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type=w773)  법으로 배우는 논술/ 곽한영 지음/ 해냄 『법으로 배우는 논술』은 세상을 뒤흔든 사건을 읽고, 스스로 생각하며 판결을 내려보는 책이다. 저자는 자녀가 법을 주제로 토론하는 동아리에서 함께 읽을 책을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마땅한 책을 찾지 못했다. 이러한 아쉬움에서 출발해 직접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책에는 법에 관한 열두 가지 주제를 다루며,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은 사회적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려운 법적 지식이 없어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독자는 다양한 사건을 접하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판단력을 기를 수 있다. 특히국내 최초로 '학생 자치 법정' 개념을 도입해 독자가 검사와 변호사의 입장에서 지지하거나 반박해 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뒤 최종적으로 판사의 입장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직접 판결문을 작성해 볼 수 있다. 또한 토론과 논술, 면접, LEET(법학적성시험) 와 같은 논리적 사고를 요구하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다.
 
아미시는 17세기 스위스에서 시작된 기독교 신앙 공동체 가운데 하나로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신앙심과 검소 삶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엄격한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집단이다. 초등학교만 의무교육이던 시절에는 별문제가 없었지만, 의무교육으로 중, 고등학교로 확대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1971년 아미시의 세 명의 학부모들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자녀들을 고등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위스콘신주에서는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고발했다. 사건을 살펴본 뒤에는 당사자와 변호사의 인터뷰가 이어진다. 당사자인 요더 씨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대 학교 교육이 지나친 경쟁을 부추긴다고 말하며, 아이들이 노동을 통해 음식의 소중함을 배우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며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어지는 법정 토론에서는 검사 측과 변호사 측의 주장을 비교하며 각 입장의 논리를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관점을 충분히 살펴본 뒤, 나 역시 판사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할지 고민하게 되었다.    나는 아미시 학부모에게 무죄를 선고하겠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종교의 자유가 언제나 모든 것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을 통해 부모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아이의 교육받을 권리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부모의 신념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아이 역시 독립된 권리의 주체라는 점에서, 부모가 아이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지는 쉽게 담할 수 없는 문제였다. 이 책은 법을 배우는 것을 넘어 서로 다른 가치가 충돌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 만들었다.  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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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에서 제공한 도서를 통해 작성한 리뷰 〉 《 법으로 배우는 논술 》 - 세상을 뒤흔든 사건을 읽고 쓰는 나만의 판결문 _곽한영(지은이) / 해냄(2026-07-27) ‘아미시(Amish)’라는 종교단체가 있다. 17세기 스위스에서 시작된 기독교 신앙공동체 중 하나이다. 현대문명과 기술을 거부하고 오직 신앙과 검소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엄격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이들은 미국과 캐나다로 건너와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는데, 주로 말이나 마차를 이용해 이동했고(탄소배출량 최소) 농업과 수공업 등에 종사하며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이어나갔다(자료 사진을 보면 아이들은 장식이 없는 똑같은 옷차림에 심지어 맨발로 등교하는 아이도 있다). 이들은 신 앞에서의 겸손과 복종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교육을 받으면 사람이 오만해진다고 여겼다. 그래서 8학년,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수준의 교육을 받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았다. 미국의 위스콘신주에서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법제화 되었을 때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여러 주에서 중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점차 확대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위스콘신주 역시 이런 전국적 추세에 맞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정하자, 1971년 세 명의 아미시 학부모들은 이 법을 거부하고 아이들을 고등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공공연하게 법을 위반하게 둘 수 없었던 위스콘신주에서는 세 학부모를 고발하여 재판에 회부했다. 그중 대표였던 사람의 성이 요더였기 때문에 이 사건은 ‘요더 사건’이라고 불리게 됐다. “아이들이 너무 많이 배우면 교만해져”라는 아미시와 “아이들의 기본 권리를 빼앗아선 안 된다”는 검사 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위스콘신대 요더 사건’은 1971년 시작되어 이듬해인 1972년에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난 실제 사건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국가의 법과 개인의 신념이 충돌할 때 어떤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요더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석연치 않다.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으로 더글러스 판사가 남긴 말에 깊은 공감을 느낀다. “저는 아미시 교도의 종교적 신념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에 동의하지만 그 신념이 부모가 판단할 문제라는 결론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오늘의 결정으로 위태로운 것은 부모의 미래가 아니라 학생의 미래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초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새롭고 놀라운 다양성의 세계로 진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책 『법으로 배우는 논술』은 이와 같은 실제사례와 가상의 상황 열 두 편이 실려 있다. 책 제목에 ‘논술’이 실려 있다고 학생들만 읽는 것으로 치부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편도 들지 못하고, 저편도 들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입장에 서줘야 할 경우가 있다. 이편저편에 내가 포함될 수도 있다. 여러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정당할까? 죽음을 원하는 환자를 돕는 것이 범죄일까? 소수자 우대는 역차별이라는 생각엔? 절차를 어겼으니까 범죄자를 풀어줘야 할까? 패전국의 군인을 전쟁범죄로 처벌 할 수 있을까?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를 내면 누구의 책임일까? 등등이 이 책에 실린 내용들이다. 이 책이 탄생하게 된 계기도 흥미롭다. 8년간 고등학교 교사로서 재직하다가 ‘교사를 기르는 교사’가 되고 싶어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지은이는 고등학생인 둘째 아이가 친구들과 법을 주제로 토론하는 동아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책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찾아보니 마땅히 권할 만한 책이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지은이가 한 달에 한 번 씩 자료를 만들어주었다고 한다. 그 자료를 토대로 책을 엮어볼까 하던 중, 아들이 대입 논술시험을 준비하는 것을 돕던 중 새롭게 책을 썼다고 한다. 지은이는 이 책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등학생 나아가 대학생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학습서로 기획했다고 한다. 책의 구성은 「사고력을 키우는 6단계 훈련」으로 편집되었다. #법으로배우는논술 #토론논술 #논술워크북 #사고력 #판결문쓰기 #독해력 #논리적글쓰기 #법과사회 #청소년교양도서 #곽한영 #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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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 오늘은 특별한 책을 소개할게요! “법으로 배우는 논술”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단순한 법학 서적이 아니에요. 학생 자치 법정을 도입한 국내 최초의 워크북이라니, 너무 흥미롭지 않나요? 🤩 읽고, 쓰고, 판결하라! 이 책은 사건을 읽고, 판결문을 작성하는 6단계 사고력 훈련을 통해 우리를 법의 세계로 안내해줘요. 법학에 대한 흥미가 없던 저도 이 책을 읽고 나니, 법이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구나! 😄 저자 곽한영 교수님은 법과 사람, 세상을 엮는 글쓰기를 평생의 업으로 삼고 계신 분이에요. 많은 법 관련 도서를 집필하셨고, 그 깊이 있는 통찰력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 책을 통해 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답니다. 특히 감명 깊었던 부분은 사건을 분석하는 과정이었어요.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니, 마치 내가 변호사가 된 듯한 기분이었답니다! 🕵️♀️💼 이 책은 법학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논술을 잘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강력 추천해요! 여러분도 법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 #법으로배우는논술 #곽한영 #법학 #학생자치법정 #책추천 #독서 #사고력훈련 #법의세계 #읽고쓰고판결하라 #책스타그램 #독서스타그램 #법과사람 #세상과소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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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속담이 있다. 그만큼 선량한 사람을 뜻한다. 하지만 인류가 살아오면서 '법'은 늘 필요한 제도였다. 도덕이나 자치적인 제도정도로는 안정적인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법도 인간이 저지를 죄나 행동을 완벽하게 해석한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이 책은 법제도에 관한 설명서라기 보다는 세상을 뒤흔든 사건을 읽고 그 사건에 적용된 법을 알아보고 과연 이 해석이 정당한지, 다른 판단은 불가능했는지를 토론해보는 기회를 갖게 한다.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죽음을 원하는 환자를 죽게 해준 의사와 엄마에게는 어떤 죄가 적용되었을까. 그저 숨만 쉬는 뇌사자들도 죽음을 원할지도 모른다. 실제 몇 나라에서는 '존엄사'를 인정하고 있다. 연명의사가 없는 몇 몇 환자나 노인들은 이런 나라로 가서 존엄사를 택하기도 한다. 조력을 해준 사람들에게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를 토론해보고 '존엄사'을 인정할 것인지를 토론해본다.
대학에 입학을 하거나 누구나 가고 싶은 직장에 열악한 조건을 지닌 사람들을 우대하는 정책이 존재한다면 그건 기울어진 사회를 그나마 바로잡아주는 정책이려나. 아니면 그로 인해 누군가에게 자신의 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에게는 역차별이 될 것인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인권을 소중하게 여긴다. 선량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보호하고 억울함을 막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그걸 넘어서 심각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도 인권이란걸 적용해야 하는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없다. 다만 문제를 던지고 서로의 생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제도가 발전해야하는지를 찾아가게 한다. 그게 논술의 힘일 것이다.
어려운 법 용어에 대해 해석도 달아놓았다. 마치 법정처럼 검사와 어떤 범죄나 가해자를 기소하면 변호사가 등장해서 변론을 한다. 판사의 판결은 없다. 다만 이 문제의 토론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과 실제로는 어떤 법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알려준다.
침몰한 배를 탈출한 선장과 선원들은 물과 식량이 떨어지자 죽은 선원을 먹고 살아남았다. 실제한 사건이다. 기적처럼 다른 배로 구조되어 돌아온 이들은 유죄일까, 무죄일까. 판단하기 쉽지 않다. 인간은 누구나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으려는 본능이 있고 이미 죽어있는 동료의 시신을 먹고서라도 살아남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법의 구조나 정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토론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들어보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내가 이 책에서 주목한 것은 바로 AI등장에 따른 사건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AI의 창작물도 저작권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이었다. 이미 벌어지고 있는 드론이나 로봇의 전쟁참여는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정의가 다르고 당연히 판단도 달라진다. 내가 판사가 되어 어떤 판결을 써야 하는지를 묻는 아주 유익하면서도 몰입감이 강한 논술서여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추천서이다. #리딩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