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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뉴라이트운동의 기본 이념인 공동체자유주의를 창안한 서울대 박세일 교수가 쓴 것으로, 대한민국의 선진화 전략을 의도하였다. 20세기적 좌파와 우파의 문제를 넘어서, 21세기적 노선을 시도하여, 궁극적으로 지금 사회와 경제면으로 정체상태에 있는 대한민국의 살 길을 모색하였다.
박세일 교수는 한나라 정책위의장을 지내었고, 17대 국회의 의원으로, 한나라의 새 이념 좌표를 역시 공동체자유주의로 천명하게 한 분이기도 하다.
수도이전의 부당성에 항거하기 위하여, 의원직을 내어놓음으로써, 자신의 정책적 정치적 소신을 위해, 의원직을 버린 국회사상 유례없는 전례를 남기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지금 (20세기적) 좌우의 혼란과 더불어 모든 면으로 갈등양상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책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이 책은 현재 전세계적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세계화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 단지 어떤 트렌드로서 다루고 있다기 보다는 그에 따른 경제, 사회, 정치적인 현상의 이해를 도우려는 시도를 한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열강들의 현재 지향해나가는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역시 짚고 있다. 그리고 다시, 우리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의 문제역시 경제학적으로 짚고 있다. 슘페터식 혁신경제모델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책의 중점적인 부분은 그가 21세기 선진한국을 위한 신노선으로 제창한 ''공동체자유주의''에 관한 설명이다. 국가발전에 가장 효과적인 자유주의와, 나눔과 이웃사랑의 공동체주의를 어떻게 결부시켜, 부유하면서도, 온기를 잃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지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아졌었다.
이 책은 박세일 교수의 학문적 배경이 그 주제 내면에 담겨있으므로, 그 성찰의 깊이를 더욱 느끼게 된다. 특히 서양의 사조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동양의 고유사상의 중요성과 그 융합을 지식인의 언어로 진실하게 그려나가고 있다.
공동체자유주의를 불교의 인-연-과와 연계하여 연기(緣起)적 사상이라 표현할 때는 참으로 아름답다고 느꼈다.
지금 한국 보수가 혁신 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1세기 표류하는 대한민국 호를 어떻게 끌어안아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상황에서 그의 책은 오랫동안 기다려진 것이고, 그리고 그 가치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경제/사회/외교/통일/역사문제를 다룸과 동시에 또한,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민운동과 정책운동 그리고 다시 여기에, 현재의 이익집단적 정당을 탈피한, 정책정당, 시민정당이 결합하여, 나라선진화를 이끌어가야한다는 주장역시 면밀하게 담겨있다.
매우 유익한 책이며, 흥미위주의 책이 아니므로, 일반 독자들은 한번 읽어서는 그 의미파악이 충분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두고두고 읽으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비전에 푹 빠져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좌우에 상관없이, 한국의 미래와 선진화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모두 유익할 것으로 본다.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겠지만, 그가 의도하는 선진화는 비단 경제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다.
''부민덕국''(부유한 국민이 사는 덕 있는 나라)이라는 말에 그의 생각이 압축되어 있음을 느낀다. [인상깊은구절] 이렇게 어려운 국내외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있고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나라의 국가능력도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선진화에 성공하여야 한다. 후손에게 추락하는 중진국을 남겨줄 지, 아니면 선진국 국민으로 떳떳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지는 앞으로 15년 안에 우리의 선진화 노력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는 반드시 선진화에 성공하여야 한다. 우리의 선조와 선배가 피와 눈물과 땀으로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하였듯이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선진화에 성공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자랑스럽고 떳떳한 선진조국을 후손에게 남겨주어야 한다. |
| 개혁적 보수를 들고 나온 뉴라이트 세력의 이론적 대부로 인정받는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쓴 공동체 자유주의론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책을 서울시장 후보출마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포석의 작업으로 출간된 책으로 평가하기도 하군요. 문민정부에서 활동하고,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탄생을 주도한 개혁인물이었던 그가 한나라당에 입당하여 선거대책위 공동위원장 및 비례대표공천심사위원장으로, 선거가 끝난 뒤에는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에 대해 당시엔 의아했던 분도 계셨던 것같네요. 하지만 그의 일관된 중도통합론이나 이 책에 소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게 놀랄만한 일도 아닙니다. 그는 "개혁적 보수(산업화 세력, 뉴라이트)와 합리적 진보(민주화 세력, 뉴레프트)가 두 날개가 되어"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끌고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글쎄요.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개혁적 보수도, 제대로 된 합리적 진보도 찾기 힘든 상황에서 이론과 실천의 일치를 중요시하는 실천적 학자로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같습니다. 장고 끝에 한 그의 선택은 이렇습니다. 중도통합론이라고는 하지만 의욕만 강하고 운영이 미숙한 진보세력보다는 완고하지만 경험많은 보수가 더 믿음직스러웠던 것이죠. 그를 서울시장 후보로 옹립한 한반도선진화그룹이라는 중도우파단체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반(反)열린우리당이 기본 방향이지만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비(非)한나라당'의 노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책의 전체적인 내용은 정책자료집같은 느낌입니다. 이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선진화이며, 선진화의 철학은 공동체자유주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본 부분은 선진화의 장애물인 5대 반선진화 사상과 3대 후진의식입니다. 5대 반선진화 사상은 신좌파적 역사관, 결과평등주의, 전체주의, 반법치주의,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를 말하며, 3대 후진의식은 공덕(정치)와 사덕(도덕)의 혼란, 반부의식과 반기업 정서, 노동기피 및 노동경시 문화를 말합니다. 이 부분만 보면 진보나 보수의 관점에서 다른 쪽의 장점을 가져오는 중도통합이라기 보다는 보수의 관점에서 본 선진화전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앞으로만 나갈 수 있다면 상관없다는 입장(흑묘백묘론?)인지라 흥미롭게 보기는 했는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뭔가 활용점을 찾고자 하는 독자에게는 매력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2006.4.3. 북코치 권윤구) 인상깊은 구절 : 나는 우리나라가 시간만 지나면 선진국이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영원히 선진국이 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는커녕 추락하는 중진국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으로 변하게 되었다. 사실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20세기에 들어서 미국과 유럽을 빼고 선진국 진입에 성공한 나라는 일본뿐이다. 무엇이 우리를 흔들고 있으며, 무엇이 국가가 풀어야 할 당면 과제이고, 어떻게 해야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최근 수년 간 나를 사로잡은 화두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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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 쯤, 당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하던 이들이 함께 모여 포럼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로 이야기됐던 것이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의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이라는 책에서 제시된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저자가 느꼈던 위기의식이 지금도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이 책을 집어들고 읽게 되었습니다. 2010년 G20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2012년에는 세계에서 7번째로 국민소득 2만불, 인구 5천만명을 상징하는 20-50 클럽에 가입했으며, 지난 해 세계 수출 순위 7위의 나라. 이렇듯 겉으로 보이는 대한민국은 이미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에 올라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심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불안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오늘날 당면해 있는 국내외적 도전은 이 외에도 많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는 더욱 심각한 내부적 도전에 직면해 있는,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자는 우리가 근대화(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국가과제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선진화라는 새로운 국가과제 앞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국가 선진화의 목표는 부민덕국(富民德國, 부유한 국민이 사는 덕 있는 국가)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국가 비전이고 민족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선진화를 먼저 말하기에 앞서 저자는 국내외적인 우리의 현상황을 지적합니다. 먼저 국제 환경의 변화로 1. 세계화, 2. 지식정보화, 3. 동북아 질서의 개편을, 국내 환경의 변화로는 1.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2. 구 성장 패러다임의 해체, 3. 국가능력의 약화, 4. 북한의 변화를 살펴봅니다. 결국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적 환경 자체는 변화를 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더 나은 미래를 열어나갈 도전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의 기로에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저자는 21세기 국가의 목표로 선진화(先進化)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선진화를 성공시키기 위한 이념 내지 철학은 공동체자유주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어 나라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사상과 의식개혁과제로 5대 반선진화 사상, 3대 후진 의식을 지적하고 제도와 정책개혁과제로는 5대 핵심 전략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선진화 개혁을 추진하고 이끌어 나갈 선진화 세력은 어떠해야 하며, 또 그런 선진화 세력을 양성해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7년 전의 책이지만 아직도 이 책의 내용은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이제는 그 힘과 에너지를 '대한민국 선진화'라는 비전 아래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중진국 증후군에 빠져서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세계 속에서 존경받는 나라, 자랑스러운 나라로 우뚝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비전을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박세일 이사장 처럼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는 싱크탱크 그룹이 더욱 많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선진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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