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24 리뷰어클럽 서평단으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민법이라고 하면 일단 겁부터 나는 편입니다. 대학교에서 교양으로 잠깐 들었던 법 기초 수업도 절반은 졸다 나온 기억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민법총칙과 물권법은 저한테 낯선 영역이었습니다. 막상 책을 펼쳐보니 걱정이 무색해졌습니다. 빽빽한 법전 대신 실제 판례 101개를 만화와 판결 요지로 풀어놓은 구성이라, 사건이 어떻게 시작해서 재판까지 갔는지를 따라가듯 읽게 됩니다. 법리 자체보다 사건의 흐름이 먼저 눈에 들어오니 부담이 훨씬 덜했습니다.

가장 재밌게 읽은 건 뉴스에서 한 번쯤 봤을 법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실수로 주식을 100배 비싼 가격에 매수 주문했는데 상대가 그 실수를 알고도 거래를 성사시켰다면, 나중에 거래를 취소하고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특히 그랬습니다. 만화로 재판 장면까지 보여주니 법리가 훨씬 직관적으로 와닿았고, 이건 나중에 사람들한테 자랑(?)삼아 얘기하면 재밌어할 만한 법지식이다 싶었습니다.

'수기식 통장 사건'도 기억에 남습니다. 은행 대리인이 배임적으로 행동했는데 거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예금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 대리권 남용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걸리는구나 싶었습니다. 계약서에 조건처럼 보이는 문구가 있어도 그게 항상 법률행위의 부관으로 해석되는 건 아니고, 단순히 계약상 의무일 수도 있다는 법원 판단 기준도 유익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궁금했을 '연차수당 소멸시효' 얘기도 나오는데, 휴가권이 생긴 날이 아니라 1년이 지나 휴가를 못 쓰게 확정된 다음 날부터 시효가 시작된다는 걸 이 만화 한 컷으로 정리하고 나니 훨씬 명확해졌습니다. 손해배상을 우선 500만 원만 청구했다가 3년 후에 1억 원으로 늘린 사례도 인상적이었는데, 나중에 액수를 확정하는 걸 전제로 일부만 청구했다면 시효중단 효력이 채권 전체에 미친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 외에도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대리권 남용, 계약의 조건과 부관, 소유권처럼 뉴스나 일상에서 종종 마주치는 소재들이 계속 나옵니다. 법률 용어를 외우기보다는 원고와 피고가 대립하고 판사가 선고하는 흐름을 만화로 따라가는 방식이라, 법률 교양을 쌓기엔 좋은 구성이라고 느꼈습니다.

다만 101가지 판례를 한 권에 담다 보니 세부 법리까지 깊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민법 전체 틀과 흐름을 빠르게 잡는 용도로는 충분했지만, 판례 하나하나를 더 파고들고 싶은 분들에게는 다소 아쉬울 수 있습니다.

법이 멀고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서로 지키는 신뢰의 테두리라는 걸, 만화 한 권 읽으면서 이렇게 실감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법조계나 법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 공인중개사 시험처럼 민법을 필수로 봐야 하는 수험생, 그리고 실생활에 필요한 민법 교양을 부담 없이 쌓고 싶은 분들이라면 책장에 한 권 두고 가볍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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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도서를 제공받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Easy Legal Mind의 앞 글자를 딴 '이리마 만화 민법판례'는 어렵고 딱딱한 민법 조문과 판례를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낸 만화 법률 입문서입니다. 법대생 조차 암기하기 힘들어하는 대법원 핵심 판례를 생동감 넘치는 만화와 명쾌한 해설로 재구성하여, 자연스럽게 법학적 사고력을 길러줍니다.

특히 이 책은 실제 친형제이자 각 분야의 전문가인 두 저자의 협업 작품으로, 현직 서울고법 판사인 이영창 저자가 대법원 판례의 핵심 법리와 판결 이유를 명확하게 해설하고, 고려대 법학 박사이자 '만화 그리는 변호사'로 유명한 이영욱 저자가 위트 있는 만화로 사건의 전말을 흥미롭게 그려냈습니다.

저희 집 초등학생 아이들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읽었는데, 아이들의 마음을 이토록 사로잡을 수 있었던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미성년자 결제'나 '남의 땅에 심은 나무'처럼 일상에서 흔히 겪을 법한 현실적인 사건을 다루어, 어렵게만 느껴지던 법률 이야기가 흥미진진한 탐정 소설처럼 친근하게 다가갔다는 점입니다.

둘째, 위트 있고 몰입감 넘치는 만화 연출 덕분입니다. 생생한 연출 덕에 낯선 법률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책 속으로 푹 빠져들게 됩니다. 전개가 유쾌하고 직관적이어서 어린 독자들도 막힘없이 술술 읽어 나갈 수 있는 뛰어난 전달력을 자랑합니다.

무엇보다 이 책의 가장 큰 가치는 아이들의 논리적·비판적 사고력을 끌어올려 준다는 데 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가?", "판사님은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처럼 스스로 질문을 던지며 고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법적 문제나 사건을 마주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가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리걸 마인드(Legal Mind)'가 형성되고, 나아가 법과 사회를 바라보는 깊이 있는 시각을 기르는 데 좋은 자극이 됩니다.

이처럼 해당 도서는 법률 문턱에 존재하는 딱딱한 틀을 깨뜨리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기며 지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교양서입니다. 초등학생 아이부터 성인 독자까지, 삶의 지혜와 법적 통찰을 얻고자 하는 모든 분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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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24 리뷰어 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이리마 만화 민법판례Ⅰ-이영창·이영욱

(법조인의 기본체력, 리걸마인드를 쉽고 빠르게_민법총칙, 물권법 편)

의외로 우리 글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분명 한글이고 글자를 읽지 못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글이 많다. 자신의 지적인 수준을 탓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게, 나 혼자만의 일은 아니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물론 표현은 한글이되, 한자어나 외래어가 많기도 하지만 실은 순우리말조차도 모르는 낱말이 태반이다. 거기에 의료용어나 법조용어 등 전문용어로 들어가면 절로 원시인이 된다.

소시민이 법을 다툴 일이 얼마나 되겠나 싶기도 하지만 의도치 않게 직접 소송을 하지 않아도, 본인이나 가족이 소송을 당하기도 한다.

이 책《이리나 만화 민법 판례Ⅰ》은 법조인을 꿈꾸고 있는 미래 법조인에게, 어려운 민법을 쉽게 전달하자는 목적으로 썼다고 하나 일반인들이 민법을 이해하기에도 아주 요긴한 책이다.

민법이 어렵고 방대하다는 것은 대부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저자는 어려울수록 법 원리를 중심으로 하고 판례를 공부하다 보면, 리걸 마인드(Legal Mind_판례들을 공부하면서 쌓이는 법적 사고방식)를 쌓아갈 수 있다고 한다.

살아오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오랜 세월을 공부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것은 별도로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전문지식은 따로 전공이 필요하겠지만, 이왕이면 실생활에 사용 가능한 것은 고등교육으로 거의 마스터하고,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이들만 학부에서 전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법도 마찬가지다. 막상 어려운 일에 부닥치면, 변호사를 찾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변호사라고 다 도덕적이지는 않으며, 일단 돈이 없으면 그조차도 불리하다.

소개만 봐도 알겠지만, 이 책은 민법총칙과 물권법으로 나뉘어 있고, ＜만화＞로 우선 내용을 보여준다. 그런 후에 ＜판결 요지＞와 ＜해설＞로 이어져서, 누구나 찬찬히 읽으면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다.

몇 년 전에 가까운 친척이 소송을 당했다. 상대방은 미리 증거를 만들어 놓고,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했다. 가만히 있다가 놀라서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억울하게 지고 말았다. 100%가 아닌 120% 정도로 완전히 패배했다.

판사도 사람인데 어느 정도는 감안이 되리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아니었다. 결국 가족(?) 간에 원수가 되어버렸는데, 소송한 쪽이나 소송당한 쪽이나 얻은 것은 없고 상처만 남았다. 소송당한 쪽은, 이제 오갈 데 없는 홀몸노인이 되어 살아갈 길이 막막해졌다. 그런데도 민사 재판은 완전 패배로 끝났으나, 형사재판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모르면 이렇게 당한다는 것을 실감했지만, 가난하고 능력 없는 내가 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저 잠 못 이룬 게 전부였다.

그러다 보네 이 책의 100개의 판례 중,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20번째 판례인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이다. 민사 재판 때는 멋모르고 임했으나, 완패해 상고하면서 성공보수를 약정했으나 또다시 패배했고, 형사재판에서는 ‘성공보수 약정’을 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그 이유를 이번에 이 책으로 확실히 알게 되었다.

이 책에서처럼 재판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친척도 2심에서 멈췄는데, 실은 이 책의 판례들은 3심의 결과만이라 간단하게 보일 뿐, 살면서 서로 다툴 일이 생기지 않기를 고대할 뿐이다. 소시민들은 만신창이가 되기 때문이다.

워낙 쉽게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총칙’에 대한 판례에 비교해 ‘물권법’ 편이 더 어려웠다. 그래도 내 수준으로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으니, 웬만한 이들에게는 쉽게 이해되리라 생각된다.

이런 귀한 책을 만들어 준 저자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이 책이 널리 널리 알려져 많은 이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고, 미래의 법조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마도 저자들의 바람도 그러하리라 짐작된다. 앞으로는 궁금할 때마다, 목차를 보고 판례를 찾아보면 지금까지 보다는 조금 덜 답답할 것 같다.

이 땅에 억울한 이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희망하며, 이 책 《이리나 만화 민법 판례Ⅰ》을 강력히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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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도서를 제공받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이영창 글, 이영욱 그림, 콘발소 출판의 《이리마 만화 민법 판례》 1권입니다. 만화 그리는 변호사라는 이영욱 저자의 이력이 흥미롭네요.

살면서 법을 조금은 알아 두어야 할 것 같은데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법률쪽에서만 쓰는 낯선 용어가 많고 비업계인에게 친절하지 않은 분야죠.

만화로 읽으면 조금은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책의 판형이 크고 지문의 비중이 많아 '만화로 읽는 민법'이라기보다는 '삽화가 들어간 민법 입문서'라고 하는 편이 어울릴 듯합니다.

책의 내용과 설명 수준도 완전한 일반인 대상이라기보다는 학부 초년생이나 법률사무소 관계자 정도에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법이란 게 원래 그런지도요. 

#리뷰어클럽리뷰

*예스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도서를 제공받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이리마 만화 민법판례 1》 - 민법총칙, 물권법 편

 법학을 처음 마주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겪는 난관은 방대한 조문과 빽빽한 판례의 벽에 부딪히는 일이다.  특히 ‘민법’은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법률이지만 일반인에게는 여전히 먼 존재이며 수험생이나 전공자에게는 반드시 넘어야 할 커다란 산이다.

 《이리마 만화 민법판례 1》은 이러한 고민 지점을 정확히 포착하여, ‘만화’라는 친숙한 도구를 통해 법의 문턱을 낮춰주는 반가운 책이다.

- 단순 암기를 넘어 ‘리걸 마인드(Legal Mind)’로

 흔히 법학공부에서 판례를 시험용 암기 코드로 대하기 쉽다. 하지만 저자들이 강조하듯 구체적인 사실 관계 속에서 당사자들이 어떤 주장을 펼쳤고,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균형을 잡으려 했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게 함으로써 리걸마인드(Legal Mind)를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사례의 시각화에 있다. 사건의 쟁점부분을 민법총칙과 물권법으로 나누어 목차에서 한 번 틀을 잡아준 뒤, 저자들은 판례의 결론만을 건조하게 나열하는 대신 원고와 피고가 어떤 주장을 펼치며 왜 싸우게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만화로 보여준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사용, 내것에 대한 권리 인정은 어디까지인가? 등 우리 주변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났던 판례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만화로 그렸다.

독자는 사례를 보면서 사건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해보고 판단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 깊이를 놓치지 않는 해설

만화가 끝난 뒤 이어지는 해설은 현직 판사인 저자의 깊은 내공을 보여준다. 만화로 흥미를 돋운 뒤, “법원이 왜 이러한 판단을 내렸는가?”에 대한 법적 근거와 논리를 명쾌하게 짚어줌으로써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본인의 생각과 판결 사례를 대조하면서 지식을 쌓을 수 있다.

- 🥕총평

 이 책은 법학 전공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숲을 조망하게 해주는 훌륭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주고, 일반인들에게는 법은 어렵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만화로 그려진 일상 분쟁을 법적으로 사고해보는 리걸 마인드의 첫걸음을 도와준다.

#리뷰어클럽리뷰

 보통의 사람들은 민법, 물권법 등 생소한 법률 용어 안에서는 작아지곤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필요성은 당장 법적 소송 문제에 휘말리지 않는 이상 남의 일이라고 치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참 유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민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어려운 민법을 알기 쉽게 풀어서 일반인들에게 법적 사고 방식, 즉  '리걸 마인드(Legal Mind)'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해주는 단비와 같은 존재입니다.

 현직 판사로 재직 중인 저자는 딱딱하고 생소한 법률 용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만화라는 친숙한 형식으로 사례별 판례를 하나씩 적용하여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책의 구성은 첫번째로 일생생활 속 누구라도 있을 수 있을법한 이야기를 사례별 하나씩 소개하고, 두번째는 판결요지 안내, 세번째는 구체적인 해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61 (해설)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 유족의  특벼채용을 정한 단체협약 조항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인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1) 피고 회사의 근로자수가 7만면이 넘지만... (중략)...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률가를 꿈꾸는 학생들, 혹은 보통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알아두면 참 유용한 판례가 100여 편 소개되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나 가족, 지인들에게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단순히 법률사무실에 찾아가 자문을 얻는 수동적인 행동으로만 그치는 것 아닌, 평소 약간의 상식으로도 법적인 판례 정도를 숙지할 수 있다면 덜 당황하며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법률상식과 더불어 기본 소양을 쌓아가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리마 만화 민법 판례2'가 많이 기다려집니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리뷰어클럽리뷰

[예스24 리뷰어클럽 서평단으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읽으면서 괜찮았다고 느꼈던

민법판례 만화 후기 가져왔습니다!

법학을 전공하고 요즘 취업 준비를 하면서 판례를 다시 접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공자라고 해도 길고 딱딱하게 늘어진판례 문장을 글로만 계속 읽다 보면 머리가 아프고 구체적인 상황이 잘 안 그려질 때가 많습니다.. ㅠ

특히 민법총칙이나 물권법 쪽은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라 글로만 보면 막막하고 답답한 순간이 꼭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리마 만화 민법판례 1＞을 읽으면서 글로만 잘 이해되지 않던 복잡한 쟁점들이 정말 깔끔하게 해소됐습니다!

판례 속 복잡한 당사자 관계나 실제 사건 정황을 만화로 실감 나게 풀어주니까, 억지로 상황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려 애쓰지 않아도 '아, 이래서 이런 판결이 나온 거구나!' 하고 법리가 한눈에 직관적으로 와닿더라고요..?

시각적인 상황이랑 대사가 같이 들어오니까 단순히 텍스트만 암기할 때보다 기억에도 훨씬 오래 남고, 공부하면서 느끼는 피로감도 확 줄어드는 기분이었습니다.

판사 출신 저자분의 깊이 있는 해설에 만화 연출까지 잘 어우러져 있어서, 저처럼 판례를 다시 정리하며 준비하는 취준생은 물론이고 민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리걸마인드를 잡기에도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례 읽기가 지루하거나 막막하셨던 분들께 적극 추천하고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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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도서를 제공받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이리마 만화 민법 판례 1' ··· 일반인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듯 합니다. 다양한 사례가 목차에 있지만 너무 나열식으로 배치하다보니 마치 컴퓨터 화면 속 파일만 있는 느낌입니다. 폴더를 만들어서 묶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 역시 법학적 사고가 조금은 있어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판례에 대한 지문도 너무 길고요... 삽화도 다소 길어 보입니다... 전부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대략 70% 정도는 이해가 바로 되지 않아서 오히려 인터넷 검색을 더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당부드리자면, 빠르게 읽는 요즘 시대에 지문과 삽화를 줄이고 좀 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사례도 일반인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고 위주로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