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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가지 이야기 하고 넘어가자면 :
내가 살고 있는 부천에, 그리고 부천역주변에 있는 여러가지 술집을 비롯한 유흥점과 음식점등 일반적인 상업활동지역 내에서의 한가지로 예를 들어서, 이곳 부천역은 부천에서 아마도 가장큰 상권일것이다. 물론 요즘은 중동지역을 기점으로 아파트단지가 개발된 후 그곳을 비롯한 상권 역시 확장세에 있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보통의 십대에서부터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연령대의 사람들은 의례 부천역 근처로 모여드는 것이 일반적이다.(보통의 음주와 향락을 즐기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말이다.) 이곳에 있는 호프집(다른 업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적이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남자의 시급은 당시의 최저임금보다 적었다. 그러나 같은 나이의 여자아르바이트생에게는 시급 오백원이 더 붙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여자들의 외모와 재치가 남자손님들로부터 매상을 높일 확률이 높고 남자의 경우 정해진 일만 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같이 남자인 경우 "다른곳에서 일하면 되는것 아니냐?"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지만 내 대답은 "어딜가나 마찬가지이다." 라는 말로써 답했을 것이다. 또한 부천역 근처에 있는 보통의 업소는 대체적으로 아르바이트 금액이 잘 오르지 않는다. 우선 노동의 공급이 매우 많기 때문에 노동수요자인 업주들은 적정 임금을 지불할 이유가 상쇄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최저임금보다 적다고 신고할만한 아르바이트생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나 부천역은 부천의 인구와 유동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권이 대규모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천역으로 몰리며 업주들간의 암묵적이던 합의에 의하던 임금에 있어 많은 결정권을 발휘할 여지가 생긴다. 결론적으로 노동의 대가가 시원치 않으며 서울에서 일해도 마찬가지이다. (차비와 시간이 결국 부천에서 일한것과 같은 효과로 나타난다.) 물론 업주들 입장에서는 임급에 지불되는 비용을 최소화 하며 노동력은 최대화로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장일 것이다. 그러나 명백한 사실은 불합리한 경제구조라는 점이다.
이것은 아주 단편적인 예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전체로 놓고봐도 담합에 의한 경제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곳이 많다는 사실은 모두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비단 경제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한국의 자본주의 역사의 시작단계서부터 담합은 아주 많은 분야에서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현실에 있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담합구조가 한국경제의 불합리성과 구조를 설명해주면서 동시에 해결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첫장에서는 역사적인 관점과 구조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둘째장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네가지 구조적 측면에서 이를 조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위기의 원인을 설명함과 동시에 김대중 정부와 현시점에서의 노무현정부에 대한 평가까지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매우 거시적인 측면에서 원인, 과정, 결론부분은 물론 해결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을 알기에, 또 이해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을 것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책이 작기도 하며 페이지수도 130페이지정도의 분량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라도 읽는데 부담 없어 보인다.
한국경제가 이렇게 되는데는 사실 그럴수밖에 없는 여러가지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일제식민통치 기간을 거쳐 다시 남북전쟁, 전쟁종결후 전쟁으로 인한 피해복구 시기와 노동인력의 손실로 인한 기초여건의 미흡, 미군정통치로 인한 자주력 상실, 다시 군부독재로 이어지는 일방적 수직구조의 경제적 틀, 민주화 이후 IMF위기로 인한 경제력 악화등 어찌보면 현재의 경제상황이 좋은게 이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한국이 경제성장에 있어 어떠한 나라보다 고속성장과 혜택을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할머니에게 물어보면 다른 세상에 온것같다고 말씀하시는것을 종종 들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적사건과 그 제도속의 뿌리가 현재 한국경제의 난관과 앞으로의 전망을 어둡게 할 것이기 때문에 경제에 관한 분석과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것은 당연다고 볼 수 있다.
이책에서는 담합구조를 중심으로 경제상황을 설명해 나가고 있다. 1980년대 후반의 민주화 이후 신자유주의 바람과 더불어 대외적환경과 내부적으로는 정경유착의 관계, 일방적수직구조, 경제 이외의 분야인 교육과 문화적 측면에서도 설명해주고 있다. 마지막에는 해결방안까지 제시하는데 이것은 사실 뜬구름 잡는게 아닐까? 예를 들어 감기걸린 이에게 의사가 약먹고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잘 쉬면 건강상태가 좋아질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하면 개그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말로 "당연한 말씀 감사합니다."라고 대답 할 것이다. 어차피 경제는 선택의 문제이다. 누가 혜택을 더누리거나 덜 누리는가 또는 누가 피해를 더보는가 덜 보는가의 문제로 좀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경제관련 서적중 유일하게 담합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책인만큼 가격도 싸고 분량도 적으니 한번쯤 읽어보는것도 괜찮은 책일것이라 보인다. 추천한다. [인상깊은구절] 이렇게 1990년대 들어서 외환위기 발생 직전까지 대외적으로 정치적-경제적 격변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이에 대응할 정치-경제시스템의 전환은 용이하지 않은 상태였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립, 이해관계의 정립상태, 정략적인 정치권력의 운용과 정책실패 및 실기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상태를 외환위기 직전의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