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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오늘이, 사실은 과거 법정에서 싸워 쟁취한 미래라면 믿겠어?

권재원 작가의 《세계의 법정을 열겠습니다》를 읽으며 내가 매일 쓰는 인터넷 세상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특히 Chapter 17 〈코드에 담긴 부와 권력〉은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내용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점유율만 믿고 브라우저를 끼워 팔며 법정에서 거짓말까지 할 때, 만약 법원이 그 독점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우리는 지금 다양한 브라우저를 고를 기회도 없이 ‘검색의 선택권’조차 빼앗긴 채 살고 있었을 거다. 

이 책은 우리가 무심코 누리는 일상이 사실은 치열한 법정 싸움의 결과물임을 밝혀내고, 역사 속 재판 이야기로 지루할 틈 없이 몰입하게 만들며, 거대 플랫폼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눈을 열어준다. 브라우저 하나에 숨겨진 거대한 드라마를 알고 나니 세상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다. 10대들이 지금의 현실들이 법정에서 치열하게 공방을 거친 과거의 산물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책이다.

■정의의 이정표가 된 판결부터 권력의 흉기가 된 재판까지.  

■역사의 갈림길에서 이루어진 17번의 다툼과 결단.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걸까?”

《세계의 법정을 열겠습니다》는 역사 속 종교재판, 전범재판, 인권 판례, 특허분쟁, 사법살인 등 역사를 바꾼 17개의 법정을 통해 법과 정의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프롤로그에서 작가는 법이 언제나 정의의 편에 서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때로는 진실을 말한 사람이 처벌받기도 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법을 무기 삼아 반대편 사람들을 제거하기도 했다. 결국 법에는 정의를 지키는 얼굴과 권력에 이용되는 얼굴이 함께 존재한다라고 말한다

책을 읽으며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권력의 폭주를 누가 막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3부였다.

뉘른베르크 재판과 도쿄재판을 읽으면서는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킨 전쟁범죄를 과연 법으로 어떻게 심판할 수 있을까 하는 분노와 의문이 들었다. 밀로셰비치 재판이 재판 도중 심장마비로 감옥에서 사망으로 끝난 것,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형량과 이후 사면 과정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다.

특히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질문을 통해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전두환·노태우 재판을 살펴보는 과정은 우리 현대사를 다시 바라보게 했다.

반면 미국의 에르네스토 미란다 사건은 범죄자의 권리라는 조금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범죄자의 권리도 지켜야 할까?”

미란다는 중범죄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백했지만,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오늘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익숙한 ‘미란다 원칙’이 자리 잡게 된다.

처음에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책을 따라가다 보면 또 다른 질문에 도달한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절차를 무시해도 되는 걸까?  

■법이 보호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 역사적 재판의 결과만 알려주는 데 있지 않다.

또책 곳곳에 등장하는 ‘스크린 속 법정’이다.  

＜돈 룩 업＞, ＜필라델피아＞, ＜뉘른베르크＞, ＜더 포스트＞, ＜커런트 워＞ 등의 영화가 역사와 법의 이야기에 곁들여져 있어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를 한층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권리와 자유 역시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법정에 섰고, 누군가는 감옥에 갇혔으며, 때로는 목숨을 걸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지켜냈다. 그렇게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싸움과 용기가 쌓여 지금의 사회를 만들어 왔다.

“지금 이 시대에는 역사 속 법정과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을까?”

청소년들이 법과 정의, 인권과 권력의 관계를 역사적 사건을 통해 생각해 보기에 좋은 책이다. 특히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읽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정의를 위해서라면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해 본다면 더욱 의미 있는 독서가 될 것 같다.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는 오늘이  

어쩌면 역사 속 법정에서 누군가가 만들어 낸 ‘미래’일지도 모른다.

＜이 책은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은 도서를 읽고 지극히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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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권재원

가장 오래 마음에 남은 것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권리들이 결코 처음부터 당연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자유롭게 말하고, 배우고, 일하고, 부당한 권력에 질문할 수 있는 지금의 일상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다.

특히 스콥스 재판에서 진화론을 가르쳤다는 이유만으로 법정에 서야 했던 젊은 교사의 이야기를 읽으며 ‘내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과연 나도 잘못된 것에 질문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수의 믿음에 맞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일은 지금보다 훨씬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결국 오늘 우리가 누리는 지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도 누군가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목소리를 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헤이마켓 사건을 읽을 때는 우리나라의 전태일 열사가 떠올랐다. 나라와 시대는 달랐지만 더 나은 노동환경을 위해 ‘사람답게 살 권리’를 외쳤다는 점에서 닮아 있었다. 평소 아무 생각 없이 맞이했던 5월 1일 근로자의 날 역시 누군가의 투쟁과 희생 위에 만들어진 날이라는 것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광복절에 태극기를 다는 작은 실천조차 다르게 느껴졌다. 기념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기억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는 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에게도 이런 의미를 알려주고 싶다.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고 이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책을 통해 법정은 단순히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장소가 아니라 한 시대의 가치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부딪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역사를 바꾼 것은 ‘이것이 정말 옳은가?’라고 질문했던 사람들이었다.

나 역시 앞으로 당연하다는 이유로 지나치지 않고, 누군가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때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작은 관심과 목소리 하나가 또 다른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책이 나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이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세계의법정을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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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trigger

(출판사도서제공O)

처음에는 세계의 유명한 재판들을 소개하는 교양서겠지 싶어 펼쳐든 책이었는데, 읽을면 읽을수록 법을 통해 사회와 정치를 알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정에서 다뤄지는 것은 단순히 유무죄가 아니라 그 시대가 던진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과학은 권력보다 진실을 따라야 하는가, 인간의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가, 국가 권력도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가 같은 질문들 말이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바빌로프 재판 이야기였습니다. 농업 과학자 바빌로프는 정치 권력에 의해 반동분자로 몰려 감옥에서 굶어 죽었는데, 정치 권력이 선택한 리센코의 사이비 과학은 국가 정책이 되었고, 그 결과 소련과 중국에서는 수천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진실보다 이념이 앞설 때 사회 전체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를 보여 주는 사건이었죠. 권력은 한 시대를 지배할 수 있지만 진실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는 저자의 말이 무거웠습니다.

전두환·노태우 재판 부분은 한국인으로서 관심있게 읽은 부분이었습니다. 저자는 쿠데타와 광주민주화운동의 책임자들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어렵게 지켜지는지 말했습니다. 저자가 말했듯이 특별사면으로 인해 많은 아쉬움이 남은 사건이었습니다만, 독자로서 적어도 독재 권력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는 독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갈릴레오의 시대에 살았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바빌로프의 시대에 살았다면 권력에 맞서 진실을 지킬 수 있었을까?" 
솔직히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는 대부분 역사가 지나간 뒤에야 누가 옳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질문이야말로 저자가 독자에게 남기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이 책은 특정한 이념이나 진영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역사적 교훈과 반성을 다룬다는 점에서 장점이 뚜렷했어요. 청소년들에게도 추천하고 싶고, 성인들에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회 제도와 권리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 글은 북트리거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서평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당연한 것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처음부터 당연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간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성별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노동자가 하루에 일정한 시간만 일하고 정당한 휴일을 보장받는 것까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언제부터, 어떻게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는지 생각해 볼 기회는 많지 않다.

하지만 정말 처음부터 당연했던 것일까?

『세계의 법정을 열겠습니다』는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책이다. 이 책에는 갈릴레이 재판, 스콥스 원숭이 재판, 드레드 스콧 판결, 수전 B. 앤서니 재판, 헤이마켓 사건, 미란다 판결, 워터게이트 사건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여러 재판이 등장한다. 각각의 재판은 과학과 진리, 인간의 권리, 권력과 책임, 표현의 자유 등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오늘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자유와 권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준다.

책은 먼저 각각의 재판이 어떤 사건인지 간략하게 소개한 뒤, 그 재판이 일어나게 된 시대적·사회적 배경을 설명한다. 이후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재판에서는 어떤 주장들이 오갔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내려졌는지를 차례대로 보여준다. 단순히 판결 결과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재판이 일어났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당시 사회에 존재했던 편견이나 정치적 상황, 권력관계까지 함께 보여주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으로 과거를 단순히 판단하기보다 그 시대의 상황을 이해하며 사건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은 헤이마켓 사건이었다.

지금 우리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 노동절로 보내고 하루를 쉬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하루 8시간 노동 역시 너무 익숙한 개념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만 일할 권리를 요구했던 당시에는 이것조차 당연한 요구가 아니었다.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고, 이를 달가워하지 않았던 사업가들과 정부의 긴장도 커져 갔다.

그러던 중 시위 현장에서 누군가 경찰을 향해 폭탄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한다. 문제는 폭탄을 던진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재판에서는 실제 폭탄 투척범을 찾는 대신 노동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법정에 세워졌다. 그들이 폭탄을 던졌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결국 이 재판은 범인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노동운동 자체를 억누르고, 노동자들의 요구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본보기를 만들려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 사건에서 특히 오래 기억에 남은 문장이 있다.

“우리의 침묵이, 오늘 당신들이 목 조르는 그 목소리보다 더 강력해질 날이 올 것이다!”

당시 이들의 목소리는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들의 싸움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역사는 그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지워버리지 않았다. 이후 헤이마켓 사건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날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이어졌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데이로 이어졌다.

이 사건을 읽으며 나는 재판에서의 패배가 반드시 그들의 싸움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당대에는 잘못된 주장으로 취급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목소리가 몇 년 뒤, 혹은 몇십 년 뒤에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당시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며 목소리를 낸 것 자체에도 충분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것은 헤이마켓 사건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도 아닐 것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여러 재판 역시 당시에는 사회의 상식이나 권력에 맞서는 행동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그들이 주장했던 권리와 자유가 오늘날의 상식이 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책의 재판 사례들을 단순히 과거의 잘못된 판결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권리 역시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았고, 그것을 당연하게 만들기 위해 싸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책을 덮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도, 언젠가는 바뀌어야 할 것이 있을까?

현재의 사회에도 여전히 수많은 편견과 차별,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존재한다. 지금은 너무 익숙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중에도 미래에는 새로운 시선으로 평가될 것들이 있을지 모른다. 과거의 재판들을 통해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결국 현재의 사회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지를 생각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세계의 법정을 열겠습니다』는 특히 청소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법률 지식을 어렵게 설명하기보다는 실제 역사 속 재판을 통해 법과 사회, 권력과 인권, 자유와 책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법이 단순히 규칙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가치와 권리를 둘러싼 갈등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사회학에 관심이 있다면 한 사회의 편견과 상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법학·사회 분야의 세특 도서로도 추천하고 싶다. 무엇보다 이 책은 과거의 법정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현재의 사회를 바라보는 질문까지 던진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자유와 권리도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역시 언젠가는 다시 질문받을 수 있다는 것.

어쩌면 ‘당연한 것’에 대해 한 번 더 의심해 보는 것에서 사회의 변화가 시작되는지도 모르겠다.

《세계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정의의 이정표가 

된 판결부터 

권력의 흉기가 

된 재판까지....

⚖️⚖️⚖️⚖️⚖️⚖️⚖️⚖️⚖️⚖️⚖️⚖️⚖️⚖️⚖️

📖 저자 권재원 📖 출판 북트리거

📖 총p.356

@booktrigger 

⚖️이 책을 기대했던건 나치전범의 심판인 

뉘른베르크 재판의 내용을 책으로나마 

소상히 알고 싶어서였다.

이미 매체를 통해서 결과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무언가 부족하단 느낌이 들어 

보충차원에서 더 알고싶어졌는지도 모른다.

이외에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재판의 과정과 결과가 

사진과 삽화를 통하여

아주 잘 나타내고 있어서 보기 좋았다.

역사의 한 과거의 사실을 

무심코 지나치기엔

역대급 충격적인 부분은 묵과하지 

않을수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싶다.

어렵지 않아 소설책 보듯이 

술술 읽히는게 소소한 재미마저 느낀다..

이게 난 왜 재밌지?😆

⚖️이 책은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던 

17가지 결정적인 재판사건을 다루며, 

법이 어떻게 인류의 정의를 바로잡거나 

때로는 권력의 도구로 악용되었는지를 

생생하게 조명하는 역사·법률 교양서라 할수있다.

소크라테스의 재판부터 뉘른베르크 재판, 

드레퓌스 사건, 그리고 현대 역사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법정 공방에 이르기까지, 

법전 속에 갇힌 딱딱한 법률 용어가 아닌

‘인간과 사회의 열망이 부딪친 

생생한 현장’으로서의 

법정을 그려내는게 흥미진진하다..

그냥 역사의 한장면으로 

들어가는 기분이다..

핵심포인트는 세가지로 축약해본다..

⚖️정의의 이정표가 된 판결들 

인권의 신장, 민주주의의 발전, 

그리고 권력에 맞선 

시민의 승리를 이끌어낸 재판들을 

조명하면서 법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부조리한 시스템에 제동을 

걸었던 순간들을 통해 

'법의 존재 이유'를 

일깨워 주는듯하다.

⚖️권력의 흉기가 된 재판들 반대로 

정치적 목적이나 사상 검증, 

지배 계층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법이 어떻게 악용되고 오남용되었는지 폭로한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합법적 폭력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게 만든다.

⚖️17번의 입체적인 역사 탐구 

단순한 판결 결과의 열거에 그치지 않고, 

당시의 시대적 배경, 

사건 당사자들의 심리, 

판사와 검사 및 변호인의 논리 구조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한 편의 법정드라마

느낌으로 몰입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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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들을 

복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있다.

시대적 배경을 감안하더라도 

오늘날의 법과 제도는 완벽한지 

생각하진 않을수 없다.

빛나는 판결 뒤에는 시대의 

불의에 맞섰던 사람들의 용기가 있었고, 

비극적인 오판 뒤에는 

광기와 권력욕에 눈이 먼 사회가 있었다. 

필자는 17개의 재판을 통해 법은 가만히 둔다고 

저절로 정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성찰과 감시를 

통해서만 비로소 정의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음을 

역설하고있다.

법학이나 역사를 잘알지 못하는 

입문자도 흥미롭게 읽을수 있도록 

쉬운 필체와 명쾌한 구조로 

작성되어 있어,법과 역사의 

교차점에 관심이 있는 

모든 독자들이라면 

흥미있게 볼수있을만 하다.

⚖️의사봉 소리(땅땅땅) 

뒤에 숨겨진 역사의 숨가쁜 다툼,

'법'을 통해 인간 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깊이있게 

되돌아보게 만드는 책이다.📖

✍️ 출판사로부터 @booktrigger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세계의법정을열겠습니다 #세기의재판

#북트리거 #권재원 #도서협찬

＜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자유로운 느낌으로 써 내려간 내용입니다 ＞

요즘 중고등학생들의 독서수준이 높다는 사실은 진즉에 알고 있었지만, 이번 책을 읽으면서 더 실감하게 된다.

청소년책인 줄 모르고 읽다가 이 책이 '생각하는 10대' 시리즈 중 한 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나는 너무 재미있게 읽었단 말이지.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권리들, 진실들이 과거 누군가의 노력과 희생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 새롭게 알아간다.

책에서 소개되는 18건의 재판은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전혀 얼토당토않다고 느껴지고, 그런 말도 안되는 재판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참 마음이 아프다.

알고 있었던 사건도 있고,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사건도 있는데 몇 가지 재판은 특히나 기억에 오래 남는다.

그 가운데, 니콜라이 바빌로프 비공개 군사재판의 경우는 가장 마음 아픈 재판이다.

스탈린 시대의 두 과학자의 이론 대립을 살펴보면, 세계적인 농학자이자 과학자였던 바빌로프는 멘델 유전학에 기초해 식물의 품종개량을 주장한 반면, 리센코는 식물을 훈련시킴으로써 환경에 적응해 강한 품종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 중 리센코의 주장은, 사회환경과 사상 교육이 인간을 개조할 수 있다는 스탈린의 사회주의 혁명의 이념과 잘 맞아떨어지기에, 당연히 스탈린은 리센코의 주장을 택하면서 그는 승승장구하는 반면, 바빌로프는 반혁명적 인물로 몰려 지하 독방에 수감되고 결국 굶주림으로 죽게 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밀 생산량 국가가 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과학자는 이렇듯, 정치적 이념이 과학적 진실에 우선한 시대의 희생자가 되었고, 그에 따른 파국은 소련 농업과 리센코의 이론을 적용한 중국에까지 적용되면서 대기근이라는 대재앙을 불러오게 된다.

과학이 종교의 적이 된 것은 갈릴레이 시대에 이미 일어났었고,그 후 1925년에 일어난 스콥스 재판은 학교 수업의 진화론을 둘러싸고, 종교와 과학의 진실이 대립된 대표적인 사건이다.

1920년대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이 중심이었던 미국 남부에서는 성서의 창조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고자 했고, 결국 이를 가르쳤던 교사 스콥스는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

이 재판 이후 수십 년간 진화론 교육은 후퇴하게 되는데, 소련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소련에 과학기술을 뒤쳐질까 두려웠던 미국은 그제서야 부랴부랴 생물학 교과서에 진화론을 기재하게 된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쉬는 것만 좋았지 왜 그날이 공휴일이 되었는지는 부끄럽지만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1880년대, 혹독한 근로시간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에서 만들어진 노동조합은, 여덟 시간 노동제 실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서 5월 1일에는 총파업, 4일에는 헤이마켓 사건으로 수많은 경찰과 노동자가 죽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리고 2년 뒤 전 세계 노동 운동가들이 파리에 모여, 희생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5월1일을 메이데이(국제 노동절)로 정하게 된 것이다.

이 외에도 노예제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11년간 싸운 드레드 스콧 재판, 여성의 참정권을 둘러싼 수전 B. 앤서니 재판, 전쟁 범죄를 심판하는 뉘른베르크 재판과 도쿄 재판, 발칸의 도살자 밀로셰비치 재판 등 다양한 사건을 둘러싼 재판 이야기와 함께, ＜ 돈 룩 업 ＞ ＜ 필라델피아 ＞ ＜ 뉘른베르크 ＞ ＜ 더 포스트 ＞ ＜ 커런트 워 ＞ 와 같은 영화 소개도 눈에 쏙쏙 들어온다 . 특히, 뉘른베르크 관련 책을 읽고 영화가 너무 궁금했었는데 올해 국내개봉 소식은 정말 반갑다.

법의 판결이라고 해도 결국 인간이 만든 제도 안에서, 인간에 의한 판단이다보니 헛점도 많고 정의롭지 않은 경우는 여전히 진행중인데, 현재의 판결도 훗날 재조명되고 재평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꺼라는 생각도 든다.

재판과 관련된 인물들, 재판 상황 등 사진들도 많이 수록되어 있어 훨씬 더 실감나게 다가온다.

성인이 읽어도 너무 좋은 책. 물론 청소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유익한 책이다.

🔻이 게시물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인 견해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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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라고 하면 누군가의 잘잘못을 가리고, 유죄와 무죄를 판단하는 공간부터 떠올린다. 하지만 권재원의 《세계의 법정을 열겠습니다》를 따라가다 보면 법정은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진 장소라는 생각이 든다. 

한 시대가 무엇을 옳다고 믿었는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받아들이지 못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특히 책의 시작을 여는 니콜라이 바빌로프의 이야기는 오래 마음에 남았다.

농업의 미래를 위해 세계 곳곳의 종자를 수집하고 식물의 유전적 다양성을 연구했던 과학자가 자신의 연구와 신념 때문에 오히려 국가의 적으로 몰리고,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은 과학이 결코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영역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바빌로프와 리센코의 대립은 과학적 근거보다 정치적 이념에 부합하는 주장이 선택될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책에서 바빌로프가 🔖“전 세계 수천 명 과학자들이 수십 년의 실험으로 쌓아 올린 진실”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진실은 누군가의 권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검증과 실험, 수많은 반론과 축적을 통해 조금씩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그 진실이 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은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된다.

바빌로프 이야기에서 더 서늘하게 다가온 것은 그의 마지막 말보다도 그가 왜 처벌받았는가 하는 질문이었다. 그는 농업을 망치려 했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기근에 시달리는 조국의 농업을 살리고자 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권력은 그의 과학적 주장을 검증하는 대신 그를 정치적으로 규정했다. 법정은 진실을 가리는 공간이 아니라 권력이 원하는 결론을 확인하는 공간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 ‘법은 언제나 정의로운가?’

역사를 돌아보면 법적으로 내려진 판결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의로운 것은 아니었다. 드레드 스콧 판결, 수전 B. 앤서니 재판, 헤이마켓 사건, 사코와 반제티 사건처럼 당시의 법과 제도가 오히려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억압한 사례도 있었다. 반대로 한 시대에는 논쟁적이었던 판결이 훗날 새로운 권리의 출발점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은 판결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던졌고, 무엇을 지키려 했으며,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다.

특히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부단한 노력으로 얻어진 것입니다.”라는 문장은 이 책 전체를 의미하는 메시지처럼 느껴졌다. 

너무 쉽게 사용하는 ‘권리’라는 단어 뒤에는 실제로 누군가의 싸움과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한다.

하루 8시간 노동, 표현의 자유, 여성의 참정권, 노동자의 권리, 동성혼에 대한 법적 인정, 전쟁범죄에 대한 처벌, 기술과 창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까지 지금은 제도와 법률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이지만, 처음부터 당연했던 것은 아니었다. 누군가는 그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비난받았고, 누군가는 체포되었으며, 누군가는 목숨까지 잃었다.

그중 헤이마켓 사건은 특히 마음을 무겁게 했다. 

🔖“사건은 핑계에 불과했습니다.”라는 책 속 문장처럼, 폭력 사건 자체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한 사람들의 신념과 사상을 억누르려 했다는 점이 섬뜩했다. 

법이 범죄를 판단하는 도구만이 아닌 특정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때, 법과 정의 사이에는 얼마나 큰 간극이 생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밀로셰비치 재판도 오래 생각하게 했다. 

피고인이 판결을 받기 전에 사망하면서 법적으로 유죄라는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남겨진 증언과 기록은 이후 다른 전범들을 심판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재판 기록은 남았습니다.”라는 사실이 묘하게 오래 남았다. 

한 사람에 대한 재판이 반드시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판결에 이르지 못한 재판조차 역사에 기록을 남기고, 훗날 다른 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법정에서 남겨진 기록은 그 시대가 무엇을 알고 있었고, 무엇을 외면했는지를 증언하는 또 하나의 역사일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다룬 허슬러 대 폴웰 사건 역시 흥미로웠다.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는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는 풍자와 패러디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모욕과 혐오로 느껴질 수 있다. 그렇다고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표현을 제한한다면 자유로운 비판과 풍자의 영역 역시 위축될 수 있다.

책에서 🔖“물론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라고 이어지는 부분이 의미 있게 느껴졌다. 

중요한 판결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똑같이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다.

하나의 판결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가치가 충돌하고, 그 논쟁이 사회의 기준을 조금씩 만들어 간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 책이 좋은 이유는 법을 어렵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데에도 있다. 

갈릴레이부터 바빌로프, 드레드 스콧, 헤이마켓, 뉘른베르크와 도쿄, 밀로셰비치, 전두환·노태우, 워터게이트,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허슬러 대 폴웰, 그리고 애플과 삼성으로 이어지는 특허 분쟁까지 사건의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

그런데 서로 전혀 다른 사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질문이 있다.

▶️‘우리는 무엇을 옳다고 판단할 것인가?’

과학에서는 진실과 권위가 충돌하고, 정치에서는 권력과 정의가 충돌하며, 사회에서는 자유와 그 한계가 충돌한다. 기술의 영역에서는 창작과 독점 사이의 경계가 문제가 된다. 결국 법정에 올라온 것은 사건 하나가 아니라 그 시대가 풀지 못했던 질문들이었던 셈이다.

그래서 책을 읽고 난 뒤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보이기 시작했다.

오늘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권리 역시 언젠가 누군가에게는 너무 급진적이고 위험한 주장으로 여겨졌을 수 있다. 반대로 오늘 다수가 당연하다고 믿는 것이 훗날에는 잘못된 통념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다수가 믿고 있으니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멈춰서서 질문하는 일일 것이다.

정말 그런가? 왜 그래야 하는가?

이 법은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침묵시키는가?

지금의 상식은 과연 누구의 희생 위에 세워졌는가?

책의 에필로그에서 🔖“누군가는 말하지 못한 진실을 품은 채 홀로 분투하고 있을 것입니다.”라는 문장이 마음에 남았다. 

역사 속 재판을 읽는 일이 과거의 사건을 공부하는 일만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다. 과거의 법정에는 이미 지나간 사람들이 서 있지만, 그들이 던진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책을 덮고 나니 ‘법정의 문이 닫혔다’는 느낌보다 지금부터 내가 살아가는 현실의 문이 다시 열린다는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될 때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는지, 다수가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법과 제도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곧 정의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된다.

《세계의 법정을 열겠습니다》는 법정이라는 장소를 통해 인간이 얼마나 쉽게 권력을 진실보다 앞세울 수 있는지, 동시에 한 사람의 질문과 저항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오늘의 ‘당연함’은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미 만들어진 당연함을 그저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옳은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법정은 과거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오간 질문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이 책을 읽고 이 한가지를 품게 되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

누군가의 용기 덕분에 지금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 역시 

지금의 세상에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묻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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