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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법

오성택,박정인

2026

지식과감성

인공지능은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일상과 산업, 교육과 행정, 의료와 의사결정 전반에 깊숙이 침투한 현실의 기술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콘텐츠를 생산하고 질병을 진단하며 학생을 평가하는 시대에 기술의 혁신 속도와 법·제도의 정비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여 2026년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지능 분야 기본법으로서, 기술 진흥과 국민의 안전·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새로운 법적 질서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박정인 교수의 ＜인공지능기본법＞은 총 43조에 이르는 법률의 체계를 단순한 조문 나열이 아니라 제정 배경과 정책적 취지, 구체적 의무와 실무적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해설한다. 특히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제도와 영향평가, 안전성 및 투명성 확보 의무,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한 규율,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추상적인 법률 개념을 현실의 문제로 연결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기본법＞은 법률가만을 위한 전문서가 아니라 기업과 공공기관의 실무자, 정책 담당자, 교육 관계자, 일반 시민까지 AI 시대의 법적 책임을 이해하도록 돕는 실용적 안내서로 기능한다.

무엇보다 ＜인공지능기본법＞의 핵심은 규제와 진흥을 대립적 개념으로 보지 않는 데 있다. OECD AI 원칙과 EU AI Act 등 국제적 규범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규율은 기술혁신을 억제하기 위한 통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안전장치에 가깝다. 특히 고영향 인공지능에 보다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고 안전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체계는 기술의 편익뿐 아니라 위험과 책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적 인식을 보여준다.

결국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 시대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넘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는 책이다. 기술의 경쟁력이 곧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일수록 법적 소양과 윤리적 판단은 기술 활용 능력만큼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인공지능기본법＞은 현재의 법률을 이해하는 해설서를 넘어, 기술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 어떠한 규범적 질서를 구축해야 하는지를 성찰하게 하는 AI 시대의 유의미한 지침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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