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처블룸을 통해 출판사에서 책을 제공 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사회학자 이주희는 '구조적 우생학'이라는 개념틀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저출생을 이론화하기 위한 시도를 한다. 

그는 저출생을 '문제'로 규정하지도, 더 많은 인구를 원하지도 않는다. 

그가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부모를 '선별'하는 사회 구조다. 

부모가 되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부모로 '정상 부모로 선별되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부모가 되지 않기로 선택한 이들의 '선택'이 정말 개인의 자발적 선택일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중요한 건 그 선택의 기저에 존재하는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직시하는 것이다. 

1부에서는 한국 사회의 저출생 원인을 '구조적 우생학'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론적 분석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인터뷰도 함께 실려 있어서 더 생생하게 현실을 살펴볼 수 있다. 

소득 격차, 성차별, 돌봄 편향, 편협한 가족주의 등의 원인은 저출생의 주된 원인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 책의 강점은 그러한 원인을 '구조적 우생학'이라는 개념틀로 새롭게 재해석한다는 점이다. 

각각의 원인이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상호적으로 맞물려 작동하면서 

부모가 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눈다. 

어쩌면 부모가 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부모가 될 수 없었던 것일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 

이런 분석은 개인의 선택권을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논리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 사회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 강력한 영향력과 제약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직시하도록 이끈다. 

이주희는 1부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2부에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 

그는 기본소득의 점진적 도입, 성평등, 결혼 중심의 가족제도를 넘어서기 등을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 또한 새롭기 때문에 의미 있다기보다는 기존 논의 방식의 한계를 분석하고 

실질적 대안이 되기 위한 조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 다양한 삶이 출현할 수 있는 사회", "태어날 수 있었던 수많은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는 사회"가 되려면 

구조적으로 '저출생 우생학'이 작동하는 방식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 

무조건 저출생을 '문제'로 규정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외치는 게 아니라 

다양성과 가능성의 상실이라는 더 근원적인 사회 문제에 주목하는 관점이 흥미롭고 인상적이다. 

저출생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꼭 읽어 보면 좋을 책이다. 



＜저출생 우생학 사회＞를 읽고 나서, 한동안 마음이 무거웠다.

솔직히 처음엔 제목이 좀 낯설었다. 우생학이라니, 요즘 시대에 웬 우생학? 그런데 몇 페이지 넘기지 않아 알았다. 저자가 하려는 이야기는 훨씬 지금, 훨씬 가까운 이야기였다.

이 책은 저출생을 청년들의 선택 문제로 두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묻는다. 우리 사회는 누구의 출산을 반기고, 누구의 출산은 슬며시 밀어내는가.

이 질문 앞에서 나는 자꾸 멈칫했다.

장애인, 저소득층, 비정규직, 이주민. 이들에게 재생산권이라는 단어는 얼마나 멀리 있었을까. 그동안 나는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게, 부끄러웠다.

정부는 출산율을 올리겠다고 정책을 쏟아낸다. 지원금, 혜택, 캠페인. 그런데 그 밑바닥에는 정작 사람이 빠져 있었다. 이 책을 읽으며 나는 처음으로, '숫자를 위한 정책'과 '사람을 위한 정책'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깨달았다.

솔직히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니다. 통계와 정책 분석이 꽤 촘촘하다. 그런데 그 밀도 덕분에 오히려 믿음이 갔다. 감정에 기대지 않고, 근거로 나를 설득하려는 태도가 좋았다.

책을 덮으며 생각이 바뀌었다. 저출생은 청년들이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다. 안심하고 일하고, 살 곳을 구하고, 차별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가 없어서다.

이제 나는 출산율 뉴스를 볼 때마다 다르게 묻는다. 저 숫자 뒤에서, 누가 아이를 낳지 못했는지. 그 질문이, 이 책이 나에게 남긴 가장 큰 숙제다.

# 저출생 우생학 사회 # 이주희 # 은행나무 #컬쳐블룸 #컬쳐블룸 도서리뷰단



우생학이란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의 자손은 늘리고, 열등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도태시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는 학문이다. 나치 독일은 우생학을 근거로 수많은 유대인과 장애인등을 죽음에 몰아넣었고 홀로코스트라는 비극을 남겼다. 그런데 이러한 우생학이 우리나라의 저출생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저출생 우생학 사회＞라는 제목만 보면 의아하지만 저자의 설명을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저자는 우리 사회의 우생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구조적 우생학이란 특정한 조건을 갖춘 집단만이 안전하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시장, 사회적 관행, 제도가 형성되거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방치됨으로써 재생산의 권리와 역량이 구조적으로 ‘선별’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즉, 특정한 조건(고소득과 안정된 직장)을 갖춘 집단만이 선별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이것이 우생학 사회라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요즘은 같은 계층간의 동질혼이 선호되는 추세다. 이러한 흐름은 이제 결혼의 조건도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저자는 우리 사회가 우생학적으로 변화된 이유로 취업난, 소득격차, 성차별, 돌봄의 책임 편향, 비정상적인 가족주의등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것은 모두 독립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구조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저자는 정부가 사회의 구조적 문제의 근본원인을 해결하기 보다는 눈에 보이는 정책을 펼친 결과 오늘날 저출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진단한다. 

가령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현금 지원은 중립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 안정된 일자리와 일정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정상가족 범위에 부합하는 사람들에게만 제한된 효과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 정책은 가족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가족이 붕괴되고 있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 저자는 오히려 정부가 정책을 통해 구조적 우생화에 일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 대안을 제시한다. 그런데 그 해결책을 들여다보면 정부의 역할이 더욱 더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것이 정책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공교육 정상화부터 맞춤식 직업교육을 통한 취업문제 해결, 성차별 완화를 통해 여성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건조성, 경력단절 문제 해결과 육아휴직의 활용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정부의 정책이며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재원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저자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이나 고가의 사교육비에 대한 세금부과등은 아직 우리사회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다. 반대되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해결방법으로 정부나 정책보다 시장이나 개인이 풀어야 하는 문제로 여기는 사람도 많다. 가령 교육 문제도 정부보다 부모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과감하게 정부가 주도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 책은 그러한 논의를 시작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더 많은 인구를 원하지 않으며 인구 감소자체가 문제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삶의 질이라고 이야기한다. 저출생 사회라고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사회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발감만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시대가 변했다. 무엇이 우리에게 더 현명한 길인지 아무도 모른다. 가 보지 않은 길 앞에 우리는 서 있다. 이 책은 당면한 저출생을 비롯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풀어헤쳐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어렵겠지만 난마처럼 얽힌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정책 당국자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차분히 하나씩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단순한 저소득이 아니라 삶 전반의 불확실성이다. 불안정한 일자리, 소득의 급격한 변동 가능성, 실패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하는 복지 체계는 출산을 되돌릴 수 없는, 그래서 하기 힘든 선택으로 만들며, 이 구조에서 재생산은 안정성을 선점한 집단의 특권으로 수렴 된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구조적 우생학의 핵심 기제인 위험의 차등 배분을 약화하는 정책이다. 이는 출산을 장려하는 유인이 아닌, 출산 여부가 생존 불안 때문에 선별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는 개입이다. 어떤 부분에서는 공감이 가고 어떤 부분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저자만의 논리가 있지만 사회적 차원에서 저출생 문제를 고민한다는 점에서 의의 있는 책이었다.

이주희 저자의 저출생 우생학 사회 당신의 낳을 권리는 어떻게 선별되는가를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은 0.72라는 충격적인 출생률 숫자 뒤에 숨겨진 구조적 불평등과 계층 선별의 문제를 날카롭게 파헤친 사회 비평서예요. 단순한 통계나 인구학적 접근을 넘어, 우리 사회가 마주한 저출생의 본질적인 원인을 깊이 있게 이해해보고 싶어 이 책을 펼치게 되었어요.

마흔이라는 나이를 지나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주변 동료나 지인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경제적·사회적 중압감을 곁에서 자주 목격하게 되더라고요. 흔히 아이를 키우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말하지만, 이 책은 그 단순한 진단 뒤에 숨은 서늘한 진실을 짚어내요.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를 통해 출생률 하락이 소득 하위층에서 가장 가파르게 진행되었다는 대목을 읽을 때는 마음이 아주 무거워졌답니다. 출산의 기회조차 계층에 따라 불평등하게 정렬되고 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와닿았거든요.

특히 저자가 제기하는 구조적 우생학이라는 개념은 보도자료나 출판사 홍보글에서 흔히 보던 진부한 분석들과는 차원이 다른 통찰을 주었어요. 사회가 정한 정상 부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출산을 주저하거나 아예 포기하게 만드는 이 차가운 구조가 결국 저출생이라는 결과로 축적되었다는 분석은 깊은 탄식을 자아내게 했지요. 누가 태어날 수 있는가를 사회가 은밀하게 선별하고 있다는 시각은, 그동안 우리가 외면해왔던 이 사회의 이면을 직시하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이 책을 덮으면서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나 이기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사람을 품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없는 제 삶의 궤적 속에서도, 과연 우리는 타인의 삶과 부모가 될 권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요. 차가운 통계 수치 뒤에 놓인 사람들의 삶과 절망을 마주하며 마음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경험을 했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인구 문제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들이나,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깊이 있게 바라보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은 훌륭한 나침반이 될 것 같아요. 피상적인 정책이나 자극적인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현상의 가장 깊은 뿌리를 파고들어 진짜 본질을 마주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숫자 너머의 진짜 세상을 읽어내고 우리 공동체의 회복을 고민하고 싶은 모든 분께 이 책을 꼭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