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문제에는 정답이 있다. 수학 문제는 풀이 과정이 맞으면 정확한 답이 나오고, 역사 시험은 사실관계만 정확히 암기하면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법으로 배우는 논술＞에 실린 '미뇨넷호의 제비뽑기' 사건과 '뱅상 윔베르와 안락사' 사건등을 읽으면서 "정답이 없는 문제"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꼈다. 논술은 내 자신의 생각을 논리있게 이야기 해야 한다. 책에 나오는 사례들은 정말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례들이다. 나만의 논리를 가지고 판결문을 생각하게 하는 책의 구성이 좋았다. 

인상 깊었던 사건은 뱅상 윔베르 사건이다. 이 사건은 미뇨넷호 사건과 달리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행동했다는 점에서 결이 다르다. 전신마비 상태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뱅상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요구했고, 그의 어머니와 담당 의사는 그 뜻을 이루어 주기 위해 법을 어겼다. 이 사건에서 검사의 주장 중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나치의 T-4 작전을 언급한 대목이었다.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수십만 명의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가 학살당한 역사적 사실은, 안락사를 제도화했을 때 사회적 약자에게 죽음이 "강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결코 허황된 상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나는 이 부분을 읽으며 안락사를 허용하는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가 생명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훨씬 큰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호사의 주장에 더 마음이 기울었다. 뱅상은 스스로 손가락 하나로 힘겹게 타자를 쳐가며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혔고, 그의 가족들도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다. 이는 미뇨넷호 사건의 파커와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다. 파커는 자신의 죽음에 동의한 적이 없지만, 뱅상은 명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 검사가 마지막 주장에서 "다수결로 결정하기 위해서도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던 논리를 그대로 뱅상 사건에 적용해 보면, 오히려 뱅상 본인의 명확한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 행위를 완전히 범죄로만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사가 기소 면제를 요청하여 마무리되었다는 뒷이야기를 읽으면서, 법이 모든 경우에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고려가 함께 작동한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두 사건을 함께 읽고 나서 내가 내린 잠정적인 결론은 이렇다. 생명은 원칙적으로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지만,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동의의 유무"와 "절차의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뇨넷호 사건에서 파커는 자신의 죽음에 동의하지 않았고 제비뽑기라는 공정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기에 유죄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뱅상 윔베르 사건은 본인의 명확한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완전히 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본다. 다만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도 계속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 미뇨넷호 사건의 실제 판결에서 더들리 선장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결국 국민 여론에 힘입어 6개월 만에 가석방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법의 원칙과 현실적인 정서 사이에서 사회가 어떻게든 절충점을 찾으려 했다는 증거로 보인다. 뱅상 윔베르 사건에서 검사가 스스로 기소 면제를 요청한 것도 마찬가지다. 결국 법은 하나의 원칙만으로 모든 사건을 재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정과 사회적 합의를 함께 고려하며 조금씩 움직여 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읽기 전까지 나는 법과 정의를 다소 단순하게 생각했다. 법을 어기면 나쁜 것이고, 법을 지키면 옳은 것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검사와 변호사가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전혀 다른 논리를 펼치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하나의 사건에는 언제나 여러 개의 진실한 관점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검사와 변호사 모두 나름의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어느 한쪽의 주장만 옳고 다른 쪽은 틀렸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었다. 또한 이 책은 나에게 "판단을 유보하지 않는 용기"와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함"을 동시에 요구했다. 책의 사건 설명 부분에서 강조하듯,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잠정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고, 그 판단은 언제든 새로운 정보나 관점 앞에서 수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이번에 두 사건을 읽고 판단을 내려보면서, 나는 앞으로 사회의 여러 논쟁적 쟁점을 접할 때 성급하게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양쪽의 논리를 끝까지 들어보는 습관을 길러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세상에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질문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 그리고 그런 질문 앞에서도 회피하지 않고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내려보는 훈련이 왜 필요한지를, 책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논술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좋은 책일 것 같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

논술이라고 하면 일단 어렵다라는 편견이 있네요.

근데 여기에 더 복잡한 '법'으로 논술을 배운다니 몇 배는 더 어려운 게 아닐까 싶었는데 반전이 있었네요. 

인기 드라마 가운데 종종 법정을 배경으로 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처럼 말이죠. 법지식이 많지 않아도 재판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되질 않는 건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내기 때문이네요. 변호사와 검사의 치열한 공방전을 지켜보고 있으면 어느 쪽 주장이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지를 가늠하게 되네요. 법정에서 벌어지는 토론이야말로 논술 교육을 위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법으로 배우는 논술》은 청소년을 위한 인문교양서네요.

대학에서 법교육을 담당하는 곽한영 교수는 고등학생인 둘째 아이가 법을 주제로 토론하는 동아리를 만드는데 함께 공부할 책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관련 교재를 찾게 되었고 마땅한 걸 찾지 못해서, 직접 만들어주게 된 것이 이 책을 출간하게 된 계기라고 하네요. 한 달에 한 번 기존의 사건 가운데 적절한 주제를 골라서 자료를 만들었고, 그렇게 1년 정도 도움을 주다 보니 이런 자료가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하게 된 거죠. 

이 책은 단순히 읽는 책을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직접 써 볼 수 있는, 자기주도 토론 논술 워크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서 법정 드라마를 언급했듯이, 이 책에서는 법과 관련된 열두 개의 주제를 각각 6단계 사고력 훈련법으로 재구성하여 청소년뿐 아니라 LEET(법학적성시험)을 준비하는 대학생, 법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들이 폭넓게 활용할 만한 교재네요. 각 주제마다 사건 개요, 당사자 인터뷰, 법정 토론, 내 생각 정리하기, 판결문 쓰기, 사건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법교육을 통해 스스로 생각한 결론을 글로 쓰면서 체계적인 논술 훈련을 할 수 있네요. 사건 당사자를 인터뷰한 부분은 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피해자와 사건을 담당하는 변화사의 대화를 보여주고 있어서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네요. 

장발장 :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자그마치 19년, 나의 황금 같은 20대와 30대가 모두 흘러갔소. 그리고 누나와 조카들과는 완전히 소식이 끊기고 말았지. 불쌍한 사람들······. 이런 비극은 2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소. 나는 여기에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싶소.

변호사 : 그러니까 장발장 씨는 당시의 판결이 지나치게 가혹했고 그런 잔인한 사법 제도로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는 일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는군요. 하지만 제가 기록을 꼼꼼히 살펴봤는데, 솔직히 판결 자체에 흠결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물론 운이 없으셨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202-203p)

변호사와 검사의 주장을 각각 들어보고, 그 주장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적은 다음에 지지 혹은 반박하는 자신의 의견을 적을 수 있네요. 생각을 정리하는 글을 써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판결문을 쓰는데, 글의 형식은 사건명, 주문, 판결 이유 순으로 적어가네요. 장발장 사건을 보면서 2024년 발생한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떠오르네요. 1심 판결은 유죄였는데 2심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네요. 이 사건은 엄밀하게는 장발장과는 결이 다른, 부당해고라는 숨겨진 의도가 있었지만 똑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린 두 재판부를 비교해보는 계기였네요.

저자는 장발장 사건의 핵심 쟁점을 "범죄의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와 "엄정하고 예외 없는 법 집행과 관용적인 법 집행 사이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 (219p)라고 정리하면서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사건마다 냉정하게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네요. 엄정한 법 집행과 온정주의의 양극단에서 균형을 잡아야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생존권, 안락사, 역차별, 신앙, 절차, 증거, 전쟁범죄, 법 감정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인권 문제와 더불어 자율주행자동차,생성형AI, AI 저작권와 같은 최신 이슈까지 사회적 쟁점을 두루 살펴보는 계기였고, 하나의 주제를 깊이 있게 접근하여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독해력, 논리적 글쓰기를 종합적으로 키울 수 있는 교재라서 유익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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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 도서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을 다룰 때 매우 예민한 일들이 번번히 나타나고 있으며, 때로는 비상식적인 일들도 생겨나고 있다. 최근 권 변호사가 민사 소송에서, 3번 연속 불출석으로 피해자의 법적인 권리가 상실되었고, 권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정직 1년에 처해지게 된다.이 사건은 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으며,그 사람이 그동안 언론에서, 법에 대해 이야기했던 수많은 말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다투어야 할 문제들이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가족에게 큰 아픔을 준 사건이다.

책 『법으로 배우는 논술』은 12가지 법에 관한 사건들을 정리해 놓고 있으며,실제 있었던 일들과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이야기를 섞어 놓았다. 1884년 영국 프리머스 항에서 대형 요트가 출항하였고, 그 대형 요트의 이름은 '미뇨넷호'였다. 영국에서, 호주에 이르는 항로는 낡은 배 한척으로 무리였다.그로 인해 희망봉 인근에서 침물하게 되는데, 식량과 물이 바닥 났으며, 선원들은 갈증과 기아에 시달렸다. 네 명의 선원 중 세사람은 가장 어린 17살 견습 선원 파커를 살해했으며, 파커의 피와 살을 나눠 먹으면서, 24일 되던 날, 독일 선박에 의해 구조된 적이 있었다.

파커의 죽음이 독일 언론에 얼려졌으며,그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재판에 처해지게 된다. 살아남은 선원 세[사람은 재판에서, 파커르 죽일수 밖에 없는 이유를 재판관에게 설명하였으며,관행,사회적 가치 구현이었고, 어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파커가 죽지 않았다면, 네 사람 모두 죽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세사람은 먹을 것을 전혀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여기서, 우리는 법철학에,인간의 존엄성이 수면 위에 나타났다. 세사람의 잔인한 행위에 대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였던 것이며, 파커가 죽지 않았다면, 다 죽었을 거라는 가정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다. 책에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 주장의 핵심을 정리하며, 지지 하거나, 반박하는 의견을 물어보고 있다. 여기에는 변론에 이어서, 변호사의 주장,검사의 주장이 등장하고 있으며, 자신의 이익,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사람,사회적 약자를 희생하는 공리주의적 판단의 문제점을 물어보고 있었다. 관행, 사회적 가치만으로 파커가 살해되어야 할 충분한 조건은 성립되지 않았다. 

이런 모습은 마이클 센델이 2014년 쓴 『정의란 무엇인가』에도 잘 나타난 있으며, 그대 당시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국가와 정부의 역할은 어떠했고, 선장과 선원들의 선택과 잘못, 정부가 사회적 재난에 대해,어떻게 대응하였고, 언론은 그 때 당시 어떠했는지 확인시켜주고 있었다. 책 『법으로 배우는 논술』은 우리 일상과 밀접한 법이 한 개인을 희생시키고, 국가의 행위를 정당화했던 여러가지 사레들을 소개하고 있으며,우리가 마주하는 법에 의한 정의란 법의 관점으로 볼 때, 옳은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

출판사로부터 책만을 제공받아 작성한 서평입니다.

《법으로 배우는 논술》책의 저자 곽한영 교수는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교수로, 학교 현장에 학생 자치법정을 도입하는 데 앞장서 왔으며 법교육의 대중화를 위해 꾸준히 저술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특히 청소년 법교육과 시민의식, 인권교육을 주제로 다양한 책을 집필하며 학생들이 법을 어렵게 느끼기보다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힘써 왔다.

이 책 역시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논술 학습서다. 고등학교의 '통합사회'와 '법과 사회' 과목을 연계해 스스로 사고하고 토론하며 논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대학생들에게는 법학적성시험 대비를 위한 논술과 면접을 대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필되었다.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 역시 흥미로웠다. 둘째 딸이 대학 입시 논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중의 교재들은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느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 이 책을 만들었다고 한다. 상위권 대학의 논술은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까지 요구하는 반면, 일부 중위권 대학은 사건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이 책은 이러한 두 가지 능력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책은 사건 개요를 시작으로 당사자 인터뷰, 검사와 변호사의 토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 그리고 최종 판결문 작성까지 이어지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순히 정답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스스로 판단을 내려 보도록 유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독해력과 사고력, 논리적 판단력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수록된 사례 가운데에는 실제 사건도 있지만 교육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거나 가상으로 만든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사실 여부를 따지기보다 제시된 사실관계와 배경을 바탕으로 사건을 이해하고 쟁점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례는 가치관과 선택이 충돌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답을 찾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연습을 하기에 적합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고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느껴졌다.

논술은 단순히 책을 많이 읽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법으로 배우는 논술》은 법과 사회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해하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좋은 연습서였다. 특히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토론과 논술을 함께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입시 논술이나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뿐 아니라 논리적 사고력과 글쓰기 능력을 키우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히 법을 배우는데 그치지 않도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며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책이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꼼꼼하게 읽고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살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았을 생생한 사회 이슈를

12가지의 논술 주제로 풀어낸 도서,

『법으로 배우는 논술』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대입 논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지점은

바로 긴 지문을 제한 시간 내에 읽고 정확한 핵심을 파악하는 일일 텐데요.

『법으로 배우는 논술』은 토론의 주제를 이해하고,

나만의 결론을 세우기까지의 가이드가 섬세하게 구성되어 있어

토론과 논술 학습은 물론 깊이 있는 사고와 글쓰기,

생각 정리 훈련에도 적합한 도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의 목차는 12개의 이야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각 장에서 다루는 토론 주제는 법과 윤리,

그리고 사회적 쟁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일상에서 한 번쯤 궁금했던 법률 지식을

보다 흥미롭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다양한 입장과 관점을 비교하고

떠오른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해내는 과정과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이 책을 읽으며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온 포인트였습니다.

사건 개요 -＞ 당사자 인터뷰 -＞ 검사와 변호사의 토론 -＞ 

생각 정리 -＞ 판결문 작성 -＞ 사건 설명

법정 토론은 총 여섯 가지의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건 개요 파트에서는 일상과 밀접하고,

사회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풀어내며 진행됩니다.

이후 법정에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이 제시되고,

양측의 주장을 통해 독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의응답과 각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함께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전개 과정부터 법정 공방까지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양측 대변인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

실제로 법정에 참여하는 듯한 몰입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주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의견이 오가는 공방 과정을 통해

마치 판사가 된 듯한 시선에서 양측의 대화를 꼼꼼히 살펴보며

사건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 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판결을 내려야 할 것만 같은 생생한 몰입감과

변호사와 검사의 팽팽한 대립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양측의 논리를 구분하고 문제의 핵심 쟁점을 찾아

고민하며 비교 분석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만의 섬세한 시각과 논리를 담아낸 하나의 논술문으로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논술과 토론하기를 좋아했지만,

어른이 된 이후로는 하나의 사건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판단하는

비판적 사고를 펼칠 기회가 많지 않아

마음 한 켠에 늘 작은 아쉬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의식적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며

사건의 사실관계와 핵심 쟁점, 양측의 주장을 차분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글로 읽어 내려가며 단순히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판결문 작성을 통해

조금 더 입체적인 사고를 시도해볼 수 있다는 점이 오랜만에 뜻깊은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논술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책이 제시하는 가이드에 따라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을 경험한다면

수동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사건의 쟁점을 바라보는 눈과

판단력의 기준이 되는 나만의 기준점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스스로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역량과 함께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사고의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은 토론과 논술이 낯선 초등학생부터

사회 이슈에 관심이 있는 사람, 사고력을 키우고 싶은 사람,

대학 입시 논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까지

폭넓게 활용하기 좋은 논술 입문서라고 느껴졌습니다.

논리적인 사고력과 입체적인 글쓰기 역량을 키우고 싶은 분들이라면

『법으로 배우는 논술』 도서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힘을 키워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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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책을 보며

책의 가장 큰 핵심은 법이라는 도구를 통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책을 읽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점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논술 책은 글쓰기 방법이나 답안 작성법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지만, 이 책은 독자가 먼저 사건을 읽고 스스로 판단하도록 이끕니다. 

처음부터 정답을 제시하지 않고 다양한 입장을 충분히 살펴본 뒤 자신만의 결론을 내리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읽는 내내 자연스럽게 사고력이 확장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자가 이 책을 워크북 형태로 구성한 이유 역시 학생들이 사건을 이해하고, 주장을 분석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며, 최종적으로 판결문을 작성하는 과정을 스스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책의 첫 번째 사례인 '미뇨넷호의 제비뽑기'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배가 난파된 뒤 살아남기 위해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질문은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라는 주장과 인간의 존엄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어느 한쪽을 쉽게 선택하기 어려웠습니다. 

책은 검사와 변호사의 주장을 번갈아 제시하며 독자가 각각의 근거를 직접 비교하고 판단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쪽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의견에 공감하게 되고, 이어지는 반대 의견을 읽으면 다시 생각이 흔들리는 경험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이 책이 말하는 사고 훈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저자가 독자의 생각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판사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며 어떤 근거를 더 중요하게 볼 것인지, 어떤 가치가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끝까지 스스로 고민하게 만듭니다. 정답을 외우는 공부가 아니라 질문을 통해 생각을 깊게 만드는 공부라는 점에서 기존의 논술 교재와 분명한 차별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 역시 여러 번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제가 그 시대의 판사였다면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선택이 정의일까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할까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었지만, 그 고민 자체가 이 책을 읽는 가장 큰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또 하나 인상 깊었던 점은 모든 주제가 우리의 일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법이라고 하면 어렵고 딱딱한 조문이나 판례를 떠올리기 쉽지만, 이 책은 그런 선입견을 자연스럽게 깨뜨려 줍니다. 

안락사,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창작물, 소수자 우대 정책, 복제인간의 권리처럼 뉴스에서 한 번쯤 접했을 사회적 쟁점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흥미를 잃지 않고 끝까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읽게 되는 책이라는 점이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책은 하나의 사건을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자가 스스로 사고를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이해한 뒤 당사자의 입장을 살펴보고, 검사와 변호사의 논리를 비교하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후 판결문까지 작성하도록 이어지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논리적인 글쓰기 연습으로 연결됩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마지막에 실제 사건의 결과와 배경을 소개하면서도 그것을 정답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자는 시대와 사회가 달라지면 같은 사건도 다른 판단이 가능하며, 실제 재판 결과 역시 절대적인 정답이 아니라 당시 사회가 내린 하나의 판단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독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지켜볼 용기를 심어줍니다. 

평소 뉴스를 보면서도 '누가 맞고 누가 틀렸을까'라는 단순한 기준으로 판단했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는 하나의 사건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이해한 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논술뿐 아니라 토론, 면접, 그리고 일상 속 의사소통에서도 꼭 필요한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무리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며 가장 크게 얻은 것은 '생각하는 습관'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왜 그런 주장이 나왔는지 근거를 살펴보고, 반대 의견도 함께 이해한 뒤 제 생각을 정리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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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처음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눈길을 끈 것은  법률 지식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실제 사회적 사건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논술은 글을 잘 쓰는 기술보다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책이 바로 그런 능력을 키워줄 것 같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안락사,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소수자 우대 정책처럼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현실적인 주제를 다룬다는 점도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검사와 변호사의 입장을 모두 살펴본 뒤 직접 판결문을 작성하는 과정은  책을 읽는 것을 넘어 사고력과 판단력을 키우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정답을 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결론을 찾아가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 출판사에서 제공한 도서를 통해 작성한 리뷰 〉 

《 법으로 배우는 논술 》  - 세상을 뒤흔든 사건을 읽고 쓰는 나만의 판결문 

    _곽한영(지은이) / 해냄(2026-07-27)

‘아미시(Amish)’라는 종교단체가 있다. 17세기 스위스에서 시작된 기독교 신앙공동체 중 하나이다. 현대문명과 기술을 거부하고 오직 신앙과 검소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엄격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이들은 미국과 캐나다로 건너와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는데, 주로 말이나 마차를 이용해 이동했고(탄소배출량 최소) 농업과 수공업 등에 종사하며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이어나갔다(자료 사진을 보면 아이들은 장식이 없는 똑같은 옷차림에 심지어 맨발로 등교하는 아이도 있다). 이들은 신 앞에서의 겸손과 복종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교육을 받으면 사람이 오만해진다고 여겼다. 그래서 8학년,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수준의 교육을 받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았다. 미국의 위스콘신주에서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법제화 되었을 때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여러 주에서 중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점차 확대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위스콘신주 역시 이런 전국적 추세에 맞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정하자, 1971년 세 명의 아미시 학부모들은 이 법을 거부하고 아이들을 고등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공공연하게 법을 위반하게 둘 수 없었던 위스콘신주에서는 세 학부모를 고발하여 재판에 회부했다. 그중 대표였던 사람의 성이 요더였기 때문에 이 사건은 ‘요더 사건’이라고 불리게 됐다. “아이들이 너무 많이 배우면 교만해져”라는 아미시와 “아이들의 기본 권리를 빼앗아선 안 된다”는 검사 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위스콘신대 요더 사건’은 1971년 시작되어 이듬해인 1972년에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난 실제 사건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국가의 법과 개인의 신념이 충돌할 때 어떤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요더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석연치 않다.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으로 더글러스 판사가 남긴 말에 깊은 공감을 느낀다. “저는 아미시 교도의 종교적 신념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에 동의하지만 그 신념이 부모가 판단할 문제라는 결론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오늘의 결정으로 위태로운 것은 부모의 미래가 아니라 학생의 미래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초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새롭고 놀라운 다양성의 세계로 진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책 『법으로 배우는 논술』은 이와 같은 실제사례와 가상의 상황 열 두 편이 실려 있다. 책 제목에 ‘논술’이 실려 있다고 학생들만 읽는 것으로 치부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편도 들지 못하고, 저편도 들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입장에 서줘야 할 경우가 있다. 이편저편에 내가 포함될 수도 있다. 여러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정당할까? 죽음을 원하는 환자를 돕는 것이 범죄일까? 소수자 우대는 역차별이라는 생각엔? 절차를 어겼으니까 범죄자를 풀어줘야 할까? 패전국의 군인을 전쟁범죄로 처벌 할 수 있을까?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를 내면 누구의 책임일까? 등등이 이 책에 실린 내용들이다. 

이 책이 탄생하게 된 계기도 흥미롭다. 8년간 고등학교 교사로서 재직하다가 ‘교사를 기르는 교사’가 되고 싶어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지은이는 고등학생인 둘째 아이가 친구들과 법을 주제로 토론하는 동아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책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찾아보니 마땅히 권할 만한 책이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지은이가 한 달에 한 번 씩 자료를 만들어주었다고 한다. 그 자료를 토대로 책을 엮어볼까 하던 중, 아들이 대입 논술시험을 준비하는 것을 돕던 중 새롭게 책을 썼다고 한다. 지은이는 이 책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등학생 나아가 대학생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학습서로 기획했다고 한다. 책의 구성은 「사고력을 키우는 6단계 훈련」으로 편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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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 오늘은 특별한 책을 소개할게요! “법으로 배우는 논술”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단순한 법학 서적이 아니에요. 학생 자치 법정을 도입한 국내 최초의 워크북이라니, 너무 흥미롭지 않나요? 🤩

읽고, 쓰고, 판결하라! 이 책은 사건을 읽고, 판결문을 작성하는 6단계 사고력 훈련을 통해 우리를 법의 세계로 안내해줘요. 법학에 대한 흥미가 없던 저도 이 책을 읽고 나니, 법이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구나! 😄

저자 곽한영 교수님은 법과 사람, 세상을 엮는 글쓰기를 평생의 업으로 삼고 계신 분이에요. 많은 법 관련 도서를 집필하셨고, 그 깊이 있는 통찰력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 책을 통해 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답니다. 

특히 감명 깊었던 부분은 사건을 분석하는 과정이었어요.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니, 마치 내가 변호사가 된 듯한 기분이었답니다! 🕵️‍♀️💼

이 책은 법학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논술을 잘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강력 추천해요! 여러분도 법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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