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과연 당연한 존재일까. 『국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는 바로 이 물음에서 출발한다. 인권연대가 기획하고 역사학자, 정치학자, 법학자 네 명이 함께 쓴 이 책은 청소년과 시민에게 네 가지 질문을 던진다. ‘3·1운동은 왜 민주공화정을 꿈꾸었나’,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 폭력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빚이라는 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이다.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고민한다’는 부제처럼, 이 책은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시각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짚어 나간다. 네 개의 질문이 향하는 결론은 명확하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때만 존재 가치가 있으며, 국가가 그 역할을 다하도록 감시하고 바로 세우는 일은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는 것이다. 평소 현대사를 가르치며 늘 마음 한편에 무거운 고민이 있었다. ‘수많은 독립운동을 거쳐 국민을 지키고자 세운 나라가, 어째서 국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역사를 갖게 되었는가? 이를 교실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가르쳐야 할까?’ 이 책은 그 막막했던 고민의 실마리를 풀어 주었다.

1장에서 김정인 교수는 3·1운동을 단순한 항일 민족 독립 투쟁을 넘어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해석한다. 당시 도시와 농촌, 세대를 가리지 않고 거리에 나선 민중은 독립과 더불어 자유와 평등, 언론·집회의 자유를 외쳤다. 그 뜨거운 열망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로 결실을 보았다. 결국 대한민국은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직접 일어선 시민들의 꿈 위에 세워진 나라다.

그러나 해방 이후의 역사는 그 꿈과 거리가 멀었다. 제주 4·3사건과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 서슬 퍼런 계엄령 아래 시위대를 향한 발포까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도리어 이념과 권력을 앞세워 국민을 희생시킨 시대가 길었다. 이 시기를 수업할 때마다 늘 답답함을 느꼈다. 사건의 경위와 피해 규모를 나열하는 데 그치는 수업으로는 ‘국가가 왜 국민을 해쳤는가’, ‘무엇이 그 폭력을 막지 못했는가’라는 본질적인 물음에 닿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재승 교수의 글은 이러한 수업의 한계를 넘어설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그는 과거사 청산을 ‘오래된 진실과의 싸움’이라 부르며, 유엔 피해자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 회복, 재발 방지의 원칙을 설명한다. 법적 근거 없이 선포된 계엄령, 수십 년 만에 재심으로 명예를 되찾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 국가 비상사태에서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인권 규범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며 더욱 명백해진 점은 국가 폭력은 이미 끝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법과 제도로 끊임없이 견제해야 할 현재의 문제라는 점이다.

책을 읽으며 역사 수업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다룰지 조금은 가닥이 잡히는 듯했다. 3·1운동 당시 기본권을 찾으려 일어선 시민, 해방 이후 국가 폭력에 희생된 시민, 그리고 끝내 진실을 밝히고 제도를 바꾸려 싸워 온 시민의 모습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서 보여 주는 것이다.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임시헌장의 기본권 조항과 계엄령 아래 침해된 권리를 직접 비교해 볼 수도 있겠다. 나아가 국가 폭력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어떤 법적 장치가 필요할지 학생들이 스스로 제안해 보는 수업도 의미 있을 것이다. 이 책이 던진 네 개의 질문을 교실에서 함께 붙잡고 고민할 때, 학생들은 국가를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국민을 넘어 국가에 당당히 책임을 묻는 주권자로 자라날 수 있으리라 믿는다.