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문제에는 정답이 있다. 수학 문제는 풀이 과정이 맞으면 정확한 답이 나오고, 역사 시험은 사실관계만 정확히 암기하면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법으로 배우는 논술＞에 실린 '미뇨넷호의 제비뽑기' 사건과 '뱅상 윔베르와 안락사' 사건등을 읽으면서 "정답이 없는 문제"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꼈다. 논술은 내 자신의 생각을 논리있게 이야기 해야 한다. 책에 나오는 사례들은 정말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례들이다. 나만의 논리를 가지고 판결문을 생각하게 하는 책의 구성이 좋았다. 

인상 깊었던 사건은 뱅상 윔베르 사건이다. 이 사건은 미뇨넷호 사건과 달리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행동했다는 점에서 결이 다르다. 전신마비 상태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뱅상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요구했고, 그의 어머니와 담당 의사는 그 뜻을 이루어 주기 위해 법을 어겼다. 이 사건에서 검사의 주장 중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나치의 T-4 작전을 언급한 대목이었다.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수십만 명의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가 학살당한 역사적 사실은, 안락사를 제도화했을 때 사회적 약자에게 죽음이 "강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결코 허황된 상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나는 이 부분을 읽으며 안락사를 허용하는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가 생명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훨씬 큰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호사의 주장에 더 마음이 기울었다. 뱅상은 스스로 손가락 하나로 힘겹게 타자를 쳐가며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혔고, 그의 가족들도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다. 이는 미뇨넷호 사건의 파커와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다. 파커는 자신의 죽음에 동의한 적이 없지만, 뱅상은 명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 검사가 마지막 주장에서 "다수결로 결정하기 위해서도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던 논리를 그대로 뱅상 사건에 적용해 보면, 오히려 뱅상 본인의 명확한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 행위를 완전히 범죄로만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사가 기소 면제를 요청하여 마무리되었다는 뒷이야기를 읽으면서, 법이 모든 경우에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고려가 함께 작동한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두 사건을 함께 읽고 나서 내가 내린 잠정적인 결론은 이렇다. 생명은 원칙적으로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지만,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동의의 유무"와 "절차의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뇨넷호 사건에서 파커는 자신의 죽음에 동의하지 않았고 제비뽑기라는 공정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기에 유죄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뱅상 윔베르 사건은 본인의 명확한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완전히 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본다. 다만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도 계속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 미뇨넷호 사건의 실제 판결에서 더들리 선장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결국 국민 여론에 힘입어 6개월 만에 가석방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법의 원칙과 현실적인 정서 사이에서 사회가 어떻게든 절충점을 찾으려 했다는 증거로 보인다. 뱅상 윔베르 사건에서 검사가 스스로 기소 면제를 요청한 것도 마찬가지다. 결국 법은 하나의 원칙만으로 모든 사건을 재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정과 사회적 합의를 함께 고려하며 조금씩 움직여 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읽기 전까지 나는 법과 정의를 다소 단순하게 생각했다. 법을 어기면 나쁜 것이고, 법을 지키면 옳은 것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검사와 변호사가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전혀 다른 논리를 펼치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하나의 사건에는 언제나 여러 개의 진실한 관점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검사와 변호사 모두 나름의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어느 한쪽의 주장만 옳고 다른 쪽은 틀렸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었다. 또한 이 책은 나에게 "판단을 유보하지 않는 용기"와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함"을 동시에 요구했다. 책의 사건 설명 부분에서 강조하듯,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잠정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고, 그 판단은 언제든 새로운 정보나 관점 앞에서 수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이번에 두 사건을 읽고 판단을 내려보면서, 나는 앞으로 사회의 여러 논쟁적 쟁점을 접할 때 성급하게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양쪽의 논리를 끝까지 들어보는 습관을 길러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세상에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질문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 그리고 그런 질문 앞에서도 회피하지 않고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내려보는 훈련이 왜 필요한지를, 책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논술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좋은 책일 것 같다.

＜출판서 책 제공＞ 법 단원을 가르칠 때마다 비슷한 벽에 부딪힌다.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위법수집증거배제 같은 개념은 칠판에 적으면 아이들 눈이 금방 흐려진다. 이 책의 목차를 처음 넘겨 봤을 때 든 생각은 "이거 교실에서 잘 쓰겠는데?"였다. 목차부터 눈에 들어온다. 미뇨넷호의 제비뽑기, 장발장의 빵 한 덩이, 아이히만의 재판처럼 한 줄만 읽어도 아이들이 먼저 떠들 만한 사건들이다. 챕터 제목 아래 달린 질문도 좋다. "여러 사람 살리려고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은 정당할까?", "절차를 어겼다면 범죄자를 풀어줘야 할까?" 같은 질문은 정답이 없어서 오히려 수업이 굴러간다. 자율주행차 사고, 킬러 로봇, AI 창작물 저작권까지 들어 있는 걸 보면, 법을 외울 조문이 아니라 지금 아이들이 사는 세상의 문제로 다루려는 책임을 알 수 있다.

 구성은 사건 개요, 당사자 인터뷰, 법정 토론, 내 생각 정리하기, 판결문 쓰기의 순서다. 사건 개요 다음에 소설처럼 풀어 쓴 당사자 인터뷰가 오고, 그 안에서 핵심 사실관계를 아이가 직접 빈칸에 적어 넣게 되어 있다. 긴 글을 읽고 나서 무슨 얘기였는지 정리하는 것부터 어려워하는 중학생에게는 꽤 현실적인 장치라고 느꼈다. 읽기와 쓰기 사이에 "찾아서 적는" 단계가 하나 끼어 있는 셈이다. 가장 마음에 든 것은 법정 토론 부분이다. 검사와 변호사(또는 원고와 피고 측)가 번갈아 세 번씩, 모두 여섯 번 주장을 펼치는데, 읽는 사람은 판사가 되어 중립에서 듣는다. 책에도 쓰여 있듯이 각각의 주장이 나름의 근거를 갖고 있어서 읽을 때마다 생각이 오락가락한다. 사실 이것이 수업에서 내가 제일 만들어 주고 싶은 경험이다. 한쪽이 맞다고 믿다가 반대쪽 주장을 읽고 흔들려 보는 경험 말이다. 그 흔들림 속에서 자기 판단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라고 본다. 마지막 판결문 쓰기는 주문과 판결 이유로 나뉜다. 결론을 앞에 쓰는 두괄식 글쓰기를 판결문 형식으로 연습시키는 것인데, 국어 시간의 논설문 쓰기와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다. 사실관계, 쟁점, 양측 주장 정리, 최종 판단의 4단계가 앞에서 쓴 활동을 그대로 모으면 되도록 짜여 있어서, 아이들이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고 막힐 확률이 낮아 보인다. 

아쉬운 점도 있다. 한 챕터가 6단계를 전부 거치니 분량이 만만치 않아서, 수업 시간에 한 챕터를 통째로 하기는 어렵겠다. 또 외국 사건이 많아서 우리 헌법이나 재판 제도와 연결하는 일은 교사가 따로 보충해 줘야 할 것 같다. 다만 그것은 오히려 수업에서 교사가 할 일이 남아 있다는 뜻이니 흠이라고까지 하기는 어렵다. 법을 처음 배우는 중학생에게 "법은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따져 묻는 것"임을 보여 주고 싶은 선생님이라면 한번 펼쳐 보기를 권한다. 

[출판사의 도서 지원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이 책은 사회과 교사에게 법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다. 법을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으로 가르치는 수업에 대해 답답함과 한계를 느끼고 있을 때 이 책을 만났다. 아돌프 아이히만 재판과 같은 역사적 딜레마를 모티브로 인물 인터뷰-＞ 토론-＞에세이-＞판결문 작성이라는 텍스트 기반의 논술 수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다.

학생들은 패전국 군인의 전쟁 범죄 처벌 여부를 둘러싼 논쟁 속에서 법의 존재와 이유 및 정의의 본질에 대해 철학적 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법으로 배우는 논술은 궁극적으로 텍스트를 분석하는 능력을 뛰어 넘어,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 및 그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선택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적 개념을 추상적인 이론에 두지 않고 12개의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딜레마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논리적 글쓰기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훌륭한 부교재가 될 것이다. 교실 현장에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탐구와 치열한 논쟁을 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5단계 수업 모형＞

1) 사건 개요 분석 활동 (배경 및 사실관계 파악하기)

2) 당사자 인터뷰 활동 (가상 인터뷰로 사건 쟁점 파악하기)

3) 재판의 당사자 토론 활동(검사-변호사의 법적 공방 읽고 분석하기)

4) 판결문 작성 (학생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며 최종 판단하기)

5) 사건 활용 (함양된 리갈 마인드를 바탕으로 다른 사건 적용하기)

교과는 물론 소규모 탐구 활동인 동아리 및 학급 특색 활동을 통해 법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쟁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수업 및 그 외 활동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 자율적 교육과정에서 사회과와 국어과의 융합 수업 및 페스티벌 활동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에게 기대되는 도서 활용 수업 효과로는 책에서 수집한 정보와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는 토론 과정에서 나온 근거를 고도의 논리적 구조로 재구성하는 학습 체화 과정을 통해 글쓰기 등의 논술 능력과 법적 문해력(리갈 마인드)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건은 가치관의 선택과 관련된 쟁점이기에 절대적으로 옳은 결론은 없다는 점을 기반으로 그 당시의 당사자들이 내린 판단이라는 점을 유념하며 교사는 지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살면서 겪는 모든 문제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점을 기반으로 언제든 내 판단이 틀릴수도 있다는 유연한 사고를 학생들이 함양할 수 있도록 세상을 뒤흔든 12가지 사건으로 배우는 종합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도서라고 생각된다. 검사처럼  주장할 수 있는 학생! 변호사처럼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학생! 최종적으로 판사처럼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는 학생으로 키울 수 있는 좋은 수업의 도구가 될 것 같다. 

#도서제공 #법으로배우는논술 #곽한영 #해냄에듀

최근 내가 몰두해 있는 키워드는 모호함을 견디는 능력이다. 우리는 서로 너무 다르고, 그걸 하나의 잣대로만 나누려고 할 때 나는 그 모순속에서 고통받기 때문이다.

사회적 갈등과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작은 일에도 서로를 욕하고 혐오하는 게 점점 더 쉬워지는 세상에서

비록 해결하지 못하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볼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손쉽게 그럴싸한 답을 내려주는 인공지능에 대한 접근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시대에

우리는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질문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

그렇기에 이런 책이 더 중요하고 많이 읽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의를 차치하고 일단 책이 재밌다!

읽을 수록 내용이 흥미롭고 누군가를 붙잡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

역사교사로서, 입법리걸테크 대학원생으로서 양쪽 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 같다.

특히 최근 듣는 대학원 수업이 ‘인권의 세계사‘인데 이 책을 먼저 읽었더라면 대학원 세미나 주제 발표가 더 탄탄했을 것 같아 이제야 출간된 책이 원망스러웠다(?)

구성은 독자가 실제로 판결문을 써보는 양식으로 되어 있다.

사건 개요, 증언(인터뷰), 검사 및 변호사 발언, (독자의) 추가 질의, 판결의 형태, 사건 설명으로 진행되는데

판결문을 직접 써볼 수 있다는 점이 좋지만

예시 판결문이 첫번째 주제에만 나와있다는 게 좀 아쉽긴 했다.

교사의 관점에서 수업 교재로 쓰려면 아무래도 예시가 다 딸려있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집이나 수업 교구가 아닌 만큼 혼자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한 목적을 생각하면 적절한 거 같다.

특히 최근 논쟁인 ai 관련 주제들도 4가지나 들어있어 학생들에게 ai 리터러시, ai 윤리, 디지털 리터러시를 직접 고민해보고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거 같다.

다만 역사 수업 시간의 활용도를 생각하면 직접적으로 역사와 관련있는 주제는 아이히만의 재판 부분이라 조금 아쉬웠다. 

역사를 바꾼 여러 판결들을 이 책의 포맷을 활용해 수행평가 논술 평가나 수업 시간에 토론용 주제로 제시하는 것도 좋을 거 같다고 생각했다.

한편 검사, 변호사 발언이 1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반론을 주고받으며 진행되는 것도 좋았다.

실제 법정에서도 그렇지만 한 사건을 둘러싼 쟁점을 어떻게 비판하고, 변론할 지는 수만가지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글을 읽어가면서도 여러 가지 논리력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냄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았습니다]

[출판사의 도서 지원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3년째 수업과 업무에 큰 도움을 받고 있는 해냄에듀에서 반가운 신간이 출간되었다. 

부산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곽한영 교수님의 《법으로 배우는 논술》이다.

성인이 되어서도 따로 공부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알기 어려운 법이라는 분야를, 미성년자들의 눈높이에서 쉽게 읽어낼 수 있을지 기대감과 궁금함을 안고 책을 펼쳤다.

개인적으로 책의 프롤로그가 참 인상 깊었다. 성인이 아닌 학생들의 시선을 깊이 고려하여 집필한 책임이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이다. 특히 자칫 편파적인 관점이나 오개념이 잡히기 쉬운 청소년기에, 관점과 가치관에 따라 각기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사회적 쟁점을 다룬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으로 대입 전형은 매우 다변화되었다. 그러나 주요 대학마다 논술 전형이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만큼,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연습 삼아 활용하기에 매우 유용한 책이다.

"이 책은 읽는 책을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직접 써보는 책이라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각 대학의 논술 시험도 정해진 시간 안에 상당히 긴 지문을 읽고 분석해서 핵심을 파악해 내는 능력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더군요."

저자의 말처럼,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실전적인 사고력을 길러주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왜 이러한 능력을 미리 다져야 하는지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다.

프롤로그 다음에는 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사고력을 키우는 6단계 훈련 프로세스가 제시되어 있다.

이 6단계 흐름은 학생들에게 단순히 "네 생각은 어떠니?"라고 묻는 대신, 글을 쓰기 위한 정교한 사다리를 놓아준다. 특히 '당사자 인터뷰'와 '법정 토론' 에서 나와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상반된 논리가 부딪히는 현장을 간접 경험하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나만의 논리'를 다지게 된다. 이 과정은 흑백논리에 익숙한 요즘 아이들에게 "세상에는 다양한 결의 이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깨닫게 해주는 훌륭한 사고 확장 훈련이 되어준다.

[ 사고력을 키우는 6단계 훈련 프로세스 ]

1. 사건 개요

2. 당사자 인터뷰

3. 법정 토론

4. 내 생각 정리하기

5. 판결문 쓰기

6. 사건 설명

[ 본문에서 다루는 12가지 주요 쟁점 ]

1. 미뇨넷호의 제비뽑기 : 여러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은 정당할까?

2. 뱅상 윔베르와 안락사 : 죽음을 원하는 환자를 돕는 것은 범죄일까?

3. 의대에 탈락한 백인, 바키 : 소수자 우대 정책은 역차별일까?

4. 신앙을 지킨 요더 :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의무교육을 거부할 수 있을까?

5. 미란다와 묵비권 : 절차를 어겼다면 범죄자를 풀어줘야 할까?

6. 윌리엄스와 독나무 열매 : 불법으로 얻은 증거도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7.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 : 패전국의 군인을 전쟁범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8. 장발장의 빵 한 덩이 : 법에도 눈물이 있어야 할까?

9. AI가 운전하는 세상 :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내면 누구의 책임일까?

10. 복제인간 링컨의 미래 : 유전자 복제로 태어난 인간도 권리를 인정해야 할까?

11. 킬러 로봇이 도입된다면 : 전쟁 로봇 개발을 허용해야 할까?

12. 장하나 작가의 도둑맞은 소설 : 인공지능의 창작물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본문에서 다루는 12가지 질문들은 자율주행, AI 저작권, 안락사, 소수자 우대처럼 지금 우리 사회가 격렬하게 논쟁하고 있는 생생한 주제들이다. 고전적인 법학 판례부터 최첨단 인공지능 이슈까지 아우르고 있어, 학생들이 단 한 순간도 지루할 겨를 없이 몰입하게 만든다.

가정에서도 아이와 책 속의 한 가지 쟁점을 두고 "너라면 어떤 판결을 내릴 것 같니?" 하고 물음을 던져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 책은 청소년들이 자칫 자극적인 매체나 편향된 시각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만의 주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힘을 길러주는 고마운 책이다. 대입 논술과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실전 감각을 다지는 귀한 연습의 장이 되어줄 것이며, 꼭 입시나 성적 때문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생각하는 힘과 관점에 따라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눈을 키우고자 하는 모든 청소년에게 일독을 권한다.

본 리뷰는 해냄에듀 출판사의 도서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이 도서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과 사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접근할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현대 사회가 마주한 문제들은 정답이 정해진 객관식 형태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락사, 소수자 우대, 종교적 신념, 인공지능, 유전자 복제, 전쟁 로봇 개발 등은 법 조문 하나로 명쾌하게 잘라낼 수 없는 수많은 이해관계와 인간적 고뇌가 얽혀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이러한 딜레마를 서사를 통해 마주하는 것은 단순한 법률 지식의 축적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책 속에서 상충하는 양측의 입장을 따라가다 보면, 학생들은 나와 다른 가치관을 지닌 타인의 논리를 경청하고 그 이면에 놓인 사회적 맥락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독서는 다가올 성인 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감을 일깨웁니다. 법은 고정불변의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시대의 정의와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하고 수정해 나가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정의 사이의 괴리, 도덕적 선택의 무게를 책을 통해 미리 경험해 본 학생들은 사회적 모순에 무감각해지지 않고 ‘진정한 공정함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줄 아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도서는 학생들이 처음 들어보거나 혹은 익숙하게 알고 있던 내용을 두 가지 관점(검사, 변호사)으로 대비하여 보여줌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해 학습함과 동시에 자신의 사고력을 넓힐 수 있는 도서였기에 흥미로웠고, 추천하는 바입니다.

본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개요 설명 – 당사자 인터뷰 – 법정 토론 – 내 생각 정리하기 – 판결문 쓰기 – 사건 설명’의 구성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먼자 ‘사건 개요 설명’ 단계에서는 해당 주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어떤 사건(상황)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해 설명해줍니다. 뒤에서 진행될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당사자 인터뷰’를 통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람의 생각을 보여줍니다. 특이한 것은 당사자의 입장으로만 쭉 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내용을 전개해 나간다는 점입니다. 책을 읽다보면 내가 궁금했던 질문을 변호사가 대신 물어봐 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법정 토론’ 단계에 접어들면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의 주장을 설명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때 사건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독자들은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쟁점이 이 사건의 중요한 요소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정리하기’ 페이지에서는 그동안의 내용을 읽으며 들었던 생각을 정리하게 됩니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었던 점들을 글로 써봄으로써 보다 구조화하고 명료화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판결문 쓰기’ 활동지 작성을 통해 사건에 대한 판결을 제시합니다.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최종 정리 및 제시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독자는 해당 사건을 보다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게 되며, 본인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을 새롭게 알아가는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특히 이 도서를 추천하는 바이며, 법과 딜레마에 대한 내용 이해를 통해 한층 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

논술이라고 하면 일단 어렵다라는 편견이 있네요.

근데 여기에 더 복잡한 '법'으로 논술을 배운다니 몇 배는 더 어려운 게 아닐까 싶었는데 반전이 있었네요. 

인기 드라마 가운데 종종 법정을 배경으로 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처럼 말이죠. 법지식이 많지 않아도 재판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되질 않는 건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내기 때문이네요. 변호사와 검사의 치열한 공방전을 지켜보고 있으면 어느 쪽 주장이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지를 가늠하게 되네요. 법정에서 벌어지는 토론이야말로 논술 교육을 위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법으로 배우는 논술》은 청소년을 위한 인문교양서네요.

대학에서 법교육을 담당하는 곽한영 교수는 고등학생인 둘째 아이가 법을 주제로 토론하는 동아리를 만드는데 함께 공부할 책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관련 교재를 찾게 되었고 마땅한 걸 찾지 못해서, 직접 만들어주게 된 것이 이 책을 출간하게 된 계기라고 하네요. 한 달에 한 번 기존의 사건 가운데 적절한 주제를 골라서 자료를 만들었고, 그렇게 1년 정도 도움을 주다 보니 이런 자료가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하게 된 거죠. 

이 책은 단순히 읽는 책을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직접 써 볼 수 있는, 자기주도 토론 논술 워크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서 법정 드라마를 언급했듯이, 이 책에서는 법과 관련된 열두 개의 주제를 각각 6단계 사고력 훈련법으로 재구성하여 청소년뿐 아니라 LEET(법학적성시험)을 준비하는 대학생, 법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들이 폭넓게 활용할 만한 교재네요. 각 주제마다 사건 개요, 당사자 인터뷰, 법정 토론, 내 생각 정리하기, 판결문 쓰기, 사건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법교육을 통해 스스로 생각한 결론을 글로 쓰면서 체계적인 논술 훈련을 할 수 있네요. 사건 당사자를 인터뷰한 부분은 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피해자와 사건을 담당하는 변화사의 대화를 보여주고 있어서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네요. 

장발장 :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자그마치 19년, 나의 황금 같은 20대와 30대가 모두 흘러갔소. 그리고 누나와 조카들과는 완전히 소식이 끊기고 말았지. 불쌍한 사람들······. 이런 비극은 2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소. 나는 여기에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싶소.

변호사 : 그러니까 장발장 씨는 당시의 판결이 지나치게 가혹했고 그런 잔인한 사법 제도로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는 일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는군요. 하지만 제가 기록을 꼼꼼히 살펴봤는데, 솔직히 판결 자체에 흠결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물론 운이 없으셨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202-203p)

변호사와 검사의 주장을 각각 들어보고, 그 주장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적은 다음에 지지 혹은 반박하는 자신의 의견을 적을 수 있네요. 생각을 정리하는 글을 써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판결문을 쓰는데, 글의 형식은 사건명, 주문, 판결 이유 순으로 적어가네요. 장발장 사건을 보면서 2024년 발생한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떠오르네요. 1심 판결은 유죄였는데 2심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네요. 이 사건은 엄밀하게는 장발장과는 결이 다른, 부당해고라는 숨겨진 의도가 있었지만 똑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린 두 재판부를 비교해보는 계기였네요.

저자는 장발장 사건의 핵심 쟁점을 "범죄의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와 "엄정하고 예외 없는 법 집행과 관용적인 법 집행 사이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 (219p)라고 정리하면서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사건마다 냉정하게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네요. 엄정한 법 집행과 온정주의의 양극단에서 균형을 잡아야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생존권, 안락사, 역차별, 신앙, 절차, 증거, 전쟁범죄, 법 감정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인권 문제와 더불어 자율주행자동차,생성형AI, AI 저작권와 같은 최신 이슈까지 사회적 쟁점을 두루 살펴보는 계기였고, 하나의 주제를 깊이 있게 접근하여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독해력, 논리적 글쓰기를 종합적으로 키울 수 있는 교재라서 유익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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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 도서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을 다룰 때 매우 예민한 일들이 번번히 나타나고 있으며, 때로는 비상식적인 일들도 생겨나고 있다. 최근 권 변호사가 민사 소송에서, 3번 연속 불출석으로 피해자의 법적인 권리가 상실되었고, 권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정직 1년에 처해지게 된다.이 사건은 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으며,그 사람이 그동안 언론에서, 법에 대해 이야기했던 수많은 말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다투어야 할 문제들이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가족에게 큰 아픔을 준 사건이다.

책 『법으로 배우는 논술』은 12가지 법에 관한 사건들을 정리해 놓고 있으며,실제 있었던 일들과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이야기를 섞어 놓았다. 1884년 영국 프리머스 항에서 대형 요트가 출항하였고, 그 대형 요트의 이름은 '미뇨넷호'였다. 영국에서, 호주에 이르는 항로는 낡은 배 한척으로 무리였다.그로 인해 희망봉 인근에서 침물하게 되는데, 식량과 물이 바닥 났으며, 선원들은 갈증과 기아에 시달렸다. 네 명의 선원 중 세사람은 가장 어린 17살 견습 선원 파커를 살해했으며, 파커의 피와 살을 나눠 먹으면서, 24일 되던 날, 독일 선박에 의해 구조된 적이 있었다.

파커의 죽음이 독일 언론에 얼려졌으며,그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재판에 처해지게 된다. 살아남은 선원 세[사람은 재판에서, 파커르 죽일수 밖에 없는 이유를 재판관에게 설명하였으며,관행,사회적 가치 구현이었고, 어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파커가 죽지 않았다면, 네 사람 모두 죽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세사람은 먹을 것을 전혀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여기서, 우리는 법철학에,인간의 존엄성이 수면 위에 나타났다. 세사람의 잔인한 행위에 대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였던 것이며, 파커가 죽지 않았다면, 다 죽었을 거라는 가정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다. 책에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 주장의 핵심을 정리하며, 지지 하거나, 반박하는 의견을 물어보고 있다. 여기에는 변론에 이어서, 변호사의 주장,검사의 주장이 등장하고 있으며, 자신의 이익,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사람,사회적 약자를 희생하는 공리주의적 판단의 문제점을 물어보고 있었다. 관행, 사회적 가치만으로 파커가 살해되어야 할 충분한 조건은 성립되지 않았다. 

이런 모습은 마이클 센델이 2014년 쓴 『정의란 무엇인가』에도 잘 나타난 있으며, 그대 당시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국가와 정부의 역할은 어떠했고, 선장과 선원들의 선택과 잘못, 정부가 사회적 재난에 대해,어떻게 대응하였고, 언론은 그 때 당시 어떠했는지 확인시켜주고 있었다. 책 『법으로 배우는 논술』은 우리 일상과 밀접한 법이 한 개인을 희생시키고, 국가의 행위를 정당화했던 여러가지 사레들을 소개하고 있으며,우리가 마주하는 법에 의한 정의란 법의 관점으로 볼 때, 옳은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

출판사로부터 책만을 제공받아 작성한 서평입니다.

《법으로 배우는 논술》책의 저자 곽한영 교수는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교수로, 학교 현장에 학생 자치법정을 도입하는 데 앞장서 왔으며 법교육의 대중화를 위해 꾸준히 저술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특히 청소년 법교육과 시민의식, 인권교육을 주제로 다양한 책을 집필하며 학생들이 법을 어렵게 느끼기보다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힘써 왔다.

이 책 역시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논술 학습서다. 고등학교의 '통합사회'와 '법과 사회' 과목을 연계해 스스로 사고하고 토론하며 논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대학생들에게는 법학적성시험 대비를 위한 논술과 면접을 대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필되었다.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 역시 흥미로웠다. 둘째 딸이 대학 입시 논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중의 교재들은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느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 이 책을 만들었다고 한다. 상위권 대학의 논술은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까지 요구하는 반면, 일부 중위권 대학은 사건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이 책은 이러한 두 가지 능력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책은 사건 개요를 시작으로 당사자 인터뷰, 검사와 변호사의 토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 그리고 최종 판결문 작성까지 이어지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순히 정답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스스로 판단을 내려 보도록 유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독해력과 사고력, 논리적 판단력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수록된 사례 가운데에는 실제 사건도 있지만 교육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거나 가상으로 만든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사실 여부를 따지기보다 제시된 사실관계와 배경을 바탕으로 사건을 이해하고 쟁점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례는 가치관과 선택이 충돌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답을 찾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연습을 하기에 적합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고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느껴졌다.

논술은 단순히 책을 많이 읽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법으로 배우는 논술》은 법과 사회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해하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좋은 연습서였다. 특히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토론과 논술을 함께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입시 논술이나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뿐 아니라 논리적 사고력과 글쓰기 능력을 키우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히 법을 배우는데 그치지 않도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며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