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정의의 이정표가 

된 판결부터 

권력의 흉기가 

된 재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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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권재원 📖 출판 북트리거

📖 총p.356

@booktrigger 

⚖️이 책을 기대했던건 나치전범의 심판인 

뉘른베르크 재판의 내용을 책으로나마 

소상히 알고 싶어서였다.

이미 매체를 통해서 결과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무언가 부족하단 느낌이 들어 

보충차원에서 더 알고싶어졌는지도 모른다.

이외에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재판의 과정과 결과가 

사진과 삽화를 통하여

아주 잘 나타내고 있어서 보기 좋았다.

역사의 한 과거의 사실을 

무심코 지나치기엔

역대급 충격적인 부분은 묵과하지 

않을수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싶다.

어렵지 않아 소설책 보듯이 

술술 읽히는게 소소한 재미마저 느낀다..

이게 난 왜 재밌지?😆

⚖️이 책은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던 

17가지 결정적인 재판사건을 다루며, 

법이 어떻게 인류의 정의를 바로잡거나 

때로는 권력의 도구로 악용되었는지를 

생생하게 조명하는 역사·법률 교양서라 할수있다.

소크라테스의 재판부터 뉘른베르크 재판, 

드레퓌스 사건, 그리고 현대 역사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법정 공방에 이르기까지, 

법전 속에 갇힌 딱딱한 법률 용어가 아닌

‘인간과 사회의 열망이 부딪친 

생생한 현장’으로서의 

법정을 그려내는게 흥미진진하다..

그냥 역사의 한장면으로 

들어가는 기분이다..

핵심포인트는 세가지로 축약해본다..

⚖️정의의 이정표가 된 판결들 

인권의 신장, 민주주의의 발전, 

그리고 권력에 맞선 

시민의 승리를 이끌어낸 재판들을 

조명하면서 법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부조리한 시스템에 제동을 

걸었던 순간들을 통해 

'법의 존재 이유'를 

일깨워 주는듯하다.

⚖️권력의 흉기가 된 재판들 반대로 

정치적 목적이나 사상 검증, 

지배 계층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법이 어떻게 악용되고 오남용되었는지 폭로한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합법적 폭력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게 만든다.

⚖️17번의 입체적인 역사 탐구 

단순한 판결 결과의 열거에 그치지 않고, 

당시의 시대적 배경, 

사건 당사자들의 심리, 

판사와 검사 및 변호인의 논리 구조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한 편의 법정드라마

느낌으로 몰입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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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들을 

복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있다.

시대적 배경을 감안하더라도 

오늘날의 법과 제도는 완벽한지 

생각하진 않을수 없다.

빛나는 판결 뒤에는 시대의 

불의에 맞섰던 사람들의 용기가 있었고, 

비극적인 오판 뒤에는 

광기와 권력욕에 눈이 먼 사회가 있었다. 

필자는 17개의 재판을 통해 법은 가만히 둔다고 

저절로 정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성찰과 감시를 

통해서만 비로소 정의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음을 

역설하고있다.

법학이나 역사를 잘알지 못하는 

입문자도 흥미롭게 읽을수 있도록 

쉬운 필체와 명쾌한 구조로 

작성되어 있어,법과 역사의 

교차점에 관심이 있는 

모든 독자들이라면 

흥미있게 볼수있을만 하다.

⚖️의사봉 소리(땅땅땅) 

뒤에 숨겨진 역사의 숨가쁜 다툼,

'법'을 통해 인간 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깊이있게 

되돌아보게 만드는 책이다.📖

✍️ 출판사로부터 @booktrigger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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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트리거 #권재원 #도서협찬

＜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자유로운 느낌으로 써 내려간 내용입니다 ＞

요즘 중고등학생들의 독서수준이 높다는 사실은 진즉에 알고 있었지만, 이번 책을 읽으면서 더 실감하게 된다.

청소년책인 줄 모르고 읽다가 이 책이 '생각하는 10대' 시리즈 중 한 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나는 너무 재미있게 읽었단 말이지.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권리들, 진실들이 과거 누군가의 노력과 희생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 새롭게 알아간다.

책에서 소개되는 18건의 재판은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전혀 얼토당토않다고 느껴지고, 그런 말도 안되는 재판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참 마음이 아프다.

알고 있었던 사건도 있고,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사건도 있는데 몇 가지 재판은 특히나 기억에 오래 남는다.

그 가운데, 니콜라이 바빌로프 비공개 군사재판의 경우는 가장 마음 아픈 재판이다.

스탈린 시대의 두 과학자의 이론 대립을 살펴보면, 세계적인 농학자이자 과학자였던 바빌로프는 멘델 유전학에 기초해 식물의 품종개량을 주장한 반면, 리센코는 식물을 훈련시킴으로써 환경에 적응해 강한 품종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 중 리센코의 주장은, 사회환경과 사상 교육이 인간을 개조할 수 있다는 스탈린의 사회주의 혁명의 이념과 잘 맞아떨어지기에, 당연히 스탈린은 리센코의 주장을 택하면서 그는 승승장구하는 반면, 바빌로프는 반혁명적 인물로 몰려 지하 독방에 수감되고 결국 굶주림으로 죽게 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밀 생산량 국가가 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과학자는 이렇듯, 정치적 이념이 과학적 진실에 우선한 시대의 희생자가 되었고, 그에 따른 파국은 소련 농업과 리센코의 이론을 적용한 중국에까지 적용되면서 대기근이라는 대재앙을 불러오게 된다.

과학이 종교의 적이 된 것은 갈릴레이 시대에 이미 일어났었고,그 후 1925년에 일어난 스콥스 재판은 학교 수업의 진화론을 둘러싸고, 종교와 과학의 진실이 대립된 대표적인 사건이다.

1920년대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이 중심이었던 미국 남부에서는 성서의 창조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고자 했고, 결국 이를 가르쳤던 교사 스콥스는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

이 재판 이후 수십 년간 진화론 교육은 후퇴하게 되는데, 소련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소련에 과학기술을 뒤쳐질까 두려웠던 미국은 그제서야 부랴부랴 생물학 교과서에 진화론을 기재하게 된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쉬는 것만 좋았지 왜 그날이 공휴일이 되었는지는 부끄럽지만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1880년대, 혹독한 근로시간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에서 만들어진 노동조합은, 여덟 시간 노동제 실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서 5월 1일에는 총파업, 4일에는 헤이마켓 사건으로 수많은 경찰과 노동자가 죽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리고 2년 뒤 전 세계 노동 운동가들이 파리에 모여, 희생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5월1일을 메이데이(국제 노동절)로 정하게 된 것이다.

이 외에도 노예제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11년간 싸운 드레드 스콧 재판, 여성의 참정권을 둘러싼 수전 B. 앤서니 재판, 전쟁 범죄를 심판하는 뉘른베르크 재판과 도쿄 재판, 발칸의 도살자 밀로셰비치 재판 등 다양한 사건을 둘러싼 재판 이야기와 함께, ＜ 돈 룩 업 ＞ ＜ 필라델피아 ＞ ＜ 뉘른베르크 ＞ ＜ 더 포스트 ＞ ＜ 커런트 워 ＞ 와 같은 영화 소개도 눈에 쏙쏙 들어온다 . 특히, 뉘른베르크 관련 책을 읽고 영화가 너무 궁금했었는데 올해 국내개봉 소식은 정말 반갑다.

법의 판결이라고 해도 결국 인간이 만든 제도 안에서, 인간에 의한 판단이다보니 헛점도 많고 정의롭지 않은 경우는 여전히 진행중인데, 현재의 판결도 훗날 재조명되고 재평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꺼라는 생각도 든다.

재판과 관련된 인물들, 재판 상황 등 사진들도 많이 수록되어 있어 훨씬 더 실감나게 다가온다.

성인이 읽어도 너무 좋은 책. 물론 청소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유익한 책이다.

🔻이 게시물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인 견해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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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라고 하면 누군가의 잘잘못을 가리고, 유죄와 무죄를 판단하는 공간부터 떠올린다. 하지만 권재원의 《세계의 법정을 열겠습니다》를 따라가다 보면 법정은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진 장소라는 생각이 든다. 

한 시대가 무엇을 옳다고 믿었는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받아들이지 못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특히 책의 시작을 여는 니콜라이 바빌로프의 이야기는 오래 마음에 남았다.

농업의 미래를 위해 세계 곳곳의 종자를 수집하고 식물의 유전적 다양성을 연구했던 과학자가 자신의 연구와 신념 때문에 오히려 국가의 적으로 몰리고,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은 과학이 결코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영역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바빌로프와 리센코의 대립은 과학적 근거보다 정치적 이념에 부합하는 주장이 선택될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책에서 바빌로프가 🔖“전 세계 수천 명 과학자들이 수십 년의 실험으로 쌓아 올린 진실”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진실은 누군가의 권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검증과 실험, 수많은 반론과 축적을 통해 조금씩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그 진실이 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은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된다.

바빌로프 이야기에서 더 서늘하게 다가온 것은 그의 마지막 말보다도 그가 왜 처벌받았는가 하는 질문이었다. 그는 농업을 망치려 했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기근에 시달리는 조국의 농업을 살리고자 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권력은 그의 과학적 주장을 검증하는 대신 그를 정치적으로 규정했다. 법정은 진실을 가리는 공간이 아니라 권력이 원하는 결론을 확인하는 공간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 ‘법은 언제나 정의로운가?’

역사를 돌아보면 법적으로 내려진 판결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의로운 것은 아니었다. 드레드 스콧 판결, 수전 B. 앤서니 재판, 헤이마켓 사건, 사코와 반제티 사건처럼 당시의 법과 제도가 오히려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억압한 사례도 있었다. 반대로 한 시대에는 논쟁적이었던 판결이 훗날 새로운 권리의 출발점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은 판결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던졌고, 무엇을 지키려 했으며,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다.

특히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부단한 노력으로 얻어진 것입니다.”라는 문장은 이 책 전체를 의미하는 메시지처럼 느껴졌다. 

너무 쉽게 사용하는 ‘권리’라는 단어 뒤에는 실제로 누군가의 싸움과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한다.

하루 8시간 노동, 표현의 자유, 여성의 참정권, 노동자의 권리, 동성혼에 대한 법적 인정, 전쟁범죄에 대한 처벌, 기술과 창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까지 지금은 제도와 법률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이지만, 처음부터 당연했던 것은 아니었다. 누군가는 그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비난받았고, 누군가는 체포되었으며, 누군가는 목숨까지 잃었다.

그중 헤이마켓 사건은 특히 마음을 무겁게 했다. 

🔖“사건은 핑계에 불과했습니다.”라는 책 속 문장처럼, 폭력 사건 자체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한 사람들의 신념과 사상을 억누르려 했다는 점이 섬뜩했다. 

법이 범죄를 판단하는 도구만이 아닌 특정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때, 법과 정의 사이에는 얼마나 큰 간극이 생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밀로셰비치 재판도 오래 생각하게 했다. 

피고인이 판결을 받기 전에 사망하면서 법적으로 유죄라는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남겨진 증언과 기록은 이후 다른 전범들을 심판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재판 기록은 남았습니다.”라는 사실이 묘하게 오래 남았다. 

한 사람에 대한 재판이 반드시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판결에 이르지 못한 재판조차 역사에 기록을 남기고, 훗날 다른 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법정에서 남겨진 기록은 그 시대가 무엇을 알고 있었고, 무엇을 외면했는지를 증언하는 또 하나의 역사일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다룬 허슬러 대 폴웰 사건 역시 흥미로웠다.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는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는 풍자와 패러디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모욕과 혐오로 느껴질 수 있다. 그렇다고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표현을 제한한다면 자유로운 비판과 풍자의 영역 역시 위축될 수 있다.

책에서 🔖“물론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라고 이어지는 부분이 의미 있게 느껴졌다. 

중요한 판결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똑같이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다.

하나의 판결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가치가 충돌하고, 그 논쟁이 사회의 기준을 조금씩 만들어 간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 책이 좋은 이유는 법을 어렵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데에도 있다. 

갈릴레이부터 바빌로프, 드레드 스콧, 헤이마켓, 뉘른베르크와 도쿄, 밀로셰비치, 전두환·노태우, 워터게이트,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허슬러 대 폴웰, 그리고 애플과 삼성으로 이어지는 특허 분쟁까지 사건의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

그런데 서로 전혀 다른 사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질문이 있다.

▶️‘우리는 무엇을 옳다고 판단할 것인가?’

과학에서는 진실과 권위가 충돌하고, 정치에서는 권력과 정의가 충돌하며, 사회에서는 자유와 그 한계가 충돌한다. 기술의 영역에서는 창작과 독점 사이의 경계가 문제가 된다. 결국 법정에 올라온 것은 사건 하나가 아니라 그 시대가 풀지 못했던 질문들이었던 셈이다.

그래서 책을 읽고 난 뒤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보이기 시작했다.

오늘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권리 역시 언젠가 누군가에게는 너무 급진적이고 위험한 주장으로 여겨졌을 수 있다. 반대로 오늘 다수가 당연하다고 믿는 것이 훗날에는 잘못된 통념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다수가 믿고 있으니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멈춰서서 질문하는 일일 것이다.

정말 그런가? 왜 그래야 하는가?

이 법은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침묵시키는가?

지금의 상식은 과연 누구의 희생 위에 세워졌는가?

책의 에필로그에서 🔖“누군가는 말하지 못한 진실을 품은 채 홀로 분투하고 있을 것입니다.”라는 문장이 마음에 남았다. 

역사 속 재판을 읽는 일이 과거의 사건을 공부하는 일만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다. 과거의 법정에는 이미 지나간 사람들이 서 있지만, 그들이 던진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책을 덮고 나니 ‘법정의 문이 닫혔다’는 느낌보다 지금부터 내가 살아가는 현실의 문이 다시 열린다는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될 때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는지, 다수가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법과 제도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곧 정의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된다.

《세계의 법정을 열겠습니다》는 법정이라는 장소를 통해 인간이 얼마나 쉽게 권력을 진실보다 앞세울 수 있는지, 동시에 한 사람의 질문과 저항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오늘의 ‘당연함’은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미 만들어진 당연함을 그저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옳은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법정은 과거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오간 질문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이 책을 읽고 이 한가지를 품게 되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

누군가의 용기 덕분에 지금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 역시 

지금의 세상에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묻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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