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부로 나뉜 주제로 구체적인 예들이 풍성하다. 각 주제 글 뒤를 잇는 중요 상식 글이 읽는 재미를 더해 주었다. 법을 세우는 자, 집행하는 자, 이용하는 자들 사이의 잇권과 어떻게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양이 되는지 분석적으로 들여다본다. 

1부 ‘치안 중심 정책의 악순환에서’에서 다루는 주제 중, 과거 사건을 분석한 알고리즘을 과신하여 판결을 내리는 부분이 특히 흥미로웠다. 이 부분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AI가 제공할 방대한 판결 데이터 분석이 판결과 집행에 분명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과도 맞닿아 있다.

2부 '권력자냐 약자냐에 따라 달라지는 판결'에서는 기업주가 처벌받지 않는 이유, 치안 위주의 무관용 주의, 범죄 집단으로 묘사되는 시위대 등을 비롯하여 매우 사소한 행동으로 감옥을 가기도 하는 사례들이 가득하다. 말 한마디에도 감옥에 가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들에 대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사법의 이중성 또한 드러난다.

3부 '권력을 누가 통제하는가?'에서는 권력과 언론의 관계를 조명한다. 방송을 통해 이미지를 조작하고 감추어야 할 것 폭로해야 할 것에 대한 교묘한 기만술에 대해 분석한다. 사법의 중립성이 무너지면서 시민들과 멀어지는 현상을 보고한다.

4부 '누가 법을 지배하는가?'를 시작하며 다시 상기하게 되는 핵심이 있다. '국가는 정의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아니라, 시민이 합의한 정의를 실행하는 수단일 뿐이다. (p.6)라는 것이다. 러시아의 사법 정의가 옛날로 회귀하여 처벌만이 능사가 되고 고문이 횡행하고 공권력은 효율과 실적에 급급한 현실을 지적한다. 

4부에서는 최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온 대한민국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론에 관한 글에 깊이 공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론이 제기되자 한 피해자가 분노를 표출했다는 기사도 접했다. 일반 시민들의 정의 실현을 위한 폐지인지, 아니면 무조건적인 개혁이라는 구호 아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의 저자 박철웅은 검찰이 지금까지 행사한 보완수사권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이 수사권이 특정 비리나 정치적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피해 구제 수단으로도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시민들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과 절차의 복잡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 이 글은 '생각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브런치스토리에 쓴 후기의 일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