 유치 경쟁을 벌일 게 아니라, 거주 구역을 중심부로 모으는 계획적 축소(Compact City)를 과감히 받아들여야 한다. 인프라 유지 비용을 줄이고 외곽 토지를 자연의 영역으로 보존해야만 비로소 건강한 지방 균형 발전의 기틀이 마련된다.

국토라는 한정된 자원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방치된 사유지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공간으로 되돌려놓는 구체적인 실천이다. 우리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해결의 첫걸음을 떼야 한다.

이 리뷰는 리앤프리서평단 자격으로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좋은 책 감사합니다.

#토지는누구의것인가#이가리시다카요시_윤재선#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리앤프리책카페#리앤프르서평단

지구촌이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으로 인해서 점점 살아가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 ＜토지는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지는 것이 솔직한 마음인데요, 특히 이 책은 일본의 경우를 파악하면서 토지에 대한 일본의 역사를 파악해보게 해줍니다. 토지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펼쳐들게 된 이 책에서는 점점 심각성이 커지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왜 대도시로만 인구는 물론, 산업과 기타 제반 인프라들이 집중되는가에 대한 내용, 지방 소멸의 현실, 지방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빈터와 빈집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구 감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모두 접근하기 쉽도록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잘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결국 귀결되는 내용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터전인 토지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또 누구의 것으로 형성될까에 대한 질문과 답을 찾아보게 되는데 이 책에서 그 답을 찾아하는 힌트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기본법과 토지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토지 정책의 방향성을 잡아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토지관련법의 정비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빈집법부터 등기법까지에 이르는 내용들을 섭렵하여 파악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일본의 토지소유권에 대한 정보들도 엿볼 수 있었고, 나아가 외국의 토지소유권을 파악하면서 외국의 도시계획들의 비교, 상속에 대한 외국의 여러 나라를 비교해보고, 이후 도시재생에 대한 내용과 콤팩트 시티에 대한 것까지 모두 아울러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본에서는 인구 감소에 따른 빈 땅 문제가 있다고 한다.

한국에도 전혀 없는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 빈 땅이 생겼다고 해서 사람들의 삶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기에 아직은 사회 문제로까지 번지지는 않았지만 일본에서는 이미 많은 지역이 이렇게 빈 땅으로 인해서 주변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사유지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그것을 어찌해야 할 방법이 없는데, 강제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일까? 한국에서는 많은 정치인들이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여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공개념을 도입하려면 이렇게 빈 땅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지네 맘대로 돈 될 거 같은 거만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본도 토지 이용에 대해서는 과거가 깊다.

과거 메이지유신 전부터 흔히 말하는 귀족들에게 영토를 나눠주었고, 그것을 빌려주어 농민들이 경작을 하던 방식. 한국에서도 크게 차이가 없던 방식이다. 그러다가 1/2차 세계대전 이후 들어선 정부에서 다양한 이유로 기존의 토지를 수용하던가 해서 도로를 넓히고 건물을 지었다. 이런 과정에서 누군가는 이득을 보았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던 것 같다. 우리보다 좀 더 빠른 도시화가 진행되었던 일본에는 지금도 굉장히 좁은 구역을 활용하여 건물을 짓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도쿄 도심의 땅값이 비싼 이유도 되겠지만 도시화가 되면서 필지가 조각조각 나서 개발하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정부가 얼마만큼 관여를 해야 하는 것일까?

당연하게도 땅주인에게 정부가 관여한다는 것은 자유를 억압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흔히 말하는 '공리주의' 원칙에 입각하게 되면 절대 다수의 행복이 소수의 행복을 어느 정도는 침범할 수 있다는 근원적인 이유가 되어 버린다. 미국 등에서 자신의 집 앞 잔디나 도로를 치우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개발 자체를 하지 않으면 돈을 내게 한다던가, 비어져 있는 집이 있는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한다거나 하는 것은 과연 좋은 일인가? 한편으로는 조금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결국 돈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유리는 하지만 그것을 법적으로 막는 경우 다른 방식으로 토지가 이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 책은 일본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다양한 예시를 비교하였다.

현재의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과 더불어 앞으로 법으로 바꾸는 경우 나올 수 있는 방안까지, 당연히 일본 내의 일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로서는 다소 동떨어진 내용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런데 보통 한국은 5~6년 정도 지나면 일본과 굉장히 흡사해지는 변화가 종종 있어 앞으로 우리도 분명 동일한 전철을 밟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심으로 몰라고 시골은 점점 빈 땅이 늘어나면서 토지의 이용 측면에서 과연 한국과 같이 외각으로 회사나 공기업을 옮기는 방식이 맞을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을지는 한일 모두 지켜봐야 결론이 나올 것 같다.

-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아 주관적인 시각으로 작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